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산림환경연구원일시 2022년 11월 8일(화)장소 산림환경연구원 회의실(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림에 대한 연구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엄태인 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엄태인 관리운영과장 구본석 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산림사업과장 김동희 북부지원장 김택동 서부지원장 최영창 사방기술교육센터장 김희진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 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엄태인 원장님하고 관계자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2년도 문화환경위원회 감사에 첫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원이 되신 것에 대해서…
○임병하 위원 크게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감사에 첫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원이 되신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초선으로서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엄태인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총체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사방 등 산림토목사업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또한 산림에 대한 소득사업,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지방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교육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산림교육 증진을 위해서 일반인과 산림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을 위하여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슨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또 임업기술이라든지 기초반 이런 기반조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약 402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이 네 가지 간단한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사방사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사업은 산지의 사면을, 토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산지사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해안도 사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라든지 이런 곳 모래가 떠내려간다든지, 떠오르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모래에 의한 피해가,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사방을 또 추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야계사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은 산지 계곡에 물 흘러가는 부분에 토사, 양쪽 측면의 안정적인 예방을 위해서 또 그런 토사의 안정을 위해서, 밑에 마을이 있다든지 그런 하천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야계사방이라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립유역관리 사업은요, 산에 보면 소하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미리 토사… 소하천 보면 토사가 나중에 밀려와서 밑에 마을로, 그건 밑에 저수지가 있다든지 마을이 있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병하 위원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림청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많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마찬가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산림청 예산을 받고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기획하고 정책업무하고 이런 것을 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그 기획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저희는 실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감자료 100쪽을, 이제 다른 것으로 가볼까요? 사방사업 등의 주요한 사업을 거의 수의계약은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해서 공사가 대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저희는 수의계약을 많이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처음에 산림청이 출발할 적에 산림조합이 출발했습니다. 산림조합은 1980년도에 산림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산림조합이 출발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처음 산지에 무슨 사업을 하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1980년도에 산림조합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없어서 산림조합이 출발했고, 나중에 한 2000년도 들어와서 일반 법인들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 한 48% 정도 되고 입찰이 한 52%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특별히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땅 파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기술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공사의 필요성을 우리 산림조합… 여기 환경연구원, 직접 가서 일을 찾습니까? 아니면 주로 산림조합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받아서 일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군에서 출발해서 이게 산이 좀 위험하다, 밑에 농가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처럼 야계사방을, 하천이 무너진다, 무너져서 저수지를 막고 있다, 이런 것을 예방을 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군에서 처음에 저희들 도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서류를 보내줍니다. 대상지를 보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청하신 것처럼 무슨 사방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다, 개인에 필요한 무슨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최후에 하게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뭐 재해가 또 들어가 있거나 무슨 태풍이 지나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그런 지역은 또 일이 특별히 좀 많을 수가 있고 또 일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령이나 그쪽에서는 일이, 고령·청도 이쪽에서는 일이 좀 적고 그렇게 됩니다.
○임병하 위원 예, 그러면 감사자료 22쪽 한번 볼까요? 민원처리.
