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대변인 등 7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대변인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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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제가 미래전략기획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위원장 이춘우  15명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정원이 몇 명이죠?

○위원장 이춘우  지금 전에 있던 지역혁신기획팀이 지방시대정책으로 넘어갔죠?

○위원장 이춘우  사실은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봤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 외부 기관 다 주고 독자적으로 지금 민선 8기 도지사 추진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말 그대로 미래전략단이니까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책자에 담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위원장 이춘우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원안통과시켜 주면서 조금 ‘2023년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줬는데 책자는 똑같아요, 여기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게 투 트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5개년, 10개년 계획이라도 좀 책자에 담겨줘야 되고, 그리고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부분은 장기과제로 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런 부분도 없고.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들어가 줘야…

○위원장 이춘우  올해부터라도 좀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뭘 할 것인가, 저희들 위원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명이면 그 팀이 너무, 과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강만수 위원  아니 그래 단이 팀이 5개에서 4개로 줄고 14명이면 한 팀에 3명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강만수 위원  전에도 우리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미전단이 주 연구는 대경연구원에 던지고 또 할 것은 용역 다 던져버리고 또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실제로 미전단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이, 맨파워가 이렇게 떨어지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임기제를 좀 모시든지 시간 임기제를 모시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만수 위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 민선 8기 우리 투자유치 목표가 100조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강만수 위원  작년에 9.1조, 올해 목표가 8조예요?

○강만수 위원  작년보다 목표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예,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9조, 올해 8조, 100조는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다, 그렇죠? 획기적인 전략의 변화라든지?

○강만수 위원  그래도 100조는 너무 허황된… 지금 외국인 직접투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강만수 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줄었던데.

○강만수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럼?

○강만수 위원  그럼 100조가 아니고 4년 해도 50조도 안 되겠다. 그렇죠? 될동말동이겠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안 좋아도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북만 자꾸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외국인 직접투자로 보면…

○강만수 위원  우리가, 전국에 시·도가 13개입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가 몇 등쯤 해요, 그러면?

○강만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목표 100조는 포기하더라도 50조라도 하려고 하면 조금 전략을 새로 수정하시든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메쉬코리아’ 있죠?

○최병근 위원  메쉬코리아가 작년에 도에서 MOU 체결을 했죠?

○최병근 위원  지금 보면 메쉬코리아가 작년에 세무조사도 받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 배달대행업체가 실적이 좀 저조해질 건데 메쉬코리아가 지금 투자 유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MOU를 체결한다고 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조금 잘해 주시고, 김천에 쿠팡이 MOU를 한 2년 전에 체결했는데 이번에 쿠팡이 김천 제3산업단지에다가 공장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를 했고, 얼마 전에 ‘새빗켐’ 또 MOU 하셨지요?

○최병근 위원  새빗켐은 그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고 아이템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상장도 했기 때문에 새빗켐이 3공장이 준공되는 데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좀 잘해서 고용창출과 투자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각 지역별로 MOU 체결할 때 도의원들한테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역별로 23개 시군에 MOU 체결을 하거나 투자유치 MOU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이춘우  최소한 우리 상임위라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하는 걸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포항융복합지구가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확충하는 건 이거랑 상관없이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거기 지금 외투 부지가 있죠?

○위원장 이춘우  거기는 얼마나 지금 들어왔죠, 외투 기업은?

○위원장 이춘우  그럼 지금 1단계는 올 연말입니까, 사업 완료가?

○위원장 이춘우  저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분양가가 얼마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경산 지식산단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걸 기업을 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90만 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분양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당초에 처음에 우리 계획은 60만 원 선이었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그게, 물론 지금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게 올라갔다손 치더라도 90만 원 같으면 경자청뿐만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도 한 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자청에서 따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경자청 아무도 안 와서…

○위원장 이춘우  아, 와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누가 와 계세요?
    (「유치부장하고 개발부장하고 둘이 왔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아까 안 가셨어요, 부장님? 바로 가신다고 해서…
  그것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 업종 변경하는 건 어떻게 돼갑니까?
    (「예?」하는 관계 직원 있음)
  실장님, 모르십니까, 업종 변경?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그래요?

