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진 위원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청송사과축제라서 도립대학교를 하고 바로 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칠구 위원님이 기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칠구 위원  아니 끝내고 가도 돼요, 보고 받고.

○위원장 최태림  끝내고 가도 돼요? 그래요.
  하세요.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 이거죠?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업무보고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여성개발원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요…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앙에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각 부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모든 면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를 하고 또 세 번째 실행을 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황명강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22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일들, 과업들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황명강 위원  원장님, 2021년도 경상북도 대한민국 영역별 성평등지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20년 자료요? 지금 우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올해로 몇 주년이죠?

○황명강 위원  25주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되었잖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경북 여성으로서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계속해서 2021년도에도 성평등지수 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개발 용역이 있었고 2022년도에도 경상북도 성평등지수 제고 대응방안 수립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경제활동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위고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을 가진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성비, 관리자 이런 성비가 17위이고 교육·직업훈련 이런 부분이 16위이고 복지가 16위이고 보건이 11위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성평등 제고를 위한 실제 사업이?

○황명강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우리 경북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본인의 열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양성평등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여성의 DNA는 7세기에 한 국가를 통치한 한반도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태어난 곳이 우리 경북입니다. 그 경북 여성들이 지금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광역·기초의원 성비라든가 5급 공무원 성비라든가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관리자 성비라든가 지자체 위원회 위원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예 관리자 측에서 여성과 남성을 이미 여기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여성, 이것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의 의식을 바꿔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는데, 2023년도에는 그러면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황명강 위원  말씀 잘 듣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황명강 위원  이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하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어떤 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아, 이 연구가 우리 경북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 이런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아까 저보고 한 시간 정도는 해야 한다 이랬는데…
    (웃음소리)
  일찍 마치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남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마지막에 연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어떤 정책과제를 할 때 행정이나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원이 어떤 정책을 펴가야만 우리 경상북도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양성평등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다음 우리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  자료 하나 요청, 자료.

○위원장 최태림  그건 사회자 마음입니다.
    (웃음소리)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료 요청이요? 예.

○김희수 위원  감사자료 41쪽에 경상북도 보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서와 21번에 2021경북여성 구술생애사 채록사업, 이것이 2022년도에 된 것 같아요. 연속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을 될 수 있으면 원장님,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행정감사에 경북신문 이기하 취재국장님과 다경뉴스 백두산 대표께서 참석해서 취재하고 현재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 요청입니까? 

○박영서 위원  질의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경산에서 안동으로 옮겼을 때 여성정책개발원에 퇴직한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산에서 안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퇴직하신 분?

○박영서 위원  총정원이 몇 명이죠?

○박영서 위원  58명 중에 약 20명이 퇴직을 했죠?

○박영서 위원  퇴직을 하고 채용을 하셨죠?

○박영서 위원  채용을 했을 때 생활근거지를 보고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랬습니까?

○박영서 위원  여기 옮겼다고 사표를 낸 원인이 그분들이 결혼생활을 해서 못 옮긴 거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잘못된 거지. 왜? 그분들도 여성입니다, 여성. 그렇죠? 퇴사하신 분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을 위한 개발원이 퇴사하도록 그냥 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처음에 경산에서 옮기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설계도 변경하고 예산도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시간이 지체되었죠?

