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독도 관련 망언을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등 일본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은 해가 갈수록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한국과 연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 수호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독도 수호를 위한 업무 추진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1월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겨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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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허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독도재단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김용현 위원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및 거주민 지원’ 이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승선하는 사람들, 할인혜택이 이렇게 있는데 탐방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서 명예주민증을 발급받고 했을 때 이제 할인해 주는 거지요?

○김용현 위원  저희들 현 의원님들도 같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김용현 위원  예산을 보니까 주로 우리 독도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독도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민감한 외교적인 사항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일본에서 독도 망언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서는 여기에 ‘글로벌 독도’ 이 분야에, 학술세미나 여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써서 외국에 우리 독도를 좀 알리는 데 치중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동해 및 독도 국내외 학술세미나’ 5000만 원,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뒤에도 보면 ‘독도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도 5000만 원,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이쪽에 좀 비중을 둬서 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다음 회의가 있어서 일찍 좀, 양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연규식 위원  독도 관련 행사, 회의 때 우리 독도위원회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락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주 행사 때도 제가 연락 못 받았거든요. 지역의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알아서 조금, 좀 섭섭했습니다. 다음에 독도 관련 행사 있을 때 꼭 연락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본의 도발 시 우리 정부가 직접 모든 걸 대응하기는 사실상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정해 있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대상에 보면 전부 대학생이나 또는 일반인, 또 외국인들 상대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초·중·고생들, 아니면 또 출신이면서 대학에 진학을 했거나, 울릉도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더 우선시해서 이분들에게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더 넓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전혀 없어서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어떤 홍보나 영상이나 또는 학술대회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생물이 있다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가적 어떤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생물의 다양성 유지 및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한 어떤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이것은…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민이 울릉도를 가게 되면 DC하는 금액이 있지요? 뱃삯 DC하는…

○김진엽 위원  그거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독도재단에서 해요?

○김진엽 위원  아, 독도과에서 합니까?

○김진엽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주말하고 성수기를 제외하고 DC가 되지요?

○김진엽 위원  답변 누가 드리겠습…

○위원장 허복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본인 직함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남진복 위원  남건이 담당 아닌가?

○김진엽 위원  찾고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게 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 지원하는 사업이?

○김진엽 위원  아, 많이…

○김진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민들이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 금액이 남으면 주말 포함해서 성수기, 사실 성수기하고 주말 빼버리면 주민들이… 아, 우리 경북도민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김진엽 위원  그럼 예산을 늘려야 되네요?

○김진엽 위원  주민들의 불평이 뭐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주말하고 성수기를 빼버리면 평일에 누가 가겠냐?’ 이 얘기야.

○김진엽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30%의 적용률을 시켜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진엽 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독도 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일본 국민들도 45%가 우리 대한민국을 또 좋아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방탄소년단’ 그런 애들 불러서, BTS 뮤직공연 한번 때려버리면 전 세계에서 다 알지 싶은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김진엽 위원  그런 것도 이용해서 독도 알리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책자나 발간하고 학술조사하고 뭐 여태껏,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해서 수많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보다는 앞으로는 개념을 좀 바꿔서, 제가 볼 때는 방탄소년단 거기 가버리면, 뮤직 그것 한번 해 버리면 독도는 전 세계에 금방 알려질 것입니다,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 허복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김희수 위원님?
  내가 할까…

○위원장 허복  김희수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제가 할게.

○위원장 허복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본부장님.

○남진복 위원  국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엽 위원 제안에 퍽 공감이 갑니다. BTS 거기 선착장에서 공연 한번 하면, 뭐 공연 굳이 안 하더라도 방문하는 그 자체로, 공연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가 이제 있던데 내가 거기 사는데도 거기 접근을, 뭐 그것 있는지도 잘 몰라.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민간인 지원하는 것 최근 몇 년간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했을 때 지원해 준다?

○남진복 위원  그런 취지로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안전지원센터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 7억, 지방비, 도비는 얼마예요?

○남진복 위원  아, 5 대 5로 해서…

○남진복 위원  10억이 전부 다 용역비예요?

○남진복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남진복 위원  재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남진복 위원  용역은 완료를 갖다가, 2월에 완료한다며?

○남진복 위원  아, 지난번에 2009년도에 했던 게?

○남진복 위원  용역을 지금 시작해서, 용역을 올 연말까지 하나?

○남진복 위원  전망은 어때요, 이게? 또 용역 해 놓고 사업은 또 추진 안 될 우려가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과거처럼.

○남진복 위원  아니, 2층이라면 그 위에 경비대 근무하는 거기에다가 한단 말인가?

○남진복 위원  안전지원센터는 그 밑에 관광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곳에 해야 되지 그것을 꼭대기에 해 놓으면, 위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남진복 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을 전제로 용역비가 반영된 건지, 또 면피용으로, 과거처럼, 과거에도 용역을 해서, 해 놨다가 사장시켜버렸잖아.

○남진복 위원  과거처럼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지 그게 우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남진복 위원  의지는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해수부는 항상 의지가 있잖아.

○남진복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위원장 허복  우리 독도의 방파제나 접안시설은 해수부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위원장 허복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없습니까?

○위원장 허복  예,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실효적 지배도 하고 있지만 우리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인상을, 좀 올려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대로, 또 우리 독도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본부나 독도수호에서 많은 관심과,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도 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