여기도 제가 질의를 하면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민원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게 되어야 됩니다.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행하는 업체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임병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 태풍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연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의 경험상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가, 안전관리와 보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산림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 잘 안 들리십니까? 예, (마스크를 벗으며) 보고서에 보시면 임도, 사방사업 ’21년도가 53.9%라고, 지난번 그 수의계약 대상에 53.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통계를 내 보니까 임도하고 사방사업을 2022년도에 하신 게 임도는 수의계약 내용이 52%이고, 사방사업은 58%입니다. 일일이 다, 공개한 것하고 수의계약 내용을 다 체크를 해 보니까 건수로 임도 건수는 1만 6077건이고요, 공개가 된 것이. 수의계약은 8307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공개가 48%이고, 수의계약 52%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년도 사방사업 전체 내용을 보시면 공개가 3678건이고 수의계약은 240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대비로 보시면 금액이 공개는 42%고 수의계약은 58%, 그런데 계속 2점몇%씩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22년도는 더 늘었어요, 58%로.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것이 매년 줄이겠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오히려 ’22년도에 더 늘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일단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최종 목표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일반 법인체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좀 줄이고 일반공개경쟁 업체를 좀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각 단체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2020년도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박규탁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조정 필요’라고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현황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19년 대비 2.8% 감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년도 56%, 2020년도에 57.5%, ’21년도에 5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임도하고 사방을 다 포함하신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22년 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81쪽부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개, 수의계약 리스트가 다 나와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것을 건수하고 금액을 다 나누어서 합산해서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실제로 임도는 52%고요, 금액 대비. 사방사업은 58%입니다, 금액 대비. 그러면 이것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줄이겠다고 하시고, 줄여나가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올해 약간 늘어난 이유가 산사태 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면 예년에는 산사태 복구가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아니 태풍하고 이런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율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이자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실제로 숫자상 나타나야 되고, 건수상 나타나야 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을 줄여달라…
○박규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줄여가야 되잖아요. 건수도 줄어야 되고,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관심을 안 갖고 보시느냐 이 말이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태풍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는 신속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태풍 힌남노도 있고 작년 가을에 또 발생을 했는데 그 계약이 올해까지 넘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태풍에는 거의 수의계약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장비라든지 인력이 일반 업체들은 구성이 덜 되어 있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은 일반 장비라든지 기술, 인원이라든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산림조합을… 아마 그래서 그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쭈면 일반적으로 사방사업을 하든 긴급복구를 하면 그다음에 설계지침이 나와야 되고 장비를 들여오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서 굉장한 선도 국가에 가까운데 그 정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량을 동원하면 굳이 꼭 수의계약을 안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경상북도인데요.
아니 힌남노가 올해만 온 것도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다른 태풍이 왔고, 그 전년도에도 다른 태풍이 매년 다가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감에서 매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과 관련해서 임도나 사방사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지양해 달라, 그리고 공개경쟁을 좀 시켜달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써달라’, 이런 요구사항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태풍을 비교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지양하시고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러면 결국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비용을 좀 줄여서 좀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꾸 힌남노 핑계 대지 마시고, 줄여 나가는 건 맞는데 특히 올해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년에 또 그런 태풍 오면 내년에 또 더 늘어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아닙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덜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한 대답인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수의계약은 자체에서도 앞으로 줄일 그럴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자리를 맞아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0%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여서 전체 공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간 지불하는 비용 중에 사방사업, 그다음에 기타 이런 비용들을 제가 나눠 보니까 500억 정도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공정하게 경쟁이 되어서, 물론 기술적인 역량을 다 평가하시겠지만 10%라도 절약하면 50억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공개경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주는 것이지만 공개경쟁을 하면 경쟁력 있는 업체가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결국은 이것이 다 도민의 세금이고, 국가의 세금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 그런 비용을 좀 줄여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곁들여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을 보면 우리 연구원의 특허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 55건에 출원 11건이 되어 있거든요. 송이 관련으로 11건에 출원 1건이 되어 있는데 특허 출원 했을 경우에 그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출원했다고 해서 다 특허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리고 50쪽을 보니까 기술이전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기술이전 해서 완료가 5건이고 현재 진행이 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건수마다 기술이전료가 다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전료 금액과 뒤에 괄호 열고 수량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완제품 수량을 미리 예정을 하고 예정된 완제품에 비례해서 기술이전료를 책정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한 이유는 1건당 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 정도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병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만 병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다. 5000병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1병당 7원 내지 5원 정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특허 이전료를 받고 있는데 특허 이전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무슨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임업 소득을…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 형편은 아닙니다.
