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1일부터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동의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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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안 및 2022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우선 우리 교육협력과장이 포항에,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에도 온다고 해서, 오늘 현장 간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포괄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고요. 또 각 부서별 상황에 대해 질의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의 상세한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정말 서울을 넘는 지방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도 해 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주거지원, 취업지원, 결혼지원, 출산지원, 보육지원 다 하고 있어요. 서울을 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출산지원을 했을 때 경상북도는 지금 0∼2세까지 해서 7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 주는 여성아동정책국의 예산 계획을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은 얼마 주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다,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보다 넘게 줘야 여기 와 낳을 것 아니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방대한 것보다 가장 필요한 건 예산입니다. 타 지역보다, 타 시·도보다 경북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되어야 경북으로 이사를 올 것이고, 이주를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고 또 도립대에서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해서 대졸 수준으로 한다면서 도립대가 왜 4년제가 필요한지. 수차례 의원들이 혁신하라고 지적했는데, 필요 없는 과는 없애고… 일례로 도립대에 행정과 해서 행정고시 준비하는 과, 그 말도 안 되는 과를 가지고 있었다. 행정고시 준비를 왜 도립대에서 합니까? 고시원에 가든지 집에서 하지, 오히려. 
  우리 도립대 졸업생들이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에 몇 퍼센트 취업하고 있는지, 경상북도 기업들이 도립대 출신들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필요한 과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경상북도의 예산 수백억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시켜놓고, 결국은 졸업하면 다 가 버리는데 무슨… 
  4년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2년, 4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이 대졸 이상의 대우를 받겠다고 하면 걔네들이 학교 다니면서 기술 습득하고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그런 수준을 받잖아요. 졸업만 했다고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대졸 수준으로 줄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 그 고졸 수준 플러스 경상북도가 가진 도립대의 전문교육을 더 시켜서, 강화시켜서 기업에 나가면 바로 현장 적응이 되고, 일반 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능력 있게 일을 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과를 찾아서 그런 과를 양성을 하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마이스터고처럼 기업이 필요한 인재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런 과를 설립을 하고 그 과에 학생을 모아서 그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면 인구 유출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졸업하고는 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고.
  경상북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마 도립대의 설립 목표일 것 같아요. 그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혁신모델이 중요한데 이 모델에 대해서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덧붙여나가자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저걸 도립대로 하고, 인재개발원이 도립대 속에 포함되면 어떻느냐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에 도립대가 세 들어와 산다. 무슨 그런 구상을 하고 거기에 가서 4년제를 만든다. 2년제 인원을 다 못 채우니까 인원을 절반으로 해서 4년제로 한다. 이런 구상은 안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각 부처 간에, 여성아동정책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 간에… 그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에게 3만 원 드리다가 10만 원, 10만 원씩이나 주는가? 100만 원 드리면 안 되느냐고.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획기적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행정이 도와주고 한다면 경북으로 이주를 하고, 경북에 살려고 하고, 자랑스러운 선도 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계획 다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세부적인 걸 각 부처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정책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정책국에서 하면 정책이 끝난다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각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 타 시·도와 비교하고 뛰어넘는, 앞서는, 더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경북이 대한민국을 새로 이끌어가는 가장 살기 좋은, 세계에서 찾고 싶은 도가 되도록 열정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국에서 끝낼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타 부서와 같이 연결되어서 사업 집행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정책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타 부서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라는 이야기지, 국장님도 잘 헤아려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예, 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외국인공동체과 과장님. 

○황명강 위원  지금 외국인 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라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외국인 비자정책 이런 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커스가 우수 대학생, 우수 대학원생 이런 쪽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서비스 쪽에 있는 인력들이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종 쪽에서는 인력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그런 쪽의 일들은 폐업을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쪽에 일하시던 분들은 거의 복지 쪽으로 이동을 많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거의 다 이동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반 서비스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일할 수 있을 이런 인력들도 가리지 말고, 대학원생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부모라든가 이런 쪽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방향성을 한번 넓혀 달라, 넓혀 보시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예,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서비스업종에 있는 외국인들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책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

○황명강 위원  인구가, 우리 도지사님이나 또 각 시군의 지자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우리가 정말 현재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유입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 정책도 이렇게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경상북도의 청년의 나이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각 시군을 떠나서 경상북도가 우리, 제가 속해 있던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50세는 청년이라 하기에는 또 너무 많다고 보면,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의 청년 나이를 45세로 확정을 하든지, 이게 지금 해야지. 이게 청년을, 청년 정책들을 하면서 39세에 국한을 해 버리면 39세 내에 있는 청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청년 정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의 나이가, 45세 정도는 이제는 청년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논의를, 의회하고도 그렇고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29페이지에 보면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 취업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구직 단념 청년, 니트청년 발굴, 그렇죠?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명강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세밀하게 한번 봤는데, 구직 단념 청년이 우리 경상북도에 대략 한 얼마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한다면 청년 도전, 이분들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을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구직 단념청년, 니트 청년들은 일자리를, 봉사 쪽에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면 이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사회에 적응하지 않을까, 어떤 직종에다가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좀 봉사를 겸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단 10명이라도, 우리가 1년에 10명이라도 깨워낼 수 있다면, 거의 삶을 포기한 이런 청년들을 깨워낼 수 있다면 참 보람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예, 거기에서 직종을 찾을 때도 봉사를 겸한 그런 직종을 찾아서 이런 니트청년들을 연결을 한다면 이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아,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과 과장님. 

○황명강 위원  26페이지에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해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되어 있다는 것을 A4 용지 2장 정도에라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금 영덕과 영천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세한 것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이것은 어떤 쪽으로, 영천은 어떻고, 영덕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많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지만 또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또 괜찮은 사업들로 이번에는 많이 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정말 그 지역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A4 용지로 한 몇 장 정도로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영덕과 영천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시군은?

○황명강 위원  영천은 지금 어떻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정부와 우리 경상북도와 지방 시대, 정말 이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던 그 지방 시대가 이제 제대로 열려가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원석 위원님, 질의 없죠?

