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임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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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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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소하천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소하천으로 분류된 게? 
  파악 안 돼요? 

○이우청 위원  3천…

○이우청 위원  3682개?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항하고 경주에 피해 입었을 때, 수해로 피해 입었을 때, 경주에 소하천이 몇 개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 뒤의 부서장님들 자료 좀 챙겨 줘.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설명 다음에 나갈게. 파악이 안 됐어요?

○이우청 위원  그것은 여기 오면 그래 기본인데, 그런 것은.
  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43쪽에 보면 20억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소하천 피해 현장을 보면 이게 전에 의원님들 경주에 나갔을 때 그 현장 같은데, 사진이 보니까. 맞습니까? 

○이우청 위원  아니 현장에 그때 나갔잖아.

○위원장 박승직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지방천이고 여기는 전부 소하천이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우청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만 준다 이거예요?

○이우청 위원  그럼?

○이우청 위원  그런데 여기 왜 표기를 그러면…

○이우청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사업 하는 데 승인해 주는 게 어떻게 도에서 승인해요? 사업 하는 거야 소하천이 있는 데서 퇴적토 하면, 그냥 시군에서 하면 되는 건데 뭘 승인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시군에서 분담으로 하는데 저번에 경주하고 포항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예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에 나갔던 그 자리는 아니네, 이게. 이것은 건설…

○이우청 위원  건설과, 그날 하천계에서 나간 자리네, 거기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어디 위치를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이 위치는? 아니 담당 팀장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나온 건데.

○한창화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사진 찍고 다 하면 어디인가 금방 나오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것도 몰라요? 아이고 참 이래 가지고… 아니 그래, 책자에 기재되어서 오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것은 알아야 되지.
  자,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그러면 이 소하천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계에서 하든 어디든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가 보면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래 이런 걸 좀 미리 시군에 시키든지 안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주든지, 지금 퇴적토 때문에, 우리 그때 경주에 가 보니까 퇴적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 전부 다 퇴적토가 도로가로 다 있고 논 있는 데 그런 데는… 참, 논 있는 데 거기 다 쌓여 있더라고. 아니 반대쪽에, 도로 쪽에 쌓여 있는 거야. 논 있는 데 쌓였으면 이게 좀 덜 나갔을 건데 전부 다 도로로 다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좀, 위험한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해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야. 나는 그래 왜 물었느냐 하면 소하천 전체를 다 하려면, 3682개를 다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어서, 이 예산이 적어서 내가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에서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도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지침서를 지방에 내려 주든지 안 그러면 미리 좀 이것 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야.

○이우청 위원  알겠습니까?

○이우청 위원  예, 그리고 소하천 3682개 있는 것 23개 시군별로 그 현황을 나중에 좀 보내 줘요.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있습니다. 있지요? 

○김창기 위원  38페이지.

○김창기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기억나시지요? 

○김창기 위원  삭감을 해서, 운영 방법을 다시 모색한다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이게 살아난 겁니다. 맞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5명을 해서 10회 이래 가지고, 이게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축제장은 모든 시군에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 한 바퀴 삥 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면 저것 받은, 주최 측 있지요, 주최? 제가 그분들을 교육을 한번 시키라 그랬어요, 그 업체들을. 지역마다 가면 그 행사 주최하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김창기 위원  대구나, 대구는 해당 안 되지만 그 지역마다 자체 행사하는 주최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업체들을 교육을 한번 시키면, 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할 것 아닙… 여기 지금 이대로 하면 민간전문 운영단들이 거기에 상주할 건 아니잖아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창기 위원  보통 축제를 하면, 우리 문경 도자기 축제 같아도 이미 일주일씩 하는데요. 아침… 한 번 보고 그 사건이, 나면 안 되지만 하루종일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운영 주최에다가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게,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 이것 왔다가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돈만 또 타 가고 이러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잘해 가지고 그 지역 업체들을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안 그러면 한 번 시키고 예산이 또 많으면 한 번 더 시키면 되고.

○김창기 위원  그런 데 우리가 주의를,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실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질의사항들이 많이 계시고 할 텐데도 오늘, 앞으로 또 더 많이 숙지하라고 오늘 좀 많이 생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재난·재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힌남노 태풍이 와서 경주·포항 인근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많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틀림없이 폭염, 집중호우, 태풍이 오거든.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한 준비·예방밖에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이 경상북도 재난 컨트롤타워인데 23개 시군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재난 대책을 좀 수립해서 23개 시군에 하달하고, 그분들을 또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또 지난해 재난, 힌남노 피해 현장들이 복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복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예산만 일부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게 사전에 복구가 잘 안되고 있으면 여름에 또 집중호우 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 실장님이 직접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 체크해서 23개 시군하고 재난 시스템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