○연규식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작은 기업을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이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들 같으면 어떤 경우도, ‘얼마를 팔 것이냐?’ 수량을 기재하는 칸이 없었어요. ‘이 기술을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만 있었지, ‘가져가서 얼마나 팔래?’ ‘이만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 줄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공익적 기능이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후의 판매수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가 된 적이 있나요? 예상보다 더 팔았다든지, 적게 팔았다든지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이 이제 계산서 같은 것을 나중에 받습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것에서 등록한 것, 이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몇 병 정도를 팔았다, 얼마 정도를 팔았다.’ 그런 것을 역추적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 기술에 대한 그 수준 평가는 사실 연구원이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제3의 기관에서 이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연규식 위원 현재 어쨌든 기술이전료를 일부 받고 또,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불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위버섯 추출물이 고지혈증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이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간 기능으로 다시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았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연규식 위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것을 도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기술적 기능이 인정되고 있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노바셀이 처음에는 고지혈증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그 연구를 가지고 가서 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간 기능 개선의 효과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들의 재료공급이나 기술공급이 없으면 노바셀 자체에서는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조건이 아마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올 12월까지 수정할 계획입니다. ‘간 기능 개선효과도 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연구박사에 의하면 물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원료나 이런 것의 제공 없이는 노바셀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계약서도 좀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말씀은 현재 물질 추출에 의해서는, 연구원에서 물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물질을 추출할 수 없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웃음) 예, 지금 신약이나 신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애쓰시고 고생하시지만 여기 업무가 그런 것이니까 무언가 우리 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신물질을 개발해서 사업의 실적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여쭌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 실적 및 성과가 있는데요. 여기 밑줄에 보면 방제 성과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9월 23일부터 12월까지 했고, 2021년에는 23개 시군의 평균 피해율이 26.49%로 해서 11.75%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퍼센트가 맞습니까, 퍼센트포인트입니까? 퍼센트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퍼센트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적방사지역 효과조사에서도 천적기생률이 4.77에서 8.99로 약 84% 이상 증가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천적기생률이 높아지는데도 평균 피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연규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7쪽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송이버섯 특허가 11건, 출원이 1건 그다음에 임산버섯 대사성질환에 등록이 22건, 출원이 5건, 산림소득 특허가 22건, 기술이전 특허가 아까 진행 4건, 완료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특허기술 개발에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송이버섯 증식 연구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임산버섯 유전자원 보존 기술비용이 2억 8100입니다, 맞습니까? 장비비 빼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관해서는 산림환경과장님이신 전원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특허 55건, 출원이 11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여기 산림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비전’에 보면 산림가치 증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 믿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임산버섯 신물질 개발 및 상업화고요. 두 번째가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임산버섯 신물질 개발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녹지연구사가 총 9명 있습니다. 작년 영덕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새로 준공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농업 쪽에 비해서 녹지연구사들이 굉장히 적은 형편인데 지금 임산버섯 신물질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에 임산물로 규정되어 있는 식물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유용한 기능성 물질을 찾아내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신약 물질로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숙 위원 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아니면 몇 가지, 얼마만큼… 짧게.
○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지금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대부분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임산 쪽에 있는 물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발걸음을 지금 디딘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이만큼 갖추어진 게 올해 처음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이버섯 생산임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이버섯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위원님, 죄송한데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박사님이 오셨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연구담당 천우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연구담당 천우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답변하십시오.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연구담당 천우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 전에 위원님이 특허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것이 50여 건 정도 되고, 지금 출원 중인 것이 한 1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총 6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 특허 같은 경우에 1건당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국외 특허도 있기 때문에 출원에 소요된 비용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송이버섯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이버섯 연구는 물론 산림과학원하고 저희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그들이 하는 방법에 차별화해서 정말 대량으로 송이소나무를 산에 이식해서 이 송이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질의하신 것이 임산버섯 기능성 강화연구, 그것이 어떤 연구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임산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계통의 연구들이 어떤 적응증에 단순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TV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임산버섯이나 산림자원 안의 물질 수준까지 분자 소재화를 해서 정말 어떤 임산물이나 임산버섯에 어떤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서 상업화하고 대기업에 기술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42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지금까지 들이면서 특허 출원 등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연구담당 천우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42억 원은 사실 우리가 특허를 내는 데만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고 42억 원이라고 하면 모든 우리 연구원 안에 연구기능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연구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국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임·농가가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질을 규명해 내고 이것을 상업화하더라도 그 임·농가가 어떤 산림작물이나 어떤 버섯을 재배해서 신약 원료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임산버섯 대사성질환에 특허가 22건에 특허 출원이 5건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이전 특허는 지금 아위버섯 추출물 고지혈증 치료용 조성물 1건입니다, 맞습니까?