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경북도서관 포함)일시 2022년 11월 16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14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상철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이배일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고견·정책대안 제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 한 해에 계획된 업무를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오늘 15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회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운영 전반과 소관 국과 관계된 감사가 끝난 출연·출자기관과의 연결된 사업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일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차후에 감사를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우리 박규탁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전설명이 좀 부족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도의회, 또 특히 문화환경위원회에 대한 어떤 무시랄까, 도의회를 배제하고 기관통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나간다든지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규탁 위원님께서 감사중지에 대해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쨌든, 좀 그래도 이것이 또 감사와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본 감사를 중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감사를 중지하고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현안사항 중에 이것 조례 2건 상정한다고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2건이, 통합 관련한 조례 2건이. 지금 입법예고라는 것은 보통 의회하고,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상의를 한 후에 입법 이야기하고 우리 의견을 듣고.
지금 통합 관련해서 저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런 조례를 상정하려고 입법예고하려면 그전에 우리 상임위와,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는 이 내용을, 조례 발의됐다는 것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입법예고가, 10일 날 보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던데 국장님,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감사중지를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든지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대일 예, 우리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기관의 어떤 통합의 목적과 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기관통합에 대한 어떤 것을 정해 놓고 이렇게 앞으로 조례, 어쨌든 심사를 또 이렇게,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충분히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절차에 대한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 감사를 진행을 할지, 중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의원의 역할이 뭔가 하는,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나 도에 와서나.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건, 문화에 들어와서 보니까 9월, 10월, 11월 지역에서 참 많은 행사를 다녀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라는데 사람이 왜 없어.’ 이것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최자도 없이 이렇게 하는 행사에 정말로 하늘이,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압사사건이 난다는 것이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축제에 관해서,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지역 축제 안전관리하고, 주최자 없는 군중 밀집행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방안과 매뉴얼은 재검토, 마련되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1000명 이상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주최 측이 수립해서 시장·군수 결재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도하고 재난안전실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전에는 좀 소홀했던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점검기간 중에는 저희들 행사 전, 또 행사 기간 중에 저를 반장으로 해서 한 행사에 3개 조가 한 팀으로 사전, 또 진행 중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되는 입법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축제뿐만 아니고 경찰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축제 관련해서도 저희들 사전에 충분하게 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우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니까 이제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경북은 일몰, 일출, 신년 이렇게 했을 때 지역 축제와 함께 아마 동해 이쪽에도 주최자 없이 하는, 자율적으로 인파가 몰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의 체계도 우리가 좀 다시 갖춰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삼아 밀었을 때 앞의 사람들은 죽음을 필한다, 이런 것을 아마 못 느끼고 이런 행동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일출, 일몰, 또 신년. 연말, 신년 이때에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행사에 도 차원에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감드리고 저희들 연말에 대게축제, 또 해맞이축제,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것이 저희들 시군, 또 도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최자 없이 아마 해안가, 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축제부서에서 재난안전 파트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관리 지정이라든가 안내판, 사전에 그런 장소들은 익히 다 알려져 있으니까 저희들 특별계획을 한번 세우고 또 점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한편으로는 또 우리 캠핑장, 야영 캠핑장도 한동안은 큰 이슈가 없는데 예전에는 또 캠핑장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겨울철, 또 이런 캠핑장의 경우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일부 시군에서는 보니까 주최자 없는 군중 밀집, 벌써 조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우리 도도 안전기준을 좀 강화해서 이런 행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어서 여기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23개 시군 문화제 예술행사, 축제 포함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저는 구미 출신 위원이라 구미의 축제 행사의 비율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제출한 자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 지역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집계해서 바로, 제가 파악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역 축제가 너무 난무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행사비용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지금 제일 문화행사 관련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보니까 구미가 저희들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도비 지원 내역에 있는 것이 문화예술과에는 한 8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있고. 그다음에 이 기준은 무엇보다도 시군의,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그런 부분들하고 또 지역 문화에 미치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집중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청송·영양·울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군 요청이 있으면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급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형평성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또 혹시 신청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분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달리는 예술트럭 아르뜨’ 이런 부분들, 문화 오지 찾아가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또 시군의 예산 사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런 기준들을 좀 잡아서 직접시행사업하고 요청사업하고,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형평, 인구라든가 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숫자나 비율을 좀 맞추도록 하겠고요. 없는 데는 또 저희들 자체 행사 가지고 ‘찾아가는 예술단’,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쪽에, 특정 지역에 많이 치우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심사위원들 명단 공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련해서 절차, 또 심사기준들을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운영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또 지자체의 의지가, 기초단체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좀 더 정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앞으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우리 도서관장님, 행정사무감사 49쪽입니다.
추천도서와 책 놀이키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데 수혜의 대상은 어느 지역이고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경북도서관장 정선홍입니다.
예, 이것은 무상 제공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혹시 도서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하고 만족하는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따로 만족도는 그렇게까지 조사한 것은 없고 희망도서라든지 할 때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받은 사람들은 아마 만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영·유아 가정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홍보 대책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저희들 홍보는 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군에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쪽 시군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홈페이지, 시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 그런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또 도서관 내에는 회원들한테 문자도 같이 보내서 저희들 다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찾아가는 동화구연 기기 대여 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저희들 찾아가는 동화구연 기기 대여 서비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들 언택트 시대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 대여 사업 차원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들한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 올해 한 240가구를 목표로 해서, 일반 한 180하고 다문화 쪽에 한 60가구로 해서 계획은 저희들 24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런 여건 변화가 되면서 도서관 방문 비중이 커지면서 저희들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참여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35가족, 9월 말 기준으로 135가족 정도한테 동화구연 기기 세트를 택배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하여튼 아마 이것은 또 회수 방법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동화구연 기기, 이것이 장애인이나 다문화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다문화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김용현 위원 부모들이 또 이렇게 다 못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대여하는 장비를 우리가 회수하고 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많은 다문화·장애인 가족들 이런 부분한테 매우 참 유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상시 대여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 다각화를 좀 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관련 학과를 나와서 보임된 공무원이 사서직입니다.
○임병하 위원 예, 제가 사전적인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서관 및 자료실,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정리하고 대출 서비스 및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뒤의 지금 이 글자가 중요합니다. ‘전문직종’이다. 야매가 아니고 전문직종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임병하 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 사람만 들어가라고 법이 돼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
○임병하 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인원현황을 봤는데 지금 사서직이 5명이라 그러는데 6급, 7급은 아예 결원이고, 그렇지요? 총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 사서직 다섯 분들의 직급이?
○임병하 위원 관장님, 올라가지도 못하네? 그리고 올라가도 키울 만한 사람은 6급, 7급 결원시켜 놓고, 이것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아닙니다. 사서 5급은 있는데 현재 질병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선비도서관에도 사서 5급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관장님은 ‘사서, 안 사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전문직으로 인정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전문직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가라고 했는데 관장님은 지금 몰라요, 그냥 필요성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자료 17쪽 한번 볼까요? 17쪽 보면, 17쪽 전에 자료의 24쪽을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데서 건의를 했어요. 도서관법을 시행해서 일반 공무원직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자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게 만들었지. 했는데 처리 결과가 수용 불가야.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아직은 도서관 관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서직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야매’가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분이 도서관 관장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여기 보면, 또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 봅시다. 진도에 보면 ‘검토 중’ 하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뭘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뭘 누가 검토를 합니까? 대통령이 검토를 합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아니 저희들 도서관법에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임병하 위원 예,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제가 초선입니다. 또 직업이 약사라서 약국만 하다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녀 보면서 느낀 것이,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원칙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원칙에 대한 감이 없어. 이렇게 한다 하고 예외가 있다고 딱 나오면 예외에 90% 다 몰려 있어요, 원칙은 없어. 그것이 편하고 달콤한가 봐, 그 예외에 가면.
