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환경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심재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재헌 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직무대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직무대리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심재헌 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헌 원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심재헌 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좀 할게요. 
  에코그린합창단 수당하고, 지도자 수당하고 참가단원들 실비보상 지급내역 지금 뽑아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먼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심재헌 직무대리님,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환경원을 인터넷에 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도민에게 통섭적 환경교육을 통한 생명존중과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 21세기 환경시대를 주도해 나갈 정예요원을 육성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통섭적, 아까 통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말 같은데?

○임병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여러 교육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경북교육재단으로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들어오니까 반대의 그것도 붙어 있던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에 보면 교육기본법 개정되고 환경교육도 의무화 시행이 되고, 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이 되고,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도 시행이 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되니까, 이와 같은 법들이 신설되고 시행되는 것 봐서는 환경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임병하 위원  인간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나무라든가 자연이 그걸 복구시켜서 제로로 만든다 그런 뜻이겠네,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일자리 분야를 보면, 글자가 조그마한데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이 제로인 과정이 참 많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임병하 위원  아까 27쪽에 보면 교육기본법에 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청소년교육을 보면 녹색꿈나무 분야로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다른 지역, 경남 것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5개 분야에 한 2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체험교육도 한 여섯 가지가 있고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한 다섯 가지, 자유학년제 교육도 한 두 가지, 또 다른 것 해서 조금 더 느낌상으로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우리 환경연수원이 원하시는 대로 독립을 해서 발전해도 좋고요. 또 다른 기관하고 통합돼서라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에 온다니까 일곱 살 아이처럼 되게 좀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구미에 오셨으니까, 금오산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나오게 하신, 기가 좀 센 산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 일찍 마치셔서 기를 좀 듬뿍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동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우리 업무보고 6쪽,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 예산 현황을 보면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약 64%, 보조금이 10.9%, 기타수입이 24.7%로 돼 있는데 여기서 출연금은 얼마 전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보조금과 기타수입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업무보고하실 때 비고란을 만든다든가 주석을 달았으면 이해가 좀 쉬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 세입 예산 현황을 보면 64%가 출연금이고 나머지 세입 35%로 나오는데, 우리 환경연수원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좀 비율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자구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향후 노력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노력하는 정도가 나타나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좀 직원들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감 자료 67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수탁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 및 시군 수탁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대행 수수료가 제로, 0%이고 2022년도에는 일부 사업에 5%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어떤 사업은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없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다행히 수수료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환경연수원에서 재정자립 자구책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또한 우리 환경교육 대전환에 생활 탄소 중립교육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26쪽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건의사항 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고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혹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영평가 보고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2022년… 예, 거기에 혹시 리더십이 몇 위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던가요?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 경영 시스템, 경영성과 부분 다 하위권이고요. 거의 12위 넘어가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17위 정도 되고 경영성과 평가는 18위 정도 되고 사회적 가치가 14위, 정성지표가 19위 정도 이렇게 하위권을 좀 유지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연수원에서 이렇게 모든 지표가, 경영성 평가지표가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환경연수원 윤리경영헌장이라는 문구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도전적 정신,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고, 좋은 말 참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헌장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 보면서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발전 전략이나 현실적인 경영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하위권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 중에 청소년환경지킴이 과정이 82%, 그다음에 환경하나둘셋 과정이 82%, 유아생태교육 과정이 84%,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 61%, 교육생이 모두 구미 지역 교육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매년 행감 때 지적되는 부분인데 왜 구미 지역의 학생들만 유달리 그렇게 많은지를, 보완해 달라고 매 행감 때마다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경숙 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물론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몇 번 와 봤지만 와 보면, 직접 와서 직접 경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연수원의 2021년 전체 교육시간이 2892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내부강사가 참여한 교육시간이 7%인 20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부강사, 외부강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러게요, 내부강사가 지금 교육받는 것이 7%, 206시간밖에 안 되는 것 보면 내부강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내부강사들이 좀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수료생 중에서 내부강사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채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도 연수운영 평가보고를 보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경숙 위원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일반인과 교육전문가 양성 목적과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부족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업사이클링 교육 부족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토론자들,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여기 2022년도 교육과정에 지금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러하다고 2021년도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프로그램에 그들이 지적한 내용을 굳이 삽입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경숙 위원  예, 이것이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라고,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마련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여기 환경연수원에서는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기관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이 진짜 중요해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보다 보니까 여기 고졸 출신의 직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비록 기간제이긴 한데 고졸 출신들의 취업을 많이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도민 환경교육 수혜 확대와 환경교육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해서 거기 보면 90만 수료생 평생학습 보장을 위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지요?

