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및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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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이철식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채택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집행부 배석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 배석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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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명세서에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억 22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3억 61만 원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역별로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박홍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쪽. 

○신효광 위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 48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 2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개소 반납 예정이네요, 12월에요?

○신효광 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효광 위원  예를 들어서?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으셔서, 딱 알아듣게 한두 개 예를 들어주면?

○신효광 위원  여기 영양이 있네요, 영양 같으면?

○신효광 위원  좋은데 그런데 이걸 했다가 왜, 이걸 공모사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간간이 반납하는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번 예산을 감액시킨 것은 반납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신효광 위원  이 건뿐만 아니고 가끔씩 반납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신효광 위원  처음 공모과정에서 조금 더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 팀들이 하나 반납함으로써 한 사람이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 그러니까 예산을 결국은 그만큼,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일단 시군에서는 농가에서 원하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고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신청을 해 놓고 나니 사정이 생겼든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내가 이 1건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생기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요. 실컷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페널티를 한번 검토하든지 해서 좀 더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효광 위원  최소한 1회 추경에라도 포기를 해 주면, 원래는 포기하면 안 되지요. 공모신청을 해 놓고 포기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더라도 1회 추경 정도에라도 포기해 주면 다른 하나를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6페이지인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12억이 감액되고 여기 대부분이 인력운영비다, 맞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 인력운영비를 11억이나 연말에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퇴직이라든지 이 내용이 맞습니까?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공로연수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최덕규 위원  돈 11억을 그냥 통장에 갖다 넣어놓았다가 반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로연수자라든지 퇴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11억이라는 돈을, 본예산할 때 실수로 과다 계상이 되었다면 적어도, 9월에 우리 추경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 정도라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명퇴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겠지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정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유기농업연구소의 동결건조기로 하는 게 뭡니까?

○이철식 위원  이것이 마찬가지로 냉동고입니까?

○이철식 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9년입니까?

○이철식 위원  내구연한이요? 그래서 8000만 원 예상을 했다가 1500을 감했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견적도 충분히 받을 건데 1500씩 차이 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걸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새로 동결건조기를 구입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철식 위원  농가에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이철식 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9년 이상씩 다 쓰지요?

○이철식 위원  이 크기, 용량은 어느 정도 되어요?

○이철식 위원  지금 구입하는 이 정도 되는 건요?

○이철식 위원  6500만 원인데 그것밖에 안 되어요?

○이철식 위원  아니, 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를 위한 것 같으면 성능이 우수한 걸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말씀에 6500만 원짜리 같으면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면서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이 동결건조기가 여러 대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요?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승되었다면 좀 이야기가 되는데 오히려 감액한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이철식 위원  이런 것도 최저입찰 이렇게 합니까?

○이철식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다른 농가나 필요한 데 있으면 그렇게 또…

○이철식 위원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신용습 원장님, 이제 제대 다 되었지요?
    (웃음소리)
  며칠 남았습니까? 

○서석영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는 456페이지,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 이건 상당히 제목은 좋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지요, 원장님? 

○서석영 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

○서석영 위원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치유사업?

○서석영 위원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사업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농촌가치를 확산시키고 치유농업을 하고,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국고반납을, 6415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지요? 좋은 사업을 많이 확산시키고 해야 될 텐데?

○서석영 위원  이 입찰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6400만 원이나 남도록 이렇게… 한 600만 원 남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서석영 위원  적정규모로 어느 정도 맞추고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고를 이렇게 6400만 원이나 반납을 하고, 이 귀한 국비를 받아서,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물론 공무원들은 일하기 쉽다고 반납, 반납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 입장에서, 농촌 입장에 서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선에서는 국비 6000만 원 따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서석영 위원  현장에서 지도할 때 좀 더 농가 입장에 서서, 어차피 기술지원사업인데 농가 의견도 듣고 좀 디테일하게, 또 담당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담당자만 그냥 서류상으로 쉽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좀 더, 이왕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자투리 돈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좀 더 세련되게 계획을 추진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국고가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우리 원장님.