그래서 원칙은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올해만 그러느냐? 작년에도 그랬고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그것 지적을 했는데 한 개도 변한 것이 없어. 한 개도 변한 것 없고 전부 예외가 있어. 지금 법을 어겨도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것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사서가 뭔지 지금도 제대로 알고 계시지도 않아요. 사서직은 전문직이에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전문직은 맞습니다마는 아직 경력이, 4급 될 경력이 지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안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대구 북구 을, 국장님도 잘 아시는 김승수 국회의원님, 또 김예지 국회의원님이 이 학예사에 관한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안을 내셨어요,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건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재도 많고 학예직이 이런 분야에 특화돼 있고 전문직인 만큼 앞으로 추세로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직 관련되는 부서, 기준인건비,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예사, 또 학예관 관련해서 확충을 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또 범위 내에서 기초정부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국장님 좀 오래 하셔서 이 방대한 사업들을 좀, 국장님 그 명석한 두뇌로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오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예사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도청에서 이것이 개편이 되지 않으면 직렬 자체가 승진도 힘들고 노후, 가는 자리가, 지금 학예직들이 근무하는 위치가 본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상관이 없는 부서에도 가 있고 이런데 경주 같은, 제가 경주 출신이니까 예를 들어 경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왕경조성과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런데도 과장이 학예직을 하면 왜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주를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혹시나 사심으로, 누가 이것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마침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앞의 과장님이 퇴직을 하셔야 1명이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부서에서 일반직을 몇 명으로 할지 학예관을 몇 명으로 할지 사서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전체 수급 관계에 와서 어느 정도 일반직하고 이런 부분들 균형을 맞추는 측면이 있는데, 예전에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예관 또는 행정 4급, 건축 4급 그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예전에는, 수년 전에는 학예관이 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학예사들이 우리 도에 5명 있는데 학예관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근무소요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배려가 못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사소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하나 복원하는 데도 이것 어떻게 복원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하고 각도나 어떤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학예연구직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건물 잘 짓고, 건축직·설계·토목직 이런 분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전통적인 것을 연구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학예연구직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서 저희들 현안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유산이 진행되고 나면 엄청나게 관광적인, 문화적인,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5개 있고 국내에 5개가 있고, 내년에 가야고분군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심이고 또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분들 대우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것은 조직 관련 부서,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부서에 관련되는 과 신설·확대 그다음에 관련되는 직급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경상북도에 103명밖에 안 되는데 도청에는 아예 없으시고 지자체에 과장급이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여섯, 일곱 분.
○정경민 위원 우리 문화재는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냥 지금 단순하게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직렬을 개편한다든가 해서 학예연구직들이 ‘아, 경상북도에 근무를 하면 자기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취적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9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황에 조례 개정 이후 2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조례에 누락되었습니다. 2018년 7월하고 2019년 7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하고 ‘한국의 서원’이 사실 누락되었습니다.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과 사전 협의해서 2021년 12월, 또 재협의해서 2022년 4월, 9월 조례 및 관련 상위법규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위법규가 어떤 것이며 어떠한 것을 개정한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세계유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이 있는데 관련해서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되는 법률 제·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누락되는 부분들 같이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발의해서 언제, 지금 추진 중이지만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앞의 2건들 누락된 것들을 먼저 보완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항에 있어서는 보고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바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완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현재로는 이게 시행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드렸던 내용들 감사결과에 보시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조례 제정이 ’16년에 됐고 그 이후에 한국의 산사하고 서원이 추가로 됨으로써 조례에 추가됐던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관련되는 법이 유산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같이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 이런 보고인데…
○김경숙 위원 그럼 1년 이상 지금 이게 근거자료 없이, 조항 없이 현재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원을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것 지금 근거자료가, 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들은 입법부 불비, 조례·입법의 불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고 이것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에 위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하셔서 어쨌든 세계유산에 지정된 문화재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리고 또 차후에 이게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정비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현재 근거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러면 다른 곳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행정편의를 위해서 또는 관련되는 조항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입법 공백이 없도록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세계유산에 등재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례를 어쨌든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MOU 체결 실적 및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할 때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되는 용역비 편성해 주신 것 70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봄내촬영만 예산을 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예산을 전혀 해 준 데가 없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만 해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모든 MOU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도시가 되면 관련되는 사업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리고 또 중앙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와 관련되는 시군의 협업관계, 또 추진되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 문화도시가 지금 포항이 되어 있고 안동·경주·칠곡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차·4차.
○김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문화도시가 경주·김천·영주·영덕 해서 현재 여기 MOU 체결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가, 절반이 문화의 도시 조성으로 추진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현재 유일하게 봄내, 이 봄내에만 지금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봄내, 같은 봄내인데도 똑같은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2022년 1월 6일에는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MOU 체결한 곳 중에서 유일하게 문경에 있는 봄내촬영만 7000만 원이나,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지만 어쨌든 7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왜 하필 이곳에만 이게 투입되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 관련해서 MOU를 하면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저희들 관련해서 문경에 영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케이션 장소 같은 것 할 때 국공유지라든가 빈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여기에는 직접적인 예산은 지원 안 됩니다만 간접적으로는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문경하고 안동에 북부권 위주로 해서 넷플릭스하고 각종 플랫폼 매체에서 영상산업 촬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내스튜디오가 강원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영상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좋은 뜻으로 포장을 참 예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을 봤을 때 안의 그 내용은 사실 그것과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기 MOU 체결하신 모든 업체들이 다 사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곳에만, 특정인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도움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봄내촬영소에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 도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MOU 했고 MOU를 계기로 해서 촬영소 가서, 각종 영상산업이 발전하니까 도 차원에서 국비 공모사업 또는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반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사업구상을 하는 용역이고 도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 뜻은 제가 잘 알고요. 보면, 그렇게 따지면 경주의 CJ하고 대구대학교하고 엑스포대공원에서 민간콘텐츠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도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쪽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MOU 체결 이후 경제적 도움이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도시 추진협약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협약이었고 협조인데 좀 성과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내촬영소 관련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넷플릭스하고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 영상들을 찍었고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촬영 스태프들하고 연기자들이 와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MOU를 체결하면 차후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득이 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 MOU 체결한 부분 또한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 행감 때, 얼마 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4번, 5번, 6번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현재 4%의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지금 지원사업이 7건이나 되는데 수수료가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재단이나 관광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4∼10% 이내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은 아마 이게 관광시설 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대응하는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4% 주는 것이고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이것은 시군에 보조로 주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수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대행사업을 위탁한다 그러면 어쨌든 수수료를, 수수료가 책정돼야 되는데 수수료가 책정이 안 되려면 해당 기관의 모든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좀 저하되지 않을까요? 수수료가 일단 정해져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위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수수료가 나가고 이것은 아마 내용을,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은 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잠깐만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수수료가 없다고 뜨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것은 관광정책과장이 조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하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여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이게 지금 수수료, 저번에 한 번 집행한 금액이, 언제지, 집행한 금액이 12억 7400만 원 집행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금액일 경우에는 10% 정도 주고 1억 이상 되는 것은 4% 이내에서…
○김경숙 위원 아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행감 갔을 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5%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수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5%가 아니고 4%예요. 4%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5%라고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이것 5%입니다.”라고 끝까지 계속 그러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겁니다. 4%인지 5%인지는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시고 그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억 원 이상은 4% 이내입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최근 경상북도 23개 시군 문화예술행사 도비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총 도비 지원사업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앞의 질문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최근 3년간 경상북도 23개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관련된 분야에 도비 지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도 도비 지원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전에도 김대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정한 곳에 장기적 사업이나 대형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도비가 가장 많은 곳이 사실 문경의 찻사발축제와 경주의 케이팝공연 온라인 개최가 그게 예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무엇이냐 하면 ‘풍월주의…’라 해서 뮤지컬컴퍼니라고 경주에서 열린, 아시죠? 제가 무엇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직 준비 중이고 12월 말 또는 12월에 공연 예정인데 지금…
