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한국국학진흥원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재)한국국학진흥원 회의실(13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종섭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한국국학진흥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한국국학진흥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재)한국국학진흥원 원장 정종섭 부원장 배성길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국학기반본부장 권진호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인문정신연수원장 고재석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존경하는 도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박규탁 부위원장님, 김경숙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그리고 정경민 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과 민생 현장을 아우르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PPT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 전체, ’22년도 경과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방금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보고 관련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앞서 지난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장님, 2023년도 업무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업무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우선 2023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종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시책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의 2021년도, 2022년도 특산물 구매물품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21년도 기부금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또 먼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정종섭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항상 앞에 경북 엑스포, ‘경북’ 뭐 이렇게 붙는데 이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에 ‘한국’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대한민국을 아마 대표하는 기관인 것 같아서 또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22쪽이고 업무보고 자료 123쪽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들었는데 원장님,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명은 지금 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수집이 안 된 근대 기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기록유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통기록유산 부분의 국역과 그다음에 국학자료 디지털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20년에는 20억, 2022년에는 25억으로 돼 있어서 거의 집행률은 초년도에는 99%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68.9%,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6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중도 퇴직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통계상으로 보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불용이 많으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임병하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전통기록유산 국역 관련해서 지금 이게 성과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통기록유산 국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우선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보면 사실 처음에 2020년도에 58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43명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기록유산 가공을 통해서 전통 이야기 소재 산업에 원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기자료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게 전부 근대자료들이죠. 독립운동가 저술 문집을 국역을 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종전에 못 했던 일의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그다음에는 근대기록유산 국역 분야에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초고 문집 등을 번역하는, 그리고 근대기록유산 국역의 성과물을 편집·교정을 하는 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학예사들과 박사들의 일을 사실은 덜어주면서 성과를 더 양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국학자료 보존과 디지털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디지털화하는 그 작업을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최대의 성과로 저희들이 얻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전통기록유산 국역 이게 여기 국학 전문인력 양성 한문교육원에서 연구 과정을 거친 초급 청년 번역가와 청년 번역가가 일차적으로 국역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검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역 성과 관리자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프로세서를…
○국학기반본부장 권진호 국학기반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권진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번역사업 중에 번역은 3년, 5년, 또 2년 인턴 해서 7년 과정을 마친 우리 한문교육원 연구과정생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 일자리에서 뽑힌 3, 40대 젊은 층들을 통해서 일정한 양의, 지금 대계집(大溪集)이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대계집 문집 번역 사업과 그다음에 미간행 필사본, 상주에 있는 지와(止窩) 조대수 문집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 달에 어떤 적당한 양의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을 전문지도 교수님들의 어떤 교열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권진호 본부장한테 계속 물어야 되겠네요.
이 국역 사업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100년 걸린다고 그러고 인공지능을 번역기술에 투입해도 30년이 소요된다는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학기반본부장 권진호 저희들이 지금 고서·고문서 등 일기류 자료가 거의 1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인공지능 자동번역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만약에 100년 걸릴 걸 우리는 약 한 30년 정도는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70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투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양은 많고 또 인력도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한문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은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이건 또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학기반본부장 권진호 인공지능 번역시스템은 우리가 올해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동번역 시스템은 올해부터 한 5년, 6년 이후에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올해는 그 첫 단계로서 한자로 목판으로 돼 있는 해서(楷書) 한자를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OCR 시스템을 지금 올해 도입을 해서 연말쯤 되면 거의 90% 이상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일부러 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90% 이상 읽히는 것이고, 또 초서사전 6만 자를, 이번에 초서사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본학자하고 이렇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협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후년 되면 자동으로 정자는 읽어지는 시스템이고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번역이 이렇게 구두점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점을 자동적으로 끊고 표점이 끊어지면 초기단계의 번역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10년 사업으로 올해 정보화 전략사업 계획을 네 차례의 어떤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아마 위원님 아시고 싶은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핵심적으로 아시고 싶은 부분이 한문교육원에서 훈련하는 그 자원이 과연 제대로 활용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한문교육원에서 훈련을 그렇게 시켜도 번역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실은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주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원에서 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번역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 번역을 먼저 주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 번역가들이 나중에 손을 대서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많이 한문교육관 출신들한테 일거리를 주자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자동번역 문제는 초서를 해서로 바꾸는 일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런데 지금 목판으로 찍어놓은 해서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전에 있는 글자 형태와는 이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글자를 여러 형태로 사실은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목판으로 찍어놓은 정자라고 하더라도 이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작업이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번역하는 작업은 저희 원뿐만 아니라 고전번역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리 번역료를 투입한다고 해도 이게 200년 이상이나 걸리는 이 작업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렇다면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이걸 번역하는 쪽으로 빨리 생각을 바꿔야지 사람 인건비만 계속 증가시킨다고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고전번역원에서도 좀 시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 기계가 번역하는 수준은 사실은 저희들로서 봤을 때는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낮은 수준이 한 20% 정도 번역을 하고 30% 정도 번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이게 상당 기간의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작이라도 해야 이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래도 사람을 대체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묻기는 그런데 옛날 한문은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부호도 없지 않습니까? 까딱 해석이 잘못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잘하시고?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방금 우리 권 본부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표점 부분, 바로 표점 부분 그 작업들도 동시에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국학기반본부장 권진호 그래서 그걸 번역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이제 정자를 읽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단계는 이제 막대기 줄글로 돼 있는 걸 구두점을 떼는 어떤 그런 표점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시는데 은행 예치금 자료가 51쪽인 것 같은데 51쪽 한번 볼까요.
