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일시 2022년 11월 11일(금)장소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하주 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백하주 총무과장 이상열 보건연구부장 손창규 환경연구부장 이화성 북부지원장 안상영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하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 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혹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늘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되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보건환경연구원 백하주 원장님, 직원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식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수는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의 삶과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동강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0개의 상수도 정수장이 23개 시군에 있습니다. 통상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 지역을 대상으로 원수를 사용하고 저희 경북 지역은 각 시·도별로 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좀 깨끗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해서 한 2건이 정수장에서 부적이 나왔고, 금년에도 정수장에서 1건이 부적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은 건수지만 부적 항목을 긴밀하게 추적 관리하고 향후에도 미량 유해물질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6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56개 항목 외에도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항목이 있는지 계속 추적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불화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과거에는 그 항목이 없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하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19하고 감염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억제와 확산 차단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향후에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혹시 본 연구원의 대응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트윈데믹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독감하고 같이 유행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시료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고, 향후 혹시나 모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특히 노인들이나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 부분도 행복재단과, 경북 산하기관인 행복재단과 경로당 어르신들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행복도우미하고 같이. 그래서 사전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혹시 감염에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임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가서, 다음 질의는 대기오염에 관한 질의인데 아까 화면을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것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23개 시군에 48개의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포항에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11개인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안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개밖에 없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잘 아시다시피 포항 지역은 공장 밀집지역이고 해서 처음… 최소, 집중적으로 거기는 도시대기측정소가 만들어진 상태고, 안동은 아무래도 넓은 지역이지만 공단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가 됐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경북이 제일, 경북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노인 인구도 많고. 특히 경북에 대한 대기오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경북 지역은 아시다시피 포항 공단이나 구미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인근 지역인 울산, 울산 공단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바로 경주로 넘어오는 그런 대기오염물질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 중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제 기억으로는 지금 박사가 26명, 석사가 한 120명, 전원이 지금, 저희들 왜냐하면 석사 소지자에 한해서 시험 응시자격이 있으니까 전부, 여기 근무하면 석사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하 위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기에 어떤 장비라든가 연구 환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도 관련 부서와 끊임없이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인력 충원이나 장비 보강도, 심지어 지사님께서도 저희 연구원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리고 작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장비 보강도 연차적으로 20억씩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저도 이과 출신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 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행정하시는 분, 좀 예를 들면 문과고 좀 무관심해서 늘 약간 뭔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라든가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건강과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상,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중상 수준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몇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몇 위를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업이 된 상태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그런 데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전에 혹시 원장님, 혹시 어디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그렇지 않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한 40페이지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급 다운되기에 준비하시면서 너무 무리를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대일 아니, 질의·답변할 때 불편하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과치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기록해 주시고, 업무 내용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양로원 등에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그냥 본인들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넣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장비의 성능 문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드리기 힘들지만, 그 성능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하고 사용 전후를 따져서 저희들이 실내 공기 질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시설별로 측정해야 되는 실내 공기 질 대상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 이 장소는 필요하다, 저희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분석을 해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종의 조사·연구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안전 급수를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에 추진 실적이 5525건에 부적합이 281건, 지방상수도·학교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만에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쪽에서 그다음 차에 검사했을 때 반드시 개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체하고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거기에서 개선을 하게 되고 개선 이후에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검사에서 적합, 부적합 여부가 판단되면 다시 결정되는 거죠.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적합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검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검사했을 때 다시 부적합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이 아니어도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에 산업장 폐수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내용 2021년, ’22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최근 것을 봤는데 직원이 122명이면 ‘좋아요’도 122명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전체도 공유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어 있거든요, ‘좋아요’도 눌렀고.
