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에도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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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앞의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원장님은 부산·경남 그쪽이 고향이신가봐요?

○정경민 위원  예, 제가 혹시 오타인가 싶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악취’를 ‘악치’라고 하시기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웃음)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요, 저희 행감 때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그때그때 점검을 하시느냐?” 하는 질의를 이동업 위원님이 매번 하시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행감 때도 저희가 여러 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것 아시지요? 

○정경민 위원  그것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경민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답을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정경민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이게 오늘 처음 질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걸 다른 분들도, 직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지난 연말쯤에 제가 이런 장비들의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질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답을 들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놀란 게 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 꼭 내구연한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아무리, 지금 유해물질 검사도 중요하지만 검사하는 장비가 시원찮으면 그 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더 힘들겠지만, 그 연도 수가 늘어날수록 정밀도나 이런 게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걸 어느 기관에, 어떤 기간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정경민 위원  수시로 받고 있다는 게 언제, 어떤?

○정경민 위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점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3개월요?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내구연한에 맞춰서 꼭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정말 국민의 건강과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나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이런 기사가 절대 나가지 않아야 하고요. 그 정도로 장비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요. 하수처리장 경주, 영천에 올해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수처리장 시설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로, 이것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유입수에 대해서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고 들어온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것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경주든 영천이든, 이게 올해는 딱 경주와 영천을 한다고 하시니까.

○정경민 위원  주 1회요?

○정경민 위원  얼마 동안 주 1회요? 1년 동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하는 김에 달아서…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이 장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이동업 위원  몇 종이지요?

○이동업 위원  대충 350여 대 된다고 보고, 그중에 정밀도가 아주 중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고 정밀도가 조금, 허용 오차가 있는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모든 장비가 다 정밀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정밀도의 기준에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장비들인지, 아니면 정밀도의 허용 오차가 조금씩 가능한 장비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이 기사에 보면 보건환경원구원 관계자 답변 내용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온비드에서 매각 처리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굳이, 내구연한 지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필요 없고, ‘실제로 도민들에 필요한, 정밀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은 좋은 장비들로 다 갖추어져 있고, 이후에 사용이 안 된다든가 정밀도를 덜 요구하는 그런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보정해서 재사용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 잘못 나가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장비들이 오래되어서, ‘측정을 믿어도 되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밀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은 새로운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보정해서 써도 가능한 장비들이 40% 정도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빨리 매각해서 처리해 버리고 없애버려야 이런 오해를 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때 그 기자가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보정해서 사용한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정해서 측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 기사 내용에도 보면 관계자가 어정쩡하게 답변하셨거든요,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40%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들은 정밀도의 오차 범위가 조금 허용되는 장비들도 좀 있고, 아니면 사용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은 보정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제로 보정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정해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어겨가면서 그걸, 측정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 그런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원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첫해에 굉장히 야심 차게 사업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 악취 제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속해 왔던 커피찌꺼기에 관한 사업들이 올해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제가 환경국하고 다른 농축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커피찌꺼기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다른 국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빠져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왜 빠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사업계획에도 집어넣어 놓고 추경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대규모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이 있더라고요, 50페이지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아, 그냥 수질이 이용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그런 연구?

○이동업 위원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각 하수처리장마다 조금 그날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방류수를 재이용하려 그러면 이후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다시 포스코 공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저는 이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았는데 연구원에서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 정도만 측정해 준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여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71억 원에 달하고 금년 말이 되면 81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처럼 20억씩 계속 예산이 지원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전체 362개의 장비가 모두가 내구연한 이내로 되는 것은 몇 년도쯤으로 보십니까? 

○연규식 위원  환경부에서 새롭게 기준이 설정되어서 시행하라고 했을 때 공문이 시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는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강화된 환경기준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이내에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다 묵인이 되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검사기관이라는 것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사 의뢰한 기관, 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시험조사를 거쳐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검사·조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벗어났다.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 업체나 기관에서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 할 경우에 검사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

○연규식 위원  판단한다는 말씀이지요?

○연규식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연규식 위원  얼마나 있는가요?