○박영서 위원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님이 와서 여성정책개발원은 통폐합 안 한다 그랬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통폐합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보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질의한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에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분들하고 언제 소통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박영서 위원  없죠?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 여성 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직원이 없답니다, 직원이.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뭘 합니까? 우리 여성 기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북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한 번이라도 토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원장님이 주체로 해서 경상북도를 4등분을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서 안 해. 제가 도에도 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도 창구가 없는 거야. 대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기업인 인증해 주는 데가 대구에 있죠?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경상북도에는 왜 없느냐 했어요. 대구시만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구시만 생각하지 경상북도에는 관심이 없어, 여성 기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수의계약을 1억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여성 기업인들은. 안 해줘요, 경상북도에서. 관심도 없고.
  그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그래야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등한시한 거야. 매일 말만 하는 거야.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말로만 해.
  제가 이철우 지사님한테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을 좀 열어 달라, 대구에 있는 걸. 그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 대구에 있으니까.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상북도 안동에 옮겼으니까, 도청을. 북부사업소라도 하나 해 달라. 아니면 복부지역이라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을 해 주면 직원들을 파견하겠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무 감감무소식이야.
  똑같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우리 여성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4개 권역으로 해서 해보십시오. 해서 예산을 도에 청구하세요. 해가지고 한번 모아서 그분들이, 여성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도에 백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판로를 많이 줘요.
  또한, 여기도 원장님, 우리 대구·경북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여성개발원에서는 1개의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에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제보 들어온 것이 “경상북도 아닌 타 업체에 물건을 준다, 팸플릿을 하라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박영서 위원  회사 이름이 ‘대경프린텍’이랍니다. 이 업체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답니다,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칠곡에 가 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칠곡 사람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대경프린텍은 사무실만 칠곡에 해 놓고 대구시 달서구에 있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칠곡서 이걸 제보해 준 거예요.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한번 칠곡 거기 프린트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전화로 확인하지 말고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주소지에. 알겠습니까?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칠곡, 군위 대경프린텍이라는 회사는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부디 수의계약을 줄 때 경상북도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금 공사도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 업체에 절대, 주소만 옮기면 절대 안 줘요. 경북은 주소만 문경시에 옮겨놓으면 다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유독 대구시는 다 나가 봐요, 건설업종도. 
  저희들 경상북도에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아, 사무실만 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는 대구나 다른 데에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여성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중소기업인 역할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역 업체에 좀 거래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석 위원  울진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97년도에 개원되어서 스물다섯 청년이 되었습니다. 개발원하고는 저도 참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1년 짧은 기간이지만 여성정책 업무를 봤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개발원 직원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 있고 아이디어가 많고, 또 고생하면서도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김명화 실장님, 박은미 실장님, 또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 잘하시지만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사기증진 방안도 마련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감 준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원석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경영평가, 또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좀 좋은 평가를 얻었던데, 본 위원도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는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5년의 어떤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는 그런 가족, 또 그러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싱크탱크, 우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더 크게 성장·발전하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니까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성부가 복지부로 편입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하고 정책실, 여성일자리본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조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김원석 위원  2021년부터?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다른 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경영기획실, 정책실이 유사한 항목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직기준을 좀 정책기능 쪽하고 뭐랄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기능을 재정비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명칭도… 지금 타 시·도에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 쪽이 많고 그런 것 같던데…

○김원석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원이 정책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도 하고 일자리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정책연구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청소년, 아동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다른 정책연구도 하고 이러한데 이제는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것 좀 고민하면서 ‘우리 경북도 정책이, 연구하는 정책이 고루고루 반영되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그러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도 거기에 분명히 담고,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집행도 많이 아끼고, 덜 되었던데 잘 챙겨보시고 마무리 잘해서 올 한 해 큰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용역보고서는 바로 가지고 있지 싶은데.
  원장님, 경상북도 여성인권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인권 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못지않게 양성평등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역차별 받아서 남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여성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남녀평등으로 모두가 평화로운 상태로 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연구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희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 몇 년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25년 동안 경북 여성들의 인권신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떠드는 것을 우리 경북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쪽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직률도 많은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정말 좋은 직장이고 선망받는 직장이라면,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경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지리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이상으로 좋다면 이사를 와서라도 장기근속하지 않겠나? 우리 직원 역시, 특히 연구직과 사무직을 구분해 보면 연구직은 그나마 12년, 13년, 15년, 또 21년 된 분들도 계셔서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보지만 사무직은 가장 오래 계신 분이 6년이에요. 
  25년 역사에 6년 근무한 직원이 가장 장기근속을 했다. 거의 정책개발원에 근무할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처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이직을 했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거의 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지만, 80∼90% 이상은 임용되고 정년퇴직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만큼 처우가 안 되어서, 근무환경이 나빠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당장 내 식구부터 챙길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으로 각광받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구과제가 나오고, 또 그 연구과제를 위해서 사무직원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경상북도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감히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1년 5개월밖에 안 되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5쪽의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내놓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어디에 나가서 떳떳하게 ‘우리는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한다. 우리로 인해서 경상북도 여성들이 그나마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다. 더불어 남성들, 양성평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데 가서 경력단절여성이 어떠니 무엇을 해 주니… 당장 내 식구들이 그렇지 못한데 나가서 잘하니 못하니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가장 철저하게 근무조건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 때문에라도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김희수 위원  41쪽에, 그건 자료 요청했던 것입니다.
  25쪽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우리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어떤 자문, 그렇지요? 사업 선정에 관한 이런 자문…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개최일자를 보면 2021년도 12월 2일에 했고, 2022년 9월 1일에 했어요.