그런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잘하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도민들께서도 보시고 또 새로이 민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럼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런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정보에 대해서 직원들 전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저절로 꺼지나요? 눌러야 되는…
(「예, 자꾸 꺼져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73쪽에 보면 2022년 수질검사 내역이 있는데, 포항시는 2022년에 한 건도 없어요. 의뢰가 안 와서 안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포항시는 자체 수질검사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저희들이 의뢰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의뢰가 없으면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을 그냥 믿고…
질의하지 말라는 건가, 왜 자꾸 꺼지나(웃음)
○도기욱 위원 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각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준비할 때 이것, 마이크도.
○연규식 위원 의도적인 건 아니죠, 이것은?
(웃음)
그럼 포항시에서 의뢰가 안 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절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포항시를 예를 들면 저희들 지진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능력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로 협조해서 전량 검사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들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또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또 한 가지는 포항시에도 허가권이 있습니다. 민간,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73쪽에, 여기에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포항시에는 검사 의뢰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니까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을 파악해서 경로를 추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49쪽입니다.
업무보고 4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 1건이 LG생활건강이라고 상당히 대기업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원단이, 아마 중국에서 수입된 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출이 되었고. LG생활건강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 다른 하청업체에서 이 건에 대해 제조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아예 LG생활건강의 이 건에 의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제품 생산을 하지 않겠다, 지금 발 뺀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연규식 위원 CMIT, MIT.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인지하고 계시다. 그런데 특히 물휴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도 많이 대잖아요. 그러니까 분무했을 때와 이게 액체 상태일 때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호흡기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좀 검사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물휴지를 검사하라는 특정을 지었을 때 그 시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료, 시료.
담당자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시료는 물휴지 한 장.
○연규식 위원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이게 검출이 될 수 있는 양이 확보되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한 장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검사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잠깐만, 마이크 잠깐 주십시오.
직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성함과.
○약품화학과장 김규옥 안녕하십니까? 약품화학과장 김규옥입니다.
실제로는 물휴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우리 몇 년 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최근 또 원숭이두창 등 어쨌든 감염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또 대책반도 운영하고 정말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것이 출현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 56쪽 보시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이게 정말 중요하고 잘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보니까 237건의 검사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했죠, 검사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현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 볼 때도 보니까 검사 건수 예측에 비해서 600%가량 더 많이 검사를 한 것을 봤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검사를 많이 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나 또 최근에 와서 코로나 7차 유행이 공식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선제적 감시 체계, 56쪽에 보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이것은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업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노인복지회나 행복재단하고 같이하면 신뢰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료 채취하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협조, 그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업무협약을 좀 더 폭넓게, 중증환자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 요양원 이런 데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검체 채취를 그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설계 공모도 마쳤고 사실 어제 설계사무소 직원들도 다 다녀가서 현장도 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4년 내로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상으로는 거의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또 거기, 지금 80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즘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기가 길어지거나, 공사는 건축을 우리 맡기는 사람이나 시공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가 이익인데, 혹시나 이게 또 지연되고 하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최대한 빨리 서로가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검사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먹는 물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공짜로 해 주려고 지금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일반 정수장 경우에도 아예 없습니다. 없고, 단지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나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장 폐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적합이 나오면 사업장의 부적합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무료,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19 검사 장비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핵산 추출기가 한 6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한 대당, 한 건당 90건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90건 다 분석된다고 봐야 되죠.
○김용현 위원 지난번처럼 예측을 해놨는데, 지금 겨울철에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 포함 분석 가능한 장비를 두 대 더 확보를 했고.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저희들도 자동 분석장비가, 여기는 아까 대당 1시간에 90건 한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 몇백 건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확보했습니다, 4억 5000 주고.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건수가 많아지면 그 장비를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기존 장비로 지금 충분히 커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개인 건강 진단도 좋은 곳, 나쁜 곳은 장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저희들도 좀 더 많이 챙겼으면 싶고요.