○위원장 이춘우  식품 쪽은요?

○위원장 이춘우  식품.

○위원장 이춘우  가능하다고요?

○위원장 이춘우  그 업종 변경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식품이 업종 변경이 안 돼서 지금 도의 이철우 지사께서 ‘농업 대전환, 대전환’이라 하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그 부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이춘우  경자청 부장님, 마치고 언제라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박성만 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지금 10년간 100억 목표로 하고 있나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 이재명 시절에 한 기업체가 800만 불, 5백만 불 갖다 들이대던데?

○박성만 위원  우리 도에도 혹시 그런 기업가가 있나?

○박성만 위원  없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명색이 우리 도지사가 국회의원 3선 전에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박성만 위원  대북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신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들어와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제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박성만 위원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보면 ’90년대 때 고 이의근 도지사 시절에는 한참 무르익어서 포항으로 북측 관계자들이 오고 그게 또 한때 잠깐 따끈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김관용 도지사 시절에는 뭔가 활로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막혀버렸고.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는 맨 정부 주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무슨 계획했던 안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혹여나 북한하고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뒤로 뒷돈 거리 같은 것 하지 마세요.

○박성만 위원  혹여나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 반려동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홀로 사는 가구에 특히 반려동물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경상북도든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미래성장산업은 지금 뭐예요?

○박성만 위원  그런 것보다 크게 추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절벽으로 무너졌잖아요?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래성장산업의 가장 주안점은 우리 출산이야.

○박성만 위원  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감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참모도 아니지만, 이 발언이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김정은한테 받은 반려견을 뭐 어떻게 할까 싶어서 못 해서 전라도 어디로 보냈어요?

○박성만 위원  어디로 보냈죠, 그것?

○박성만 위원  그래 한 마리 키우는 데 비용이 얼마더라? 아시는 분?

○박성만 위원  개 한 마리에,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말이지, 나는 이철우 도지사가 청와대에 시도지사회의 때 대통령한테 건의 한번 했으면 싶어. 개인 가족사 문제겠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양을 하면 어떨까? 대통령이 지금 후손을 위해서 입양, 그래서 대통령이 입양을 하면 우리나라에 전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캄보디아의 어린아이 심장 수술한 애?

○박성만 위원  그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 그게 뭐지, 각색한 표정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한 표정이라고 저는 봤어요.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친구하고 축구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아기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지도자구나.’ 그러면 ‘저 두 내외분이 입양을 한번 선도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에도 아기들, 어린애들에 대한 문화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경상북도에도 홀로 사는, 나 홀로 사는 사람들, 또 아기를 원치 않고 출산 적정기를 지나서 했던 그러한 세대들 있잖아요. 45세 이상들은 좀 입양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집집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경북을 만들어보는 슬로건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아기가 없으니까 농촌 지역도 캄캄하고 학교는 계속해서 폐교하고 문 닫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5조를 유치한다.’ 유치하면 뭐 할 거야? 사람이 없는데. 
  어제 대통령하고 최태원 SK 회장하고 전부 일자리 1천 개를 창출한다는데 1천 개 창출해서 후손들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잘먹고 잘살면 그것 뭐 하는 거예요. 
  좀 뭔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직자들도 해외를 가보고 동남아를 가보지만 동남아에 가서 가장 부러운 것이 뭡니까? 그네들이, 테크놀로지 한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그네들의 움직이는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모습들, 출퇴근 모습, 그것 보면 동남아가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 같아. 그게 부러운 거야. 
  ‘어린애부터 젊은 유·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북, 미래 자산은 경북에서부터 출발하자.’ 이러한 운동을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해묵은 8년 치, 10년 치 쭉 그냥 논리화된 자료보다 뭔가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고 체감적인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 말이라.

○박성만 위원  그리고 대변인 지금 지명 안 됐죠?