○김희수 위원  이 목적에 따른 자문위원회 같으면 연초에 시작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든지, 연말에 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와 다음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든지, 그리고 이 자문위원이라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들을 활용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 열면 그러니까 한 번씩 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자문위원은 선정기준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성정책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전문가라든지 하다못해 양성평등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든지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 중에 23개 시군에 고루고루 좀 배치해야 되고, 지역별 배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23개 시군은 생활방식이라든지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지역 사람만 자문위원회에 배석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생태밖에 반영을 더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자문위원 숫자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3개 시군을 다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큰 도시라도, 동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서부권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래야 자문위원회가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이 뒤쪽에 이분들의 생활 근거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타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기로는 아주 가까운 지역의 몇 분이, 같은 지역 분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남권에는 한 분도 없고 포항, 영천, 경산, 경주 등등 그러면 그쪽의 우리 수요는, 자문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된다면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든지 진정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경상북도 여성과 경상북도 전체의 양성평등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쪽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연초나 연말은 당해연도 결산과 그다음에 자문들, 또 중간에는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적어도 연 두 번 정도는 자문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고, 여기 안동, 의성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위원들이. 이 자문위원 스물다섯 분에 대한 주거지를 본 위원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시별로…

○김희수 위원  그쪽의 연구상황이라든지 그쪽에 일어난 일들, 미처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3년 연속 그 공기관 평가에서 A를 받았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직, 겉으로는 A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하는 일이 A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내 식구들부터 1년, 2년씩 근무하고 다 가는데 어떻게 평가가 그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들부터 지금 계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우리 직원들이 지금이라도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무환경이 나쁜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정주여건이 어떻든 간에, 어디에 살든 간에 ‘여기서 한번 근무하고 싶다. 선망의 직장이다.’ 그것이…

○김희수 위원  예, 경북의 여성인권 신장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내줬는데 제가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고 나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감사장인지 업무보고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관을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착이 안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그렇지요? 어때요, 이것이 이제 ’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20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기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부임하신 거예요?

○이칠구 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자료를 보니 사업비가 18억 7900만 원 맞습니까, 일반회계?

○이칠구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나옵니다, 8쪽에.

○이칠구 위원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26명하고 공무직이 32명인데 현재 31명이 충원되어 있고…

○이칠구 위원  비정규직이지요, 31명?

○이칠구 위원  이런 인원이 종사하는 기관에서 연간 18억이라는 사업비가 쓰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18억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사업비가 18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칠구 위원  지금 한 25년 되었다고 했지요, 정책개발원이 개원한 지가?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사업비를 왜 이렇게 짚고 가느냐 하면 그야말로 정책개발을 하셔야지요.

○이칠구 위원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정책개발원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원장을 비롯한, 또 도의 담당 국장도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이 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내년도에 왔을 때에는 조금 더 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은 막연하게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약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지금 처음 봤는데… 페이지 37쪽인가요? 아니, 73쪽이지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의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칠구 위원  2021년도에는 아예 여성기업인들이 수의계약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경북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격이 안 되어서, 여성기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21년도는 한 건도 없어요?

○이칠구 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칠구 위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같이 있는 ㈜이에이지도 소기업으로 되어 있지, 여기 여성기업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밑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근거,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칠구 위원  행감자료가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74쪽을 한번 보세요. 74쪽에는 정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디자인콘서트’하고 ‘새옴컨설팅’ 이 두 개만 여성기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기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 중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유일하다고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경북 여성가족정책 실현의 리딩 플랫폼’ 해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가족’으로 다 표기되어 있고 사업내용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북에서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칠구 위원  계속 이렇게 이 명칭을 사용할 생각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잠시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그러려면 특별회계에서 추경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상세히 제가 다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개발원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해 가기 위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되면 폭이 넓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지역적인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나중에 기회 되면 원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다만 다른 17개 시·도 광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으로 하는 데가 경북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고,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기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명칭 개칭이 필요하지요?

○이칠구 위원  기관명 개칭이 필요하지요?

○이칠구 위원  그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국장님.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시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을 같이 이쪽 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고민을 그렇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경북만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좀 당기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의 말씀을 좀 새겨서 듣고 앞으로 계약을 하고 하면 우리 여성개발원이니까, 여성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여성 업체를, 여성 사업체는 5000만 원까지는 되지요?

○박영서 위원  1억.

○위원장 최태림  법적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1억.

○박영서 위원  법적으로 1억까지 돼요.

○박선하 위원  내년부터 1억.

○위원장 최태림  내년부터 1억인데 지금까지는…

○박영서 위원  아니요. 그게 긴급으로 해서 1억이에요, 1억.