우리 감염병 선제 검사를 위해서 우리 취약 지구 업체하고 앞으로 더 많이 MOU를 체결해서 협조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함께 분석장비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1페이지.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산물 중금속 안전 검사를 포항하고 안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사 건수가 있는데, 이 검사 건수는 의뢰에 따른 건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여기에는 저희들이 의뢰된 검사 건수도 있고, 또 자체 저희들 현장 나가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포항하고 안동하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농산물검사소가 포항 지역에 있고 또 안동 지역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남부권을 포함해서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검사 항목별, 여기 보시면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식품공전에 항목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방법 또 검사 적부 기준 다 보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동물용의약품 검사는 양식 수산물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양식 수산물에만 해당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통상적인 동물 관련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양식장에 우리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예를 들어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차피 양식 어류는 먹거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럼 보시면 방사선 검사는 포항에서만 수행한다. 안동은 설치 장소가 부적절로 검사 장비 미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사능 분석장비는 저희들 두 대 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에 있고, 하나는, 안동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표기해 둔 대로 2층에 있다 보니 이게 가장, 3t가량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기에 못 두고 저희들이 본원에, 본원에 두고 안동 지역의 것은 본원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향후에 저희들이, 그게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동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도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안동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2022년도에 언론에 보니까 8월하고 10월에 안동호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치 이상으로 중금속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안동호는 국가 호수로 그 자료는 아마 지방환경청,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나온 자료고, 저희들은 저희들 관할 호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하고, 안동호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어업이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낙동강물환경연구소라든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또 업그레이드됩니다, 그 결과는.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농업의 유통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2023년도에 유통식품 방사능 오염 실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유사한 걸로 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베릴린 성장촉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에 보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과다하게 추출되고 있는 그런 식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통상 저희들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이나 업체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까지 저희들 업무인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지베릴린…
○김경숙 위원 아니,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만 하라는 게 지금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기준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시군에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사나 잔류 검사는 그냥 1년에 한두 번으로 해서 그냥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잔류농약 검사,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수산물에 대한, 저희들이 유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 와서 직접 검사를 하고,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니, 먼저 방사선 조사식품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김경숙 위원 방사선 조사식품이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식품이나 그런 부분의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방사능을, 감마선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이 방사선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감자, 양파, 마늘에는 거의 대다수가 방사선을 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기 위원님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싹, 세균, 그렇지요? 미생물 이런 것을 다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방사선을 거의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번, 흔히 많이 먹고 있는 마늘은, 우리가 계속 방사선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과다하게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인체에 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관련 자료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김경숙 위원 보통 방사선 조사식품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안에는 모든 세균과 미생물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고 영양가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방사선을 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해가 없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검사를 해도 인체에 별로 해가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 그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후쿠시마에서 내년부터는, 그렇지요? 바다로 방출하면,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식품에는 방사선을 다 쏘고 있다는 것, 그것 인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과 우리나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 및 사무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가, 그게 기준에 맞게 다 징수하신 것 맞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소위 말하는 외부 인원이 없더라도, 우리 자체 인원이 이렇게 많아도 충분하게 위원회 역할이 다 되나요? 너무 본원의 기준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다른 외부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여기는 한 분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와 계속 협의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이 아쉬움이나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항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제가 보기에는 외부 위촉위원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본원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그러면 이것 위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요. 원래 법적인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을 위촉해서 생물안전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좀 더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관련해서, 1% 이상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32페이지, 물품에 관련된 보유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구입일자도 있고 수명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수명이, 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아요. 빨리 교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재에 대한 검교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검교정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한국표준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직접, 거기 담당자가 와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재를 그쪽에 보내서 검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기간에 맞게, 그다음에 관리·감독된 대장이 유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56페이지 골프장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맹독성과 독성이 없는 농약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없다. 