○김원석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지방시대정책국이 신설되어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 말고 새로 만들어가는 것을 다른 국은 몰라도 이 국만큼은 자주 중간중간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 중에 준연방주의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하고 어떤 뚜렷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구정책과 최순고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23년도 학급 예비 편성을 발표했던데, 거기에 의하면 신입생이 제로인 초등학교가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에 32개가 있던데,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구를 이제 2자녀로 이렇게 2022년부터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개선을 했는데,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 임대주택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고속열차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완화해서. 그런데 우리 경북은 이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별한 다자녀 지원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자녀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대답 한번 부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14조2에 보면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3명 이상의 자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선하 위원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보면 다른 시·도에서 이미 다자녀 가구의 어떤 기준을 많이 변경하고 있고, 우리 경북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아직 3자녀로 있는데, 이게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이것 조정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고생했고요.

○김원석 위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는 해야… (웃음)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시죠.

○김원석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기구 신설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방 시대의 어떤 정책의 핵심 과제를 야심차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2쪽에 보니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있던데, 사실 전국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뭐랄까요, 저출생 고령화 또 지방 청년 유출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다행히 비자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지자체에서 필요한, 저희에게도 필요한 인력을 지방이 어떤, 뭐랄까요,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단체장이 비자 발급 권한까지 갖는 그런 제도죠?

○김원석 위원  그래서 지자체장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것은 획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하나 들어오면 부모도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김원석 위원  같이 들어오고?

○김원석 위원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두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또 한 사람은 남은 돈을 다음에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죠?

○김원석 위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뭐랄까요, 저출생 아까 말씀했던 고령화,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적극 받아들이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군과도 좀 협조를 해서…

○김원석 위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어떤 사고, 시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김원석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가지고, 전에도 봤더니 여러 가지, 대학 관련 여러 가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게 학령인구 감소 또 이런 것은 우리 대학하고 지역이 어떤 생존 위기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요, 대학 지원 관련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49쪽에 보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그 이야기죠?

○김원석 위원  좋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도 문맥이 같은 일환인데, 균형 발전하고 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원석 위원  교육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지역별 맞춤형 어떤 공교육을 한다 하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을 좀 잘 신경 써서 선정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시대는 중앙정부하고 또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방 시대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수립된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되어서 우리 지방 시대를 경북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국 명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아마 이것 지방시대정책국이라는 이 기구가 우리 경상북도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업을 수행하라는 그런 명인 것 같은데, 유능한 우리 박성수 국장님이 맡아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 보고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주문 형태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칠구 위원  교육부 지방대학 권한 이양 이 자체가, 물론 예측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해 놓든가, 아니면 경험이 있어서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좀 답답하게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이칠구 위원  사전에 예측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구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중요한, 이런 때에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역량이 지금 현재 제로 상태잖아요, 부족하잖아, 여러 가지로.

○이칠구 위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시범지구로 선택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미 우리 관계 직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자체의 역량이 지금 부족한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칠구 위원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도립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 도립대학 문제가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저께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용역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용역을… 그래, 용역. 우리 국장님하고 그쪽 대학하고 서로 교감이 없었어요?

○이칠구 위원  - · - · - · - · - 그다음, 용역은 사실은 지금 현재 도립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들,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간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칠구 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다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는데, 과업 지시 형태로 가서는 절대 실패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도립대학의 현재 상황, 걸어온 길,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만 우리가 답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극단적이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 되면 폐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시범마을 있죠? 

○이칠구 위원  거기 이웃사촌…

○이칠구 위원  거기가 지금 영양인가요? 거기 어디…

○이칠구 위원  아니다, 의성이죠, 의성?

○이칠구 위원  제가 그때 처음 여기 위원회 들어와서 거기 직접 가봤어요, 그때 가서… 예산이 1000억이 넘죠?

○이칠구 위원  투입된 예산이…

○이칠구 위원  1280억,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되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반면에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책들을 이렇게 펴 가서는 안 된다.

○이칠구 위원  158명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착시키는 청년들.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착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128명… 아, 168명이구나.

○이칠구 위원  83명이 정착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주소를 두고?

○이칠구 위원  만약에 1인당 1억을 주면 몇 명 됩니까? 1인당 1억을 그냥 나눠준다고 봅시다.

○이칠구 위원  실패한 정책 맞죠?

○이칠구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영천이나 영덕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한테는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것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제기를 했고. 어차피 그때는 이미 예산이 확보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뒀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성이 실시했던 그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또 결과를 봤을 때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천과 영덕에서는 그런 게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칠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읍 단위, 읍·면 단위에 가보면 예산 1억, 몇천만 원이 없어서 난리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12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처음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또 미리 예측을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사업들이 실패로 갈 수 있다고 간주해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칠구 위원  너무 방치해 놨다는 것이죠, 제가 현장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특히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영덕하고 영천에 관련해서는 정말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이칠구 위원  시행착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팀장, 사무관… 아니, 6급만 되더라도 약 20년 정도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회 경력은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정무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가, 기관과 기관에, 여러분하고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말 지켜진다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없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 심사하면서 밤샘을 해서 예산 심사를 합니다. 결국은 전부 다 나중에 되면 수조 원 예산을 다루는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예산 삭감하는 금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전에 먼저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혜안을 가지고 또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좀 귀찮더라도 자주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외국인 비자 확보에 대해서, 여기 외국인공동체과장님, 우수한 대학생만 비자를 확보하겠다 얘기죠, 어때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대학원생, 고등학생, 비자 발급받아서 경상북도로 들어와서 이 대학생들을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사람들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서비스 업종의 방향성을 좀 해서도 어려우니까 그쪽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또 이 얘기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제가 부탁할 것은 농촌에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까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농촌 인력을 어떻게 경상북도가 좀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우수한, 비자 발급을 한 우수한, 대학생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이분들이 와서 경상북도에 얼마만큼 머무느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것도 제도적으로 이것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있다가, 하루 있다가 다른 도로 갈 수 있고요, 맞죠?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서비스 업종이나 농촌 인력이나 또 그 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떻게 또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물 수 있는 이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보고할 수 있죠?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청년들이 아까,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있어요?
  18세부터 39세, 우리 경상북도가 청년으로 보는 개념이요. 또 시군에 보니까 45세까지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18세부터 4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최태림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세계에서 2030년도까지 그렇게 되면 청년이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65세에서 79세까지 중년으로 보고, 79세에서 80세 이상, 79세 이상 해서 노년으로 보더라고요. 앞으로 2030몇 년 되면 전 세계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확실하게 이제 노인 인구가,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39세까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청년의 어떤 정책 자금을 선택해도 여기에 걸려서 40세가 넘으면 못 타잖아,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이것을 여론을 조사를 해 보고, 45세까지는 우리가 목표점을 둬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래야 40세가 넘어도, 45세까지 이 청년들이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청년으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드린다고 보고요.
  아까 이웃사촌 시범마을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의성군에 지금 9개 사업이 원래 작년 연말에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는데 우리 과장님, 최 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160몇 명에서 지금 남은, 주소 가진 사람들이 83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83명이요, 앞으로 그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태림  우리 과장님도 그 83명이 올 6월 되어서 다 떠날지 보장을 못 하잖아, 그렇지요? 또 있을지 보장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83명이 100명을 혹 넘으려고 하면 경상북도나 의성군에서 투자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의성군에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면 경상북도의 투자를,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미래를 봐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했지만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과연 마지막에 가 가지고 이게 끝났을 때, 아직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고 있지요, 지금요?