○김경숙 위원 경주시에서 이미 예산이 중단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것 도비가 지금 2억 3500 잡혀 있는데 우리는 중단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경주시에서 G20 재무장관회담 유치를 계기로 해서 뮤지컬을 특별하게 우리 경북문화, 신라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저희 쪽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경주시에 지원을 해 줬고 경주시…
○김경숙 위원 저번에 경주시에서, 작년에 이것 올렸던 것을 경주시에서는 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것을 다시 한번 경주에서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아들였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비 2억 3500, 시비 2억 3500 이렇게,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5억 2000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여기 지금 보면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8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풍월주의…’가 이 8조 조항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8조에 보시면,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활동, 2. 지역 역사인물에 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 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 4.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전통문화·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그다음에 개최·지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좀 의아한 게 이 ‘풍월주의…’ 뮤지컬이 여기 8조 조항에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것은 1조, 2조에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G20 재무장관회담 유치하기 위해서,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하고 경주시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뮤지컬 금액이 2억 3500, 어쨌든 시·도비 각자 해서 5억이 넘는 돈을, 자비는 5000인데 돈을 가지고 뮤지컬을 추진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과하지 않나. 뮤지컬 한쪽에다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뮤지컬은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떠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언론에서 상표권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제작사 측하고 그쪽의 문제가 됐던 측하고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런 다툼은 개인적인 사안이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때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다만 경주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유치할 때 지역 소재인 김유신하고 그때 화랑들이 했던 지역, 경북의 토속음식을 가지고 뮤지컬로 승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뮤지컬이 종합예술인 만큼 많은 예산이 들고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편성됐고 경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어떤 언론사의 이야기로는 지정금고 기부금으로 이 뮤지컬의 입장권을 사줬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이 많은 뮤지컬입니다.
그렇듯이 이것 예산 이렇게 많이 넣는데 여기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 3500이라는 돈이 쉬운 돈은 아니고 이렇게 따기도 참, 다른 예술에다가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민감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 상호 간의 논란 있는 부분,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한지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입니다. 거기에 한지가 안동·문경·청송에 있습니다. 문경 한지가 루브르박물관에서 한지를 쓰기 시작했고 이 한지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한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산 편성을 한 것 보니까 그다지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큰 편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워낙 국장님이 많은 곳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 한지가, 앞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한지를 널리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한지 생산 30% 하고 있고 또 닥나무 생산 74%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경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청송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동에 한지공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 한지 비엔날레라든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브르박물관에 직접 거기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 다각도로 해서 내년 추경에는 관련되는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꼭 올려서 관심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죄송한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제가 배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보면, 장애인 체육을 보면 정말 장애인들이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 체육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것 그것 많이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한번 실태조사하고 또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매우 미흡이나 이런 것을 받았더라도 일부 반영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한 3회 정도, 또 4회 정도 누적이 되면, 2회나 3회 정도 누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부여도 하고 또 배제도 하고 그렇게 진행…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물론 정성적 평가도 있습니다. 간극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담당자나 친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다시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평가이니만큼 100% 반영은 할 수, 한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명확해져야 오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냐하면 같이 미흡이 됐는데 어느 도시에는 계속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10개 있는 것을 가지고 미흡을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고 하면 같은 기준에서 좀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준하고 내용하고 한번 분석을 해서 추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하나 이유는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거든요. 점수가 미달되면 무조건 퇴출이라고 해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운영성과의 평가, 21조가 있거든요. 보면 운영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좀…
○연규식 위원 209쪽 위탁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사무위탁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21조 보시면 3항에 운영성과의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리면 이것도 저희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과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연규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곁들여서 지난번 경주에서 행감할 때 담당 직원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알고, 모르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거기서 자신 있는 것처럼 5%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곁들여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행감 중인데 국장님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수단이 SNS거든요. 제가 대충, SNS 영어표기만 10개가 나와요, 10개.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하기관들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엉망입니다. SNS, 말만 SNS지 SNS 아직 안 하는 데도 있고, 해도 관리도 안 하고 심지어 직원들도 조회 수를 늘리거나 공유한 게 없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시면 직원 수,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또는 어떤 자료를 올렸을 때 직원 수에도 못 미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공유 안 했는데 누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로.
물론 잘하는 경우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잘한 것은 자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조금 체육국은 쉬어가고, 도서관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회 왔다가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체육국에서는 친환경 캠핑문화 조성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일회용 안 쓰기까지 해서, 이것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커피를 시켰더니 종이컵에 그대로 주더만요, 종이컵에, 제가 먹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5시간 있었습니다. 손님 별로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회용컵을 줘도 충분히 설거지하고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100% 일회용컵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에 가서 저녁 해질 때까지 있었는데 조명도 그대로입니다, 조명도. 이 말씀은, 물론 별것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공간을 보니까 박스도 있고, 보니까 회의공간으로 빌려주는 공간 같은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관장님, 한번 살펴보셨나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경북도서관장 정선홍입니다.
카페는 지금 입찰해서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회용컵 아니고 일반컵으로 커피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저희들 매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자료 이런 것도 있지만 전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전시실을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는 힘들지만 30일 중에 10일∼20일 아니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하고 북가락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자료 선정 제외기준에 보니까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그다음에 특히 컴퓨터·과학·신학문 분야는 2년이라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것도 있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오래된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어요?
(「아직 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제가 매년 한 번씩 체크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이것은 감사 끝나고라도 저한테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할 출자·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같이 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연말 중에,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실적이 미비하면 연말까지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제 손에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 9월에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들 몇 분하고 제 방에서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했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전화상으로도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경상북도마이스관광산업협회라는 협회를 만들었고 여기 자체적으로 사비를 써 가면서 지금 경상북도의 마이스산업의 현 위치, 17개 시·도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향후에는 어떤 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지까지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것 한번 가져가 보시고 정말 마이스산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여기 조례상으로는 6조, 7조에 보면 지원근거도 마련돼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담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상당한 의욕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이 없대요. 본인들은 한 번 더 찾아오고 싶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은데도 들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 저 때문에 들어 주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지요. 지금 근 한 10개월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내용은 내가 드릴 테니까 앞으로 경북의 마이스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거시적인 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선 사람들의 인성이나 의욕을 보면 ‘아, 어떻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 보면 바로 압니다. 한번 만나 보시고 제대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50페이지, 경북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해서 나와 있는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라 해서 저는 예산이 한 5000억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도내 주요 관광명소 3∼4개소, 이것이 어디입니까,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무장애 관련해서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질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도 이제 응모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 시군 공모를 받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체부 공모하고 할 때는 시군하고 같이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고, 도 차원에서 도비 했던 부분들은 시군 수요를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시군 수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이미 벌써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뭐가 잘되고 못된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정말 무장애 관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이것이 좀 부끄러운…
○도기욱 위원 장애인들 해외 아니면 제주도 한번 가려고 하면요, 경비도 엄청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 관광회사의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북에는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가 운영됩니까?”라고 하길래 “아마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회사에는 장애인 전용 버스관광을 할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한 대도 없답니다, 경북에는.