○박성만 위원  뭐, 좀 물어봅시다. 어저께 VIP가 왔을 때 경상북도에서 VIP가 구미로 온다는 것 언제 알았어요? 여기 도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게 말이 돼요?

○박성만 위원  이틀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고 도지사가 가고 구미시장이 오고 이렇게 하고 일 행사를 하고 처치하고 치운다고?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제 새해 신년 벽두예요. 2023년도 경상북도의회 개회고 도지사가 와서 도정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60명의 도의원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3백만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VIP가 구미에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의회협력관도 있고 도의회 사무처장도 있고 도의 정책기획관실도 있고 모든 부서들이 경상북도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 회기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이 VIP가 온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한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새롭게 실·국장들을 임명을 했으면 그 자리에 와서 첫해, 첫 업무보고인데 지사께서 보고를 하고 인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뭔가가 네트워크가 전혀 교류가 없이 진행되는 과정, 잘못 판단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잘못 판단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앉아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앵무새야? 그러면 설사, 구미에 있는 도의원이 우리 8명이 계셔, 일곱 분인가?

○박성만 위원  일곱 분의 도의원들은 이것 도의회 개원은 잡혀있고 VIP는 온다고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시장은 그 자리에 간다고 하는데 도의원들 가야 돼, 말아야 돼? 본회의를 하루 연기할 수도 있고 당겨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VIP가 경상북도에 와서 5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SK에서 하는데 거기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그 자리에 없고 지사만 그 자리에 가 있어.
  앞으로 대변인실이고 정책관실이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고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집행부 독주로 가고 의회 독주로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고할 의무가 하나도 없어. 
  좀 여러분들이 다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해서 도민들에게 2023년도는 신뢰감 있는 집행부, 도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대변인,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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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타버스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위원장님, 14쪽에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킬로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엽 위원  이것 저희 지역에도 이게 초등학교 정문은 맨 앞에 있는데 후문에 큰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학교 옆이라고 해서 30㎞/h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애들은 3시 되어서 집으로 다 가는데 이것 24시간 30㎞/h로 했더니 교통량이 굉장히 막혀요. 이런 것도 사실 수정해야 되거든요.

○김진엽 위원  여기 관할 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김진엽 위원  저희 지역에 진짜 많아요, 이게. 주민들이, 제가 오늘 금방 봤는데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사실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남부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잘 안되더라고.

○김진엽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진엽 위원  아니, 저희 지역은…

○김진엽 위원  초등학교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애들이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30㎞/h가 너무 많아요. 도로도 너무 협소한데다가 너무 많아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렇거든. 이것은 그러면 차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 자치경찰에서 운영합니까?

○김진엽 위원  자치경찰하고 다르죠?

○김진엽 위원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우리 소방보다는 많이 대원들이 낙후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피복 하나만 받고 있던데 항상 하는 게, 어제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총회에 가보니까 차량지원이라도 좀 해 달라고, 순찰을 도는데 보험도 자기들이 넣고 그다음에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향후에는 자치경찰 위원장님께 잘 파악하셔서 경상북도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것 가지고 경북 전체를 다 합니까?

○김진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 경북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거나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김진엽 위원  어렵다고 그러면 3시, 보통 하교 시간이 초등학생이 3시 이후에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가?

○김진엽 위원  이것은 진짜 굉장히 불편한데…

○김진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그게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23개 시군별로 저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또 예산 드릴 테니까 혹여나 경찰서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정말 불합리한 것 이런 부분은 조금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는 게,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다면서도 사실은 어떤 역할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라도 좀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메타버스가 작년에 ‘메타버스 수도 경북’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쯤이면 뭔가 눈에 보여야 될 게 시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만수 위원  도민들이 도청 찾아와서 거기 들어가서 보는 게 메타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는 들으니까 주민등록등본도 메타버스로 떼고 세무상담도 하고 이렇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플랫폼 구축도 지금 이제 2단계 들어가고 언제쯤 이렇게, 다른 시·도 다 해 버리면 우리가 언제 하냐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 이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일정을 대충 말씀해 주셔야 되지.