○김경숙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 및 SNS 소통 강화를 하라고 건의를 드리고 촉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홈피를 보고,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2022년도의 성과에 보면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했던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90만 수료생이라 하면 엄청난 것인데 이분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고민이 됐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시스템 구조로써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관리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신설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라고 2022년도의 운영 실적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주도할 환경교육 대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설하는 것이나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속에는 다 겹쳐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 신설하는 것에다 더 겹쳐 봐도 역시 그 안에는 다 같이 겹쳐지는 프로그램들이니 환경융합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 예산을 더 치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여기 콘텐츠 개발과 별다른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받은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의 교육과정의 설문 분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경숙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솔직히 40대, 50대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교육과정에서 자연관찰 교육과정이 보면 40대 1명, 50대 6명, 60대가 25명 78%. 제가 한 곳을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온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홍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시켜 줘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단체만 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문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다 나이 드시고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경험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잘 보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 전체가 다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재무제표 관련돼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래서 3억 8400이 전기에 있는데요. 전기에는 없고, 당기에 3억 8400 되어 있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7억 1400이 전기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미처분이익잉여금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박규탁 위원  퇴직연금신탁이라고요? 퇴직연금 10억 얼마 또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아니 미처분이익잉여금 7억 1400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7억 1400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박규탁 위원  그것이 결국은 인원에 대한 미지급… 미지급이 아니고 남아 있는 임금이지요?

○박규탁 위원  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한 3억 8000 집어넣어 놓고…

○박규탁 위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7억 1400 넣어놨다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결국은 한 10억 정도 돈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감가상각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하고는 다른데, 복식부기에도, 그것 말씀을… 아니, 어쨌든 됐습니다. 하여튼 10억 정도의 돈이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봐 주세요. 전기에 없던, 전기보다 교육강사료가, 전기에는 한 3800 정도 있는데요. 당기에는 3억 7000으로 늘어났어요. 그 밑에 시설비 유지비도 7600에서 2억 5000 늘어났고요. 그 밑에 포상금이라는 것이 또 190만 원이 있다가 8500으로 포상금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급임차료가 한 200만 원 되다가 1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이 5600만 원 나갔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 뒤에 또 오른쪽 15페이지에 차량유지비 500만 원 있다가 5000만 원 늘어났고요. 도서인쇄비도 1900만 원 하다가 1억이 늘어났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회계사가 바뀌어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던 것이 이만큼 늘어났다고요?

○박규탁 위원  아니 원장님, 복식부기 하신다는 분이 돈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없던 것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회계사 바뀌면서 이렇게 나면 그 회계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관리·감독하세요, 이 돈을?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잡비가 5900만 원 생겼어요, 그 전기에는 없던 것이. 5988만 원 이건 뭐예요, 이 잡비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박규탁 위원  아니, 잡비의 항목이 뭐냐는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야, 회계 항목은 몰라도. 잡비가 5900만 원, 이게 뭐냐고요.

○박규탁 위원  아니, 뽑지 말고 설명을 해 보세요, 5988만 원.