은행 예치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51쪽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20년부터 ’22년까지 은행 예치금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년도에 기금예금이라고 돼 있고 별도 예금이라고 돼 있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기금예금하고 별도예금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미래본부장이 예산 쪽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에 해마다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약 한 15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본원에서 건물의 어떤 보수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또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인데요. 그것하고 별도 예금, 이렇게 따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금이 이자금하고 기부금하고 그리고 일반 기부금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 기부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노후시설 개선한 것이나 그리고 용처에 맞는 어떤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20억 정도를 쓰고 현재 한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지정기부금이라고 조례 22조1항에 나와 있고요. 22조에 ‘경비의 조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정관에 보면.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기금은 뭐예요? 결국 기금하고 기부금하고 혼용돼서 쓰시는 것 같은데.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기금이 현금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냐 기부금이냐에 따라서 조례에는, 기부금에 대한 건 조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거둬야 된다. 이런 것 있죠.
여기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치금 현황에 기금예금이라고 돼 있어서 이 기금이 뭐냐는 거죠.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제가…
저희들이 기금의 명이 국학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잠깐만 그러면 본부장님, 국학진흥기금을 모을 수 있다든지 쓸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규?
○박규탁 위원 아니 쓸 수 있는 게, 기금을 어떻게 모은다는 조례가 있냐고, 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셨는데 기부금으로 받아서 쓰시는 것은 이 조례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쓰라. 이렇게 모을 수 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금예금? 그 기금예금을 35억 받았다가, 아니 그건 기부금이라고 그러셨고, 기금은 15억이 남아 있다 하셨잖아요.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럼 기금을 어떻게 거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예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지금 혼용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기금은 뭐고 기부금은 뭐냐?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지금 우리 용어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표시해 놓았지만 예금에는 그냥 기금으로 표시만 했을 뿐이지 그 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예금, 기부금과 기금을 합해서…
○박규탁 위원 아니 기금은 여기 거둘 수 있는 조례나 법규가 없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기금을 그러면 거둘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갖고 오세요, 규정을.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국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모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기금의 재원이나 그리고 조성 방법, 그리고 기금의 종류, 그다음에 운영 방법 등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성액과 그다음에 현재 예치돼 있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경상북도로부터,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이 될 때 도로부터 출연금을 5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결국은 상위법상에 돈을 운영하는 것이나 하는 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 법규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금하고 기부금을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되고 조례에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으면 딱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만 또 봅시다.
41과 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상에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전기 대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 급여가 한 8억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전기 대비. 그렇죠? 한 8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간쯤 오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한 2억 8천 줄었어요. 그것 한번 일단 설명해 보시죠. 급여는 더 늘었는데 연금은 줄었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장님,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그 부분을…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현승입니다.
퇴직충당금은 사실상 100%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 운영비 전체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충당금을 조금 덜 넣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해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100%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비·교통비가 있어요. 여비·교통비 있으시죠, 밑에 보면?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예.