장애인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밖을 못 나오는 장애인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나오는. 그랬을 때 아마 일부, 제주도에서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를 운영을 한다더라고요. 이것 사례를 제주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관광회사에 지원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든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내지는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하다. 아마 경상북도의 관광회사 중에 장애인들 전용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매일 쉬지 않고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아마 민간영역, 공공영역,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장애 관광 조성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광수요도 많고 1번지라고 하면서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적고, 또 어느 규모까지 해야 될지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간사업자나 또 그런 수요들을 개발하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돼야 될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도기욱 위원 아니 그것 내가 말씀드렸잖아. 벌써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도기욱 위원 그럼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버스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관에서 지원해서 약자들 무장애관광 도와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못 이동할 정도의 장애인들이나 관광명소를 못 찾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관광명소나 경북에 있는 관광명소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관광명소라도, 동영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USB에 모아서 TV로 볼 수 있도록, 집에서라도. 아마 그런 것도 관광 약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내가 가 보고 싶은 곳을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것이 관광 쪽에서 해야 될 몫인지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해야 될 몫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쪽에 클릭을 하면 그 관광지가 동영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안에서 설명까지 곁들여지면 더더욱 좋고. 이것을 제작해서 아마 관광 약자들한테 보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TV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지금 정부에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도 하고 또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정보 제공부터 그다음에 관련되는 하드웨어부터 이런 부분들,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1년 내내 지켜지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 저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왜? 제가 수년 동안 걸어왔는데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방치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다음에 또 질의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좀 참고하고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주시고,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소. 국장님은 내 대답만 하시고. 이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내용들을 국장이 다 숙지해서 일일이 다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각 분야별로 담당 과에서나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또 문화엑스포, 콘텐츠진흥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쭉 다녀오면서 제가 공동적으로 느낀 부분이 관리 기능이 너무 약하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근접할 수 있는 입장이 좀 난해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직관리, 인원관리, 근태관리, 입·퇴사 관리, 수의계약 관련, 이것 전부 관리 기능이거든, 일반관리 기능들이에요. 이것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가 또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장들이 다 비어 있다고. 그러면서도 잘되고 있답니다. S등급 받았다, A등급 받았다, 그런 것만으로 다 잘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일차적인 책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출자·출연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일차적 책임이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자기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담당이 있을 것 같으면 같이 고민하고 문제가 뭔지, 아니면 가끔 주기적으로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일차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월 미팅을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이 기관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또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 내년의 비전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가서 거기에서 진짜 별별 것을 다 준비해 와서 이야기하면 그 하루가 지나가면 끝이야. 저희들도 감사를 매달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관계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좀 컨트롤해 주시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좀 잡아 주시고, 잘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하고는. 아니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 여기에 지적되고 잘못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무 담당 부서에서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지난주부터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관계되는 데 가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지적, 또 정책대안 제시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매년 수의계약 부분, 또 방금 이야기하셨던 도서관 관장 부분,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봐도, 아까 김경숙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점들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제약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좀, 말씀만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행동으로, 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끼리, 저희들 주요 기관에 제가 또 이사로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유기적인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고, 피드백이 반드시 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부 다 일반관리 기능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정성껏 하면 이런 지적들 안 받아도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년 지적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일차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많은 시간 또 여기에서 감사장에서 보내는데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것 좀 수정해 주시고. 대신 잘된 것 칭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도기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시 40분, 회의한 지가 2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감사 중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5시 50분 할까요? 한 10분 할까요?
(「10분만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이동업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는 체육기금이나 문화진흥기금 관련, 관광진흥기금은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의 이 기금들은 기금 조성만 됐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보시거나 체크해 보시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출자·출연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들 도의 위탁사업이라든가 도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기금 조성이라든가 활용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문화재단에도 기금이 2개 기금, 경북문예기금 있고 문화재연구원 기금이 있고 국학진흥원은 국학진흥기금이 15억 있습니다. 있는데 조성된 지는 2003년이라 그러는데 아직 별 사용 내역이 없고, 그리고 특히 또 문화엑스포에 기금이, 엑스포 기금이 103억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엑스포의 기금이 이렇게 103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당초에는 기금으로 해서 기금수입을 가지고 자체 공공운영 활성화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성 관련해서 그 규모도 좀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통합 논의하면 엑스포의 고유 기능이 조금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무래도 독립조직으로 있을 때보다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1년에 우리 엑스포에 예산을 주는 것이 기금 운용하고 얼마입니까? 이것 보면 엑스포에 연간, 2021년도에 출연금이 41억이고 도비 지원 24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출연, 또는 도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무래도 엑스포 기금 관련해서는 100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다는 금액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 조성하고 그 기금에 따른 이자나 수익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또 필요하다면 기금 자체도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자립 방향하고도, 자립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CJ하고 협업, 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유료 관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면서 기금하고 예산 지원 안정화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재정기금,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근거도 좀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 2250개 정도의 문화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 형태, 지금 현재 경주 옥산서원 같은 경우는 옥산서원 자체 수장고에 문화재가 좀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문화재가 지금 보면 국·공유 소유가 있고 또 대부분 아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중에서 관리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국학진흥원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유교책판하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상태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있는데 자체 관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인력, 예산이 좀 부족해서 관리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지금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국학진흥원에 가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나마 나은 편인데 지금 자체 문중,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실은 이것이 저희들 관리 부실입니다. 이것 저희들 정리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충남 부여군에서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국책사업, 총사업비 416억 원 예산으로, 보니까 국비공모사업 같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국비공모사업인데 다른 도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추진계획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 큰 사업이, 우리 도에 이런 국책, 역사도시진흥원이 세워진다면 그런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역사도시진흥원을 엑스포 같은 큰 부지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잡고 있는 부지가 2만 8000㎡니까 한 8000평 정도 부지가, 그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엑스포에 들어가도 충분히 경주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부지를 이용한다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는 아직 왜 유치 신청도,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공모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보고, 저희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 신규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문화 경전각하고 또 세계유산센터 같은 것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역마다 갖고 있던 소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쪽에 혹시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부여에는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세계역사문화도시진흥원 이렇게 해서 경주에, 경주 그러면 다른 관련 문화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문화재들도 많고. 그럼 경상북도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꺼번에 집결해서 같이… 경주에 물론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경주에 있는 박물관하고 그런 사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립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국책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저는 옥산서원에 한번, 수장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관리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화재 났을 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돼 있습디다.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화재를, 삼국사기도 아홉 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문화재를 이 문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재는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옥산서원은 옥산서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갖고 우리가 홍보하고 거기를 또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산서원 자체도 가 보니까 굉장히 문중에서 관리하기가 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도나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집중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필요성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공모사업이 되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세계유산센터나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 같이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문중에서 사적 소유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공 위탁하는 부분하고 관리 맡기는 부분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일단 그릇을 마련하고 그런 운동들을 같이 좀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회재 이언적 선생 알지요? 양동마을 회재 이언적 선생… 혹시 회재 이언적 선생 묘소가 있는 달전재사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도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런 달전재사 같은 건축양식에 가 보면 아주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재 이언적 선생의,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성함하고, 유학자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기본 출생하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지식이 좀 얕아서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조선시대 후기 성리학자. 성리학을 최초 그것 한 사람, 성리학자로서 퇴계 이황의 스승이기도 하고 성리학의 대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의 관리사를 그냥, 조선시대에 지은 건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등록이… 도문화재에서 등록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고 정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3시간 만에 또 다시 찾아온 기회니까…