생산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류된 농약들이 굉장히 검출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물론 골프장 수가 전국 대비 저희들이 세 번째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출 농약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군과 협의해서 적정 농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본 위원이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농약이 맹독성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잔류농약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 포인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까지는 토양에 들어가 있는 농약이, 어떤 농약 정도가 있다는 것만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량 관리가 안 돼요. 한 골프장 18홀에 칠 수 있는 총량, ‘이 정도는 쳐도 괜찮다.’ 아니면 ‘이것 넘어 가면 안 된다.’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행감 할 때 모 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총량이 2배 이상이 넘더라고요, 사용량, 구매량. 사용량도 마찬가지고 구매량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치를 골프장에 쓰면 이 골프장은 250만 원어치를 구매해서 뿌렸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검출되는, 맹독성은 안 나오지만 총량은 많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수질, 하수로 갈 것이고, 그게 결국은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이것을 총량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골프장이 살초제나 이런 걸 막 뿌려서 운영을 못 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총량 관리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관련, 도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료를 뽑아 보니까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골프장 전체에 대해서 구매량, 구매금액, 그다음에 사용량을 한번 다 뽑아 볼 수 있다면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 문화관광국 거기에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매년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끝으로 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염원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 연구원은 좀 더 순수 기능의 연구를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목적에 보면 다, 목적에는 사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시험 기구를 갖고 계시면 좀 더 순수한 연구 쪽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한 해 연구원에서 생성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과연 데이터베이스화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로 보면 데이터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연관성을 찾으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걸 본원에서 못 하면 결국은 다른 연구원들이 이 자료를 갖고 가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그게 국가산업 아니면 우리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달라. 과연 그게 되고 있는지, 수년간 모인 데이터가 사실은 단기간에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추이를 알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게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업폐기물, 먹는 수돗물 이런 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가서 측정만 하면 나오는 데이터고 그게 과연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점오염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가면 우리가 이 비점오염원을 찾을 수… 예를 들어서 이건 추측인데 안동, 영주, 상주를 했는데 물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 데이터가 1년, 1주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 그 라인에 뭐가 있거든요,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게 결국은 비점오염원이잖아요. 그것을 판단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시군 자체에 알려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규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관리 같은 것은 충분히 하고 나면, 지금 특히 녹조 같은 문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든지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정말 결과물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 결과를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하주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백하주 원장님은 정년퇴직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행감을 잘 준비해 주시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검사와 조사의 건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수들이 의뢰에 의한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뢰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는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국하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검사가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통상 보면 한 3 대 7 정도, 저희들이 의뢰 들어오는 게 한 7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 등을 해서 한 30%는, 또 아까 복지시설 무료 검사라든지 경로당 시료 채취라든지 그런 경우 포함하면 한 30%는 저희들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강제로 검사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없으면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환경국과 같이 협업해서 많이 늘려 가야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조사 건수도 늘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또 불편한 것 찾아내고 하는 그런, 도민의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동업 위원 특히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악취제거 사업, 특허까지 내셨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니까 2023년 추진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3억 2000, 금년 예산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모델링 사업이 거의 성공적으로 종결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민간업자나 아니면 자활센터… 아,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내 5개 시군하고 우선 대상을 잡아 놓으셨던데 지금 현재 커피 찌꺼기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커피 찌꺼기 확보를 어떤 기업하고 MOU나 체결한 적 있습니까, MOU나 이런 것들을, 업무협약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저희들 인천, 서울, 저희 경북, 또 현대제철 등 해서 5개 기관하고 MOU를 하고, 인천에서는 그 MOU로 인해서 수시로 자기들이 저희들 경북 지역으로 커피 찌꺼기를 가져오고 있고, 또 도의 담당 부서에서 커피 수거차를 3대를 확보하고 광역자활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광역자활센터에서 3대가, 지금 차상위계층 인력을 이용해서 지금 수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아마 커피 찌꺼기가 서울·경기 쪽에, 서울 쪽에서 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쪽 서울 광역단체하고 경상북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수거한, 협약을 한 대로, 어쨌든 이런 악취제거가 필요한 지역은 경북 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선 경상북도의 5개 시군에, 필요한 쪽에 대상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5개 대상 시군이 그런 농축산가가 많은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 특히 선제적으로 좀 빨리하셔서, 아직도 그런 악취 때문에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23년도 추진계획에는 없지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그 사업을 맡아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역자활센터나 일반 민간업체에 그 사업 자체를 이양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아까 박규탁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잔류농약 검사, 저도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잔류농약이, 지금 여기 검사만 되어 있지 잔류농약이 양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맹독은 아니지만 위험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 검출한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잔류농약을 검출했는데 실제로 이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골프장에 있는 연못에서 얼마나 농약이 검출됐는지, 양이 얼마인지 이 데이터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검출만 나와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데이터는 농도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표기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이동업 위원 농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많이 나온다.’ 이 정도로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골프장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환경국에 의뢰해서 ‘이 정도로 농약이 검출되면 위험하니까 골프장에서 조심하시오.’ 이걸, 데이터를 환경국에 넘겨 줘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검사, 검출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적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적, 또 기준 부적. 예를 들어 기준 적일 경우에는 아무리 가짓수가 많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 허용된 농약이라도 기준, 만약에 부적이 나왔다 해도 과태료 한 100만 원 정도, 그게 굉장히 벌칙이 약합니다.