○서석영 위원  여기 좀 세심한 주의를…

○서석영 위원  예,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15일 정도, 원장님 제대가 다 되어 가시는데 끝까지 고군분투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성환 위원  명세서 459페이지를 보니까 4-H 중앙야영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3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야영대회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참여도가 낮았거나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노성환 위원  이것이 지금 반납 금액입니까?

○노성환 위원  예.

○노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중앙야영 교육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지금 단순하게 그냥 회원들 참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노성환 위원  내년에 또 감액을 시켰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인원을 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정리추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20쪽에 보면 딸기 품종보호권 처분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보니까 3개 있네요. 싼타, 알타킹, 베리스타. 총보상금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이 신품종을 기술이전을 하는 거네요?

○황재철 위원  이전을 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굿파머스’라든가 몇 개 있네요, ‘케이베리’라든가 이쪽으로 우리가 줌으로써 이쪽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을…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입이 바로 생기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처분을 하는 거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기술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빌려가는 대신에 로열티를 우리한테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계속 또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매년 받으니까 얼마 안 되어서, 2, 3년 묶어서 받으면 이만큼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4, 25쪽에 보면 여기 자료가 잘못 나왔나, 잠깐 25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지요? 25쪽에, 찾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데이터로거가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에 5대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2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거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2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5300만 원이 전체…

○황재철 위원  0이 하나 없어야 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자료가 얼마 안 되고 이런 0 하나가 굉장히 큰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면 기술원 전체에 신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어디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황재철 위원  이것 말고도 몇 개 제가 짚을 게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7쪽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447쪽 제일 밑의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교통에 방해되거나 할 때 우리가 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내는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이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본래는 다 납부를 해야 되지만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종교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것은 제가 면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유발부담금은 어디서, 어떤 건물 때문에 납부하는 겁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이면 교육시설인데 교육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거든요. 이걸 한 번만 낸 것 같지는 않고,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수 교육 건물로 쓰고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것 혹시나 옛날에 지적사항 안 받았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이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분명히 교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연구교육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제 대상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인데.

○황재철 위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황재철 위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납부할 대상이 아닌데 납부한 건지 이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리가 되는 대로…

○황재철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예산은 원안 가결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원안 가결한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시군에 농업 예산들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관건입니다마는 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이 보급되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최종 목표의 중심에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원은 기존 소득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해서 지금 급변하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원안 가결한 겁니다.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의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뜻을 정중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농업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저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동결건조기 구입의 예산뿐만 아니라 기술원이나 관련되는 시설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저희 관에서는 내구연한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데 내구연한의 문제로 데이터가 의심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기계를 저희들이 기대치만큼 사용을 안 해서 더 많은 기한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의 의도는 우리 농가에 이 기계를, 폐기처분 정도가 될 때에는 아마 원 기계 장비를 구입할 때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로 필요한 분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를 우리 농업과 관련된 농가에 보급하라는 그 뜻을 담으신 겁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농축산유통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도 엄청난 기계들을 구입을 하고 폐기처분을 하는데 내구연한은 끝났지만 사용은 별로 안 한 많은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다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또 관련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습 원장님 이하 조영숙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관련되는 기계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끝나도 활용 가치가 있는 기계들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농업에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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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사업명세서 473쪽,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연안어업 구조조정 해서 감이 11억 3900 정도, 그런데 감액 사유에 해양수산부 예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감액된 항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거의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여기 추진실적에도 10척 신청에 9척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할 때 우리 경북에만 국한해서 국비를 요구하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을 포함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실적을 그만큼 못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일단 기재부가 어쨌든, 해수부가 어쨌든 이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박창욱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기재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그만큼 덜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남영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사업명세서 바로 옆쪽 47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해양문화기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기금이 광역분 기금입니까? 아니면 기초지역 기금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벌써 사업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이 빌리지 조성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박창욱 위원  아니 이 사업 지금 실행하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박창욱 위원  그러면 일단 울진·영덕은 소멸지역 포함 지역이고, 경주는 관심지역…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토털해서 경북에 관심지역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00%에서 25% 광역분이 ’22년도, ’23년도 두 해를 거치면 848억 정도가 되는데 소멸지역으로 먼저 선정된 지역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해수부에서도 우리 동해권이, 포항을 뺀 나머지 울릉도까지 거의가 소멸지역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 광역분이 소멸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 쪽에서, 특히 해양수산국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18개 시군 이외에 거의가 사실 소멸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먼 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3쪽, 수산물 방사능장비 지원에 5억 8500만 원인데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또 4쪽에 어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도 3억이 있거든요. 수산물 방사능장비 지원은 뭐고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은 뭡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업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나 똑같습니까? 같은 장비입니까?