○강만수 위원  우리나라 메타버스를 경북이 이끌고 가겠다고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다른 시·도보다 늦죠? 지금 늦는 거죠, 그러면?

○강만수 위원  전라도 익산인가 어디 거기도 하는 데 있죠? 미륵사지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강만수 위원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강만수 위원  그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강만수 위원  그럼 우리 기경위 위원들한테라도 먼저 모시고 가든 찾아오든 해서 한번 보여 줘야지, 이게 좀 실감이 되고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보니까 사업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도 안 되고 지금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전당, 국제 행사, 콘퍼런스, 영화제, 호국메모리얼파크 이런 것 다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올 연말 되면 뭔가가 된다는 말이죠?

○강만수 위원  이게 돈이 되기는 됩니까, 그런데?

○강만수 위원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사람이 몰리고 돈이 될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것은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업 성공 여부가?

○강만수 위원  현재까지 조금 늦었지만 경북이 메타버스를 우리나라를 선점하고 있다고 자신은 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작년에 저희 기경위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해 드렸는데 효과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메타버스과학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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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들이 어느 부서가 안 왔죠? 어느 출자·출연기관에 안 왔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제진흥원장 왜 안 왔어요?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장 이춘우  피치 못할 사정이 뭡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럼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제진흥원의 발전적인 방향 같으면 2023년도 첫 업무보고고 올해 뭘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지금 첫 대면 자리인데, 저기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뭣 때문에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누가 왔어요?

○위원장 이춘우  출자·출연기관은 아니더라도, 물론 행감도 안 하지만 최소한 와서, 우리 예산 갖고 가잖아요? 도대체 그 단체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여기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님도 와 계세요. 굉장히,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시고 지금 포항에 계신 원장님도 의회 처음 열리고, 2023년도 처음이라고 올라오셨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제가,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대중교통 환승체계 용역한 게 언제 나오죠?

○위원장 이춘우  12월 말에 마무리됐으면 최종 용역보고회나 책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책자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도내 시군 간은 10월 돼야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나오면 자료 좀 저희들 의회 상임위에 주시고.
  저희들 여기 경제정책노동과 하고 과가 좀 바뀌었는데 간략하게, 물론 설명은 국장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뭘 해야 되고 경제산업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뭔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경제정책노동과 같은 경우는 전체 다가 조금 바뀌어, 전에 일자리경제노동과였죠?

○위원장 이춘우  주무 부서인데 우리 이재훈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은 국장도 국장이지만 이재훈 과장 과에서 좀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과연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경제 정책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직 과장님 업무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취합해서 어쩌고저쩌고할 필요가 없이 올해 지금 새로 조직개편해서 들어왔으면 과에서 뭘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연초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국의 주무 부서인데.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국장님, 모든 부서에 내가 계속 똑같이 주문을 하는데 23개 시군에 나가면 무조건 의원들께, 특히나 상임위 위원들께 전화하시고 ‘무슨 일 때문에 왔다.’ 또 ‘이렇게 해서 볼일 보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가도록, 전체 다 실·국으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산업국도 그런 부분 빠뜨리지 말고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님, 바로 질의해도…

○위원장 이춘우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최병근 위원  오늘 2023년 주요업무 현황 책자, 소책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20페이지에 자동차 튜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 이것 2020년부터 2023년 4년 계획이 올해 마지막이네요.

○최병근 위원  이것 현재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하는 건데 이게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척률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동차 튜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병근 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위치는 어디인가 아십니까?

○최병근 위원  이번에 소재부품산업과장님 새로 오셨죠?

○최병근 위원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관심 있게, 이게 2023년도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행사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게 국토부하고 교통환경공단하고, 사업 주체가 김천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 거기에 도에서도 시와 같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도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김천의 혁신도시에 드론 실기시험장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국장님, 헴프시장이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국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더 크게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엽 위원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김진엽 위원  그렇다 치면 여기 경산시하고 안동시하고 8개 지역이 재배를 하잖아?