○박규탁 위원 그게 전기 대비해서 82억 7000이나 늘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아니죠? 82억 7000 늘었는데, 전기 대비. 맞나요? 여비·교통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아니면 123억 해서 40억 7000이었다가 123억으로 늘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계정이 수당이 여비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맨 그 돈이 그 돈인데.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나, 그게? 제일 밑에 있나요? 그것 보시면 그게 한 8억 3000이 늘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수선유지비, 항목이 또 조정됐나요, 그것도?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아닙니다. 우리 알다시피 저희들 진흥원이 설립된 지 20년, 건물 지은 지가 20년 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도비로부터 5억 원 지원받아서 합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특별히 연수원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원받은 돈 그것이 더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관리비라고 있는데, 그 밑에. 그게 또 한 4억 늘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항목인가요? 그것도 한 4억 늘었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노후화돼서?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홍보비가 전기에 하나도 없다가 9100이 됐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없던 게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그건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기존에는 제경비 지급 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하다가 사실상 홍보로 사용한 경우에 홍보로 계정과목이 이렇게 그것처럼 맞게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재무제표입니다.
거기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8800 있고요. 미처리 결손금이 123억 8000입니다. 123억 8000 이게 이야기 사업으로 넘어온 건가요, 이것? 미처리 결손금 123억 8900.
○박규탁 위원 그래서 아까 번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51페이지 은행 예치금에 관련된 건데요. 돈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40억, 50억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35억으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은행을 잘 선별하신 것 같은데 돈을 유치하고 쓰실 때 이자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데 잘 배분을 하셔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에 관련돼서 좀 전에도 계정 과목이 변경되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15쪽과 그다음에 93쪽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2023년에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됐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처음의 역사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진흥본부장께서 잘 알겠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2009년에 최초로 경북 지역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서른 분을 선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계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노년의 의미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여,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가운데 학원 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인성교육의 조기 실시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대두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 속에서 그런 인성교육이 특히 우리 입시교육 중심으로 실종됐다고 하는 이런 개탄이 있었고 그러한 노년 세대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유아들의 어떤 조기 인성교육, 이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국학진흥원이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예전 할머니들이 무릎에 앉혀서 우리 손주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올바른 삶을 살던 이런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 이걸 오늘날 우리 핵가족 시대에 직접 손주들한테 들려주지는 못하니까 국가에서 이야기 할머니들을 양성해서 유치원에 가서 그런 예전의 무릎교육들을 재현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한 14년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4000명, 총 활동자.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 노년 세대 때문에 중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3천여 명의 활동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인원수로 본다면 한 100배 이상이 늘었고 예산도 지금 현재 200억 넘는 규모로 전국,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요즘은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할머니·할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정말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 할머니·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국학진흥원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아예 문화관광부에서 시작이 돼서 내려왔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아닙니다. 저희 국학진흥원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각 17개 광역지자체가 지방비 30% 매칭을 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문체부,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대고 저희 국학진흥원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체 사업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저는 너무 칭찬하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13쪽에 아름다운 이야기사업,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계속, 13쪽 보면 중간에, 그렇지요?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에서 지원한 전체 금액하고 16개 광역지자체경상 지원한 금액, 가운데 써 있는 이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자료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속 기관이 경북이기 때문에 경북 부분은 따로 도비사업으로 보고 들어간 것이 있어서 경북을 뺀 16개 여타 광역지자체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돼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몇 년 진행돼 왔으니까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과.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30명, 우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참여하고 있는 4000분, 실제 활동자 3000여 분들이 총 1만 개 가까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매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64쪽에 보면 시정·청구·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지난 감사에서, 만족도 조사를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조사 결과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학진흥본부장 박경환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할머니라든지 유치원 관계자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학부모들 만족도가 다소 전체적으로 평균보다는 낮은 추세였는데 그것은 아마 직접적으로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활동자, 또는 파견 받는 기관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직접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부모 관련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집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그림엽서로 꾸며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그림엽서 콘테스트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홍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위원 정말 어른 일자리를 창출, 또 정년퇴임을 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무료한 삶을 살다가 이 일에 참여하고부터는 새로운 활기를 느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북에 있는 기관들이 100% 다, 경북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경북에 있는 기관들은 다 나가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이 콘텐츠사업이나 이런 것을 곁들여서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님,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략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14기, 1기부터 14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교육을, 선발을 하고 기초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경북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성과를 저희들이 거뒀는데, 아까 만족도 부분은 사실 참여하는 이야기할머니와 그 수혜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 사실 그 데이터는 오히려 더 실용적인데 학부모는 현장을 거의 못 보거든요. 