○서석영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이…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  전국 10대 중에?

○서석영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장 내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를 방류하는데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는 발 빠르게 해수부하고 지금 연합을 해서, 또 수협중앙회하고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어떻게 하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하고 오늘 또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거든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 해양수산국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 정말 심각성을 갖고, 장비 10대,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갖고 진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한 680㎞ 정도 되는 이 해안선하고 또 울릉군, 독도 또 연안해역하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수산을 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매스컴에 잘못 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소비는 물론 위축되고 우리 어민들, 동해 바닷가의 경제는 폭망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수산물 누가 먹겠습니까? 횟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좀 더 심각성을 갖고 우리 중앙 부처와 유기적 협조,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니까 회의 때도 강하게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전 대한민국이 함께할 때 그 중심에 우리 경북이 앞장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장비, 해양수산과에도 장비구입비가 들어오고 어업기술센터에도 방사능 분석장비가 들어왔는데 지역의 연구소, 수산기관하고 잘 협의하고 진짜 초기에 잘 대응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또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연일 예산,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참 많네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설명서 57페이지, 인공어초시설은 전환사업으로… 57페이지다,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1971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유에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지연이라든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다든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좀, 이게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열 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 사업이 선정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박홍열 위원  빨리,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 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홍열 위원  58페이지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도 20억이 이월되었는데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다가, 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물론 이건 ’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미교부라는 것은 사업 진도가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정책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복이나 해삼이 해초류를 먹고 살지요? 

○최덕규 위원  여름철이 되면 해초류가 없어서 성장이 더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제품으로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싼 가격에 가지고 와서 투입을 한번 해 보는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려봅니다.

○최덕규 위원  예, 내년도 사업 보고하실 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쪽으로 한두 개 정도 어촌계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업무보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황재철 위원  내년에 신활력 어촌사업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군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도에서 별도로 시군 용역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황재철 위원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시군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비 단계에서 투자를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인데 우리 수산국을 보면 스타트가 좀 늦더라고요. 그다음 해에는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 워밍업이 덜 되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시군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시군의 자체 경비로 하다 보니까 30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비 용역이 2000만 원짜리로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용역은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유형이 300억짜리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추경 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안어업 구조조정하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배 감척이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책은 6페이지입니다만 해수부 확정 내시가 좀 변경되어서 한 1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본래는 이게 10척 중의 9척이 감선이 된 걸로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수요는 많은데 국비 확보가 적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10척 중의 9척이 완료되면, 재원이 지금 11억이면 1척당 1억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어선 잔존가는 어쨌든 선주가 알아서 팔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척당 그냥, 감선에 대한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황재철 위원  배는 자기들이 팔아서 그냥 뭐…

○황재철 위원  폐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폐선하는 조건으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 배 소유주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그쪽…

○황재철 위원  그걸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택시 감차 같은 경우는 감차비를 주면 택시는 본인이 그걸 하든가 좀 차이가 날 텐데, 그게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잔존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보면 이월액이 42억 1100만 원인데, 페이지가 52쪽입니다. 근해어업은 좀…

○황재철 위원  10톤 이상으로 좀 큰데, 42억 1100만 원이 잡힌 게 대상이 3척입니까? 근해자망 하나하고 근해통발 하나, 그다음에 중형트롤 1대, 3대를 계상을 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월된 이건 지금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올해는 근해어업에 자망하고 통발, 중형트롤 이것은 어쨌든 1년 동안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감선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한 해 동안?