○위원장 최태림  1억이에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지금 거의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확실하게 1억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그게 1억이고 5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여성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 업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쪽에도 관심 안 가지는데 어떻게 양성평등이니 여성을 위한 여성개발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끝에 해서 배도 고프고 그렇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20일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금액을 추정가액 1억 원까지 할 수 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제가 자료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여성기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된 목적을 본 위원은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의 인력현황을 제가 보면 원장님 외에 연구직 열한 분, 사무직 열한 분, 시설직 세 분, 주된 연구직 숫자가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야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실제로 80페이지부터 해서 우리 연구원분들의 2021년도 연구실적을 죽 기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 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구원분들의 전공은 뭐였을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봤는데 연구원들의 이력은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고 그런 연구원분들이 지금 8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이런 연구물의 연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대표연구위원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대부분 연결해서 연구가 되었구나 싶어서 이 부분이 조금 연구물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연구원에 비해서. 한 사람이 공동연구한 것까지 하면 엄청 숫자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다음에 제가 다 파악이 안 되어서, 저는 정말 여기 잘 되기를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과제가 2021년도 총 몇 건 되는지?

○박선하 위원  24건. 감사드리고요.
  이 24건 연구가 되는 과정 중에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에도 보니까 수탁과제에서 수익금도 있던데 주로 이것 누가 의뢰해서 한 건지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4건이?

○박선하 위원  어디에?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의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여성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개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 공감이거든요. 주로 제가 봤을 때 수탁 의뢰한 데가 경상북도라든지 관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성정책이 개발되려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단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니까 그쪽 비중을 좀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관의 비중보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선하 위원  거기는 정말 여성정책개발원 외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디 의뢰하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관은 오히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연구가 자체 개발과 이렇게 의뢰하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그 기준을 뭐로 하는지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내년도 행감 때 왔을 때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아닌 민간이 필요한 정책개발을 적어도 비중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호섭 국장님께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김호섭 국장님.

○박선하 위원  여태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넉 달 전만 해도 감사인이 아닌 피감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년간 일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 개발원에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험상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김희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자문위원회 말고 인사위원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6쪽, 27쪽에 보면 비교적 여러 번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면결의를 하셨더라고요, 서면결의.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일자리 말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몇 쪽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있지요?

○박선하 위원  이 자료에서 조금…

○박선하 위원  운영위원회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사회에 지금 열한 분 이사분이 계시고 여기도 서면 이사회가 1차 이사회가 서면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의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해야 하고, 그때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하도록, 서면회의 불가라고,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냥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한번 규정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대면회의를 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박선하 위원  그래서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21회계연도 일반회계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결산은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 혹시 복식부기 합니까? 단식부기 합니까, 우리는요?

○박선하 위원  아, 그렇다면 대변·차변이, 대·차변 합계가 일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입액 계가 이게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46억 8246만 4000원, 그에 반해서 대변에 집행액이 44억 531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대차가 불일치하는데요. 이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일치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결산서라면.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든 아니면 그냥 세입·세출 총괄표든 상관없이 우리 정책개발원의 합계잔액시산표, 그걸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무상태변동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잔액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거래의 전체 총량을 보기 위해서 대차별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2021년도 합계잔액시산표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박선하 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 것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자료 211페이지에서 231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연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장애인들은 사실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여성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플러스 여성이라는 어려움도 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은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이 절실한데 현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가 안 보여서 2022년도 다 갑니다만 내년에는 꼭 좀 연구과제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내에 이미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또 지난번에 대경연구원 분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말고 또 행복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연구과제 선정하는 걸 보면 여기처럼 관에서 의뢰하는 이런 연구과제,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원들끼리 여러 가지 과제물을 내놓고 의견을 교환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매년 7월이 되면 경상북도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연구과제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도 좀 여성 중소기업인의 그런 과제가 들어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모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서 정말 시간은 갔지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제가 딱 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쳐다보면 원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  원장님 감사드리고 그럼 제 생각 하나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사실 장애인 정책개발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장애인만 유형이 이미 시행령에는 15가지가 있고 장애 정도가 또 과거 기준으로 하면 6등급까지 또 다르고 해서 너무 복잡한데,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도 있고 여성 중에는 어른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는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한 번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1번이 뭔가 하면 장애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어떤 기능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고, 두 번째 큰 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큰 것부터,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고생했고요.
  보충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할 것 있습니까?  
  조금 있다 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원장님, 2021년도에 들어왔어요, 여기를?

○위원장 최태림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210페이지에 연구사업 있잖아요? 2020, ’21년 사업에.

○위원장 최태림  208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보육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있지요, 208페이지에?

○위원장 최태림  이것 지금 연구 다 된 겁니까?

○위원장 최태림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이 자료하고요. 그 밑에 보면 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이걸요, 오늘 며칠이죠?

○위원장 최태림  14일 2시까지 제 방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보고서하고 똑같으니까.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원장님, 경상북도 보육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하신 연구원이 누군가요?