○위원장 김대일  뒤에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설명을 하세요.
    (「실무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 위원  아니 담당자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세무사가 바뀌어서 계정과목상 이만큼 차이 났으면 그동안 회계 뭐 했어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
  아니 손으로 했어요, 머리로 했어요? 뭐 했는데 이만큼 차이 나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세무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신고하고 지금까지 기장을 쭉 해 왔는데 그 세무사에서 해 온 비용을…)
  이것이 세무사가 한 거예요, 회계사가 한 거예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세무사입니다. 그전에는 세무사에서 기장을, 세무신고를 위해서 기장을 쭉 해 왔는데…)
  손익계산서 만들고 이런 것은, 기장은 세무사가 하는데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상태는 회계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이것이, 이 재무제표 만든 것이나 손익계산서는 회계사가 한 거예요, 세무사가 한 거예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래 문제가 됐던,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세무사가 만든 거였고,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회계사가 보고 ‘비용이, 이것은 이쪽 비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고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는 게 나가고 있었는데도 세무사에서 기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 줬던 것은 포상금이라는 비용 계정을 만들지 않고 여러 계정을 통해서 나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 추려서 비용을 작년부터 바로잡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다 새로 바로잡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900짜리가 3억 1200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현수막 같은 게 사무용품비로 잘못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비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작년이 첫해였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그걸 통해서 회계사의 의견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영업이익이 많이 나던 게 2900만 원밖에 안 났다가 다 바로잡으니까 영업이익이 3억 나게 만들어 놨다고요, 재무제표가?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그 판단도 저희가 작년에 해서 이게 영업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재무제표를 새로 정리했으면 그전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왔겠네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한번 추려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돈이, 이게 어쨌든 간에 공적자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공적 돈이잖아요.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콩가루로 만들어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작년에 와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비용이, 정확한 비용 계정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문제다 해서 제가 바로잡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3월에 와서 점검을 해 봤더니 현수막 같은 건 당연히 홍보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용품비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기에 29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내 놨다가 당기에 3억 1200여만 원을 내서,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 5600만 원 나온 거예요? 당기에 하나도 없다가? 전기에는 120만 원 내 놨다가?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느 줄인지 다시 한번 말씀…)
  세금과 공과금이 5632만 3000원 났잖아요? 그래, 이익을 3억 내 놓으니까 이만큼 난 거지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래 전기에 120만 원 세금과 공과는 잘못된 수치로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연수원이라는 48억의 규모에서 세금과 공과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그래서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기가 제대로 된 연수원의 운영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라고 내 놓은 거예요, 우리 보라고?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그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는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는데 한 번은 거쳐가야 된다 해서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좋다, 그러면 다 맞다 치고. 
  3억 정도의 이익을 냈잖아요, 세금 5000만 원 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업이지만, 공적인 기업이지만 이익을 좀 덜 내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굳이 세금을 5600만 원까지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원들 상여를 좀 더 준다든지 해서 세금 좀 덜 내면 되잖아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만큼 회계를 돌릴 수 있는 양반들이 세금은 뭐 하러 5600만 원 내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무제표,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쓰다가 남은 돈은, 이게 써야 되는데 못 썼기 때문에 부채로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일단 잡았다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고 하지만 다 남아 있는 돈이, 아니, 10억이 지금 숨어 있는 거야.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집행을 조금 미루고…)
  아니, 집행을 미루는 것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숫자상으로 10억이 남아 있는 거야. 내년에 쓰든 올해 쓰든… 아니, 내년에 어떤 식으로 쓰든 그것은 시점은 문제 안 되는 것이고. 10억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현금 포함해서 있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5페이지 보세요. 
  우발채무 약정사항이 있어요. 이거 우발채무 뭔 약정사항이에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푸름이…)
  아니, 원장님이 설명하세요. 8번 우발채무 이것 무엇입니까?

○박규탁 위원  그 사업의 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 내역입니까? 누가 보증한 겁니까, 이것? 보증 내역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환경부에 제출하신 거지요?

○박규탁 위원  됐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21년도, ’22년도 정기예금 가입내역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20년부터 해서 41페이지까지 보시면 금융기관 농협의 예치금액이 쭉 있습니다. 이자수익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치금을 전부 다 농협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규탁 위원  그 프러포절 내역 보여 주세요. 프러포절 받았다는 그 내역을 다 보내 주세요. 보여 달라고, 나한테.
  이 농협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박규탁 위원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 국책… 아니, 국책 말고, 농협 말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하고 거래하든 어디하고 거래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이자를 주는 데로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시라는 거지요. 공정경쟁을 시켜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에다 가입을 하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어느 은행이든 뭐가 관계있습니까? 우리 원이 결국은 이자수익이 나는 데, 거기에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러포절을 한 다섯 군데 넣어서 ‘너희 이자 얼마 줄래?’ 물어보시든가. 그 근거를 남겨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금을 집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규탁 위원  다음 70페이지 봅시다.
  에코그린합창단이라고 있지요? 

○박규탁 위원  에코그린합창단의 목적, 고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규탁 위원  아니, 원장님, 우리 도에는 도립예술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이유가,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박규탁 위원  몇 분이 활동하십니까?