○위원장 최태림  140가구가, 내가 알기로는 140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태림  6월에 준공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40명이, 그 안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또 이것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요, 우리 의회에, 영덕… 아까 영천이라고 했지만요,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한 가지, 박선하 위원의 다자녀가구요, 이제는요, 아이들을, 청년들을 경북에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요, 이것을 일시적인 방향으로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획기적으로요, 서울시보다도 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정말 경상북도의 어린이들 3명, 4명 낳으면 어린이집부터 해 가지고,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까지 무상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청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청년들이 ‘아, 경상북도가 그래도 아이 키울 만하다.’ 해야 되지요. 이것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요, 경상북도에 안 옵니다. 지방시대의 발전요, 지방정책국이 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들어가더라도 획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여기 나왔데요, 보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지방시대국이 새로, 한 달 됐는데요. 보여주기식, 도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도 이제 변화하고 정말 새로운, 경상북도에 들어오면 청년들이나 어린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바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결혼지원 희망사업,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요. 

○위원장 최태림  사실 이것은, 금융기관이 그러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보증… 그것 뭔교? 보험…

○위원장 최태림  신용금고에서 대출해 주지요?

○위원장 최태림  자, 그래서 그 걱정이 제가 되어 가지고, 결혼자금 5000만 원 융자 지원 10년간, 그럼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 결혼할 때 5000만 원 융자를 낼 수 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요, 3%도 비쌉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도와주려고 하면 화끈하게 해 가지고, 1% 정도 해 가지고, 어차피 경상북도 금고가, 거기서 나가는데요. 또 이 5000만 원 융자 내려고 하면 청년들이 최소한 1억 정도는 담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원장 최태림  총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청년들이 좀 수월케 해 가지고 이자도 좀 수월케 해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무 대안도 없어요. 융자 내는 데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수월케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만이, 또 3%는 사실 어려운 청년들요, 돈 내 가지고 결혼하는데, 저도 과거에 ’80년도에 결혼할 때 농협 돈 150만 원 내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이자도 이래 안 줬어요. 물론 요즘 이율이 높아서 그렇지만, 어차피 경상북도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요,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 주려고 하면 이자도 한 1% 정도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하지요. 10년간 뭐 해 줄 때 1년에 680쌍, 말이 680쌍인데 내가 볼 때는 6쌍도 못 하지 싶어요. 이런 정책만, 보여주기식 정책만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들하고 토의를 하든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여기 매월 680쌍 해 놨어, 680쌍.

○위원장 최태림  모르는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680쌍 매월 하는데 농촌 지역의 총각들, 시집 갈 때 5000만 원 이렇게 해 준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홍보하니까? 그래 놨다가 난리 나요, 난리 나, 이것.

○위원장 최태림  더 자세하게 한번…

○위원장 최태림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위원장 최태림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한 가지는요,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국무회의 겸 지방협력회의에, 설치가 되고 제도화됐고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 부의장직을 맡고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또 16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국장님,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또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지방 문제와 관련한 주요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끌어가셔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부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지방시대국에서는 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의제를 설정해서 대통령님과 논의하고, 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실천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위원장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시대정책국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진짜로요.

○위원장 최태림  그것 인정…

○위원장 최태림  마음가짐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해 타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 분권, 균형, 인구, 청년, 외국인 정책들을 이루는 지방시대국을 야심 차게 한 달 전에 신설을 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의제와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의제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간단하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고요. 또 조직 신설을 통해 의지를 분명히, 분명한 만큼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은 거기에 걸맞은 책임과 또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지방시대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오늘 참석 못 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이칠구 위원  어디 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의 포스텍하고 협력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게 지금 일반 대학의 의과대학하고 뭐가 차이 있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우리 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포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은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연구중심,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다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교육에 관련해서, 또 의과대학의 육성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육부장관 자체가 상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늘 여기 교육부장관이 내려와요, 포항에. 그래서 참 좋은 기회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럴 때 우리 소관 부서인 이 국에서, 담당 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 