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연구담당 천우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위버섯이 고지혈증, 비만치료 예방용 등등… 특허 활용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연구담당 천우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효과가 낮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만치료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지혈증, 비만치료 이렇게 치료에 하고 있다고 일본, 중국, 미국에다가 지금 특허를 다 내놓은 상황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활용도가…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연구담당 천우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활용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1차로 아위버섯 관련해서 기술이전을,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바셀이라는, 포항공대 그 회사에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더 보태자면 아위버섯은 그들이, 그러니까 노바셀이 기술이전을 해서 갔지만 저희가 지금 이 아위버섯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신품종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지방 간에 상업화를 한다고 그래도…)
○위원장 김대일 잠깐만요, 질의하신 것에만 답변하시고, 해석은 하지 마시고 물음에 답변만 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참, 아위버섯 해서 특허를 낸 것은 저희들이 신약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 특허를 냈고, 이런 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큰 실적이고 연구성과이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 연구 특허가 11건, 여기 앞에 보시면 11건에 출원이 1건입니다. 봉화에 송이나무를 많이 심고 연구단지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단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울진하고 영덕 쪽에 큰 산불이 났고 송이 생산이, 올해 예를 들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부풀림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송이소나무를 많이, 한 20년 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배에 성공했다든지, 감염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크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재배에 성공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송이나무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개도 수확을 한 게 없다면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이게 20년 했는데 실제로 산에 이식한 지는 한 16년 정도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이를 하나도 못 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좀 제한을 해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좀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외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장려하지 않느냐? 보급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가 큰 연구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장려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소요 기간이, 송이소나무에서 송이가 나는 게 아니고 송이소나무 근처 토양에서 송이가 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송이소나무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또 보급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송이를 수확하기 위해서 송이나무를 보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송이를 수확하는 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예요. 1년에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16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게 20년이라면 4년 남았어요. 4년 뒤에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겠어요? 지금 산불이 나서 또 안 되고, 그렇지요? 수해가 나서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에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한 2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송이가 송이감염균을 묻혀서 산에 이식하게 되면 나무가, 실제로 송이가 나는 임지에 보면 송이소나무가 한 20년…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송이나무를 십몇 년 동안 보급하면서 생산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4년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아무 소득이, 지금 앞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연규식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이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특허하고 등록원부에 대한 출원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이전 중인, 그다음에 완료된 특허, 거기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기가 고민이 되는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이 송이버섯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보면 농민소득, 산림소득 증진에 관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이라서 비가 오면 한 세 시간 후면 황토물이 막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어느 날 사방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올라가서 심은 것이 싸리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였어요. 우리 주변에 다 민둥산이었는데 3년이 가기 전에 비가 와도 황토물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보니까 싸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생존력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우리한테 이야기한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방사업을 하는데 아카시아를 심어서 우리 온 산을 다 망친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카시아 꽃으로 인해서 양봉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천을 정말 이렇게 푸르게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진짜 현명한 사방사업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여기에 산림환경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최근 2년간 세입, 수입 실적을 보니까 2021년, 2022년도에, 2021년도에는 약 한 1억 3000, 그다음에 2022년도에 2억 정도의 송이소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주수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송이소나무 이것이 정말 산림환경연구원의 효자 품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6년이 지나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뉴스에도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송이버섯 소나무에 송이가 없다.” 이것 뉴스에 나왔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송이감염묘를 심어서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서 봤을 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감염균에 의해서 묘목을 이렇게 키워가고 이런 방법이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아기 소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감염을 시켜서 그것을 다른 곳에 옮기는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산불이 났던 산입니까? 산불이 났는데 여기에 많은 묘목을 심으려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했던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산불이 난 곳에 다녀왔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죽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산림에 관계된 분들이 산에 산불이 나서 우리 농민들이… 송이버섯 연구를 하고 16년 동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송이버섯의 산지가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내 새끼가 없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많이 쫓아가서 위로해 주고 이 방법을 찾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업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어린 묘목을 산에 심어놓고 그게 감염이 되면 토양 자체를 떠갖고 와서 다른 데 심어 놓으니까 그게 성공을 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송이가 발생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대량증식이 안 됩니다. 산의 토양을 갖고 와서 그 토양을, 실제로 송이가 나는 것은 토양에서 송이가 나는 것인데, 실제로 송이소나무에서 토양까지 감염시켜서 송이균이 발생해서 송이가 나는 것이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가서 실제로 나무를 침사시켜서 송이균을 감염시켜서 그 묘목을 산에 심는 것이라서 대량생산에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방법이 맞고…