학부모는 거의 현장을 못 보고, 요새 사실 유치원 단계에 들어가면 학부모들 욕심은 이런 것보다는 영어·수학을 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 낫냐 자꾸 이런 데 생각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학부모를 사실은 항목에 넣는 것이 실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시에, 조사를 해서 학부모 쪽은 약간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머니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아이들 관계해서 굉장히 좋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퇴한 다음에 새로운 이런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번 신임 문체부 장관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자. 이것은 굉장히 큰, 단순한 이야기할머니 이 단계가 아니라 리타이어한 실버세대들이 자기의 잠재능력을 재발견하고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다음 후세대에게 전달된다면, 이것은 차원을 더 크게 봐야 된다 해서,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쟁이 13 대 1, 보통은 7 대 1, 6 대 1, 7 대 1 이런데 어떤 데는 13 대 1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인데, 아무쪼록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아까 전에 제 생각으로는 학부모 만족도가 낮다고 말씀 주셔서, 실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 만족도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만족도, 또 담임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만족도, 그리고 참여하는 할머니들 만족도 이 부분이 저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것을, 할머니들을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경험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잘 발전시켜서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하의 기관들 감사 중인데 그중에서도 SNS나 유튜브, 홈페이지가 가장 관리가 잘된 곳이 진흥원입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잘하면 더 잘하겠다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게 보이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개 올려놨더라고요. 최근에 올린 것 보니까 농암종택이나 그다음에 유네스코 기록유산 소장기관 관련, 또 국제목판보존연구협의체 관련 등 올리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왕희지의 친목모임도 있고, 또 수국 향기가 있는 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5건, 아예 없는 것은 수두룩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직원들도 공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참여를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흠이다. 75명이 근무하면 최소한 75회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상식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사진 자료인데 요즘 시대는 동영상 시대라서 유튜브 쪽도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영상미디어실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자료 베이스로 자료 콘셉트를 전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과도기적인 관점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또 미디어까지 준비했다 하니까 더 기대하겠고요. 어쨌든 유튜브도 조회 수가 100회 넘는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전부 다 봤다고 보더라도, 그만큼 알리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들이 아주 대단한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난 11월 10일에 포항문화포럼이 있었는데 주제가 신라 고비였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보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한다고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정보가 있거나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만, 제가 와서 새로운 구상이, 사실은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이 금석문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비가 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에 새겨져 있는 글자 정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금석문이라고 하는데…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금석문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지역에서 금석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탁본한 적이 없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부분적으로, 생각이 있는 기초지자체장들이 한 그런 성과는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경상북도가 그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에 와서 지사님께 이것을 전국적, ‘우리 경상북도 전체 금석문대관부터 먼저 만들고 금석문박물관을 우리 경상북도에도 만들자. 이것은 국립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전국에 없거든요. 왜 경북이 헤게모니를 쥘 수 있냐 하면 경상북도 지역에 금석문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저희 원의 아이디어로 경상북도 정책으로 제안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임창선 선생께서 이 금석문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 400점 이상의 신라 고비가 포함돼 있는 그 금석문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석문, 그 임창선 선생이 기증한 자료에 금석문 총집은, 자료집은 발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을 베이스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금석문을 다 모을 수 있는 곳이 경북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석문박물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듣고 보니까 논리적 근거나, 역사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꼭 뜻을 이루시길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된다면 나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적 사료가 더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지요?
○연규식 위원 행감자료 100쪽을 봐주시면 연구원들의 실적이 있네요? 정책 과제, 100쪽입니다. 2년간 실적을 보니까 논문 등 저서, 역서 다 포함해서 46권이 있고 등재가 32건이고, 또 미등재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연구원별 정책 과제 등 배정기준과 원칙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준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연규식 위원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비보조금 사업, 또 지자체 보조금 사업, 기타 수탁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모두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비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40%가 되지 않는 사업이 4개나 있거든요. 국학자료 수집·보존 사업이 31.3%, 전통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이 19.8%, 국학진흥협의체 27.3%, 비지정문화재 관리가 33%입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평균 35.3%에 불과하고, 도비 보조금 사업 중 예산 집행률도 30% 미만 사업이 4개나 됩니다. 심지어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도 있거든요. 민간기록자료수장시스템 체계화 및 효율화 0%입니다. 경북의누정문화가치포럼 및 홍보전시사업도 4.5% 등등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집행률을 높이려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말씀하실 때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입니다.