○이칠구 위원  중앙에서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더 큰 것, 물론 포항에는 당연하게 하겠지요. 포항에 지역구를 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 이 대학이 유치된다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엄청난,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가져옵니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2022년에 편성한 1700 뭐… 여기 올라왔는데요. 이제 지방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경에, 3월에 하든 4월에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정말 지방시대국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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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것은 총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립대학교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총장님, 2023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립대학이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교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걸 한번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참으로,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한 예로 문경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올해 입학생이 1명입니다, 1명. 옛날에만 해도 굉장히 인원이 많은 학교였는데 읍 단위에 하나 있는 학교의 입학생이 1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도립대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올 일이 없습니다. 이것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야 뭐, 나이 드신 분들, 어쩔 수 없이 학력이 필요하신 분들만 도립대를 찾지. 
  한 예로 지금 문경에 있는 문경대학교가 숭실대학교하고 합병을 해요. 우리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하고 합병할 생각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문경대학은 어떻게 숭실대하고 합병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걸 빠른 시간 내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제가 9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립대학교가 정말 학생을 모집하는 데, 걱정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계속 계셨던 총장님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총장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 오신 총장님은, 우리 김상동 총장님은 관심이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립… 어제도 제가 인재개발원에 질의를 했어요, 합병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교육법하고 공무원법하고 달라서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더라고, 대번. (웃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의동도 10개 동을 짓는데요, 그것 발주를 했고. 그래 강의동이나 이런 걸 안 지으면 우리가 도립대에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여기 제일… 아마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건설회사가 생기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 50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합병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을 안 지었을 때 이야기지 건물을 짓고 나면, 강의동도 다 생긴다 하더라고,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미리 이게 이야기가 됐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은 늦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립대학교도 남고 인재개발원도 건물이 남고,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무쪼록 총장님,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게 뭔지를 깊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총장님께서 사전에 임원분들하고 와서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올해 운영 내용 이것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데, 제가 오늘 지방시대정책국에도 질의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어쨌든 간에 이 도립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존치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오늘 보니까 ’97년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97년도에 했으면 세월이 벌써 26년째인데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또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서 이렇게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만 공립대학교입니다. 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이 학교가 사실은 일반 대학이나 사립대학 거기하고 조금 더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월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건 상당히 아쉽다는 거지요. 그간 과연 교수진이든 학교 경영진들이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담당 국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때 똑같이 주문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용역에 우리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용역이 어떻게 실시되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용역을 보통 보면, 우리 도에나 또 기초단체에서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예산 낭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것은 아마 어느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용역 진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용역과업지시를 통해서 그 기관이나 그 단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만들어가는, 그럼 용역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립대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객관적인 잣대에서 바라보고, 또 용역 기관에서 아주 정말 주관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발가벗어야 됩니다. 발가벗고 내보이는 겁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사실 이러이러해 왔고, 현재 이런 형국이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비, 우리가 수백억 예산을 매년 투입해 가면서 운영하는 학교가 용역비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받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제가 전혀,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진들, 또 학교 운영진에 있는 간부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혀 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해 온 데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생각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을,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우리 도립대학이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제대로 새롭게 새출발하고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오늘 담당이 안 나오셨네요? 평생교육원장.

○이칠구 위원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평생학습원 운영을 저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마다, 우리 도립대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학생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잖아, 그렇지요? 계속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 평생학습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상은 거의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이모작을, 삼모작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학습 기회를 주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0, 4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학습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서 평생학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평생학습원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평생학습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스를 거쳐서 나왔다. 코스를 나오면 그 코스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도립대학을 홍보하고 PR 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70 넘어서, 아니면 60이 넘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멋진 새로운 기회를 줬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게 활성화되어서 평생학습원이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내역을 봤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거기 기숙사가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기숙사가, 여기 맞죠? 여기 맞을 건데?
    (「여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아닌가? 거기 어디였어요?
    (「거기가…」하는 위원 있음)
  아, 오케이.
  기숙사 문제는 말이지요. 기숙사 지금 학생들이 공히 전부 다 공평하게 하고 있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칠구 위원  아니, 내가… 여기 맞는데, 맞지요? 기숙사비가 있지요? 학생이 부담을 하지요? 차별화 안 되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게 사실은,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예? 총장님.

○이칠구 위원  이유 불문하고 그것은 무조건 개선하라고 제가 강력히 주문합니다.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돈 얼마 아닌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는 그 부분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칠구 위원  선호하지요.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차별을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들여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이칠구 위원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장님의 아이가 만약에 갔다가 10만 원 낮은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거기 가서 깜짝 놀라서 그날 내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요즘 있잖아요, 전부 다 비데 사용 다 해요. 비데 그것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 현재 사업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작은 데서부터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 나와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학생들이나 또 학교를 찾아오는, 또 관심 있어서 학교에 와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 꼭 학습적인 환경보다도 여가선용이라든가 또 다양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칠구 위원  다른 학교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세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총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학 평가제도 개선도 바뀌는데, 정부의 대학 정책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죠?

○김원석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또 대학 평가 등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또 규제완화 시그널을 제시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정책도 지역대학하고 지역 사회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방대학교의 위기를 지자체에다가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정부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좀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대학의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지역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여하는 여러 연구과제, 사업계획도 적극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여건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리 도립대학뿐만 아니고 각 대학이 거의 공히 그런데 이제는 위기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비상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도립대를 선택할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도립대의 강점을 좀 더 한층 강화시킬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하여튼 간에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뭐랄까요, 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금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가 나왔던데 등록률이 71.3%네요.

○김원석 위원  예, 처장님. 지금 등록률이 71.3%네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2월 언제요?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100%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김원석 위원  아무래도 제가 연령대를 좀 물어보려 하는데, 지금 현원이 825명이네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연령대 분포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김원석 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것인데 성인학습자가 많다는 학과는 한편으로 따지면 구조조정 대상이거든요, (웃음)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학교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거주지는 어때요? 거주지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김원석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데 참…
  그다음에 11쪽, 12쪽 봤더니 특수법인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보육센터가 2003년도에 개소했고 현재 입주한 업체가 10개 업체네. 10개사에 매출액이 20쪽에 보니까 엄청나네요. 71억까지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매출금액이 제일 큰 데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산학협력단장님.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1인, 2인 그 정도 되겠지요, 보통?

○김원석 위원  스타트업 같은…

○김원석 위원  벤처기업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보고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원석 위원  29쪽에 공무원 양성 특화체제 구축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도립대 출신 공무원들 배출이 몇 명 됐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처장님.

○김원석 위원  2020년도에?

○김원석 위원  많이 한 편이네요?

○김원석 위원  요즘 시군에서도 역시 지원해서 하는 특채 제도 그런 게 있습니까, 특채 같은 게?

○김원석 위원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김원석 위원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일 인기학과가 지난번에 뭐라고, 자동차학과였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총장님.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보니 12개 학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12개 학과인데, 우리 도립대학교만의, 뭐라 그럴까요, 전국에서 유일한 학과.

○김원석 위원  자동차학과를 말하는 거죠?