○김진엽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커진다고 그러면 지역도 더 넓혀야 할 것 아닙니까, 재배 지역도?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헴프시장이 앞으로 커진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재배 지역이, 시장이 넓어지면 자동으로 재배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진엽 위원  재배가 그것 된다고 그러면 농가소득도 되고, 그렇다 치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도에 보면 상수도보호지역 있잖아요, 상수도보호지역.

○김진엽 위원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한 10가구, 20가구가 경상북도에도 좀 많지 싶은데 그분들은 그 물로 인해서 희생양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개발도 못 하거든. 앞으로 이 헴프사업이 좀 커지게 되고 범위가 넓게 된다 치면 꼭 안동하고 이런 데보다도 경상북도 전체를 봐서 도민들이, 그런 열악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한테 거기에도 혜택을 줘서 이걸 좀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좀 그게 되게 지역을 좀 넓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헴프시장이 넓어진다 치면 그런 데도 조목조목 찾아가 보고, 저희 지역에 한 두 군데 있어요. 진전지 상수원 지대하고 오어사 상수원보호지역 그 위에 마을에는 공기도 청정이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한 열몇 가구 사는데 정말 올라갈 때마다 뭘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건 뭐, 헴프, 마약 이건 심을 수 있잖아? 그래도 뭐 공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데도 잘 들여다보시고, 그런 데도 관찰 잘해 주시고 좀 넓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혹시 넓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들여다보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경상북도가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 분야라 그러나, 그것 몇 가지 생각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창혁 위원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방산,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래 여기 17에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경북(구미) 유치’ 해놓고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유치를 하면 효과가 크니까, 경제효과가 크니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래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의문인 게 여기 지금 2023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 이걸 한번 봤는데, 그런데 왜 반도체는, 반도체 특구는 왜 빠져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건 메타버스과학국이고?

○김창혁 위원  그래요? 방산이나 그거나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라고 이것 아십니까?

○김창혁 위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8번에 보면 반도체 및 이차전지부품용 테스트베드 이건 왜 과학국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그건 다 과학국 쪽이란 말이에요? 과학 쪽에도 그 내용은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아마, 나중에 한 번 조율을 해보세요. 이게 중간에 미아 되듯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12월 24일에 국회에 예산을 통과했거든요, 이차전지 거점 육성센터를 구미에 만들겠다고. 250억인가 70억인가, 이 안이 지금 나왔어요? 15억인가 예산이 기본설계안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 뭐 도에서는 어디 챙기는 데도 없어요. 저는 경제산업 쪽인가 싶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려고, 안 그래도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상하게, 아니 일반 시군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이 산업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도에서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반도체, 인조흑연 이건 뭐 소재부품이라서 경제산업국에, 경제산업국 맞죠? 경제산업국에서 한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걸 나누는 것도 좀 어중간해요. 반도체면 반도체 한쪽에서 몰아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건 부품이라서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저건 과학국에서 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도 업무분장이 좀 어중간한 것 같고, 관련이 있으면 경제산업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런 이런 산업들은 다 챙겨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차전지 거점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신규 및 역점시책에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는 우리 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디에다 방점을 두는지도 모르겠고 작년 있는 것 그대로 한두 개 추가로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지금 어떤 이런 거점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특구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도 이런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그래서 이게 빠져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량도 더 늘었는데 올 한 해도 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4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업의 주체가 지금 기업이 경북마켓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저희 경북도에 사회적기업이 한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400여 개 중에 지금 현재 한 4분의 1 정도, 100개소가 들어가서 한 400여 상품이 입점되어 있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이기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모든 제조도 그렇고 상품을 발굴하고 만드는 것은 어떻게 지원받아서 R&D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판로거든요. 판로를 특정 기업체, 특정 그룹에서만 이렇게 상향되고 신장이 되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특이한 게 2022년도에 한 534억 원, 2023년 목표를 600억 해놓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 정도의 기업을, 상품을 400여 개를 해서 이 정도 60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밑에 보면 상품이 PB 상품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롯데마트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홈플러스 판로개척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북마켓에서 다 감내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요?