(웃음소리)
제가 아주 가볍게 한번 뭔가, 가벼운 것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79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주엑스포 민간콘텐츠 사업성과 및 계획입니다, ’21년부터 ’22년.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 배경은 저희들 엑스포가 생기고 나서 국외에서 세 차례, 국내에서 일곱 차례, 100억씩, 200억씩 들어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이 성장, 또 이렇게 대규모로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노출이 돼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2019년 이후에 상시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CJ, 민간기업하고 콘텐츠 대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두 차례, ’21년도, ’22년도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저희들 한 28억, 지난해는 한 18억 가지고 이렇게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유료, 그렇게 운영한 결과가, 저희들 계절별로 이런 부분들 콘텐츠 운영한 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전체 임대료, 입장권 해서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계산하면 입장수입은 말씀하셨던 대로 한 8억 정도 됩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래서 사업성과라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입장료 다 조사하고 인터넷 보니까 8000원하고 1만천몇백 원 이렇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할인하면 1만몇천 원 이렇게 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곱해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21년도에 8억 2300, ’22년도 7만 명 기준으로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7억 3000. 합치면 양쪽 다가 19억 적자나고요. 한쪽은 ’22년도가 10억 적자났어요. 입장료 수입만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콘텐츠 사업성과냐고. 판매를 다 합쳐도 26억이잖아요. 둘 다 합치면 사업비가, 다 합치면 46억이에요. 그것만 해도 20억 적자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여기서 성과라는 부분은 또 결과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조금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투자가 좀 필요하고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포괄적으로 간접적인 지역경제 발전, 좋은 말 많잖아요. 많이 막 갖다 붙이시는데, 민간콘텐츠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성과가 인원으로 나오고, 인원은 7만 명 왔는데 적자가 10억 났어요. 이것을 왜 해요? 왜 하시느냐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뭐…
○박규탁 위원 아, 좋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들이 여기 붙어 있어요. 단례로 제가 이것을 한번 일부러 본 것인데, 일부러 다 일일이 곱해 보고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이?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 소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출자는 자본금을 내는 것이고 출연 관련해서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이신데, 일반적으로 출연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하고 경쟁하지 않는, 민간이 못 하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복지·행복, 이런 쪽으로 돈을 내서 도민의 행복, 복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출자는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공기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지금 방향이 출자하는 기업에다가 출연하는 기업을 붙이겠다는 것이, 지금 일단은 그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관광공사…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서 도, 이것은 둘이 성격이 전혀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그런 데를,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 하니까 여기를, 그전에 땅 좀 팔고 골프장 좀 되니까 이익이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적자 난 것을 갖다 붙여서 명맥을 유지해 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부위원장님, 그런 개념은 보시기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희들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문화재단하고 통합, 유사 기능을 묶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엑스포의 지리적 특수성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 말씀을 드릴 때 공기업은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엑스포는 출연기관으로 수입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직은 합치되 거기에 공공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자연휴양림 그쪽에 위탁했듯이 위탁 개념으로 해서, 관련되는 출연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수익성에, 공기업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규탁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매번 똑같은 말씀인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경주엑스포가 문화엑스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름이 바뀌었지요?
(「세계엑스포…」하는 위원 있음)
경주엑스포 하다가 문화엑스포로 이름이 바뀌었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추상적인 답변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 문화콘텐츠 발굴하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려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경주엑스포 브랜드를 세계화한다는 것은 경주엑스포가 그래도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경주의 어떤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계에 전파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 10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고 지금 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상시개장 체제 전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국장님, 당시에 이 문화엑스포나 경주엑스포를 시작할 때의 취지는 이게 아니지 않아요? 경주의 문화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한류를 좀 알리고, 이런 취지로 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 내에 문화예술 기반이 또 취약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볼거리를 줘서 경주문화 소재로 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세계에 나가서 세 번째 한 부분들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 투자는 좀 되지만 이런 문화역량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실크로드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신라문화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조직개편하고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 우리 경주문화 중심으로, 또 유교문화, 가야문화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 그 일환으로 실크로드 출발이 경주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학들이 연구소도 있고 학술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하면서 실크로드 시발지, 또 그런 것을 통한 콘텐츠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하여튼 설명은 매번 그런 설명들 저희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메타버스 추구하시고, 아까 SNS 추구하시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경주엑스포라는 옛날의 그런 콘텐츠를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아까 이야기하시는 배가하시겠다는 20만 명, 이런 분들이 돈 1만 2000원 내고 와서 얼마나 볼 것이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합병한다는 이 이야기신데요, 과연 이것이 연속성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지난해 추경 때 의결해서 저희들 계림 프로젝트라고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메타버스 AR·VR 전시관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과도기적으로 그런 역할 분담도 하면서, 관리에 있어서 예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100억, 200억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크로드하고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 조직도 정비를 하면서 관광공사가 기존에 있던 조직들하고 내용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간 과도기로 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소명이 끝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기본적인 소명이 끝나면 인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변해야 된다.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을 자꾸 가셔야 되지 그것을 자꾸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 도의 조직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손을 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행감 이것 준비하고 하면 누가 가장 힘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직원들이 가장 안 힘들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관리·감독 못했던 분들의 잘못입니다. 직원들이 ‘이것은 옳다.’ ‘아니다, 그르다.’ 이 말 잘 못 합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행감하면서 기관에 지적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후에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관광공사의 마케팅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저랑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 마케팅본부장 자리를 현재 있는 직원이 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 한 번 공모를 했고 마케팅본부장을 대내외에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석으로 뒀고 추가로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본부장님이시죠. 본부장님도 임기가 다됐다고 하세요. 다 되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본부장 자리 두 석을 놓고 꼭 하나는 외부에서 와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경민 위원 한 석은 공무원이 가서 경영 부분에 정말 관광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되면 승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석은 반드시 현직에 있는 그 직원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국장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이 답을 언제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내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제가 김대일 위원장님한테 답변했던 내용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해외가 마케팅 부분이 좀 위축돼서 추후에 적임자를 뽑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임자가 있다면 내부든 외부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무엇보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3년간 했습니다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서 또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직원들도 그런 역량이 되고 하면 지금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하지만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할 때 인사권자한테 제가 관련되는 내용들을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추천위원회하고 공개검증을 거칩니다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다음 행감 때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추가·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디자인콘서트 관련 회사 계약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것 한 부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디자인콘서트 관련한 계약 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콘서트 관련, 디자인콘서트 회사 이름이 이미 오픈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는 보면 ‘밝은사람들’이라 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는 수의계약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2개의 회사가 지금 감사하면서, 출자·출연기관 네 곳이 다 여기를 이용한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한 곳이, 디자인콘서트라는 회사가 안동에 소재하는데 이 회사는 책상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똑같다. 그러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수의를 준다. 수의를 줄 때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수의계약의 정당성·당위성, 수의 줄 수… 2000만 원 이하에 수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선이지 그게 당연히 2000만 원 이하는 아무 데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너무 쉽게 여성기업인, 5000만 원 이하입니다만 쉽게 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공사에서 감사할 때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보니까 그때, 페이퍼컴퍼니 이야기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페이퍼컴퍼니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는데 페이퍼컴퍼니는 아닙니다. 왜? 회사의 계산서가 끊기고 관급공사를 하려고 하면 관련 자료가 안 들어가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도 들어가야 되고 가입내역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근무한 이력이… 그런데 한 회사에서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의를, 수주를 양쪽으로, 한쪽에 몰려 받기 그것 하니까 양쪽으로 받은 정황이 느껴집니다, 봤을 때, 각 기관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느낌상으로 어느 한 분이 어떤 여기에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낌입니다, 이것은 제 결정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수의계약은. 항상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정확하게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비교사진을 붙여 놨는데 보면 비교사진의 한 곳은 컴퓨터가 없고 한 곳에는 컴퓨터가 나중에 이후에 설치가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없던 것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자체가 이미 이것은 스스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혹시, 국장님이 저희들 감사 다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을 보고, 또 국장님도 이 자료를,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수의계약 내역을 한번 검토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신 업체 내용 제가 보고 알고 있고 또 오랜 기간, 저도 실무 할 때 관련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아마 여러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실은 수의계약하고 2000 미만 하는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가급적 지역업체들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 주신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도 맞고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도 중요, 수의계약의,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지역업체는 다 지역의 물건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문성과 긴급성, 정말 급하게 오늘 내로 해야 되는데 입찰하고 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2000만 원 이하라 해서 반드시 수의를 주라는 것 아닙니다. 수의 선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입찰과정을 거치되. 거칠 것은 거치고 거칠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특수성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의를 주든가.
