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소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경상북도 지방소멸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업무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향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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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분)

○위원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는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일괄하여 보고하고 복지건강국장 소관 주요업무는 복지건강국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기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이른 아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운영하는, 패턴, 그런 게 또 있나요, 따로?

○김홍구 위원  그래, 보통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면 단위에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상주시 사벌국면의 매호리입니다. 예를 들면 매호리 하면 몇 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각기 따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보통?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자연부락 단위로 예산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김홍구 위원  들어가는데 법정리라고 하죠, 그렇죠?

○김홍구 위원  행정리가 아니고 법정리라 합니까? 행정입니까, 법정입니까?

○김홍구 위원  한 리에 자연부락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기 경로당이 따로 다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똑같이 안분이 되는지 안 그러면 통합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활용해야 되는지?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리상 규정이 있어서 2㎞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1.5㎞ 되어도 한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김홍구 위원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 중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만 예산이 지원돼요. 그러면 거기 가지 못하는 다른 분들은 한 군데서 받아서 세 군데 같으면 3분의 1로 나누어서 전부 조금조금씩 지원되면 예산이 엄청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김홍구 위원  아니 그건 다 충족이, 넘어요.

○김홍구 위원  20명만 넘으면 전부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냉난방비부터 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김홍구 위원  나누어 줘요, 뭉뚱그려서. 그래서 지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김홍구 위원  한번 이렇게 살펴 보세요.

○김홍구 위원  보시면 한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어요, 자연부락도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경로당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홍구 위원  경로당으로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자연부락 단위도 경로당 되… 그것 뭐 예산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한 군데로, 몇 ㎞씩 걸어가서 어울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홍구 위원  끝나고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이신 박성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 2022년도에 청년유입자금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요. 인구감소 대응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계가 1단계, 2단계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1단계, 2단계 어떤 의미를 두고서 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자금으로 한 마을당 4억씩 지원을…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소에서 그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구유입이 얼마만큼 됐으며 거기 성과는 있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두 번째 단계는 올해?

○김경숙 위원  그럼 작년의 것은 1단계만?

○김경숙 위원  그럼 1단계 사업에서 성과물은 어땠어요?

○김경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의 성과물에 대해서 사실 인구유입이 얼마만큼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청년의 유입이 얼마만큼 됐고 정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89명이요?

○김경숙 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김경숙 위원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도에서가 아니라 전국 인원을 봤을 때는 인구가 어르신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경북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사실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아마 경북 인구에 비하면 한 35～36%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을 우리가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정착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봐야 진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사실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이용으로 저희가 차라리 어르신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 지방소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좀 펼쳤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보면 생활지원사도 3500명이 넘고 복지사도 240명이 넘고 행복선생님도 56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연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유지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어르신들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 실버타운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늘린다는지 이렇게 정책을 아예 어르신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면 훨씬 더 지방소멸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시되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유입해서 오면…

○김경숙 위원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책 중에서 보면 난임 그것 하기 위한 예산도 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낳는 출산율이 적습니다. 임신하는 출산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낳는 출산율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만큼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우리가 유입하는 정책에 조금 더 많은…

○김경숙 위원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이웃사촌마을 조성 있죠? 

○박홍열 위원  시범마을 의성 안계에 ’22년까지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했는데 성공적이다?

○박홍열 위원  절반의 성공…

○박홍열 위원  그러면 의성은 ’22년까지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박홍열 위원  마무리되고?

○박홍열 위원  그러면 영천하고 영덕하고 지금 됐잖아요? 그다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홍열 위원  이것은 공포를 했죠?

○박홍열 위원  이것 소멸지수가 높은 데, BYC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감안을 하면…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지 지역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박홍열 위원  그다음 1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계정에는 투자계획을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실제로 기금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소멸지수가 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차별을 더 받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소멸지수가 높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게 감안이 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박홍열 위원  그 소멸대응 취지가 낙후도가 많이 낮은 데는, 낙후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대응기금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취지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박홍열 위원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인구소멸 때문에 전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지죠?  

○위원장 김창기  나이가 많아지죠, 높아지고?

○위원장 김창기  여기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하면 또 2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거의 요새는 2세를 잘 안 낳나… 많이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우리 도도 젊어집니다.

○위원장 김창기  나이 많은 분들만 자꾸 모시고 와서는, 모시고 와야 되지만 그만큼 고령화 시대가 되고,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겨서 아기를 많이 낳아주셔야 우리 경상북도가 젊어집니다.
  젊어지고, 젊어진 사람이 오자면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사실 여기 농사짓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저걸로? 사실 농사지어서 청년들이 와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 부모가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 데는 와서 2세가 농사를 짓지만, 안착을 하고 있는데 대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잠깐 왔다가 다 떠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여기 임대아파트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많이 각 시군에 지어서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 신혼부부들 이런 데 많이 혜택을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창기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집이 없어 사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이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또 규제 있죠, 규제?

○위원장 김창기  우리 뭐 그린벨트, 절대농지 이런 것도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북이 삽니다. 다 묶어놓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러면 지금 발전될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 해 보면, 농업정책과 이런 데 보면 지금 식량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일하면 요새 쌀 한 가마니씩 사 먹습니다. 그런데 쌀 한 두 가마니면 벌써 1년을 먹잖아요?

○위원장 김창기  그렇게 규제 이런 것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시간이 우리 11시에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렇죠?
  오늘 이것 보다 보니까 인구변화 현황표 한눈에 들어오게 잘 만들었습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사실 이 출산율이죠, 출산율. 출산율은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이를 제일 안 낳아요. 그중에 아마 잘산다는 강남 쪽이 아기를 제일 잘 안 낳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출산율은 나라가 소멸될까 봐 걱정이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임병하 위원  16페이지 추진전략에 보면 교육지원·취업지원·주거지원·결혼지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묶어서, 좀 꿈같습니다. 실현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임병하 위원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임병하 위원  지방소멸 이야기할 때 구미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너무 배부른 도시입니다.

○임병하 위원  이게 진짜 현실화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임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나이 드신 분들 귀촌·귀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도시에서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이동될지는 그걸 한 번 더 지켜봐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방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하 위원  거기에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길…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성 이웃사촌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임기진 위원  평가 나왔습니까? 아니, 최종평가?

○임기진 위원  예, 그리고 영천·영덕?

○임기진 위원  올해 시범사업 하잖아, 그렇죠?

○임기진 위원  거기 관련해서 추진상황 정도…

○임기진 위원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