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9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중 의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와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4월 25일 13시 40분에 개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14시부터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입니다.
처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말씀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앞에 페이스북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지 싶은데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해 놓고 여기 지금 3월 9일 목요일 뭐, 3월 10일, 3월 16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시면요, 1월 18일 해 가지고 ’23년도 회기운영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임시회 3월 8일부터 3월 21일 해 가지고 도정질문, 뭐 안건처리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의회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어디, 페이스북 어느 것 말씀하시죠?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회기운영 계획을 올려 놨거든요, 1월 18일 자에.

○위원장 이칠구 정경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상정된 안건하고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위원장 이칠구 이 안건 의결하고 난 다음에 따로…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위원장 이칠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정경민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임시회 일정 안내로 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는 임시회기 중에 의원들 활동이 하루만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아, 그렇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페이스북이나 다른 시군민들이 볼 때 ‘도의회 회기를 이렇게 2주간 한다고 해 놓고 실제 하는 건 하루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원들한테는.
확인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회기운영이라고 해서 9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에는, 전체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전체 표시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날짜를 딱 정해서 어느 위원회 며칠, 어느 위원회 며칠 이러면 활동이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날짜는 회기 중에 계속 노는 걸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군민들이 볼 때는.

○사무처장 최대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정경민 위원 예, 분명히 상임위원회별로 별도의 활동이나 회의를 한다든지, 또 어디 뭐…

○사무처장 최대진 있겠지요.

○정경민 위원 예, 현장을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아니 사무처장님, 방금 정경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죠?

○사무처장 최대진 이게…

○위원장 이칠구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통보하는 것은 저번처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바깥에 오픈된다 그러면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서 예를 들면…

○위원장 이칠구 아니 아니,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잖아. 우리가 본회의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상임위원회 활동이잖아.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이칠구 그렇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기한만 명시해 놓으면 되는 건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짜가 다르잖아.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렇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임위원회가 2박 3일간 외출을 다 한다. “나머지 의원들은 뭐 하노?”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우리 회의에서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의 성과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철웅 담당관님께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방안 찾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채용 이런 것보다는 우수 인력에 대한…

○손희권 위원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정책연구과제, 우리 의정발전을 위한, 또는 의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정책과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부여를 해서 한번 정책연구발표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질·역량을 좀 검증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손희권 위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 특히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서 내의 상위 직급, 그다음에 담당관님의, 그런 상위 직급의 평가에 치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들의 업무지시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현행 규정상으로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과는 달리 좀 더 세부평가를 실적가점과 감점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손희권 위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지금 현재 4월 평가를 위해서 평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노성환 박규탁

박선하 백순창 손희권

윤종호 정경민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진욱

전문위원류경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