○박규탁 위원  40명 하시는데 1년에 유지비가 한 1억 2000 듭니까?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악기 빌리고 하는 돈들도 수의계약으로 하셨던데요. 그러면 그런 돈 다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환경교육을 위한, 구두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7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72페이지 보겠습니다.
  1월 6일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공인노무사 자문에 대해서 ‘지평’하고 계약을 하신 게 하나 있던데요, ’22년도에. 계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규탁 위원  이게 연간 계약인가요?

○박규탁 위원  연간 계약입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 원에서 노무 관계가 굉장히 불안하세요, 지금?

○박규탁 위원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공인노무사하고 자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도에도 공인노무사 다 계시고 변호사도, 소속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다 있는데 굳이 여기만 별도로 자문 노무사 계약을 하신 이유가,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박규탁 위원  1건 있더라고요, 부당 소송 들어왔던 게.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쪽에 5월 6일에 공개경쟁채용하는 데 인크루트 주식회사에서 교수 9급을 채용하셨데요?

○박규탁 위원  거기에 예산 2200 잡아서 19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박규탁 위원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사실 저도 2000만 원까지 들여서, 교수 9급을 채용하시는 데 2000만 원까지 들여야 한다는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그러셨다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 내용 중에, ’21년도, ’22년도 수의계약 내용 중에 오른쪽에 계약 업체명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지역의 어떤 회사하고 거래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을 하시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좀 써 달라는 말씀이지요. 경북에 소재한 업체들 좀 써 주시라. 우리가 경북에서, 경상북도에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의 물건을 좀 사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써 주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지역명이 하나도 없어요, 업체명만 있고. 꼭 표기해 주시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실 때 경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방금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지금 보시면 외주 발주한 데는 전부 전자입찰 계약이니까 외주업체 표시가, 지역 소재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내역에는 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계약 집행기준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는 왜 무슨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업무용 차량 임차, 렌털비, 주식회사 이렌트카 경주지점 이게, 구미에는 렌트카가 없습니까? 

○정경민 위원  구미 지역에는 렌트카가 한 군데밖에 없는 모양이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약 집행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최소한 2인 비교견적이나 이런 정도는 미리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오자도 많고, 또 고객 참여마당에 보니까 교육 설문참여 내용이 없고, 교육자료실에도 내용이 없고, 참여 후기는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접속하면 PC와 내용이 다릅니다.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료 44쪽, 45쪽, 46쪽에 나와 있는 경영평가가 3년 연속 B등급이거든요. 

○연규식 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여러 분야를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TF까지 구성됐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구축했네요.

○연규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구축을 한 건가요, 이것은?

○연규식 위원  그러면 아직, 보니까 아직 과정이나 실적이 제로던데요.

○연규식 위원  예, 어차피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가 우리한테 교훈도 준 게 있거든요.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면과 비대면의 장단점이 있지만 기왕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개설된 이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주요기능에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고 했거든요.

○연규식 위원  보급을 어떻게 했지요?

○연규식 위원  보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여쭈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전 학교에 다 보냈나요?

○연규식 위원  몇 권을 제작하셨지요? 몇 종입니까? 1종입니까?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과정 중에 경북형 동영상 교육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만드는 데 제작비가 제법 투자가 될 텐데, 투입이 될 텐데 환경부에 자료가 있지 않나요, 환경부 동영상?

○연규식 위원  부족한 부분만 채우겠다, 그 말씀인가요?

○연규식 위원  예, 기왕 제작한다 하니까 전문성 있게, 효과가 있도록 잘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니까 ESG경영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네요. 
  보셨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그것 좀 나중에, 지금 아니어도 됩니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연수원의 위치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접근성이나 교육의 기회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좀 해 주시고. 도민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참여가 되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전문교육기관이 있지요, 도내에? 

○연규식 위원  혹시 목록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전문교육기관.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아까 전에 손익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이익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익잉여금 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유목적사업비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나 우리 국가기관의, 행안부나 이런 데 처리지침 알고 계시냐고?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기준을 알고 계시냐고?