○연규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왜냐하면 결국 우리 경상북도의 업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은 그게, 기준이 다를 수야 있겠습니다만 율이 높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존 기간이 결국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통기한이 짧았는데 거의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원 낭비도 막고 또 환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을 취급하는 우리 도민들께서 이 정보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속하고 기간 정하고 법률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만 결국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도민의 생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는 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방안이 있으신지요?

○연규식 위원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이라 해서 연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유관 부서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계측기, 측정기를 교정하는 기관은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소에서, 1급 기관입니다, 거기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 라인에 많은 계측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으로 올려서 계속 교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삼성전자 내에서 교정업체를 할 수 있는 허락을 연구소에서 받으면 2급이 될지 3급이 될지, 장비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차를 오늘 샀다고 해서 6개월 이내에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비도 내가 새 장비,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장비를 생산하면서 기준을 10년, 5년 이렇게 딱 주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도 고장이 나서 못해서 폐차를,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 내구연한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비가 신뢰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단지 이 장비를 교정을, 재측정값을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이것은 장비를 관리해 주는 그 업체의 등급이, 교정을 오늘 가셔서 350가지의 장비들이, 이 교정하는 기관이 아주 정밀하면 검사 주기가 짧을 것이고, 대충 오차를 허용을 많이 하는 장비는 1년, 2년 만에 검사를 해도 괜찮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준에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구소에 가서 교정을 딱 붙여 와서, 딱 붙인 순간에는 이 장비는 새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4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교정을 잘 받아서 측정을, 딱지를 딱 붙이는 순간에는 그게 내구연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리를 우리가, 본인이 보고 ‘이게 맞을 것이다, 안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정을 잘 받아서 관리를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장비를 매년 20억씩 줘서는 제가 봐서는 평생 가도 그것 다, 내구연한의 장비를 다 사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오늘 가셔서 350가지 장비가 내구연한이 어디까지 있고, 그다음에 교정을 언제 받아서 언제 생명을 연장시켰는지 그 관리만 잘하면 어느 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조사를 했을 때 “수질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했을 때는 그건 정답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판단은 표준연구소에 가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것은 매년 돈을 수백억씩 들여서 장비를 새것을 계속 사 넣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정 관리를, 측정장비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 아마 우리 연구원 같으면 장비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실 텐데 그분은 특별하게 원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시설을, 상수도가 지역에 가면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곳도 있고 또 지하수를 퍼 올려서 동네에서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곳은 우리 연구원에서, 북부권에 보면 11개 시군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검사해 주고 하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역의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생수를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평생을 산에서 물 받아서 먹으면 그게 다 좋고 나쁘고 따질 생각도 없이 그냥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 차원에서도 연구원에서 좀 많이 챙겨서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먼저, 아까 계속해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에 일본에서 원전오염수를 지금 방류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고정식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사실은 방사능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이동식이라야만 방사능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포괄적으로 넓어질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해안, 어쨌든 저의 생각에서는 방사능이, 일본에서 원전수가 나오게 되면 동해안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저의 간단한 생각으로는 바다가 고여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동형으로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검사하기가 좋지 않느냐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그 물고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우리의 건강도 생각해야 할 때이고, 방사능이, 일본에서 올봄부터 방류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김경숙 위원  예, 꼭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급식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고가 됩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가면 거기 시스템에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교육청 홈피로 들어가야 되네요?

○김경숙 위원  방사능 검사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얼마 정도…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김경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요즘에는 방사능 물질, 방사능 유해식품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에 몇 가지가 몇 번 나왔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암물질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온 게 경상북도의, 더군다나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인체에 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발암물질의 기준치보다도 300배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 있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그 발암물질의 기준치가 원래는 10만 명 중에 1명이 암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1만 명 중에 3명이 암이 발생한다는 수치가 나와서 3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나온 암 발생률이 보면 갑상선암이나 위암이나, 이것은 결국은 마시는 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300배라면 큰 수치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러한 방법이라도 어쨌든 간에 좀 강하게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게 앞으로가 좀 더 심각하게 갈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박사님들이 많지요?

○임병하 위원  한 100여 명?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석사·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임병하 위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계시네,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유능한 분들이 계시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 같은데 이렇게 유능한 분들을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모셔 놓고, 지금 장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비. 40%가 때 지난 장비를 쓰고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늘, 작년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서 유능한 분들이 연구원에 계신데 쓰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능력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매기면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장비가? 