○김용현 위원 예, 그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6년 동안에 우리가 임산 그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도시에 이렇게 연구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연구원의, 그게 송이소나무, 송이소나무까지는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송이소나무를 심어서 민간에게 분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임지 주인들이 어디에 심었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험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모순점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개발을 했다면 제가 어떤 임야를, 특정 부분에 송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산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심어 놓고 이 산에서 얼마나 있으면 나는지 그걸 연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래서 연구방법을 좀 바꾸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연구를 위해서 소나무를 심었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알고 없다는 건지 모르고 없다는 건지, 실제로 안 나는 건지 실제로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원에 와서, 우리가 소나무를 분양을 하게 되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가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산지에 가서 조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송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김용현 위원 저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주 품목이, 효자 품목이 송이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그렇게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용현 위원 정말 송이한테 우리 송이가, “네가 자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제일 좋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송이가 지금 나고 있는 곳에, 우리 기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심마니들한테 물어보면, 송이 따러 다니는 사람들 어느 산을 쳐다보면 어디에 송이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감을 잡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가 여기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산을 쳐다보고 여기 송이가 나겠다 안 나겠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업을 한다면, 산불이 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경상북도에 엄청난, 1만 5600㏊ 이상의 산불이 타버렸는데 여기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여기에 송이가 나는 곳에, 현재로 지금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송이 본을 몇 본 갖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1년에 한 2만 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2만 본. 내년에 우리가 식목일을 기점으로 유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게 몇 본 정도 됩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송이가, 산불이 났으면 몇 년 만에 송이를 다시 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가 보기에 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25년, 30년 뒤에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묘목을 심어줘야 돼요? 산불이 나서 민둥산이 된 데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송이를 내려면 송이소나무를 심어야지요.
○김용현 위원 송이소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재고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러면 산불은 났지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매출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되었지만 송이가 나는 산에 송이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송이가 날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게 검증은 안 되지만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별도의 산을, 송이를 심어서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효과가 없다면 접어야 되잖아요, 사업은. 접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판단을 내리기는, 접기는 이르다. 지금까지 특허 출원하고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했으면 검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이 좀 더 기다리면서 올해 산불이 난 곳에 송이소나무를 심어서 바라보면서 비교·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부분은 기존의 연구방법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김용현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방법이라든지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체계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올해 발령을 받아 오셨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개인 같으면 사업 벌써 접었습니다, 이것. 16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하고도 관계를 연구를 해서, 아까 우리 박사님 연구를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산림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한 번 이 시점에서 같이 연구방법도 다시 개선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송이소나무를 우선은 산불이 난 데, 송이가 나는 곳이 최적지이지 않습니까, 송이가 기존에 나는 데는. 거기에 갖다 심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곳에 또 심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추가로 더, 추가 비용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 자체가, 요즘 탄소중립시대를 강조하는데 지방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다시 도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태풍 피해라서 나무 피해는 좀 적습니다. 나무 피해도 입기는 입었는데 한 100본 정도 되고, 밑에 초화류는 다 쓸려내려 갔습니다. 꽃 종류라든지 이런 초화류가 다 쓸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난간에 저런 꽃들은 거의 소실되고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길 같은 것도 소로길, 산책로들이 다 망실된 상태입니다.
○정경민 위원 정원이라는 이미지와 송유관이 지나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송유관을 이동한다든가, 근처에 남천이라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하천이 근처에 있으면 송유관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아마, 판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정원 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밑에 남천이 있고, 송유관이 저희 정원으로 지나감으로 해서 공사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땅을 파서 뭐를 심으려고 그래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아서 하여튼 가능하면 송유관 공사라든지 얘기를 해서 저희들 정원 외부 구역으로, 하천 밑으로 간다든지 하천 옆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꾀해서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오셨을 때 최영숙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는데 임도사업 타당성 평가. 최근에 혹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적합.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임도 타당성 평가는 만약에 내년에 임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 7월까지는, 전년도 7월 전까지는 타당성 평가를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쳐지지가 않고 또 동의를,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의 동의를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전에 동의를 해 놓고 막상 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자제분이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대상지를 바꿔야 되고 노선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5년 치 물량을 다 임도, 시군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5년 치 물량을 미리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계획지가 바뀐다든지 산주가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대응을 좀 빨리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금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용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용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도 어차피 토지를, 토지를 값을 보상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임도가 날 수가 있고, 노선도 깨끗하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데,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안 하고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게 저희들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1억이 넘는 금액은 전부 산림조합으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1억이 넘는 금액은. 