저희 본원의 사업비 베이스로 돼 있는 예산 가운데 상당수, 대부분이 국비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일부가 도비, 시비, 기타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률 제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수장시스템 모빌렉을 위한 사업인데요. 7억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요. 그래서 현재 사업 계획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아서 집행률이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우리 본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사업비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나와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집행되는, 큰 대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불용액이,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실버일자리창출 사업, 그다음에 이야기할머니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인건비 베이스로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와 그전 해,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야기할머니 같은 경우에 현장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거기 사업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번역사업이든지 무슨 아카이브 사업이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지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결과물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연말에 가까이 가서 이게 납품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부분에 대략, 저희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 예정을 보시면 거의 한 100% 가까이 가 있는 것은 반드시 100%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도 위원님들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임직원 외부출강 목록을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대단한 강의들인데 지역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셨는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문무대왕심포지엄 이러면 경주구나. 예를 들면 청송 어쩌고저쩌고 하면 청송이구나. 포항문화원선비아카데미 강의면 포항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지 이 강의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여기에도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 업체명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지역이, 그다음에 집행근거, 어떤 집행근거로,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고요. 잘된 데는 그 업체의 위치라든지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강 목록도 이게 보통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요. 원장님 강의가 2021년에 세 번, ’22년에 세 번인데, 이게 강의가 연간 몇 회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원장님?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원장이 보고 적절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정경민 위원 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민간기록유산 기록자료 보관·수집 이런 것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카이브나 아까 말씀하신 수장고 같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집행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확보하는 부분은 저 나름대로 작년에 와서도 확보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 나갑니다만, 지금 민간에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자료의 양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 수장고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각 개인 집에, 옛날에 저희들 수장고가 미비할 때 각각, 기초지자체 보면 개인 문화재가 있는, 소재가 있는 그 집에다가 작은 수장고를 지자체에서 지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저희들만큼 관리가 안 되고 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까지 국학진흥원으로 다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도 차원에서 국학진흥원의 수장시설에 대해서 좀 큰 걸음에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다음에 모빌렉 이런 장치는 작년에도 7억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자료 분류하는 방식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그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수장고의 측면에서 보면, 경북 남부지역 쪽에 있는 자료 소장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 보면 여기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리적인 저항감 때문에. 이것을 남부·북부로 나누면 북부지역은 안동에 수장고가 있으니까 남부지역에 수장고를 지어서, 이제는 저희들도 국학진흥원의 분원 개념을 생각하고 장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왜냐하면 지금 연구 인력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여기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수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 14일 신문기사 내용인데 ‘부여에서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국책사업화 총력’,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세계역사문화도시진흥원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경주나, 어디 안동이든 경주든 기반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렇지요. 이미 경상북도 안에는 세계역사도시로 경주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래서 저런 전국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경북에서 마찬가지로 세계역사도시회의도 했고 사무국가로서의 세계대회도 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도 아까, 사실 역사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연 위원님 말씀하신 고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산재돼 있는데 중심이 돼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경상북도 안에서는 세계역사도시로 지정돼 있는 것이 이미 경주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감자료에. 여기 보면 경상북도 감사에서 10건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분요구일람표를 보면. 맞습니까? 4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보셨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면 건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9번, 10번 여기를 보니까 수당 부당지급, 이것은 회수를 다 했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그것은 됐습니다.
○이동업 위원 100% 회수됐고요?
7번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자료 보면, 43페이지를 보면 18건이더라고요, 보니까. 18건에 대해서 이 공사가 끝나고 하자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이동업 위원 11건은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던데,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 건축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이 부분, 위원장님,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경영지원실장 김현승입니다.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지적사항은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사업추진 담당자가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계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이걸 회계 담당자하고 공사업무 추진 담당자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지금 기간 지나고 남은 부분은 바로 즉시 이렇게 조치 지시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그렇게 같이 해야 하는데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이렇게 한 것으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보고 치웠다. 이 얘기인데 우리끼리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예.
○이동업 위원 어차피 그 공사한 담당자가 와서 보고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가 또 와서 이게 하자가 있나 없나를 봐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봤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하자기간 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받고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하자검사거든요. 이 부분을, 이것 지적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다시 그분들을, 이미 11개 공사는 끝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셨습니까, 그분들 불러서?