○임병하 위원  예, 제가 왜 이 분야에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 도민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나 이런 데서는 관심이, 약간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 또한 여기 있으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내지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대일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도 위원님 항상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연규식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연규식 위원  다선 의원님이 마무리를 좀… (웃음)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연규식 위원  원장님, 방사능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조금 전에 이동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적으로,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수산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산도 있지만 수입산도 많거든요. 사실상 일본산도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체가 있을 텐데 그 수입업체에서는 방사능 검사 의무사항이 없는가요?

○연규식 위원  하고, 예. 유통되는 것은…

○연규식 위원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얼마 전에 포항에 유명한 영일대 식당에 갔는데, 조개를 먹었는데 일본산이더라, (웃음) 겁나서 못 먹겠더라 말씀하셔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5쪽에 커피, 카페인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함량을 표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연규식 위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일단은 커피숍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연규식 위원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추세가 디카페인으로 많이 옮겨 가거든요. 얼마 전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다음날 찾아갔거든요. “왜 디카페인인데 잠이 오냐?”했더니,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있어요?” “탈카페인 하는 과정에서 10%에서 20%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데 가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라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커피점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 혼선만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 같아요. 과다 카페인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만큼은 제대로 철저히 해서 많은 동의를 받고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이나 답변하는 모습에서 우리 원장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또 우리 과장님들도 대부분, 부장님들, 많이 바뀌었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고 나니까 전부 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았고.
  이것은 간단하게, 주요사업조서 제일 뒤에 보면 이게 사업별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연구부별로 총액을 위에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하자면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것을 보면 금액하고 사업만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증감에 대한 표시를 해 주면 아마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총액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별로 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원장님이 새롭게 되셨으니까 2023년도에 우리 원장님이 무엇을, 어떤 사업을, 아니면 어떤 마인드로 원장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원장님 생각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경북의 물’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가 되겠는데요? 제가 전에 기획경제에 있을 때 경북의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구나 서울에서도 물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북의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경북의 물을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좋은 것 같아요.
  조직의 리더로서는 자기의 비전 내지는 색깔을 내야 되는, 경영마인드로 얘기한다면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조직의 장, 경북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적어도 손창규 원장 있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더라,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고 나갔다. 이런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 정도가 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각 분야별로 그래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아마 저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잘되리라 또 잘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경북의 보건환경연구원에 121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대부분 다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있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경북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7개 시·도 중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꼴찌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우리 경북의 보건환경연구원의 현 위치나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북의 위치가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것만큼은 최고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우리 원장님 의욕이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아까도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과 각 대학과 협력을 한다, 그다음에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한다, 이런 부분들 참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었지만 듣기 좋았고. 그다음에 대기 분야나 대마 헴프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연구원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번에 백하주 원장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손창규 원장님께서도 대를 이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한 개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위치를 달리고 또 어떤 손창규 원장의 색깔을 내고 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데, 우리 직원들 간의 조직관리 문제 이것 잘하셔서 아마 더 상생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었으면. 요즘은 대부분 다 사람 관계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가 사람 간의 갈등의 조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리더로서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한다면 아주 완벽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보고할 때나 대답할 때 그런 의욕, 재직하는 동안에 꺾이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뒤에 지금…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제가 부탁 하나 좀 드리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일본 수입산 조개류·어류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수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 경상북도에 유통되는 조개류·어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같은 질의도 좀 많이 하시고 했는데, 장비 문제는 그래요.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요구나 그런 것보다는 결국의 예산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장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이런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해 주시고.
  자체 장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가 우선순위인지,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 교체하고. 감염병이라든지 요즘 특히 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신식 장비가 좀 들어서야 되고. 결국은 국가 단위에서 검증해 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너무 그런 것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단지 정말 꼭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도 빠른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커피박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도 이래 지원하고 했는데 그게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위원장 김대일  커피박을 하고, 지금은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갖고 있어도 되고, 커피박에 대해서 이용했을 때 어떤 유용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만 해서 축산과 쪽으로 넘겨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도시와 비교우위에 있다는 부분이 헴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바이오연구원이 되든지 업체가 되든지 해서 정말 여기에 산업화시켰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환경국 업무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지 마십시오. 
    (장내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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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위원장 김대일  업무보고는 현황이나 성과 부분은 유인물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규명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팔공산이 칠곡, 군위, 영천, 경산, 대구광역시 이렇게였는데 지금 군위가 대구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흡수가 될 예정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에 따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경민 위원  예, 관리.

