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지방시대정책국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은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급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업무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에서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 분권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북은 지역에 뿌리내릴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도출해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추진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참고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2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이 통합이 돼야 2개를 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동기 위원장님이 내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는 통합조직도 만들지만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이런 부분들이 그 기회발전특별법 안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도 함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야에서 각 간사분들이 합의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나오는 과감한 세제 혜택, 거기에는 지방에 기업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법인세를 20년 이상, 그리고 상속세까지도 줄여서 지방으로 올 수가 있는 체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돼서 하는데, 한 4월 정도에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 등을 통해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제 지방시대정책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을 쭉 보니까 국무위원들 다 참석하고 했는데 지방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 위원장 한 명뿐이에요. 어떻게 이게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광역·기초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중앙에서 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의 99%가 중앙에 있는 분들인데 무슨 지방시대위원회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기초·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어. 한 명이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들어가 있는 게 다에요. 광역자치단체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순수 정치인은 아니에요, 행정의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치적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또 지방정부를 만들려면 우리 기초·광역의원들 중에서도 지방시대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받들고, 지금 현재 안으로, 그때 이후로 기획관실을 통해서 지사님이 직접 발의하셔서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에는 시·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님, 그다음에 시·도의회하고 시군의회도 대표 회장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개정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라고 지금 상임대표 이창용 대표로 돼 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지방분권·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행정에서 주도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자치단체에 있는 자율적 사단체에서도 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분권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그래야만 다양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민주주의가… 지방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꼭 행정이 아니더라도, 또 행정에서 주도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줘야 다양한 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북에서는 지방자치·지방분권 운동하는 이런 단체들을 좀 더 육성시켜서 이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지방분권의 선두주자이고, 또 민간 주도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만나 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든 행정이든 협력할 부분을 찾아서 보고 또 올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방대학 권한 이양 시범지역 추진’ 이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칭찬을 해야 될 목인데, 우리 지방대학을 지방자치에서 꼭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 이양받는 것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권한이 내려온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본다면 지방자치에서 대학, 예를 들어서 혁신에 대한 것이나 대학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그 대학의 중요한 특성과, 또 어떻게 하면 지방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권한은 이양받았지만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확실하게 학습하고 나서 지방대학에 대한 간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이 권한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지방대학교의 총장이나 지방대학교 관계자들하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경쟁해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또 지방대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서로 계속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권한만 이양해서,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지방대학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지방대학과 연계해서 자치단체도 발전하고 지방대학도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근본 목적이에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권한 이양받는 것이 지금은 중점이지만 받고 나면 그 속의 목적과 취지가 맞게끔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대학과 협의해서 지방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이것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를 했고,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권한을 이전을 해 주기로 확정했던 그 기본방향만 잠깐 보고를 올리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총장님과 대학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어제 저희들이 권한 이전을 받기로 확정을 할 때 세부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때 첫째, 대학총장님들하고 전체로 같이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총장님들하고 같이 기본적인 큰 방향은, 1번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은 지역 수요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링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와 시가 그냥 매칭을 해 줬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사업대학에서 인력양성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그다음에 뭘 썼는지, 논문만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들의 총장님들이 합의해 준 것은 ‘우리 경북은 기업이나 지역수요 맞춤형 대학으로 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시군마다 협약을 하나씩 하자.’ 그러면 일례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 모시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안한 게 ‘구미는 반도체하고 방산으로 먹고 살자.’ 그래서 기업들이 1조 2300억을 투자를 확정짓고, 경북도에 5.5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5500명을 양산해 달라.’ 그래서 그때 구미시, 대학, 고등학교, 그다음에 기업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함께 양성하자. 여기에 드는 돈을 대학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하는 데 시와 도가 책임지고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구미하고 포항이 저희들과 협약을 하고, 앞으로 22개 시군의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시·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방안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600명을 300명대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특수교육과 재활로 대학의 방향을 잡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대하고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오공대는 아예 공대 중에서도 기업 수요 있는 것으로 맞춰서, 이런 혁신안과 그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거기에도 마찬가지, 모든 대학을 다 살리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다고 죽이자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나 지자체나 앞으로도 비전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육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노력하지 않고 계속 과거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형식과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산·학·연, 아니면 산·학·관이 다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대학도 살고 지자체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색해서 근본 대책을 한번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대학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임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국립대학은 지원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일정 부분 프로젝트에 대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국가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만 따지면 한 4조 정도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한 4조 정도에서 2조 정도를 지방의 권한으로 넘기겠다. 그 2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은 링크사업이라고 대학하고 하는 협력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양성하고 산학협력하고? 대학 자체에 기본적인 행정이나 재정 지원하는 것 빼고 사업으로 하는 예산은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남아있는 2조는 국립대학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올 3월부터 공모를 할 것 같은데, 글로컬대학이라 해서 대학 중에서 완전히 특화하는 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 나가겠다. 그것은 5년간 한 1000억 정도 주는 사업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일자리라고 하면 주로 인문사회 계열은 제외를 하고 대부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주로 이제 공업이나 농업 이런 쪽으로 늘 염두에 두고, 예전 같으면 주문식 교육, 기업이 대학에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대학마다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전공도, 우리 경상북도에 37개의 대학이 있지만 종합대학은 중복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학과 전공이.
○권광택 위원 제가 이렇게 지방으로 교육 부분을 이양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통제만 하고 간섭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 곤란한, 대학이, 교육이 정말로 잘못하면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교육 관계자들하고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지역의 대학하고 많은 소통과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분들부터도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학에 대한 현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우려를 저희들 명심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총장님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드린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한 세 가지 원칙으로 총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대학의 방향은 대학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하는 것을 먼저 제안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총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최종심의·의결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학 전체들하고도 모이지만 대학별로도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협약을 맺는 그런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최종 원칙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감대는 형성하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국장님, 우리 공업 이쪽 편에, 산업 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인문 쪽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교육부에 보고할 때, 만약에 일례를 들면 금오공대처럼 기업수요 맞춤형 대학이 있을 수 있고, 안동대처럼 인문으로 특화해야 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 포스텍처럼 연구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러한 다양성이 저희들 경북에는 존재하고,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느냐와 대학이 1개 과, 1, 2개 과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반적인 과감한 혁신과 특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산업 분야다, 아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복지 부분에 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해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이렇게 해 놨는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이 지금 복지부에서는, ‘23년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해 보겠다.’라고 저희들 과제물을 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복지 분야 중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자는 것이고,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결정’ 이런 부분도 지금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대중골프장 지정 권한’, 문체부 장관님이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던 부분도 시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리고 골프장, 체육시설 등록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님한테 지금은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구청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으로 과감하게 저쪽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올린 골프장하고 대중골프장 지정 권한 이전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