○김원석 위원  하여튼 특성화된 학과가 아주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육성해서, 학교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총장님, 그리고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도립대가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아가서는 국가, 대한민국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29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의 여러 질의 중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공무원 양성 특화체제 구축 운영이 2023년도에 주요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제 복지건강국 상임위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고, 그래서 왔었으면 연계해서 좀 질의하려고 사실 생각했는데 복지건강국에는 못 했지만 우리 도립대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하면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 질의에 236명인가 이렇게 배출한다고, 저는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렬은 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  예,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까지 자리에 계셨던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이 부분에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직렬의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직렬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금 달성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3.6%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물어보니까 3.1%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규직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게 “이게 어느 특정 한 해에만 그러냐, 아니면 매년 그러냐?” 이렇게 질의해 보니까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할 때 보면 분리 채용은 하거든요. 장애인끼리만 경쟁하고 비장애인끼리, 분리 채용은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 진출이 낮은 이유 중에, 질의했을 때 보면 응시율도 낮고 합격률도 낮고 이렇다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 교육을 좀 장애인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하면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도가 고용부담금을 1년에 몇 억씩 냅니다. 내는데, 혹시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중에, 특화 중에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지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립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나중에 자치행정국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채용률은 거기에서 또 관련이 있으니까, 인사는. 그래서 복지건강국도 관련이 있고. 합동으로 조금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지금 고용부담금 몇 억이 되는데 그것을 도립대로 조금 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해서 별도로 도내 전체 모집을 해서, 특히 기숙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도립대에는 기숙사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총장님 말씀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시설이 없으면 또 불가능한데 이것까지 준비하니까 그 어디보다도 도립대가 가장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부담금 낼 일이 아니라 우리 도가 교육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지금 도립대가 하는 공무원 양성 특화체제하고 좀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명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최태림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23년 대학 역점시책에 대해서, 41페이지 첫 번째, 학과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도 대학 역점시책인데 이것은 전환형 모델로 갈 경우에 대응으로 학과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내용을 여기에 선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조조정 예산안, 구상안이 인원이 조정되는 부분, 160명, 신입생 50%, 60% 감축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특화시키고 좀 더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로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학과 구성이 12개 학과에서 6, 7개 학과로 줄어든다면, 그러면 기존의 교수님들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궁금해서…

○황명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립대학교가 거듭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학과장님들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에 보면 전문·학술교육 융합과정 운영인데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으로 가면 4년에 졸업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년 수여가 되어 있고, 이 아래에 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융합으로 갈 때 2년제도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3, 4년으로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기술 전문교육 과정이라는 부분은 학위하고는 관계없는 것인지?

○황명강 위원  자, 그러면 한 두 분 정도 학장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도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가 구조조정이 되고 학과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서 현재 정말, 또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교수님들 입장은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4년제 되는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라 정말 도립대학교가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기여하고 도립대학교가 또 이 과정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 한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뒤에 학과장님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 교수님 중에 한 분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로 한 분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학과장 장세창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교수회 의장 장세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수님들은 다 같이 변해야지 산다 하는 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쭉 교수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저희 학과장님이나 다른 교수님들도 4년제에 가는 데는 다 동의하고, 그러고 나서 과의 폐지에 대해서도 총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6개, 5개 정도 가도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백지화, 손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학이 튼튼한 구조조정을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믿고 있고. 특히 또 저희들이 총장님 계실 동안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대학이 튼튼하게 출발하기를 거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연구용역이 또 진행되고 있고 연구용역의 결과나 이런 것을 토대로 또 총장님,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도 좀 가지도록 하고, 하여튼 경북도립대학교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북부권에서는 또 그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연구용역도 한번 기대해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지요?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총장님, 혁신하려 하니 힘들지요?

○위원장 최태림  저희 의회에서는 뭐 어차피 우리 도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도와주지만요. 아까 우리 이칠구 위원님도 그랬지만 용역을 돈이 더 들어도요, 저는 용역 주는 것 보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러지만 돈대로 용역을 하더라고요, 업체들이요. 그래도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어차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돈을 따지지 말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요. 뒤에 있는 학과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까. 그러면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장님이 믿지 말고 한번 정도 우리 직원들하고 또 뒤에 있는 학과장님들하고 한번 보고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정인갑 센터장님.

○위원장 최태림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만 합니까? 안 그러면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아, 그래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취업은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졸업하면?

○위원장 최태림  취업률이요?

○위원장 최태림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능력을, 취업이 잘되어야 그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창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배운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가 안 그러면 그 기업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 도움도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거기에 가서 1년을 해서 자기가 창업할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실패보다는 성공의 길이 안 넓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요.
  또 우리 총장님, 앞으로 뒤에 있는 학과장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수들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도립대학교가 지금까지, 10년을 근무했던, 5년을 근무했던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과정을 앞에 있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보다는 뒤의 교수님들이 더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많은 토론을 해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잠깐만, 우리 속기사 있어요? 안 보여서.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5시 2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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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함에 따라 정책기획관이 출석하였으니 조직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2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간부보고만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림  간부소개를 하고요.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박영서 위원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위원장 최태림  여기 초선 위원들, 공부 안 한 사람 없는데…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여기 35쪽부터 하면 되겠어요. 신규 및 역점시책 그것만.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35쪽부터 추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알겠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서별 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똑같이 들었는데.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장 최태림  둘이 다 똑같이 들어서 내가 판단을 했지.

○이칠구 위원  누구?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하고… (웃음)

○이칠구 위원  박영서 위원 제일 나중에 시키세요.
    (웃음소리)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칠구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언제까지 봤어요? 지금이 처음입니까?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2건으로 하겠는데요. 담당 부서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담당 부서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칠구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2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계속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활용’,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정비 해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라는 것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현행화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칠구 위원  (웃음)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 문제가 있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이칠구 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했다는데 어떻게 해.
    (「다 똑같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이칠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5년 차거든요. 도의회에 들어온 지가 5년 차인데 그때가 2019년도입니까? 2021년도, 2019년도, 그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강하게 당부를 하고, 또 질타도 하고 이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는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불일치를 찾아봤는데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장에는 3조 961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365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봅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조금이요?

○이칠구 위원  조금이 아니고, 25조 6072억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칠구 위원  다른 데 가서 그걸 찾아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장하고, 이제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경기도가 8%예요. 강원도는 6.8%, 충청북도는 4.6%, 전북은 4.1%. 우리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86%입니다.

○이칠구 위원  부끄럽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도, 이걸 공개적으로 속기가 되는데 질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주문을 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업무보고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허울 좋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이것부터 당장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도 하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에 가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들을… 예?