○김대진 위원  이렇게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성장이 될 수 있는 추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을 한 곳에서, 도가 다 감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벤더를 발굴해서 그 벤더가 그 지역의 걸 책임져서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더 흡입을 해서 더 많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 경북마켓이라는 이런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통 마케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연구지원이라든가 정보 전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벤더 발굴을 통해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상품개발도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경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상품도 브랜드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에서 개발되는 상품들이 홍보될 기회들이 많은데 이런 벤더들을 지역에서 많이 다각화시켜서 매출을 더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확대시키는 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개인 제조사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다. 영세한 기업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이게 만약에 성공한 모델이 된다면 확대시켜서 그런 모델들도 우리가 육성하고 발굴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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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본부장님.

○위원장대리 강만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동해본부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뭐 서너 가지는 여쭤보고 또 포항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것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업무는 본부장님 처음이죠?

○위원장 이춘우  해양수산 쪽하고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 대전환 하면서 계속 민선 8기 도지사님 말씀하시지만 해양수산 이쪽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에 대해서 전임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계실 때하고 또 현 본부장님 오셔서 새롭게 뭘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을 올해 계시면서 좀 정립을 해 주고, 어쨌든 그쪽 계시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 좀 계시니까 해양 쪽이나 아니면 수산 쪽에, 또 어업인 쪽에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에너지 쪽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쪽이니까 잘 맞춰서 우리 상임위와 같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이게 주민참여하면 주민참여가 몇 % 정도 이렇게 모집합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참여비율이 100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는 금융기관이 한 75% 가져가고 나머지 주민참여가 15% 내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성비와는 상관없이 그쪽의 개발비용에 따른 이제 금액에 따른 한도가,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임하댐 같은 경우에 보면 최대 수상태양광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하댐 주변에 한 4000명 넘죠?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긍정적이시던가요, 이게?

○김대진 위원  그럼, 이제 732억 원 예산금액하고 45㎿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계속하실 것이고.

○김대진 위원  목표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김대진 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도내로 봤을 때 8개 댐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임하댐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논리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게 에너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풍력이라든가 수상태양광도 가기는 가야 되지만 이게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크기나 단위, 범위조성 이렇게 넓이 이런 것들을 생태계에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대진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저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여기 물론 8개 댐은 지금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쓰신 내용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줄은 8개 댐에 잠재량이 648㎿, 옆에 돈이 1조 364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648㎿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 확실한 거예요?

○김창혁 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계획이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전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김창혁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용이 8조 2000억이잖아요, 그렇죠? 2600억?

○김창혁 위원  이것 2기를 건설하는데 1기가 1400㎿에요. 그러면 8조 2000억 들어갔고 2800㎿ 나오죠?

○김창혁 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1조 3600억이면 한 7배 되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이건 4500㎿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이것대로면 재생에너지가 효율이 2배가 훨씬 더 높은 건데 이것, 그렇지 않아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내구성도 있겠죠? 이것 한 10년이라든지 보통 넘어가고 하면 새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흐린 날 같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대충은 알겠어요. 원자력은 최소한 40년 정도 이상은 가니까 곱하기 2 보고 하면 그런데,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기존 정부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에너지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소형원자로라든지 그쪽으로 주력 사업을 밀고 가고 계신데 이런 보고서 같은 것 쓸 때 좀 잘 쓰셔야 돼요. 이것 곧이들으면 지금 수상태양광이 원자력 2배가 나와요, 돈 들여서. 맞잖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그렇죠. 이것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보고서 이런 것 쓰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류시갑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잖요. 그런데 이 문구는 이것대로면 한 1조 3600억 넣어서 648㎿가 나온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에 써놓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민감한데 이것 잘 쓰셔야 된다니까요.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설비가, 그 셀이 합쳐서 나오면 그 정도, 최대치로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쓸 때 그러면 평균으로 쓰든지 해야 되지 이 문구대로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 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기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좀 그나마 안다 하는 도의원들도 와서 이것을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가 있다니까, 오해가 있다니까요?