○황재철 위원  업무는 추진을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황재철 위원  내년에 나오든 어쨌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척당 계산을 하면 10톤 이상일 텐데 한 15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배 가격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황재철 위원  배의 선주가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잔존가치가 너무 안 맞아서, 감정평가가…

○황재철 위원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어쨌든 3대는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 55쪽에, 전환사업인데 영덕 노물항하고 부경항 2건입니다. 이건 지방어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도 관리 어항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용역 때문인가요, 이것도?

○황재철 위원  고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 관리 어항에 가 보면 주민의, 어촌계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는데 이게 마찰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공사비도 많아지는데 현장의 우리 수산국에서 늘… 또 과가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데이터를 돌렸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하다 보면, 늘 공청회를 하지만 갈등의 소지가 큽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황재철 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또 주민 편으로 가버리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북 전체로 봤을 때 그러한데 좀 늦었지만, 노물항과 부경항이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지연이 되었는지. 얘기는 대충 압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 좀 고생을 하실 텐데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분을 지금 다 시군에 매칭을 했는데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수산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워케이션빌리지는 경주로 갔고, 유휴어항은 또 영덕·울진으로 왔는데, 어쨌든 이게 8년 동안 더 지속되는 사업인데 이 20억을 던져주고 ‘우리가 한 번 줬으니까 다음에 다른 데에 기회를 준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이 정도 투입비용 가지고는 이 바닷가 사업을 봤을 때 효과를 내기에, 지방소멸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대비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국에서는 5개 시군에 골고루 매칭을 하겠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광역기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데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냥 20억, 40억으로 끝내지 말고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더 투자를 해서 광역 계정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업무를 떠나서 아까 최덕규 위원님처럼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컵 있지요? 일회용 컵이요. 이것을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 지구상에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물어보니까 안에 ‘피’가 있어요. 물이 흐르지 말라고 일종의 방수인 셈이지요. 이 피가 석유화학제품이래요. 그래서 이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안의 피 때문에.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 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한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이용해서 안에 피를 까는 제품을 좀 연구를 해서 상용화하면…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수산연구원? 산업연구원입니까, 우리 전강원 원장님 계시는 데? 

○서석영 위원  이런 데서 이런 걸 착안해서 만들어내면 우리 해조류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지구, 77억 인구의 환경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대요, 미역이라든지 해조류를 가지고 안에 피를 두를 수 있는 연구방안이. 그래서 제가 전문가하고 이걸 만지면서 한 3시간을 이야기 나눴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바닷가 지천에 깔린 미역이나 해조류를 이용한 일회용 컵 이걸 한번, 획기적인 걸로 특허 출원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지구상 전체에, 종이컵 이것만 하나 천연종이컵으로 만들어도 이 자원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부가가치는요. 아마 수백조 정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겁니다.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한번 시작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어쨌든 대기업, 산업연구원하고도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철식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 위원님, 또 서석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업,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렇지요? 꼭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제안된 사업이, 두 가지 다 안이 참신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에 국비가 미확보된 게 많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도 많고.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러니까 금액 없는 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미리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인데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렸다가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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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추경 관련한 질의이기도 한데 하여튼 대안이 있는지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12월 초에 언론에도 조금 나왔고, 우리 진흥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시설을 하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이런 사업에 조금 제재를 가한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 향후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경북에서 농업대전환으로 해서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어떤 제재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직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황재철 위원입니다.