○박규탁 위원  저도 자료가 확인이 안 되어서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 기준을 알고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제가…)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세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회계담당 김봉찬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회계사와 동석해서 이 비율을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세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50%를 넘지 못한다고…)
  그것은 세법상 문제고. 행안부나 국가기관이 하는 잉여금 처리방법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시 읽어 드릴까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기타보증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잉여금 처리방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 불용 예산은 차감 후 예산 요구하고, 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특정하게 잡비도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잡비나 이런 것들은…)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아까 고유목적사업비나 이렇게 뺄 수가 없다는 거거든. 일단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게 ’21년도 결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22년도 결산을 또 하셔야 되지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22년도 회계를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반 회계기준하고 그다음에 세무사가 보는 세법상 회계기준이 달라요.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정부가 하는 잉여금 처리나 이런 방법이 다 다르다고.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기준인지 알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경영지원부 김봉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사실 봤을 때 우리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재무제표 작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본청 감사할 때 원장 직무대리님께서 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 국에서 잘 그걸 해서 재차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직무대리로 원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경민 위원  언제, ’21년요?

○정경민 위원  올해 계셨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느 분이, 누가 하셨지요?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렌트카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반드시?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원장님하고 대표자하고 지연이 아닌가 이런 게 조금 보이고요. 그런데 올해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대구 중구·북구·달서에 지점이 있고 경북에는 경주에만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반드시 비교견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교견적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11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에 연구개발비가 9.2% 올해 집행되었어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연구 개발하는 인원이 많나요?

○도기욱 위원  이 예산은 연수원 예산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이게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전산 연구 개발하는 게, 도에서 통합하는데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금액이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포상금은 1억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포상하는 겁니까? 연수원에 포상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이 포상금이라는 게 경영성과를 낸 것에 대한, 작년에 포상금 받는 게 1억 1000만 원인데 아직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9월에 경영평가를 해서 포상금이…

○도기욱 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보통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일 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역할을 했을 경우에 포상하라고 있는 그런 포상금 아닙니까, 이게? 나는 지금…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기욱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게, 포상금 받은 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도기욱 위원  자, 저는 그게 어디에 들어왔든 1억 1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만약에 등급을 잘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빨리 집행해 주시는 게 맞고, 그 외에 연구성적이 뛰어나서, 아니면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꼭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인원을,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을 잘 줘야, 특히 요즘 시대는 포상금을 잘 집행해야,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것 한 가지로 그냥 딱 정리가 됩니다.
  좀 그러네요, 내용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쁘게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26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향후 노후된 교육관 안전시설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 제공’ 해서 조명, 의자, 음향장비, 화장실 등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도기욱 위원  아니 연수원이 교육기관인데 이것 전부 다 최악일 경우에는 교육이 제대로 잘됩니까? 우리 최영숙 국장님.

○도기욱 위원  여기 지원 좀 해 주소.
    (웃음소리)

○도기욱 위원  아니 연수원이 그렇게 교육 잘한다는데, 그다음에 또 환경교육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 안 해 주면… 이것도 산림 속에서 할까, 고만? 자연 속에서, 육성으로?