○이칠구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거의 똑같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제로인 데도 있다고.

○이칠구 위원  그런데 86%가 뭡니까?

○이칠구 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새마을봉사과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재단 상임이사 참석했지요? 

○이칠구 위원  과장님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재단에 강하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새마을재단 상임이사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마이크 갖다주세요, 마이크.

○위원장 최태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이크, 여기 앞에 나와서 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 앉아서…

○이칠구 위원  마이크가 없잖아. 거기 마이크 받아요.

○이칠구 위원  예, 이사님, 그 주요업무(분장사무)에는 나와 있어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질의하고 당부했던 내용들은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칠구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당연히 알아서 할 일들인데 의회에서 소스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이사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세계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칠구 위원  내용은 제가 그냥 주문할게요.

○이칠구 위원  여기서 내가 질의하고 또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새마을운동입니다.

○이칠구 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걸 현재 다른 지역에 보급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사실 의지가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걸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자꾸 예산도 줄고, 또 의지도 약해지고…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추경 때 예산 요구를 안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2차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이야기를 꼭 귀담아들어 두었다가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칠구 위원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게 있잖아요, 도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새마을운동 이 세계화 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나게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칠구 위원  동의하세요?

○이칠구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동의합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은요?

○이칠구 위원  예, 이 부분을 정말 한번 그 플랜을 세워서, 지금 해왔던 데는 있습니다. 해 온 데 내용을 보면 성과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앞으로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그때?

○이칠구 위원  그다음?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 그래.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칠구 위원  같이 배석을 했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 보고자료라든가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잠깐만요. 3선·2선이 해 버리면 집에 가 버리지 싶은데, 성원이 안 되는데 앉아 계십시오, 다 하고.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기획관 나왔습니까? 답변을…

○박영서 위원  조직개편을 작년에 하셨지요?

○박영서 위원  올해에 또 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 기획관은 행정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무슨 직입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해서 복지직에 관심을 한번 둬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복지과장 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인사과장하고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인사과장 나왔습니까? 

○박영서 위원  돈 8500억을 쓰는데 직원 21명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

○박영서 위원  여성아동정책관의 직원이 29명인데 정책관 빼고 사무관 빼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21명입니다. 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8500억을 해요, 집행을. 그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인사과장님. 

○박영서 위원  둘이 같이 대답을.
  인사과장님은 복지 쪽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했는데, 직원 21명이 예산 8500억을 쓰고 앉아 있는데 업무량이 밤을 새도 못 한대. 그분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하고 인사과장님?

○박영서 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기획관 오라 한 거예요. 정원을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복수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복지직이 행정직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행정직이 복지직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을, 그러니까 복수직을 할 수 있는지?

○박영서 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직도 행정직으로 가서 업무를 배워올 수 있는지?

○박영서 위원  한 과에서 20년간 매일 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20년을 꾸준히…
  우리 인사과장. 

○박영서 위원  20년간 단 하루도 안 변하고 매일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

○박영서 위원  지시를 내려도 그걸 듣는 사람이, 전체 감사관실에 우리가 지시를 내렸어요, 6급 이하 소원 수리를 하라고. 일명 군대식으로 소원 수리를 해서 다음 달까지 다 받으라 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일찍 퇴근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난대, 8급, 9급이.

○박영서 위원  아니 직원 3명인데, 직원 3명이 1500억을 만져. 어떻게 돼요, 일이? 아니 계장, 밑의 직원 둘, 3명이 예산 1500억을 만져요.
  우리 자치국장님 생각은 어때? 

○박영서 위원  실태 파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아니 의성군보다 예산이 더 많아, 8500억이야. 직원 달랑 21명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대, 근무지를. 근무지를 바꾸어 달래. 그리고 휴직계 내고 싶대, 전부 다, 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기획관은 근무를 해 봤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7, 8년을 계속 한 사람 얼굴을 쳐다봐.
  인사과장님. 

○박영서 위원  10년 이상 한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마음이 안 맞으니까 문제지. 아무리 업무가 힘들더라도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부서장이 이야기하는 게 갑질로 들린대, 갑질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정말 복지직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님. 

○박영서 위원  오늘 내가 부지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지사를 부르려고 했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그분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제발 소원 수리 한번 해 달래.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전체 6급 이하에 자기 상사에 대한 평가를 해 달랬어.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업무를, 공유재산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산을 한번 파악해 보자. 하도 엉터리로 나오니까 일괄, 산림과에 있는 것도 다. 1개의 부서를 만들어 달라, 공유재산을 만지는. 그것도 안 해줘. 왜? 
  지금 폐기물 버리고 농사짓고 이런 걸 전체를 한번, 우리가 도에서 한번 시스템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넉넉하게 해서 경상북도의, 우리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해 보자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달랑 3명이래, 직원. 내가 직원 몇 명인가 한번 물어봤어, 공유재산 관리담당자를. 달랑 3명 줬습니다. 3명이 경상북도 공유재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다른 데. 평균 5명이야. 5명 이상을 줘. 달랑 3명이 공유재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제발 조직개편 할 때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위직 직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발. 우리 과장님이야 지시만 내리면 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행정직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할 때…
  우리 인사과장님. 