○황재철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지원, 페이지 8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건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처음에 계상할 때 40억을 계상했는데 반 이상이 그냥, 그러면 처음에 44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을 텐데 예산의 반은 어디로 투입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한 지구당 본래 한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구는 그대로 가고 내려오는 보조에 따라서 양을 줄여서 골고루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44개는 그대로 가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사업개요로 봤을 때는 44개 지구에 한 40억 정도 요청을 했으면 지구당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가뭄에 따라서 예산투입이 적게 되면 지구는 그대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군에서도 한 70%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황재철 위원  3 대 7 사업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국비 내려오고? 그렇구나.

○황재철 위원  도에서도 별도로 해서 또 내려가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건 어쨌든 최대한, 맥시멈으로 받아 놓는 게 가장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구 지정도 중요하고 예산도 잘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네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57쪽입니다.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 이월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천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했는데 총 30억이, 100% 도비입니까, 시군비 매칭이 된 겁니까, 30억이?

○황재철 위원  이게 예천에서 포함된 것 해서 30억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30억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 갔는데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을 앞으로 소멸대응기금으로 계속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또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광역계정분을 받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좀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쨌든 광역계정이 내려올 거라는 말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 예천군인데, 소멸대응기금은 경북에 지금 16개, 관심지역 2개 해서 18개인데 군이 13개거든요. 그중에 2개가 어디 빠진지 아세요, 소멸지역에서 2개 빠진 데가?

○황재철 위원  하고 예천이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예천에 왜, 이 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초기니까 한번 해 보고 나서 사업 성과를 보겠다?

○황재철 위원  그래도 참,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지역에만 주도록 되어 있지, 그런데 이 예외 지역에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없나요? 판단해서 그냥 앞으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신 겁니까?

○황재철 위원  저는 이 소멸대응기금 15억을, 시군 어디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좀 더 사업의 확장성, 사업에 대한 어떤 검증, 사업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전에, 우리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농가 임대라든가 소득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천군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에 맞게 좀 써야 되는데 좀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앞으로는 시군 보조 공모할 때에도 우리 봉화라든가 영덕, 영양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 예산마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데로 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분은 좀 힘든 데, 낙후된 지역을 도에서 발굴하고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거든요. 이렇게 국장님의 철학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예, 좀 개선해서…

○황재철 위원  미리 시군에 발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동해안 쪽에도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쪽 치유농장 육성 지원. 국장님, 올해 사업대상이 원래 3개였는데 1개소를 했네,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사업을 포기한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서석영 위원  영주, 영덕?

○서석영 위원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쉽게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석영 위원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 것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농장이 화려하고 토지가 좋다고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인성도 중요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좀 더 세밀하게, 세 군데 선정해서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포기하는 이런 추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 올해도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내년에는 사업량을 꼭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내년 이때 와서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서, 맞지 않아서 못 했다고…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 꼭 내가 해 보겠다는 의지, 신념, 지원농장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이 녹아내려 있어야 되거든요. 땀의 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줘도 고마움을 알지. 예산은 탐나고… 좀 더 세밀하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설명서 62쪽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이것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아열대농업에 대한 관심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아열대작물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현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까?

○서석영 위원  5 대 5?

○서석영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사업이지요.