그런데 거기에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은 금액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업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행감 첫날 위원님들이 의욕이 넘치는 날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고생하십니다. (웃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하신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많이 타셨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에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바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쭉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대부분 각 산림조합, 각 지역 분배 차원으로 다 나누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1인 견적으로 해서 다 입찰이 나갔더라고요. 혹시 나간 공사 건에 대해서 각 산림조합에 수익률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는 그건 안 받아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건 받아 보셔야 돼요. 수의를 주고 이 산림조합이 얼마나 많이 남겨가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인 견적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수의견적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각 지역 산림조합에 배분 차원으로 준 것 같아요.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원장님의 몫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산림조합에 수의를 줬을 때 산림조합이 이 공사 건에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과다한 수익을 남겨서는 안 되거든. 적정한 수익을 남기고 산림조합에 준다면 오히려 수의계약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수의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 감사에도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그런데 수의계약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아도 적정하게 간다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조달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점을 잘 활용해서 수의를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올봄에 소나무재선충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의뢰한 것과 재선충검출률이 40% 정도, 자료에도 보니까 41% 나오던데 3만 9119건 중에 1만 6000건이 검출되고 나머지는 재선충이 검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쪽으로 갈수록,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 미검출률이.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지난번에도 연구를 좀 의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께서 여쭈어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에도 보니까 있던데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산림환경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에 보니까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필요. 산림의 지속, 모든 사업들이 산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산림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산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산림을 어떻게 계획하겠다, 어떻게 산림을 산불이 났을 때 예방하고 어떻게 울창하게 가꾸어가고, 이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나오는 계획들은 보면 그냥 뭐 송이버섯하고, 임산물 어떻게 하고, 수익하고, 이런 사업들만 있는데 산림을 계속 가꾸어 놓아야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산림의 지속 가능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게 임도도 필요하고, 간벌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산림청과 협조해서, 산림청에서 아마 예산을 받아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그런 사업계획을 짜서, 연구원들 계시니까 우리 경북의 산림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가야겠다. 임도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산불 예방에도 큰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리고 공사를 제가 건수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건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대한 재해가 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원장님은 감리회사에 의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감리회사를 다시 또 계약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 감리회사를 따로 지금, 모든 건에 대해서 감리회사를 따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한 회사에 계약해서 이 모든 공사를 다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지금은 저희들이 건건별로 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 감리 건수가 이 자료만큼, 다 숫자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감리회사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감리회사가 감리를 잘해야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림조합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계산도 나오고, 맞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법 관리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리회사에서 예를 들어 계약 건에, 감리회사는 이 공사 건에 계약이 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공사를 한다? 긴급한 공사라 주말에 해야 한다고 할 때 감리회사가 주말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급공사에는 주말에 공사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감독들은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라는 공기를 단축하려고 주말에도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없으면 또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감리회사는 거기에 대한 주말 비용을 또 요구를 해요. 제 말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관계를, 감리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런 공사업체가 이 수의계약, 산림조합이 되든 어디가 되었든 그런 관리를 감리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산림조합을 다 이렇게 수의를 주고 있는데 산림조합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조합에 전문성이 없으면 공사를 안 주어야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쭈어보고 확인해 보고 계획을 내 보고, 무조건 1인 견적을 받아서 둘이 비교하고 입찰을 하면 이야기는 쉽지요. 빨리 하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조달 내려고 하면 설계회사에 견적 받아야 되고, 설계의뢰 해야 되고 자료 나오고, 조달을 올리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고, 일이 쉽기는 계신 분들이 훨씬 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쉬움에 빠지다 보면 자꾸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잘 짚으셔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아까 임산물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언을 해 주고 ‘그것이 총망라되어서 우리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2023년 계획에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경북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도기욱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고, 임산버섯, 임산물 산업화, 산림경영기반조성 이런 것이 전부 다 산불난 데 재해 복구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역할인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도기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총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사방, 임도가 거의 83%, 예산의 83%를 사방댐하고 임도에 사용하고 있어요, 임도에. 750억 중에 620억이 거의 사방댐하고 임도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부 다 관리·임도담당, 관리·임도담당, 산지보전담당, 관리담당, 운영담당, 여기에 3과 2지원 1센터라고 있는 1센터가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거기 총 13명이고 그쪽의 연구직은 9명이고 그다음에 연구센터에 3명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는 3명이 다인 줄 알았는데 9명 정도라면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임도하고 사방에 대한 이야기가 다예요, 거의. 예산도 83%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래야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도기욱 위원 저는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보니까 북부지원, 서부지원도 있는데 산림과 가까이 있는 곳은 23개 시군에 산림과가 거의 다 있어요. 그다음에 산림조합도 있지요? 현장에서 거의 임도나 사방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은 다 관리하고 직접 시공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관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23개 시군에 있는 산림과하고 연계되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것이 사방사업, 임도사업 그런 것에…