○박영서 위원  정말 돌아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고, 복지직도 넉넉하게 좀 뽑아요, 제발 사람을. 21명이 8500억을 만진다고 하니까 어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이? 자기가 와 보니까 기가 막히대, 자기도. 물어보세요. 다 들었어, 우리가. 자기도 기가 막히대.
  직원들이 집에를 못 가, 공문을 복지국에서 계속 받는대, 하루 종일. 그걸 23개 시군에 계속 보내주고 돈 쓰는 것 감시해야 되고, 서류도 다 받아야 되고, 8500억 서류를 다 만들려면 사고가 나요. 
  돈을 줘야 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그게 1500억입니다. 돈을 해 주는데 거기서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어, 공무원 3명이. 계장·과장도 몰라, 담당자밖에 몰라. 그 돈을 집행해야 돼. 통장 여러 개 만들어와요. 개인, 자기 집안 식구들 통장 해서 나눠줘도 몰라, 돈을.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직원 하나의 잘못으로 잘못될 수 있는 게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계장도 몰라, 밑의 직원이 돈을 얼마 쓰는지도. 
  그러한 조직개편을 해 놓고 뭘 잘했다고 그래요, 지금? 뭘 잘했다고 인사를 해? 직원들은 거기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복지직은. 우리 경상북도의 한 40%를 복지직이 써요, 돈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복지직은, 돈을 만지는 자리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계속 근무하면 사고 나.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부서를 돌려 주어야 돼, 복지직도. 복지직도 행정직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행정직이 복지직에 와서 얼마나 어려운지 고충을… 
  그래서 복지직을 복수로 해 달라 이거야. 복지직도 굳이 전문화 안 해도 돼. 왜? 제가 9년을 보니까 단순 업무야, 돈을 나눠주는 업무야, 복지직이. 그 돈을 쓴 영수증을 취합하는 업무야. 그런데 무슨 복지직이 그게 필요해? 각 시군에서 다 하는데. 돈을 만지는 자리는 오래 있을수록 사고가 납니다. 아무쪼록 소규모, 조직개편을 할 때 돈을 만지는, 정말 힘든 자리에 직원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제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때 인사과장한테도. 변화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조직개편 할 때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전체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소원 수리를 하면 기획관도 그걸 반드시 보십시오. 봐서 6급 이하 직원들의 고통, 고충,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인사를 안 해. 내가 그랬어요. 공무원들에 CS 교육을 좀, 저번 자치국장한테 CS 교육을 전체에 한번 하자, 매일 아침마다. 딱 9시에 방송을 틀어서 밝게 웃는 인사, 얼굴부터 시작하자. 지금도 안 해. 내가 9시에 하느냐 물어보니까 안 한대. 방송을 틀어놓고 서로 박수 좀 쳐가면서 웃는 얼굴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CS 교육도 좀 시켜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자치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반드시 조직개편을 할 때 복수직 할 수 있도록, 행정직이 보건·복지직으로 갈 수도 있고 복지직이 행정직으로 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할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그런데 가능하답니다.

○박영서 위원  인사과장님.

○박영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번 소원 수리 나오면 위에 있는 과장들 잘못된 것 다 파악될 것 같아. 자기 상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적으라 했어요. 다 해 오라고 했어, 우리가 어제 감사관을 통해서. 아무쪼록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밝은 얼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 인사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상북도 재산 파악하고, 분산되어 있는 재산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각할 것은 대번 매각하고, 필요 없는 땅을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선형개량하고 이런 데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해도 돼요. 그것을 꾸준히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땅인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 나무를 막 심어놔. 그리고 20년 후에 재판하는 거야, 내 땅이라고. 그게 작년도에 있었어요. 이야기하니까 자치국장도 알아보더니 맞대, 있었대. 모르는 거야, 내 땅에 뭘심어놓고, 누가 농사짓고 뭘 하는지도, 경상북도에서.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관심도 없어요.
  아무쪼록 재산 파악해서 그 재산에, 정말 경상북도가 필요한 땅이면 사진을 다 찍어놓고 대장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서 직원도 몇 명 더 있어야 돼,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면. 달랑 3명 줘서 뭘 한다 말입니까? 아무쪼록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획관님, 맞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재미있고 도청이 활기찰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사과장님하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정책기획관님. 

○위원장 최태림  방금 박영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특히 복지국, 보니까 일이 많은 데가 나오는데. 하도 상사가, 부서별 담당자가 갑질을 하니, 과장이 갑질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위의 과장들이 계장들에게 지시하고 그 계장이… 담당 팀장에게 지시하면 팀장이 또 누군데요, 그 밑에 6급한테 지시를 하니까, 그게 갑질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직원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강상기 정책관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오상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니까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여성아동정책관을 국으로 승격을 시킬 것인가. 거기 예산을 보면 거의 99.9%가 매칭이에요. 국비, 도비, 지방비예요. 그럼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도비만 달랑 이런 것 딱 하면, 10억이고 20억을 주는 것이면 자료를 만들기 좀 수월하지만. 국비 자료 올려줘야 되죠, 지방비에 시군비 올라오는 것도 그것을 또 정리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정말 위에 가서 우리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얘기하고. 어제 내가 행정부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꼭 명심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다면 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안 되면 그 제도를 바꾸더라도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두 분 더 하셔야…

○황명강 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과 임직원들, 업무보고 준비로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과장님. 

○황명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신규공무원 임용이 언제 끝났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니요, 이 근래 들어서 마무리된 것.

○황명강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신규공무원 채용이나 도 전입?

○황명강 위원  2023년도, ’22년도 연말이나.

○황명강 위원  예, 전입은?

○황명강 위원  그러면 거의 한 80여 명이 되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포항이나 경주나 영덕이나 이쪽에서 오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됐습니까?

○황명강 위원  동부권이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북부권은?

○황명강 위원  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동부권 중에서도 경주나 포항에서 이쪽으로 전입이나 시험 해서 들어온, 한 3년 동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3년, 3년 정도 해서.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도청이 북부권에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포항이나 경주나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점점 직원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200명, 150명, 심지어 많을 때는 포항, 경주 합쳐서 500명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서는 거의 없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간부 공무원이 되고 한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이나 경상북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고.
  국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할당제로 할 것인지, 신규 전입은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가지고라도 이 인원을 조금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하고.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제를 좀 해서 전입도 그렇게 받는 방법을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 달라는 당부를…

○황명강 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재단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님? 

○황명강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나와 계시니까 재단에서…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재단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죠?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황명강 위원  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돈 주면서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황명강 위원  91억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새마을재단 새마을운동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황명강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새마을재단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정착화시키는 부분, 민간 외교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또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나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상당히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가서도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변하고 있어서 아주 후진국에 가서는 거의 전처럼 지붕을 고치고, 우물을 파고, 채소를 기르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중·후진국 그런 정도에 가서는 우리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혹시 새마을운동 사업 중에서 좀 변화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것은 새마을재단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이고요.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해외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외 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해외 진출 기업이 새마을운동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업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군요, 이게. 현지에 있는 공장을 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새마을교육을 해서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공장의 기술력들이라든가 이 공장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전파도 하고, 그들과 상생하는 그런 새마을운동을 해야만 그 지역에 그대로 정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새마을재단에서는 새마을과장님, 물론 국내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계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좀 인식을 하시고,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많이, 좀 사례를 만들어내서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신규공무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꼭 좀 관심을 골고루, 경상북도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5쪽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소멸을 막고 또 뭐랄까요, 지방 재정의 확충,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었던…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행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김원석 위원  한 달 됐는데, 통계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기부금액의 실적이?