○도기욱 위원  예, 우리 원장님 직무대리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만큼은,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심재헌 원장 직무대리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직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이것 자료 준비한다고 답변하신다고 참, 이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하시려면 굉장히 힘도 드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간부 TO가 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직원, 그러니까 보강에 대한, 보충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환경연수원은 광역환경교육센터로 겸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광역환경센터,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교육 중의 하나가 환경교육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환경교육이거든요. 이런 환경교육을, 광역환경교육센터를 맡으셔서 경상북도 전체의 환경교육을 이렇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직원이나 전체 인원 관리, 그러니까 지금 또 원장님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째 공모를 하고 있지만 안 온다는 것은 이 환경교육에 대한, 여기 올 자리가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서, 아니면 승인을 내서 급여를 더 인상 시킨다든지, 승인을 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와야 환경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저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계속 항상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중·고등학생 환경교육도 의무 환경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야만, 환경교육에 대해 도민의 환경의식이 깨어야만 우리가 환경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참 힘들고 딱딱한 교육을 이곳 환경연수원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에코그린 합창단을 이용한다든지 식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참 재밌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환경교육을 전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재밌고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들,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 좀 연구·개발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만이라도 환경에 의식이 깰 수 있게끔 앞으로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페이지에 이것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 올해 집행이 보니까 9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전체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7억 예산 중에 25억을 집행하고 22억의 집행잔액이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남은 상황에서 22억, 한 절반 정도의 예산이 지금 아직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손익계산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재단법인의 손익계산서와 일반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제세공과금을 5600만 원을, 아까 답변하시는 분이 내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익잉여금이 3억 있다 해서 세금을 5억 6000 낸다는 것은…
    (「5000…」하는 위원 있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연수원의 수입구조가 도비보조와 국비보조와 수탁보조금, 자부담 해서 실제로 여기서 수입 나는 것은 7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데 돈 남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사업하든지 아니면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 맞잖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익으로 해서 세금을 낸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그리고 재단법인이 이렇게 세금을 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기 한 사람과 13기 한 사람의, 이 재단법인의 회계 방법에 대해 이해도가 다른 분들이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동업 위원  12기 회계한 사람과 13기 회계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회계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가 다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회계를… 여기 연수원에도 회계에 대해서 깊이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회계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출신이나 세무사 출신이 있다 한들 이런 회계에 대해서 깊이 파악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고유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회계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것 금전출납부와 똑같아요, 그냥. 수입·지출 쭉쭉 품목 분리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남는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재단법인에 이런 이익잉여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조금 남으면 반납하면 되겠고 아니면 이월시키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회계 방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원장님도 직무대행하시고 또 간부님들도 한 분 안 계시고 직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다 파악하시려 그러면, 또 원장님 직무대행이면 연수부장도 하셔야 되고 총괄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안 되면 위탁을 여러 군데에 줘서라도 재단에 대한 회계 방법, 재단법인에 대한 회계 방법, 이 재단법인 회계를 제대로 하는 회계사를 찾아서 회계를 바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결국은 기록 잘못된 거예요, 기록 잘못된 거예요. 분리 기록했다든가 붙여야 한다든가 품목을 잘못 쓴 기록이거든요, 이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지적 안 하겠습니까, 손익계산서를?
  그래 이 부분을 바로잡으셔서, 아까 여기 세금, 공과금 했는데 전력비, 수도비는 다 별도에 또 따로 있어요, 위에. 위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 또 세금공과금이 있는데, 재답법인이 세금을 이렇게 낸다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으면 보조금 반납하면 되지, 돈 남는 것. 3억 반납해 버리면 세금 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해서 연수원에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뭔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저도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원장님 직무대행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파악을 하셔서 회계사를 다시 한번 불러서 원장님이 직접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시고, 설명을 한번 좀 들어 보시고 바로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경북환경연수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입니까?

○박규탁 위원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이지요?

○박규탁 위원  출연기관이지요. 그러면 공기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인 회계 기준하고 지금 재무제표 기준하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담당자도 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공기업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면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 회계 기준에 따라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 맞지요?

○박규탁 위원  맞는데 그래, ’21년도에 이것을 그러면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그냥 다 승인하셨느냐고.

○이동업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하시지요. (웃음)

○박규탁 위원  마무리하세요. 내 참, 답답해서…

○이동업 위원  원장님, 여기 재단 임원 현황에 보니까 채용되신 지는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원장님 근무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이동업 위원  아직 2년 정도 더 남으셨네요. 이제 남으셨는데, 저는 또 머리가 하야셔서 또 얼마 안 남으셨나 싶어서 그래서 좀… (웃음)
  죄송합니다만 원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회계 부분은, 원장님은 환경 쪽 전문가시니까 회계 쪽은 잘 모르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의뢰해서 잘 좀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환경교육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환경교육은 환경교육대로 경상북도민이 제대로 환경의식이 깰 수 있도록 환경연수원에서, 광역환경교육센터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규탁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하나의 사건을 보면 변호사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구는 ‘승소한다, 해보자.’ ‘힘들다.’ 그만큼의 어떤 견해 차이는 없겠지만 세무·회계도 세무·회계사의 역량에 따라 체계가 다릅니다. 그 전공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상황을 너무,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가 보면, 저희들이 안 되는 일이 여기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크로스 체크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지만 감사 자료 내고 할 때는 그래도 한번 검토라도 하시는 것이 아마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직무대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언론에서 배석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해서 우리 국장님 와 계시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더 이상 이야기해 봤자 다 우리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회계 관리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또 수의하고 이해를 하셔서 직접 우리 원장 직무대리께서 본청 감사하실 때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 종료 후 이틀 이내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