이 부분을, 수의 관련 행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항상 나옵니다. 이번에는 특히 각 기관마다 다 나왔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다 짚었거든요. 다 짚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몇몇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해 보면 아주 수의를 쉽게 생각해요. ‘당연히 2000만 원 이하인데 주면 되지 않습니까.’를 이야기한다고, 2000만 원 이하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수의 준다는 것을 몰라서 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2000만 원 이하를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 필요성, 어쩔 수 없는 사유서가 첨부돼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문화재단에 할 때 보니까 그 관련 자료가 그 회사에 있어서 거기다가 주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있어서 했다 이러던데.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업체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 대부분 디자인콘서트 한 것은, 행사 관련 준비는 디자인콘서트에서 대부분 했고, 관련 인쇄하고 그런 것은 어디입니까, 밝은사람들 여기서 했고. 이런 부분 2개 회사에서 서로 일을 가져, 여성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2개 회사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2개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필요한 것 다 가져가면 이것은 한 사람이 관련 예산을 너무 가지고 간다. 도민한테 여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 책임자가 국장님이십니다,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그것을 국장님이 소홀하신 것이에요. 국장님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도 있고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사회도 참석하셨을 텐데, 아니면 대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건설업법 관련 교육과 회계 교육과 청렴도 교육을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각 기관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쉽게 일을 하려고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어차피 관리·감독 책임자로 계시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정기적인 그런 청렴도 교육, 업무에 대한 교육, 그런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실무자들 생각하는 그런 애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하고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제대로 된 업체에 가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행감 중에 모든 기관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이니만큼, 저희들 수의계약 주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 소재지를, 사업소를 건물만 형식적으로 두는 이유는 아마 지역업체들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그렇게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행감결과 할 때 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깊이 기관마다 다 지적한 적은 잘 없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유독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내년 행감 때는 수의계약 내역 안 봐도 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보고서 사진이나 앞에 책자가 있으시면 잘 봐 주시면요. 앞에 회의탁자에 컴퓨터 모니터 4대, 밑에는 본체 2대, 그다음에 커피 먹던 컵, 종이, 그다음에 책자, 옆에 소파에는 종이 하나, 하얀 두루마리, 프린트기 하나. 국장님, 이것 무엇 하는 업체로 보입니까? 지금부터 저는 업체 이름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하는 업체로 보입니까? 인쇄물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면 2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어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유리창 위로 찍었기 때문에 섬세하지는 않지만 종이컵, 커피잔, 종이, 두루마리 휴지.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죠? 와, 저는 어제 찍어서 보고 올린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나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행감 전날 11월 7일에 찍은 게 또 있습니다. 왜 비포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1번 올려 주세요, 1번 사진.
보세요. 방금 사진하고 다시 2번, 1번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세요. 국장님,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냐면요. 아니, 관광공사에 정말 이것 너무 넘치세요. 이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체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매번 이동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게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여성기업 확인서, 직접 생산업체 이것도 계약날짜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전하면 새로 직접 생산을 하는지 감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인쇄업은 인쇄업협회에서 받는데 저 빈 사무실을 어떻게 인쇄업협회에서 저것을 직접 생산한다고 확인을 내줬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데다가…
국장님, 이게요, 법인이 아닌 일반 업체는 여성 누구나 등록이 다 가능, 사업자 대표만 되면 명의만 되면 여성기업으로 그냥 등록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하라는 조건이 강화되면서 그 A업체가 B업체로 명의를 변경하고 안동에 주소를 두고 작업은 전부 다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약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부가세 납부증명, 뭐 제가 이것, 임대차계약서, 너무 지금 넘치게 자료를 주셔서 진짜 이것 고발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데는 다 대표자 이름을 노출해 놨는데 이것 왜 이름 가렸을까요? 그런데 옆에 전화번호는 또 안 가리셨어요.