○도기욱 위원 사방사업, 임도사업 거의 산림조합에 많이 주잖아요. 거기의 반은 시군에 줍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시군 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체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한 52%가 산림조합으로 나가고 48%가 시군, 법인체라든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업체에서 무슨 산림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산림조합에서도 주로 이런 내용 가지고 사업하는 데만 몰두하지 산림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계획하고 자원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분야는 없다는 것이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거의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담당, 임도담당 이것 전부 다 여기에서 총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시군에 과감하게 맡기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으로 총괄하고, 여기는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향후에 경상북도 산림, 대한민국의 산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언을 좀 해 주시고 경상북도 산림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냥 ‘산림관리원’이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이에요. 그러면 제목에 맞게끔 우리 경북의 산림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도에 계속해서 제언하고, 또 연구한 내용을 도에 와서 발표하고, 적어도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에 요구하고 도전하는 만큼 이런 조직에서도 도 본청에 “경북의 산림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제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제가 도에서 산림과장을 하다가 올 1월에 왔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이 또 많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연구인력이나 산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도 정말 사실이고, 방향을 잘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정말로 한번 고민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북의 산림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또 산림조합에서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직은 적어도 경북의 산림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내용으로 나가야만이 앞으로 산림을 자원화하고, 또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온 국민들이 산림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먼저, 추가질의 있으신 모양인데 말씀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산림과에 근무를 하시다가 여기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방… 송이버섯은 정말로, 우리가 농지보다도 더 넓은 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구해 주시는 우리 최 박사님하고 여기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심마니 정도는 안 되겠지만, 실제 나는 곳만 잘 살려도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아마 답답할 것 같아요. 저도 해 보니까 생산이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면 참 답답한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꼭 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다시 비교·검토·연구를 생산지, 실제 나는 곳하고 안 나는 곳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산지, 산불로 인해서 고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송이소나무를 빨리 심어주어서 최대한 수확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웃음) 그러면 이것을 왜… 알겠습니다.
목적이 달성이 되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때 성과에 대한 처우가 있으면 더…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기관에 제가 연구원의 이사로 한 10여 년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연구원들은 연구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관리자는 왜 없느냐? 그리고 또 관리자와 연구원 간의 갈등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고요.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연구원 중에 책임자는 누구시죠, 책임자. 연구자 중에?
(산림환경과장 전원찬 거수)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연구하시면 일정 기간 안에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산림…
○연규식 위원 그런 데로부터 너무 자유로우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할 것이고 해서 참 고민이 많은 것이 연구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될 역할이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간에 쫓기거나 일정 시간을 정하고 하는 연구보다는, 물론 그런 연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데에 정말 자유로운, 예산도 뒷받침되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믿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든요.
또 곁들여서 원장님 계셔서 그런 말씀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연구원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에 걸맞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연구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숲, 지금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천년숲은 아시다시피 한 6년 동안 공사하고 올 10월 말 정도에 개장할 예정이었는데 힌남노 때문에, 태풍 피해를 받고 개장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관람객들 스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블로그, SNS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천년숲은 11월 1일에 임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보도자료들도 내고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 같은 예를 들어 보면 토요일에 한 4000명, 5000명 이렇게 방문객이 들어왔는데 경주시 관광과에서 ‘출입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연락을 받을 만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식 위원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만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인원 제한할 계획도 있습니까? 숲이라는 것이 혹시 너무 와도 훼손이 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든지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예약제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곁들여서 제가, 물론 그것은 많이 왔을 때의 고민일 것 같고, 너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상을 벗어나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지금 개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한 4000명, 5000명 왔었는데…
○연규식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연구원은 이 천년숲… 물론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요즘 한창 많이 쓰는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알리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많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지는 후의 대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간 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 제가 언제 했느냐 하면 11월 4일, 17시 경에 전화를 드렸는데 “여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했더니. “혹시 산림환경연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조직규모나 예산으로 봤을 때 기본이다. 아무리 원장님이 잘하신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그렇겠지만 제가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숲을 묻기도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여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혁을 보니까 2020년까지 끝났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22년도의 연구센터까지가 주요 연혁이라고 보는데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저는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직원 교육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써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아까 81페이지 사방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금액은 369억인데 아까 건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기를 바로 잡고요. 그 수의계약이 56%, 공개가 42%,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그 오기를 바로 잡고요.