○정경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결정은 일단 되었으니까 편입이 되는 것은, 대구에 흡수되는 것은 맞으니까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도상으로 보면 칠곡군하고 영천, 경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군위를 건너와야 하니까. 그런데 관리가, 지금 우리 사무실이 칠곡에 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관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평지인 유원지 관리보다 굉장히, 임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관리가?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 정원, 12명의 인력으로 관리가 다 가능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관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국 38쪽을 봐 주시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립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규식 위원  페스티벌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지속 가능한 자원과 보존, 그다음에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의 사업을 또 보니까 생태숲,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식물자원의 보존으로 생물의 종 다양성 증진, 그리고 희귀·특산식물 등 주요 향토식물 수집·증식·보존이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시드볼트’(Seed Vault)가 있잖아요.

○연규식 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종 보존, 종 다양성 보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몇 건쯤 보존됐는지는 알 수 있나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종 다양한 보존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연규식 위원  건수 자료 나중에 알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연규식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초기에 시드볼트에 보존된 것부터 해서, 금년에는 아직 안 했을 테고 작년까지의 보존 수량에 대해서,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22쪽에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2년 동안 평균이 무슨 말이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얘기하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김경숙 위원  2년 동안 써서 거기에서 평균화를 해서 거기에서 감소한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몇 % 정도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경숙 위원  5% 이상?

○김경숙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5% 이상 절감이 되면 포인트제 신청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됩니까?

○김경숙 위원  지원금액이 보통…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포인트 제도라서, 실제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면서, 이걸 하는 얘기를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지금 현재 추상적으로 넓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세심하게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조례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어쨌거나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에 조례가 있나요?

○김경숙 위원  예,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조례도 좀 만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은데 홍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북에서 보니까 소나무병충해에 대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솔껍질깍지라는 벌레가 요즘에 확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솔껍질깍지라는게 사실 생소해서, 그런데 지금 경북에, 구체적으로 경북에 이 부분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설명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 쪽에서?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이건 기주식물이 따로 없나요?

○김경숙 위원  지금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해안가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게 보니까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이파리가 노랗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소나무에 대한 병충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솔껍질깍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전에는 뭐 혹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솔잎혹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산림자원개발원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에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병이 실질적으로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키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전염병이 우리 인체에 해를 입히는 전염병 바이러스의 58%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런 병들입니다. 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게, 특히 개나 고양이가 우리가 가장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연구는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반려동물이 워낙, 한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모든 전염병의 58%를 이 병에서 얻어서 인간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재선충은 이제 봄이 되면 또 시작을 하는데 솔잎혹파리를 우리가 많이 방제를 하잖아요. 하면 또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천적은 연구가 되었나요?

○김용현 위원  위원장님, 허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김용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길러서 방제를 하는데 이 방제를 한 것을 또 잡아먹는 천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했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같이 연구가 겸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유망 임산물 산업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임업을 하시는 농어민을 위해서 유망 임산물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데, 각 지역에 보면 산림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혹시? 

○김용현 위원  예,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기존 구조화가 되어 있는 산림조합을 이용해서 보급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고, 개발할 때 미리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경북형 동서트레일 52쪽이죠. 국장님, 이것 진행하는 겁니까? 

○임병하 위원  개인적으로 트래킹을 참 좋아합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울진 구간 조성이 시작되는 겁니까?