○이동업 위원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 국학진흥원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더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이런 규정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자료요.
여기에도 보면 아까 처분 이것 중에 분리발주 부적정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직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리발주, 뒤에 51페이지에 공문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도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제안서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수의계약 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는지, 그래서 제가 전체 일반계약 내용하고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원장님, 듣고 있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이동업 위원 모범적으로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평가요소, 평가방법, 집행근거 이건 수의계약 발주된 기본 서류에는 무조건 첨부돼 있어야 돼요, 누가 보자고 해도. 금방 제가 이렇게 한 건을 보고 ‘이 수의계약 평가방법이 뭡니까? 보자.’ 하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수의로 갔습니다.’
수의가 2000만 원 이하라 해서 반드시 수의로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간과 그게 필요하다면 2000만 원 이하도 조달로 갈 수도 있고 이 수의에 대한 장점이 그냥 빨리 해야 할 때, 전문성일 때, 꼭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일 때,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가면 되지만 아닐 때는 금액이 낮아도 입찰로 가면 됩니다. 꼭 수의로 가라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수의를 2000만 원 이하라 해서 무조건 활용할 때는 그런 적법한 증거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분리 발주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원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어쨌든 수의계약 쪽은 규정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다 그러면 즉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요.
이 케이스가 지금 저희들 국학 목록집 도록 발간을 하는 건데 또 이 부분이 사실 해보면 이게 분리발주냐 통합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해버리면 이게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이게 도록이 띄엄띄엄 나오면 중간에 나와 있는 업체가 해 온 것을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업체를 바꿔야 하겠다 하는데 그게 업체를 바꾸면 이게 분리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록을 한 10권 정도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가는데 그걸 통째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 했을 때 첫 권, 두 권째 나왔을 때 이게 완전히 저희들 기준에 안 맞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건 제대로 해오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발주가 돼 버리니까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분리발주를 해서, 이렇게는 실무자가 한 게 아니라서 그 얘기를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든지 추가 자료를…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금방 원장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건 도에서 지적사항은 분리발주로 지적받았지만 억울한 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그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수의계약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간에 하다가 안 맞아서 변경해야 할 때 한다고 했을 때 변경하니까 이게 분리발주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원장님, 그 전에 도에서 지적받기 전에 도 감사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답변을 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아놓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직원은 굉장히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그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주는 것도 특히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좀 잘 지켜주십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지킨다면 그런 직원의 억울함도 없고 또 수의계약을 보는 시각들이, 보통 이렇게 수의계약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런 시각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역할을 이쪽 기관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그리고 그 근거자료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근거자료도 명확하게, 명확한 집행 근거만 있다면 여기 수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금액이 높다 해도 낮다 해도 그런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시면 기금이 15억 기금에 이자·기부금 플러스, 기금이 15억 정도 되고 또 이자·기부금 플러스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해서 한 35억 정도 대략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법령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김경숙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19년도, ’20년도 것은 기부내역이 되어 있는데 ’21년도 것은 내역이 없습니다. ’21년도 것, 그것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제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 요청한 부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기부금 활용은 기부금의 목적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기부금하고 그리고 또 기금하고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부금하고 기금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기부금을 줄 때는 기부금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적에 의해서…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입니다.
제가 금방 우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기부금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금이나 기부금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기금과 기부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전에 2021년도에 관련한 자료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그건 저희들이 착오인 것 같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의 기금 사용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기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상식을 잘 몰라서 2019년에 이 기금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하긴 했습니다. 이걸 다 여기서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기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부금이 지금은 기금과 함께 쓰는데 거기 안에서 기부금의 역할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아까 제가 법령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명시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감사 선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측을 하고 계실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감사는 법인재산 사항에 관한 감사,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한 감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맡는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감사입니다. 맞죠?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늘 본 자료에 의하면 감사가 윤시오 감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학을 전공하신 아주 덕망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고 계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현재 여기 진흥원에서 쓰는 감사의 업무로서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재산을 보통 담당하는 감사이긴 한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이분을 뽑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뽑았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분을 뽑게 됐는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회계 쪽, 재정 쪽은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는 대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규식 감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쪽이 주로 인문 쪽 업무고 그게 활용 쪽하고 교육 쪽 이쪽으로 돼 있어서 그쪽 분야는 아무래도 교육계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사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나 이런 데서 주로 전공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런 감사라는 직책보다는 이사나 이런 직에 훨씬 더 자리가 맞고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위원님 말씀 추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이게 과연 지금 될까 싶은데 자료 요청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홈페이지의 것 보고 자료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의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장님께서…
제가 막 발언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건 어떤 분 건지, 이게 명확하게 어떤 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네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뒤에 사용자, 제일 끝에 사용자.