○김희수 위원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좀 만납시다.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영유아 감소에 따른 폐원 어린이집 증가, 어린이집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농산어촌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게 상당히 기회가 되잖아,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보는 건 보육원이고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건 유치원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 두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문제점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른 쪽으로 보고 본 위원은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우리 행안부 쪽에서 우리가 관장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관장한다 말입니다.
  원생이,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생 늘리기 싸움까지 번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지 거기 속한 조직원들의 처우라든지 대우 또 국공립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따른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차별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사는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으면 그리로 보내야 하는…
  그럼 결과적으로 영유아 교육은 교육부가 하든지 우리 자치행정에서 하든지 몰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어린애인데 같은 집에서 한 아이는 유치원 다니고 한 아이는 어린이집 다녀요. 거기는 받는 처우가 달라요. 특히 전번 재난지원금 줄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받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못 받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어떻게 선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육정책에 맞는 거냐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다면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국가에서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집만 했다고, 어린이집만.
  ‘어린이집 원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뭐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럼 유치원에 가면 결국 원생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걸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출산에 부담이 없는, 보육에 부담이 없는 일관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용역을 새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책적 제안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이것 연구했던 분하고 저하고 좀…

○김희수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배옥현 연구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가족친화인증교육 육성사업 하는 팀장님.

○김희수 위원  방대한 자료인데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하기는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간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212페이지 보니까요. 여성플라자 활용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 ’20년도 정책제안 자료 중에서 여성플라자가 복권기금과 도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지금 현재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까, 활성화가 되었다고 봅니까?

○위원장 최태림  수치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성플라자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도청 인근에 있으니까 남부권 주민들, 동해안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위원장 최태림  일부는 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 최태림  이 안을 볼 때는 여성들의 활용도가 좀 미비하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20년도 정책제안 자료를 보면 다양한 활용 현황이 있는데요.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하여 조사연구 활성화, 경상북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책자 발간, 인문사전 제작 등이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여성플라자에 활용할 현안인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성플라자가 하나요?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부권이나 동해권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는 다양한 활용방법을 마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성플라자가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성개발원에 감사를 한다하니 여성분이, 저도 생판 모르는 여성인데요. 어느 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저께.
  “위원장님, 자기가 어느 시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러는데요, 관등성명을 대는데요. 저보고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성개발원에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시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오늘 거기 감사를 하시지요?”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성개발원에 교육을 하든 연구를 하든 간에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시군의 여성단체들만, 임원들만 교육을 하고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정말 소외되고 여성들이 궁금하고 우리 경상북도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여성개발원이 정책을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 동참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또 시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만날 그 시군 회장들, 임원들 모여서 여행이나 가고 교육 간다하고 이러는데 정말 밑에서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에 알 권리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가입을 하라고 하면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 감사할 때 꼭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여성들이 골고루, 농촌 여성이나 도시 여성이나 골고루 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지금부터라도… 시군에 여성단체가 있으면 그 임원들하고 이 활용방침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또 다단계식으로 전파를 해서 여성들이 그런 길에 같이 동참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예, 그리고 국장님 말고 우리 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 최태림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의 여성단체가 몇 명이냐는 것 물어보고, 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여성에 대해서, 시니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개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연합회 있지요? 협회가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협회에 1000만 원 좀 지원해 달라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시군에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명히 그 예산담당관한테 말했습니다. “전체 23개 시군에 1000만 원 해 줘봐야 2억 3000이다.” 그러면 언론사에 홍보비 주는데도 2억 3000씩 주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느냐?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지요, 전체 회원들의 이야기를…
  이제 방금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확실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금방 거짓말하시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아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할 때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 과장님, 저 위원장한테도 금방 몇 초 전에 “되었습니다.” 해 놓고 또 몇 초 후에 가서 “1000만 원은 안 되었지만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을 어디에 줍니까?

○위원장 최태림  아이고, 과장님, 제가 분명히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에, 여성개발원에 주었든 경상북도 여성협회에 주었든 간에 5000만 원 준 이야기가 아니고, 시군의 노인회도 내려가고 또 새마을 여성회에도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군 연합회에 조직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다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라…

○위원장 최태림  도 단체에 줬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이 있지만 시군에 한 1000만 원 돈 내봐야, 내가 예산담당관한테도 말했습니다. 2억 3000인데 그 어렵게 살림을 살고 있는 여성단체가 정말 양성평등 교육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올 본예산은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또 금방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여기 상임위원들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그 시일까지 원장님,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활발한 여성활동 정책을 또 연구해서요. 우리 경상북도 여성들의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또 뛰어서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