이 전화번호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여자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대표자분이. 그러면 관광공사나, 마케팅과죠? 아까 이 업체랑 계약한, 여기 혹시 실무담당 분이 계시면,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부동산계약서는 남자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 원본, 이름 왜 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 자료를 다 줘서 이렇게 다 들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 지방세 낸 것, 국세 낸 것 이것 누가 이렇게 하고, 사진 이것 덜렁 이렇게 해 놓고… 저게 원본사진입니다. 국장님,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의계약 이렇게 몰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저렇게 사진을 저런, 이게 뭐 연기자지 무슨… 아니, 제목이 ‘밝은’이 아니고 ‘어두운’일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님,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제출한 부분들 제가 꼼꼼하게 다 못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이동업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형식적 요건은 맞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하고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경민 위원 또 국장님, 심지어 제가 국장님께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업장 가입자 명부라 해서 2개 업체의 직원 이름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실무로 도청하고 관광공사에 출입하는 그분 이름은 또 없습니다.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전화가 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이 업체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일이 편하다는데 일이 편하면 평생 이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자료 때문에 제가 우리 연구팀하고 전문위원실에 다시 검토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고 제가 봤을 때도 뒤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분란을 일으킨 것은 뭔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경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맞고 일을 잘하고 또 밤에라도 저희들 급하게 하다 보면…
○정경민 위원 바로 그게 요건이거든요. 왜 이 업체랑 계약을 했냐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지금 급하게 뭘 찍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하면 속도가 빠르다든가 이런 게 핑계가 돼야 되는데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것 좀 넘치는 행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부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고발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는데 이것을 지금 해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까지 다 노출시켜 가면서 했고요. 일단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다가 일을 주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광마케팅과죠? 관광마케팅과에만 있는 것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현 국장님으로 오신 지 2년 9개월, 박재영 과장님은 9월, 9개월 됐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81번에 보시면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해외마케팅 업무 총괄하면서 25년 2월 일반임기제, 그러면 일반임기제는 계약기간 끝나면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면서 25년을 해외마케팅 업무를 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이분이 여기 우리 도청의 해외마케팅 업무, 관광마케팅 업무,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해외마케팅 업무도 전부 이분이 총괄하시더만요. 그 기능이 관광공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분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계약기간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원래는 3년, 2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연수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트렌드하고 이런 것 봐서 1년 단위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이 고이면 썩는다, 직원 업무 순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한 자리에 계시면서 이분이 아니면 해외마케팅 업무를 아무도 할 수 없습니까?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그 업체처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또 배워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임기제 관련해서는 기한을 정해 놓고 특정 업무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부분인데 마케팅 부분에 특정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책임은 국장인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죠. 전문임기제면 팀장급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자격요건하고 기준하고 정하겠지만…
○정경민 위원 제가 왜,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끔 개방형, 경력직 이러면서 그 기준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서 뽑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여기 18일 금요일 경상북도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이것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공사하고 경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일정 부분 받아서 센터 운영하고 기업입주공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60억 해서 5년간 지원됩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도비가 25억.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근무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은 예산이 그때까지 지원된다는 것이지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들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 또는 자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부족하지만 지금 입주기업이 10개 정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것 국비 공모사업으로 관련되는 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받았고 또 여기에 새로 조직하고 인력을 못 뽑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제가 드렸던 것은 제가 사무관 때도 이 업체하고 같이 해 봤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규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실은 과장·팀장보다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국장님 발뺌 안 하셔도 돼요. 알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잘하는 업체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가면서 주라 이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이동업 위원 그 규정을 지켜가면서 주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급할 때는 수의계약의 장점을 맞춰가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하고 정경민 위원이 물을 때하고 다르게 답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굳이 숨기고 이럴 필요 없고 알면 아는 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관리가 잘못되었으면 ‘아, 그만큼 못 챙겨봐서…’ 국장님이 그것까지 못 챙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는데,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 요건을 안 갖춘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서 여기 와서 조직도 뽑고 인력도 뽑고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정경민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서 협박성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면, 우리가 행감을 하고 그날인가 그다음 날 저녁에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반 협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화번호 아는 것도 웃기고 행감내용을 아는 것도 웃기고 그 담당자가 전화 오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고.
그리고 경쟁 수의계약 업체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거기에 더 드리면 모든 계약은 경쟁하는 게 원칙입니다,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5원이고 간에. 그런데 단 2000만 원까지는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규정이 이렇지, 기본원칙은 경쟁입니다. 그것을 놓치시고 자꾸 2000만 원까지는 해도, 이것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다 경쟁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따르면 하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매번 하는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틀어보시죠. 너무 딱딱해서 잠시 공연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게 우리 국립국악단이죠? 아마 무용단이죠? 무용단이 지금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30초 정도로 끊어져서 몇 가지 컷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저때 한 32도쯤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국장님, 저것 어떻게 보이세요? 아마 내용은 다 듣고 아실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지사님이 무지 화내시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막 그냥, (웃음) 저는 사실 관계자도 아닌데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저것 내용은 다 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 도립무용단이 우리 통상과에서 하는 한·베 30주년 기념행사에 공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공연단만 갔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정도 공연을 거기에서 아마 행사 중에 진행을 했고 뒤에 있는 배경이 우리 경북 배경이 나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이라든가 우리 지역 말고 서울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 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첨언을 드리면 환경에 따라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을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파견하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들이 그 환경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서, MR이 있냐, 없냐.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환경, 공원의 면적이 어떠냐. 저기 너무 더우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할 사항이 없는데 저 뒤의 MR, 저것 광화문 틀어 놓고, 자격루 갖다 놓고 이상하게… 또 더 웃기는 사진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예술단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75페이지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매년 똑같은 질의들이, 아마 이번도 제가 지금 비슷한 질의를 또 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 국감에도 이번에 나왔지요? 경상북도 국감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지요? 갑질,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면담, 평정 이런 관련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내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들 복무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간의, 최근에 MZ세대 이런 갈등도 있지만 아마 노동자 권익 향상하는 부분하고, 또 갑질 관련해서 양 기관이 당사자들끼리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답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조사위원회 노무사들로 구성됐던 부분들하고 자체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저희들 원칙과 기준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감 관련해서도 후속으로 우리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 기존의 재조사를 뒤집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제가, 담당 국장이 실질적으로 부단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참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소통이 좀 안 되고 화합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이 두 가지 평정이 있지요? 단원은 신입으로 뽑을 때 하는 평정기준이 있고, 재평가에 대한 평정기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외부 전문가들로 우리가 지역의, 대구·경북 제외하고 밖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블라인드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 결국은 이 재평가나 평가에 관련돼서, 관련돼 있는 단원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 기본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152명의 단원이 있지만 아마 구성원 간에 약간의 의견들도…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신뢰에 관련된 문제를 클리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정책제안, 그냥 제안을 드리면 혹시라도 그 단원 중에 몇 분을 섭외하셔서 전형위원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이 자기 단원들을 평가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니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단원들이 잘리고 이런 것들이 몇 명의 소수인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저희들 몇몇 차례 그렇게 해서 재임용 안 된 사례가 작년에 2건인가 있었고 그런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밖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지휘자하고 단원들 간에 갈등이 좀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박규탁 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 25년… ’18년부터 5년간 지금 평정 해촉된 분이 총 세 분이 계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정년도 있고 하신데, 결국은 이분들이 계속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맞지요? 평정 해촉됐던 분들이 소송도 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와 관련해서는 해고 2건이고 징계처분 취소 관련해서는 10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학교 출신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단원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불협화음, 그것으로 인한 서로 경쟁에 대한 어떤 불공평, 경쟁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이 공개모집으로 또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국악이라든가 예술 하는 학교들이 우리 지역 내에, 국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또 수도권 선호 현상 때문에 특정 대학이 시기에 따라서 좀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합니다.
○박규탁 위원 무용단도 특정 대학이 30%고요. 교향악단은 특정 대학이 37%예요. 또 사무국은 특정 대학이 다 반반이에요. 특정 대학이라고 하는 그 2개 학교가 전체 우리 교향악단, 무용단 이런 데에서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가능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대학이 최소한 30%를 넘어가면 알력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보통 다 음악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하게 학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규식 위원 안 심심하도록 노력하지만… (웃음) 지난번 우리 도체육회 감사할 때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의 행정 분야 감사 내용 중에서 경북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체육회를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 CI가 없다. 그래서 기관 이미지 브랜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개발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여쭤봤더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진행됐나요?” 하니까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내용을 한번 자료를 달라 했더니 구두로 했다 하더라고요, 구두로. 구두로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체육회 중에서 우리 한자 ‘체’ 자 든 것이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쓰고 있고, 캐릭터 있는 데가 충북·전북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중간 자를 한문으로 ‘체’를 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에 경상북도를 영어로 쓴다든지 전 시군이 그동안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동일했는데 저희들도 젊은 CI를 전부 다 개발하고 계획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조금 약간 아직, 사실은 전체 시·도하고 다 협의가 덜 끝난 상태라서 저희들은 젊은, 지금 옛날 모양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체육인들의 염원은 대다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저희들도 협의가 잘, 대한체육회 자체에서 전부 다, 대한체육회 전체 CI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담당 파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행감 자료, 체육회 행감 자료입니다. 보니까 이사회가 2021, ’22년도에 11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안건에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체육회 자체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부 생각이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사회를 11차례 했는데 이에 대한 안건이 전혀 없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럼 뭐로 증명합니까? 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구두로 했고, 이사회 안건도 없고. 생각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전부 다 지금 형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디자인하는 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비용도 들고.