○김경숙 위원 예,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고요. 여기 지금 자료 받으신 것 구매 상세내역 자료 받으셨죠?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2월 18일 자 되어 있고요. 2월 18일 자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2월 18일 자 국학진흥원 지역특산물 전달 해서 이게 18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것 지금 법인카드로 쓰는 내역인데 이 부분은 18만 원짜리 이것은 세금계산서로 끊겨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로 끊었다고 하는 건 현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당시에 아마 농암종택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인데요. 그게 종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카드 결제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먼저 계산을 하고 계좌이체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좌이체로 처리한 겁니까? 그러면 계좌이체로 처리했으면 계좌이체 처리한 내역이 있어야 될 텐데요. 내역이 없는데?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내역을 자료로 또 제출해 주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디의 종가 종택이라 그러면 농암종택 전통주 단가 3만 원, 6개.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이게 할 때는 일시, 장소, 집행대상, 금액이 지금 현재 18만 원으로 끊겨 있기 때문에 3만 원짜리라도 18만 원이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 상세내역이 지금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세내역을 제가 뽑아 달라 했던 겁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재 단가나 거래처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상세내역을 아까 제가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21년도 2월 23일에 법인카드로 끊었습니다. 이 법인카드가 경상북도 장애인 생산물품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가. 그렇죠? 이게 시설에 수량이 180개인데 표고버섯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디로 어떤 분에게 준 상세명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혀 있지 않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저희들이 이것을 아마 우송을 하거나 했으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때 시점이 아마 구정 같은데…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결제 날짜가 아마 2월 23일 돼 있고 그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배포하는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집행기준, 그러니까 2022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집행기준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간담회 접대비,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게 간담회 접대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면 업무 접대비, 거의 대다수가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업무 접대비인데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4만 원 이하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청탁금지법 제2의 “공직자 등 집행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특산물 지급은 5만 원 이하의 범위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증빙서류가 사용 목적에서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다 주소까지, 어디로 갔는지까지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그렇다 치면 2022년도 2월 8일입니다. 여기 지금 되어 있지는 않네요. 이 자료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 2월 8일에 보면 특산품 구매 전달이라고 돼 있는데 480만 원인데 이건 설날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건 계산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그냥 일반계산서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건 올해 겁니다. 올해 거라서 기억하기 쉬울 듯합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 내역도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계산서면 이게 현금을 주고 계산을 했는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나중에, 차후에 결제를 하고 현금을 먼저 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계산서로만 되어 있는 이 자료는 다음에 명확하게 상세하게 내역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마지막으로.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원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같은 날 똑같이 돈을 쓰신 내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이건 구매물품 상세 내역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다 안 들어와서.
2021년도 원장님께서 하루 세 번을 끊으셨어요, 카드를. 세 번을 끊으셨는데 하나는 그냥 계산서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법인입니다. 법인카드는 그렇다 치자, 계산서인데요. 세 번 중의 하나가 계산서가 발행된 게 288만 원이고 법인카드가 56만 원, 2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부원장님께서 같은 날, 9월 14일 같은 날 맨 똑같이 특산물 및 구매 전달이라 해서 204만 원을 똑같이 계산서로 끊었습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똑같이 계산서를 끊고 또 마찬가지로 부원장님은 그날 두 번을 끊으셨는데요. 참석자 전달용 지역특산물 구매를 45만 원어치 구매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실 듯하니, 2021년도 겁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분류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두 분이서 똑같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셨는데 좀 의아합니다. 하루에 세 번 끊고 두 번 끊으시면서.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그게 아마 추석 선물 같은데요. 추석 선물 구매를 하면서 아마 계산이 분리돼 가지고 계산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계산서라는 것과 세금계산서, 비록 이게 법인카드이긴 하나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그리고 카드도 쓸 자리에서 꼭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금이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학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