○이동업 위원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기준에는 들어 있지만 낮추고 조정하라.’ 그런 것을 환경국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환경국에 넘겨서 그렇게 계속 좀, 장기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에서 분리된 식중독 세균 특성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대변에 대한 검사, 식중독균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이, 우리가 공원에 가면 사람 숫자의 절반 정도 반려견이 같이 다닙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이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변은 봉지를 갖고 가서 수거를 하는데 소변은 아예 관리를 안 해요.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지만 반려동물은 공원에서 그냥 소변을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검사 이런 것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저도 대변 관련해서는 기생충알도 하고, 저희들 직접 하고 있는데 소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자료가 있는지 외국이나 국내 논문을 한번 서치해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공원 갈 때마다 조금, 반려견 다닐 때 인상을 찌푸리는 게 이 반려견들이 아무데나 오줌 누는 게 굉장히, 공원에 가면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에 가는데 반려동물은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생충 검사도 한번씩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비료 관련은 어차피 농업기술원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미나리 재배하기 전에 농약을 미리 치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작년에 미나리 검사는 한 건도 부적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미나리는 안 나왔고 주로 잔류농약 나오는 부분은 깻잎 거기에서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나리에서 농약이 검출된 예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생식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가끔 또 갑자기 많이 팔린다거나 물량이 딸린다 할 때 비료만 조금 뿌려도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시기가, 타이밍이 1주일, 2주일도 채 안 가거든요. 그 사이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와서 검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미나리철이 될 때 정기검사, 환경과하고 같이, 농수산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하여튼 농약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비료 부분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장님 1개월도 채 안 남으셨는데 정말 다른 직원들한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잠깐 이동업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봤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는 커피박 이용해서 한다는 그거였는데 올해 2022년도 단일사업으로 해서 3억 2000을 들여서 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결과물은 지금 군위의 비료… 예를 들어서 비료 생산농장을 섭외를 하고 거기에 계속 저희들이 커피, 인천에서 가져오는 커피 찌꺼기를 거기 넣고 비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서가 아마 조만간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대일 그것 하기에는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대단위로 들였는데 확인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커피 찌꺼기를 갖고 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커피박을 이용해서 재자원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인천은 인천대로 다 하고 해요. 그런데 과연 경상북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활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찌꺼기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타 도시는 타 도시대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허라는 게 정말, 이게 어떤 특허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박, 찌꺼기를 이용해서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포인트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효과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경북에서 어쨌든 수거할 수 있는 커피 찌거기 이것을 활용해서 정말 악취 저감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천이나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악취제거나 그런 부분과 전혀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연필을 만든다든지 화분을 만든다든지 아주, 거기에서 자기들 수거량의 1%도 거의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저희들 처음에 취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의 악취를 제거하고, 또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어차피 땅에 묻으면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수거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료가 나오면, 자연산 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매를 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래서 지금 악취제거, 커피 찌꺼기, 또 제거, 그다음에 비료, 그 과정을 전체 군위 농장에 시스템화해서, 조만간 그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 특허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공개가 다 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방금 말한 것같이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가 이게 충분하다, 아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도 같은 데서는, 아까 타 도에서는 남는 어떤 그것을 해서 수급, 어떤 그런 것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연구만 하고 그렇게 줄겠더라, 특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자활센터하고 MOU 체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오면 일정 부분 시군 단위에 이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 악취 저감 효과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낼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그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악취 제거에 대한 답은 거기 기존에 특허에도 잘 나와 있고. 이것을 이제 타 시·도에, 저희들 특허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만 그대로 넘겨주면…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악취 제거에 일정 부분이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의 어떤 지역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거두려면 거기에 어떤 커피 찌꺼기를 어떤 식으로라든지 수급을 해서 양을 확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양의 커피 찌꺼기를 얼마큼 수거를 할 수 있느냐, 그 시스템이…
