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묘년 새해에 특히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중심으로 신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청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업무보고하는데 본부장님, 사업비를 안 읽는데 사업비를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책자 보고 보면 되는데 외부에서 이걸,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인터넷에? 다음에 할 때는 사업비를 꼭 읽어 주세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청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통합신공항 추진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각오와 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면 좋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우선 중책을 맡겨 주신 경북도와 도지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로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신도시 개발 및 연계 교통망 구축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신공항이 물류 전문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의 미래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금 신공항에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뒤의 계획은, ’23년도 계획 이런 것들 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공항은 사실은 지금 법부터 통과되어야 되고, 그게 되어야만 기부 대 양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성이 시작될 텐데요. 거기까지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이 알고 계신 부분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대로 국토위 최인호 간사, 민주당 부산 사하갑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그리고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또 기부 대 양여 국고 지원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우려도 있고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나 또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덕도도 당초에 남부권의 관문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고 지원은 사업비 100% 지원이 아니라 기부 대 양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신문지상에 나온 걸로 봐서도 보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지금 빨리 법 추진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1번 순위잖아요? 나머지 뒤의 부분들은 다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항목들이고, 그것만 되면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은 투자를 하든 돈을 넣든 아니면 사람을 당기든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을 발휘하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특별법은 도지사님께서도 가장 중점 법안이고, 내일도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을 하시면서 관련 5개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배석을, 거기 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관련되는 국회의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명을 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공항은 완전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의원들 설득하는 것, 지자체별로 이익, 자기들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익 조정들이 사실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일들이 산더미같이 밀려 있는데 시간은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우리, 통과되더라도 경상북도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본부장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일단 키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먼저 이남억 본부장님 취임에 축하를 드리고, 우리 이남억 본부장님 이력을 보니까 한국공항공사 사내변호사도 역임하셨고, 또 법제처에서 입법담당관도 하셨고, 그리고 기업의 투자자문·유치, 해외 투자자문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저희들이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을 시켜 주고 나서 계획을 보면 이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아니고 대구신공항 같아요. 모든 개발계획이나 발전방향이 군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성의 공항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산단, 또 공항 배후 경제권에 대한 그런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항신도시 및 산업단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의성군에 1백만 평 부지에 3단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중점사항은 1단계는 항공산업·물류 공공시설 조성이고, 2단계는 항공물류단지 확대를 할 것이고, 3단계는 정주여건 및 신도시 안정화 이런 단계적인 추진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본부장님, 추진계획도 조속한 추진과 변함없는 추진을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망 확충이 제일 중요한데 저번 회기에 5분 발언에서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 공항과 연계된 교통망도 필요하다 이렇게 5분 발언에도 있었는데, 동해안 지역의 교통망 연계된 사업 구상은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언론에서도, 영남경제신문에서 나왔던 대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빠져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나왔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거점도시 연결망에 대해서는 장래의 교통 수요나 정책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이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의 도시철도과와 함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조속한 개항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적한 현안을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군위군을 떼주는, 뼈와 살을 떼주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동해안 지역이나 또 의성 중심으로 한 배후 경제권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북도민이, 통합신공항이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에, 미래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청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저희 경상북도에서 승진 관계가 원래 전에는 공항이, 4급을 우리가 맡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3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급을 임기제로 했거든요. 그러면 있는 공무원들 승진을 안 시키고 다시 외부에서 임기제로 만든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본부장님 중책이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청 그리고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 안 하시고 옆에서 전해 주고 쪽지 주고 하는 것 이해하는데 다음부터,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신공항특별위원회는 들어와서, 저녁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 아시겠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