○임병하 위원  아, 울진으로 해서 봉화로 쭉…

○임병하 위원  제가 어느 정도 완공되는 구간 구간부터 좀 다녀보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멋지게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멋지게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사 악취 발생 문제는 어디, 농축산유통국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합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커피박을 이용한 악취 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게 올해도 계획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비 신청했다가 지금 잘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커피 모으는 작업만 하고, 커피 모은 것을 공급하고 유통하고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국·환경국 같이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어쨌든 지금 아직도 악취 발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축사 악취 그것 제거할 수 있도록, 커피박을 이용한 악취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 효용성의 문제는 그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 나은 방법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구해 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커피박을 이용한 악취 제거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행을 확대해서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그것은 해 보고,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 문제. 이 부분을 농민들에게 그것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악취가 계속 그대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엄태인 원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우기 전에 복구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던데, 이 사업이 실제로 6월 전에 산림 복구는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야만 제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을 원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올 상반기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이 팔공산도립공원, 군위 대구 편입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올해 어쨌든 군위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상반기 이후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상반기 내에 수립하셔야 하지 않을까. 가고 난 이후의 팔공산 관리에 대한,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이후의 관리 계획 그런 것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2001년도에 우리가 아까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일이 시작되었다고 그랬나요? 천적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위원장 김대일  피해가 발생되고 이런 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지금 20년 가까이 넘었는데 계속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요, 금년도도 또?

○위원장 김대일  저희들이 여기서도 매번 질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은 늘 잘 관리되고 있고 그것 하고 있다고 분명히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천적 관련해서 올해도 4억 7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천적이 투입되었을 때? 여태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고 있지요, 지금?

○위원장 김대일  작년에 대규모로 확산이 된다고 해서 국비 예산까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재선충 관련해서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재선충 진단하고 방제 연구하는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재선충 관련해서, 혹파리 관련해서 다 같은 그게 아닌가?

○위원장 김대일  아, 솔잎혹파리는 별 그것이고,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원장 김대일  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대일  그런데 이 부분에 맨날 진단하고 방제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효과가 지금 나고 있다고 봐요?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니까 예산 많이 들어가면 줄었다가 예산 안 주면 또 늘었다가, 계속 이런 거예요?

○위원장 김대일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진단하고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방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인다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산림조합 쪽으로 가서 피해목 제거를 한다든지 예방주사 놓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김대일  일반 쪽으로도 가고 대다수 산림조합으로 가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연구하고 진단하고… 진단도 마찬가지인 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혹은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고가 된다든지 이것 또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발견이 안 됐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주사 등을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일선에 가서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실제 예방주사 가면 구멍 뚫고 가고 예방주사를 놓는데, 형식적으로 입구에만 대충 하고 가고 이런대요, 지금. 그래서 산주분들이 여럿이 연락이 와서 이런 것을 “산주 입회하에 예방주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산주들한테 약을 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일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 일당 하러 오신 분들 생각에는 ‘자, 이것 적당히 놔둬야 내년에도 또 일하지.’ 일할 수 있는 몫을 남겨두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실제 피해목 제거하러 왔을 때 피해목이 발견이 안 된 상황에 있었던 나무를 “자, 이것도 제거해 주시오.” 하니까 “우리는 이게 표시된 한에 대해서만 작업합니다.” 해서 사실 지역에도 연락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답니다.
  그러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재선충 관련해서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고 하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돈도 들어가고 우리 지금 대충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체가 되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정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차후에는 정말 이것을 예방주사 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난 뒤에 관리라든지 이것을 뭔가 감독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확실한 뭔가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누구 입회를 시켜서 작업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세워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봉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계시죠? 벌도 사라지고 하는 게.

○위원장 김대일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항공방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도사업하는 문제도 다 그게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복합적으로 이게 양봉산업이지만 산림자원일 수도 있고 농산물 자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그런 밀원수를 어떤 식으로 조림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왜냐하면 산림자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도 보면 사실 뒤에 경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서원 근처, 병산서원도 그렇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정사 인근도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유산으로 지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양봉산업 관련해서 밀원수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축산과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전에 저도 한번 옆에 하는 데 양봉 그것 봤는데, 이게 사실 요즘 융복합시대인데 칸막이 없애라고 부서별로도 많이 그러잖아요.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자원개발원에서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을 엄중하게 해서, 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에 인류도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생산과 관련되는 그런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그것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중요한 게 지금 없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나무재선충이면 이게 매년 수백억씩 쏟는데 못 잡으면 전부 집에 가야지요. 그러니 이걸 단계별로 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지구별로 하든지 해서 줄여가든지, 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물이 지금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건 맨날 돈 주면 떡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줬을 때 업체에 책임을 지운다든지 해서, 예방주사가 투입이 됐든지 혹은 피해목이 제거된 지역에는 더 이상 발생이 되면 그건 책임을 물려야 돼요.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