○위원장 김대일 그러기 때문에, 그만한 것 때문에 예산을 3억 2000이나 지금 줘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세히 안 봤는데. 그것 연구할 정도 같으면 다른 데도 다 일정 부분이 있고. 지금 전라도 농업기술연구원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 저감 효과를 낸다고 해서 지금 대단위로, 시군 단위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이런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를,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시키겠다 해서 3억 2000이란 예산이 주어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니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거 그리고 비료 생산 농가에 적용,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3억 2000 예산에 대한 마무리가 되리라 보고, 그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방법 그대로 필요한 타 시군이나 시·도에 적용을 바로 하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더한 어떤 시군 단위로, 23개 시군에 어쨌든 보급을 시킨다든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도 이게 들어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냥 덮는 건지.
아까 우리 누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기 쪽에 봤을 때 우리 아까도 오면서 봤지만 미세먼지가 된다든지 혹은 제일 중요한 것, 지금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냄새예요, 악취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 수질 쪽에서 문제되는 것은 녹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하고 데이터하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소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예산을 들이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자체 사업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게 우리 연구원의 그것 한 것이지. 뭐 위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 것이, 지금의 축적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연구원이 그것만 검사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우리 본청 그것 하고 할 때 자료를 좀, 세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 아직 계시는데 직접 다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은 결과치를 내는 것, 그다음에 검사 결과 이런 것만 주로 하는데.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실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논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아까 우리 스마트한 정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보고서가 아주 깔끔하게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잘되어 있네요. 그런데 2022년도의 주요 성과에 대한 것은 밑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써 놨는데 그것은 기대효과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내용을 써야 돼요, 2022년도에는. 기대효과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2023년도에 대한 비전과 전략, 잘해 놓으셨고. 2023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상단에 두 줄로 딱 요약해 놨어요. 목적과 취지, 거기에 기대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셔서 좋았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27페이지,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어요. 이것 제가 매년 한 번씩 거론하는 내용인데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0.03%. 이것 총구매액의, 보통 국가에서 권장하는, 법적으로 권장하는 퍼센티지가 1%입니다. 그러면 30억 정도 되면 한 3700만 원 정도 사용해야 1%에 근접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사실은. 간과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 줌으로써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1% 사용해 주면 장애인 취업이, 아마 한 0.1%에 1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장애인 취업이 됩니다. 그 장애인이라는 부분, 일반 도민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정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보면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백하주 원장님은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도, 올해 했던 일 중에 제일 아쉬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나름대로, 예를 들어 도정 전반에 걸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려고 상당히 열심히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공무직 포함해서 한 15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수장으로서의 백하주에 대해서 믿고 따를 만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백하주 원장을 믿고 따라준 덕분에 2021년도, ’22년도 연속, 그래도 1등, 2등 계속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자랑스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시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포커스는 자랑스러웠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었고, 기본적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나왔던 사항은 그렇고, 이제 내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무엇을 최고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도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했던 분의 경험과 지혜가 후배 원장한테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방 우리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인데, 사실 커피 찌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여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지만 여기 내년에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얼굴로 내놓을 거리가 있느냐 해서 우리 부장님들이나 과장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것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이나, 여기에서도 이제 곧 원장 되실 분이 있어요. 차후에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아홉 분,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이 ‘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이것 하나는 잘했다.’ 하는 것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멋지게 한번 만들어내기를 지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아주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원장님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3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할 것 다 한다 그래 가지고.