○서석영 위원  예, 기후변화가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도 높아지고 강한 태풍이 일어나서 우리 포항, 동해 바닷가, 경주를 휩쓸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해지거든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수도, 사과도 자꾸 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 설악산, 인제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거든요. 양구, 홍천 쪽으로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보다 기후가 더 좋은 게 경북 동해안 쪽이거든요. 해양성 기후이고 여름이 제주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일조량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을 어렵게 따놓고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좀 더 현장에 가서 일선 시군 농업정책과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농업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우리 경북만큼 따뜻하고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영덕, 포항, 경주 이 일대는 정말 적지거든요.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또 강우량도 적당하고 이래서 포도든 커피농장이든 아열대식물이 정말 자랄 수 있는 적지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바나나 농장을 해서, 바나나도 요즘 보니까 하얀 바나나, 빨간 바나나, 자주색 바나나, 오색 바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의 견학코스로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서석영 위원  없어서 못 팔거든요. 또 학교급식센터에도 무공해 바나나라고 해서 이걸 납품을 받는데 물량이 모자라요. 그래서 5 대 5라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찾으면요. 물론 7 대 3으로 가면 좋겠지만 각종 시범사업할 때 7대 3이고, 우리 관에서 보급하고 많이 확대할 때에는 5 대 5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발굴하고 현장에서 고민하고, 특히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은 정말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뭐 국장님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함께 원팀이 되어서 내년에는 일선 시군의 농정 관계자들하고도 좀 소통하고 간담회도 자주 가져서 찾아내는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서석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 미취업 청년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중간에 그만둔 겁니까? 

○박홍열 위원  우리가 농업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요자를, 물론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서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수요자를 할 때 좀 치밀하게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모를 해서 했는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홍열 위원  앞으로 사업 선정하실 때 좀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국가직접 지원이 50%잖아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한 2550억, 그러면 한 5000억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 50% 하면?

○박홍열 위원  6000억 정도 되어요?

○박홍열 위원  6000억을 우리 보험료로 넣어서 실제로 혜택받는 건 얼마 정도라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박홍열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박홍열 위원  73%?

○박홍열 위원  국비지원 금액이?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달에 이월되는 그런…

○박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045억인가 이렇네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또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박홍열 위원  거기에 보니까 하반기에는 마늘, 양파, 자두, 복숭아, 포도 등… 그런데 고추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박홍열 위원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박홍열 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을 신청하는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홍열 위원  수요자가 100% 보험료를 다 받아줍니까?

○박홍열 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고추 한 분들이, 재해보험을 신청 안 한 가구가 많더라고요, 농가가.

○박홍열 위원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요구하는 수요자는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여기 부담비율에 자부담이 15%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르지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 부담을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이런 부분도 도내에 조금 조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 부담이 자꾸 늘면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더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또, 거의 보면 고령화 농가에서 가입률이 떨어지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벼재배 특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진행된 과정을 죽 살펴보면 최초에 헥타르당 20만 원을 지급하다가 1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가? 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최덕규 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죽 주다가 10만 원으로 삭감도 한 번 되었다가 또 20만 원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저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조건은 어떤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시·도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공공비축미 하는 우수 품종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같으면 삼광이나 일품을 대부분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삼광하고 일품을 짓는 분들에게 이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다른 다품종 아니면 농사짓기 쉬운 품종으로 가던 분들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메리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진행을 그만두고 한다고 해야 되나? 또 새로운 제도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지금 ’21년산 7만 7800㏊는 1차 추경 때 한 51억 9000만 원 이것이고, ’22년산 8만 6500㏊가 이번에… 아, 이번 게 51억이구나.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건 1차 추경에 한 게 46억?

○최덕규 위원  이번에 한 게 51억?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는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1년 사이에?

○최덕규 위원  이건 등록되어 있는 것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등록되어 있는 게 작년 ’21년하고 ’22년이 이만큼 차이 나지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빠졌다가 지금 추가되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최덕규 위원  그때 공익형으로 가면서…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지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받아서 나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벼 재배 특별지원금은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덕규 위원  이것도 주고 또 그걸 별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일례로, 기초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는 삼광벼를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40㎏ 가마당 3000원을 더 줍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내가 그냥 다수확 품종이나 농사짓기 쉬운 품종으로 그 3000원을 손해 보고 그걸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3000원을 받고 이걸 하는 게 나은지, 또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확실히 다품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품질의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공급을 줄이는 방법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이 두 가지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 제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농기계 보조사업도 시군에서 접수를 받을 때 우수품종 재배농가에 헥타르당 가산점을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야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 예산과 금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바쁜 일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잘 추진하셔서 금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