○김원석 위원  안 해요?

○김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목표가 왜 10억밖에 안 되나 싶어서.

○김원석 위원  아니, 보고서에 금년도 목표에 10억 원 잡혀 있네요? 이것 도 본청 것만 한 것인지, 시군이 포함된 것인지.

○김원석 위원  아, 본청만 된 것…

○김원석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고.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일단은 기부 소식이 자꾸 따라오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고.

○김원석 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어떤 신문에 봤더니 지자체에 소개 글이 없어서 기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 어떤 신문의 1면 톱에 본 건데. 내가 지금 사이트를 틀어놨거든. 봤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보완 다 됐습니까, 그게?

○김원석 위원  다 됐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서 언론 보도를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더라, ‘제주야, 이제 내 고향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 카피를 했던데, 여러 가지 저명 인사들, 정치인들의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이게 열기가 높아지는 것인데, 대통령도 보니까 제주도에 기부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김원석 위원  맞죠?

○김원석 위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기부제가 반짝 기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쓴다든가, 안 그러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을 좀 적극 검토해서 기부금을 허투루 안 쓴다 이런 것을 믿음을 줘야 예를 들면 동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소액 기부도 활성화되면 좋겠다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소액 기부자…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5년, 10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나눔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원석 위원  답례품 이것 지금 여기 54개 나와 있네요. 우리 도…

○김원석 위원  내가 전에 봤을 때는 백몇 개인가 나온 것 같던데, 왜 이게 이렇게 줄었지, 이게?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요, 좋고. 하여튼 이것 보니까, 보고서도 보니까 이게 사이소 그다음에 경북마켓 연계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이소몰에 이것 입점 업체가 뭐라 할까, 입점한 게 몇 개 업체인지, 거기에 사이소에?

○김원석 위원  많아요?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 뭐지, 경북마켓 이것은 사회적기업입니까?

○김원석 위원  저쪽에는 얼마…

○김원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부자에 대한 어떤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김원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매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김원석 위원  지난번에 어디 봤더니 어디더라, 영천 같은 경우에 벌초 대행 이런 것 있고 또 어디 숙박권도, 천하장사하고 밥 먹는 식사권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을 좀 발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특색 있는 것. 그래서 숙박권이라든가 아니면 맛집 1회 식권 이런 것을 해서 기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예를 들면 1+2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경북만이 어떤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 이게 보니 국민들이 잘 몰라요.

○김원석 위원  모르고, 낯설고, 이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각종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봤더니 지자체 간에 어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1 대 1 홍보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일전에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고려하시고. 일단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세 많은 분들 인터넷, 이것 사용도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불편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개선할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김원석 위원  그렇죠.

○김원석 위원  예, 그래 주시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돈이 있잖아요.

○김원석 위원  그것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합니까? 이 기부금 받은 것 중에서 거기서 또 하는 겁니까?

○김원석 위원  그래서 하면 얼마…

○김원석 위원  그럼 7만 원이 들어오는 셈이네?

○김원석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묻고. 하여튼 간에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제도 개선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해서 또 각 시군하고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서 지방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 경북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김종수 국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영희 과장님, 좀 질의 한번…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한영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정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 충돌되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합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좀 길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쪽에 있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관련해서 일·성과 중심의 인사·평정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과장님. 

○박선하 위원  예.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예산 심사할 때나, 결산 심사할 때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앞선 박영서 위원님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사회복지 분야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작년 인사에 보니까 또 많이 좀 일부는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드리고. 
  여기 보니까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에 보면 ‘승진배수 범위 내 성과가 우수한 후순위자의 과감한 발탁승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하나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일도 많고, 늦은 시간까지 일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왔었는데, 이것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고충이 심한 부서들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복지건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꼭 같게는 이것 업무가 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라도. 

○박선하 위원  그래서 다소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가능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 밤에 또는 토요일이나 휴일에 전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때 전화해 보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어요. 밤에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부서에 인력을 좀 증원해 달라. 또는 나중에 인사할 때 보상 인사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일부 하셨어요, 사실은. 감사히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에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만 발탁승진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정말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도 발탁인사를 좀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용어를 여기에 보면 평정시스템 정착에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플러스 방금 하신 기피 부서, 이런 것도 포함되도록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박영서 위원  자치국장부터 잘라야 돼.
    (웃음소리)

○박선하 위원  꼭 좀 이것을 다음에는 고쳐줄 용의가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분한테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한두 명이라도 빠져 버리면 성원도 안 되고 이래서 조마조마해서 한 건만 하라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강상기 정책기획관님하고 오상철 과장님, 먼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조직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박영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뭐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관을 국으로 승격을 시키든 복지국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하고 박영서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공유재산에 관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것 산림과면 산림과, 도로과면 도로과, 하천이면 하천, 다 별도로 하죠?

○위원장 최태림  이것 시스템을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이나 이칠구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파악을 해서.

○위원장 최태림  내가 볼 때는 하천과하고 도로과가 어떤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위원장 최태림  그게 왜냐하면 도민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지번만 치면 ‘아, 이것 도로, 도의 자산이구나, 도로가 도 것이구나.’ 하천이 땅 한 평이라도 ‘이것은 도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꼭 그 행정에 가서 “이것, 맞습니까?” 도민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그런 시스템을 벌써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새마을봉사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새마을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하고요.

○위원장 최태림  아까 뭐 모든 분이, 우리 이칠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새마을재단에 하면 세계를 경북에 이러면서… 저것은 볼 때는요, 공감 못 합니다. 저도 스리랑카나 새마을사업에 가봤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은 알아도 경북은 몰라요. 돈만 퍼 넣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으로 볼 때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경상북도에 더 좋은, 행복할 수 있는 새마을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서 자치국이 정말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앞서가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수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또 자치국에서 직원들이 갑질한다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오상철 과장님, 잘 하십시오. 알았죠?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영서 위원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거기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에 대한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활동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