30페이지에 민간위탁 내용에 ’22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탁내용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지요? 수수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행감 30페이지, 위탁내용 중에 수수료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 것.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키는 것은 입찰하게 되면서 조달청에 조달 수수료를…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원래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은 총구매금액의 1%를 하게 되어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0.08%, 0.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좀 디테일이긴 합니다마는 이 중증장애인들 보호 차원이나 그런 생산 품목에 관련되어서 우리 기관이 사실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너무 디테일을 짚었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 경상북도가 그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든 최소한 1% 정도는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너무 놓치고 다니는지 몰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래도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바로 정원 앞에 남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천 둑이 무너졌는데 저희들이 현재 응급복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너지고 이런 것은 가장 큰 것이 둑인데… 둑 무너지는 것은 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하천관리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시설물들이 나간 게 한 200m 정도 펜스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쭙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 천이 흐르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천이 넘치지 않느냐 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3분의 2가 침수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그 방수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을 하셔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물을 막아야 이후에 더 침수가 안 되지요. 그대로 방치해 놓고 복구만 하면 다음에 또 비 많이 오면 또 침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경주시에다 요청을 해서, 경주시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경주시에 요청을 하고 이후에 수해 예방사업을 전체 다 검토하셔서 요청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대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이 언제 했지요, 설립을?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1969년도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우리 앞서 죽 말씀들을 하셨지만 연구원 설립목적이 뭐예요, 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이 당초 출발은 ’69년도에 묘포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포장은 산에 나무를 공급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현재는 도민 소득이나 이런 것을 위해 산림사업을 연구하고 품질 개발하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연구하는데 갑자기 요즘 와서 산림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다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봐서 이 연구기능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경영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죄송한 말씀인데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대일 모든 기능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 자꾸 설명을…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산림자원개발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해요?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산림자원개발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은 휴양하고 그런 목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산림자원개발원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해온 그것도 하지만 산림자원에 대한 모든 것을, 물론 임산물이나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사업소도 나중에 기능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이제 그런 문제점이 심각해서 자원개발의 연구기능을 저희 연구원으로 올해 초에, 1월 1일 자로 연구원에서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잠깐 봤을 때 보면 정원 관련해서도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직에 2명 결원되어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별 그것이 없는데 연구성과를 내려 그러면… 요즘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간간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대한 연구는 전혀 없고 앞서도 죽 했지만 송이 관련 이런 사업 정리해야지요. 우리 앞으로 예산도 있지만 아마 이것 몇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특정 대학하고 혹시 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을 자꾸 진행하는 것인지 정말 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업무분장 시켜놓은 것도 보면 이 산림환경연구원에 연구과장이나 연구부장이나 이런 직책도 없고, 산림사업과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말이야.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연구기능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 연구기능이야 당연히 있지마는 이 업무분장 시켜놓은 내용으로 봤을 때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직 아니에요? 연구과가 되든, 그것을 봐서 어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이런 측면인 것이지 지금 뭐 경영하고 돈 벌고, 지금 또 말씀드린 가운데 보면 지방정원 관련해서도, 이게 산림환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맨 처음에 했을 건데 이게 갑자기 꽃 심고 이렇게 해서 정원으로 해서…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마따나 관리를 해야 되고,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유료화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뭐 그냥 그걸 하잖아요, 지금. 무료 개방하려고 지금 또 계속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연구기능을 강화시켜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생태계 이것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정말 산불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내화수림이 되나 뭐 어떤 그런 것을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예산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이것. 조직진단을 받는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원래 목적의 기능대로 연구원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분명한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예산을 한다든지 그때도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연구원 원래 목적을 찾아가서, 지금은 또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산림이라든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마련해 줘야지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이틀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