(웃음)
아니, 내년도 성과 낼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57쪽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대마의 식품 활용을 위한 검사·연구 강화인데, 이게 우리 도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대마 씨앗 해서 지금 제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도 과연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한 제품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저희들이 지금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품종 개발이거든요. 품종이 CBD 함유가 순도 높은 어떤… 되어 있어야만 이게 사실 고품질이 되고 거기에서 기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뿌리 가지고 연구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뭐 나오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24년도 되어서 이것 대마 규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제 잎이 되든지 꽃이 되든지, 이 사안 가지고 정말 연구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미 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체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정말 경상북도가 농식품 분야에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되어야지. 지금 있는 이것을 가지고 대마 뿌리의 영양 및 기능성을 탐색한다, 뿌리에 나올 것도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판단을 좀 해 주셔서, 할 때 정말 현장에 있는 업체가 되든지 우리 경상북도바이오연구원이 되든지 협력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THC나 CBD를 분석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는 저희 경북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단지 이제 강원도가 차후에 자기들도 분석하는 기능을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품종이라든지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저희들하고 같이,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좋은 품종이 개량될 수 있도록 한번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를 들어 ’24년도에 그에 대한 부분이 다 풀린다 그러면 그것이야 뭐 연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장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장비 있고 사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규제특구라고는 하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경상북도 도에서 대마를 가지고 이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안동 지역이 대마 재배 지역으로 기후나 토질이 맞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생산을 여태까지 많이 해 왔고.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특구도 지정받았는데, 향후는 이게 어떤 품종이 나오든지 생산이 많이 되어야 사업성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간단하게 몇 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시간도 오래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조금 곁들여서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 2차대전 때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하는데 유보트인가, 맞나요? 서브마린, 잠수함이 워낙 선전을 많이 하니까 연합군이 회의를 했대요. 무엇을 했냐, 대안이 없나 장군들이 참모회의를 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헤어지는데 막 참모가 뛰어왔더랍니다, 하나 방법이 있다고. 뭐냐, 바닷물을 펄펄 끓이면 자기가 어떻게 안 나오고 배기겠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끓이냐?” “그것은 엔지니어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저는 연구원의 어떤 한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연구원의 어떤 목적을 좀 뛰어넘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발하는 데. 문제는 개발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산업화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커피, 요즘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누군가 기업에 주든 사회적기업을 만들든, 누가 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영업력도 영향을 미칠 테고, 또 가격 경쟁력도 있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소비자가 이것을 과연 요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냈을 때 그냥 “허용하겠어.” 하면서, 구매 의욕이 없다면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잠깐 보니까 52페이지에 정말 기대 효과가 멋지게 나와 있더라고요, 커피 찌꺼기에 관련해서. 정말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정말 ESG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저는 100여 명이 넘는 연구원에서는 이런 사업, 외부적 사업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ESG에 관련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정도 규모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어느 분이… 원장님은 훌륭하게 임무를 끝내시고 떠나신다 합니다마는 남아있는 직원들께서도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 위원회, 저도 위원이지만 제가 적극 나서서 후원하고 응원해 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새바람 행복 경북’으로 나와 있어요, 슬로건이. 이것 지사님이 보시면 절단날 것 같습니다. 빨리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서 지사님한테 이르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전부 수고하셨고.
어쨌든 우리 백하주 원장님도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정말 매번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 참 보기 좋고, 했던 것은 그래도 정말 후회 없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또 혹은 추구하는, 그런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헌신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뒤에서 보답하고 바라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이틀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