○김창혁 위원  아니 보세요. 금액이 지금 계산하면 4500㎿가 나와요. 2배예요, 2배 원자력 짓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수소복합터미널이 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 개념하고 어떤 효과, 우리가 물론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철강산업 또 밀집해 있는 포항 지역에 하는 게 또 맞기도 하지 싶은데 그게 경제성이라든지 향후 전망,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올해 환동해본부의 중점사업이 뭡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금 와서 본부장님이 신규 시책 발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다 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곁가지 추가된 부분이고, 농업 대전환 얘기하는데 어업 대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개념이나 이런 것을 안 갖고 있는 모양인데, 농업 대전환 얘기야 나온 지가 벌써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2023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이죠, 울진에?

○위원장 이춘우  거기가 올해 본예산에 해양심층수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용역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 언제 주죠?

○위원장 이춘우  용역이 얼마 걸리죠?

○위원장 이춘우  지금 전부 다 바뀌어서 그것은 기본, 콜마하고 기본적인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드렸는데 그 부분 혹시나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안 계시죠?

○위원장 이춘우  그 해양, 울진에 있는 바이오연구원이죠. 거기에서 용역해서 한국콜마하고 해서 거기에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혹시나 장상길 국장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신규사업으로 올해 준 게 있습니다, 예산.

○위원장 이춘우  겹치는 게 있다는 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춘우  이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12월 말까지 계시던 국장님, 본부장님 설명하고 지금 2월, ’23년도 첫 업무보고 때 국장님, 본부장님 설명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신규용역을 2건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거의 대동소이한 용역 같으면 용역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추후에 2023년도 예산할 때는 그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추출해서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 괜찮다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콜마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면 한국콜마에서 전액 다 갖고 가고자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 당시 담당 계장 누구 계세요?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동해안정책과 조영준입니다.)
  마이크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해양 마린펠로이드 관련해서 올해 실증사업비 4억을 확보할 때 지금까지 환동해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또 포항에 있는 지자연하고 같이 성분에 대한 분석과 작업한 것을 가지고 콜마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중간 소재 공급이 되면 콜마 쪽에 공급하는 것까지는 환동해연구원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 맞습니다.)
  그 환동해연구원이 울진에 있는 그것이에요?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는데 그게 뭐가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사업 제안할 때 없었던 부분들이 올해 심해 바이오뱅크 같은 그런 사업들을 국비 건의하려고 이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심해미생물 소재 부분하고 심해 바이오뱅크 부분하고 하는 일이 겹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코스메틱을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 발주하고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중복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신 용역 중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보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해 보고…)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용역과제가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기본 성격이 겹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해 바이오뱅크에서는 심해미생물 소재를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해미생물 조사 용역했던 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쪽에서 발굴해서 환동해연구원에 줄 때는 심해 바이오뱅크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좀…)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용역 2건을 그렇게 같이 올렸어요, 신규 용역을?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심해 바이오뱅크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실증사업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심해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환동해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영덕에 해양바이오뱅크를 유치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국가해양생물자원관의 분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3개를 하는데 우리 동해 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와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새롭게, 이 사업을,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죠.
    (○해양과학팀장 조영준 관계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추출해서 바로 바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좀 서두르더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본부장님 동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동부청사 저희들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체 다가 말씀하셨는데, 전면 유리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열을 투과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변경이 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위원장 이춘우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우리 여기 김창혁 위원이 그쪽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그날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장님, 한 번 더 건축디자인과 하고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짚어봐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혹시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왜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새로 짓고 나면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추후에 새로운 사업이나 또 새롭게 상임위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국장님 오시거나 담당 과장님도 좋고 오셔서 저희들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