그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물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주잖아요. 보니까 시군 사무국에 운영비 지원을 균일하게 6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600만 원씩 23개 시군에.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 지원비를 500만 원씩, 1100만 원이 일률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연규식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네 군데만 있어요, 포항시·경주·안동·구미.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체육회가 있는데 행정운영비가 월 40만 원씩 480만 원, 생활체육대회 및 교실이 9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 원 1200, 이렇게 해서 2580만 원씩 균일하게 내려가거든, 네 군데가.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합해서 1억 320만 원이더라고요. 체육회의 주요기능 사업 첫 번째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의 사업지도와 지원이라고 1번에 딱 명시돼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저는 포항시에 지역구가 있어서 포항시체육회하고 시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시에서도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에.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따로 체육회 안 통하고,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 도에서 바로 줬을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서 50%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일부는 “가능하다.” 일부는 “어렵지 않겠어요,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렵다는 의견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보조 한도가 있어서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목 변경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주게 되면 매칭이 가능하다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우리 첫 번째, 회원시군체육회의 사업지도와 지원이 1번 목적이라면 또 포항시나 다른 시군의 체육인 규모나, 비율적으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균일하게 준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우리 도체육회는 도에서 관리하고 시군체육회는 시군에서 아무래도 만들어서 운영비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는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운영비, 활동비라 하는 것은 일종의 도의 업무에 대한 급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체육회의 사무국장의 인건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도에서 주는 것은 조금 난색을 표하는 관련 부서가…
○연규식 위원 아니요, 로컬 지자체에서 매칭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도에서는 사무국 운영비만, 그러니까 도민체전 참가비 지원도 그렇게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직접 지원이 어떠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행정운영비라고 48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직접 지원하면 어떠냐를 묻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당연히 직접 하면 50 대… 매칭으로 다른 사업처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체육회까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 다수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것이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로 일괄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균등하더라도 주게 되면 좀 결속력도 있고 단합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전체 사업비 규모를 보면 60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1억 3800, 그다음에 1억… 480만 원이니까 1920만 원 정도는 직접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민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람, 또 여가활용 만족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공연장,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고, 또 여가활용 만족도는 개인의 여가활용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연규식 위원 (웃음)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 방어를 하시면…
그럼 제가 자료를 본 것 말씀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순위를 보면 2011년도가 16개 시·도 중의 10위이고 ’13년도 15위, 어쨌든 ’17년도 17개 시·도 중 16위, ’19년은 전남과 함께 공동 16위입니다. 항상 후반에 머무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도민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6.1%로 전국 평균 24.1%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또 여가활용 만족도, 이 또한 2021년 기준 경북도민의 여가활용 만족률은 23.1%로 전국 27% 대비 3.9% 포인트가 낮습니다. 최하위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그런데 반면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시설입니다. 시설 수 현황을 보면 8.3개입니다. 전국 평균 6개 대비 2.3개가 많고 17개 시·도 가운데서 6위 수준입니다.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문화 기반 시설 수는 상위권에 속하는데 도민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가활용 만족도가 최하위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예천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제 경험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대도시 주변에는 프로스포츠라든가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항, 김천하고 몇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실은 그런 기회가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면적이 전국 최장이기 때문에 시설은 작은 소규모 도시의 마을까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하고, 종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것이 한 해의 문제 같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유지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설만 확충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 도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업무 자료 9쪽에 보니까 2022년 주요 성과가 있는데 아무튼 국장님, 내용을 알고 잘 숙지가 안 된다 하시니까, 자료가 없다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어쨌든 우리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시설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시고 도민의 여가나 문화활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기다리다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체육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경청만 해 주십시오. 전부 경청만 해 주시고, 우리 박창배 체육과장님, 경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영주시체육회에도 오래 있었고 또 육상연맹을 이끌고 선수들도 데리고 갔고, 또 최근까지도 경북체육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육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민선 1기가 끝나고 지금 2기를 위해서 투표 중입니다. 우리나라 체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내가 저번에 체육회, 그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서울 이길 뻔했습니다. 전날까지 이기다가 아슬아슬하게 밀려서 3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풀뿌리… 우리 육상이 성적은 최고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선이라서 모든 체육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체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경북체육회가 다른 체육회를 좀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육 하면 축구·야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육상이 어떠냐 하면 높이뛰기, 우상혁인가 빼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24년이지요? 파리올림픽에 출전자격을 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출전을 못 해요. 가서 1등 하고 2등 하고는 남의 이야기이고, 태국·베트남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체육, 바닥체육에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되고.
과장님, 그래도 물어봐야지요. 과장님, 제가 20년 전에 영주 와서, 도청축구회 와서 시민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했습니다. 축구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때 나도 마라토너 소리 들었는데 못 당하겠더라고요.
과장님, 저…
○임병하 위원 2만 원이지요? 3으로 나누면 6666에 6666…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러 가서 밥값이 6600원이에요.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 짜장면 먹고 저녁에 밥 먹으면 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 짧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렇게 민선이 될 때 우리 경북이 좀, 아까 들어오면서 봤지요, 그렇지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내가 체육회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서 당기면 다른 시·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기다렸다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도 소속 메인운동장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없습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시군 소속은 있는데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대구 것 쓰고 했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임병하 위원 우리 도 소속의 메인운동장도 없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매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좀 어때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행정의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면서, 거기에 혁신적인 내용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도 내년도 예산 같은 데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것은 반영을 안 시켜 주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예산 상황이 그래서 예비적으로 또…
○위원장 김대일 아니, 신규는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힘든데, 그래도 같은 사업을 진짜 최하 5, 6년, 7, 8년 계속 이어 가고 10년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문화나 이런 관광이나 트렌드가 1년씩마다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그 부분에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예술을 다루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나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잘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좀 뭔가 새롭고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미 지금하고 10년 전하고의 어떤 수준이 엄청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큰 문제가 지방소멸 관련인데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임병하 위원님하고 죽 이야기하셨지만, 또 연규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문화·관광·체육 기반 확충해서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누가 시켜 줍니까? 공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우리가 지사님이 처음, 11대 들어오시면서 야심차게 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이웃사촌 시범마을, 거기에 예술가를 양성한다든지 예술가를 유치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폐교 가지고 활용하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실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지역의 어떤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문화예술 인력들은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하기관에도 지금껏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예를 들어 수의계약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공연과 관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큰 사업들은 전부 지금 산하기관에 보면 수도권 쪽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지역의 어떤 인재양성 내지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국에서 하는 것 중의 제일 첫 번째가 문화예술 진흥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지원하고, 이 부분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인들을 육성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갔다 오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산하기관에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본청에서 시켜 보시면 알겠지만 일 시켜놓고 나면 책임감도 없고 이야기하면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그런 일들이 지금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러면 관리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 문화예술을 공급하는 쪽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정말 지역에서 잘 양성해 주고 그렇게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장장 거의 4시간 이상씩 하는 것 봤는데 이 분위기대로 가면 아마 예산심의도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 기관이 되든지, 사업자들도 보면 예결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와서 사업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와서,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김재혁 웹플러스 본부장 끝까지 참석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김영삼 시사포커스의 본부장님 또 참석해 주시고 우리 김덕수 열린뉴스통신의 본부장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