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국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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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한창화 위원  요즘 양봉농가들이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농작물이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벌의 수분작용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벌들이 사라질 때 우리 농작물 생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 대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꿀벌 병해충 피해 예방 해서 추경에 세웠지요?

○한창화 위원  국비는 없어요? 국가에서는 안 움직이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없어요, 올해에.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우리 양봉산업은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거의 좀 없고요. 토종벌은 우리 보통, 평상 지금 한 몇 %나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저것하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담당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꿀벌, 토종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한 90%, 98% 정도 멸종했다고 보면 됩니까?

○한창화 위원  농축산, 그러니까 양봉농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죽었다고요, 토종벌은. 일부만 그냥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창화 위원  우리 곤충연구소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토종벌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토종벌은 없어요. 현장에 가면 진짜 없어요. 토종벌이 있어야, 밀원이 꽃이 작고 우리 야생화나 이런 것들은 양봉이 못 해요. 수분작용을 못 해요. 전부 다 작은 꽃에는 토종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안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창화 위원  (축산정책과장에게) 앉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께서 기술원하고, 기술원에서 우리 기술원장님 참석하셨는데 같이 한번 협의해서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 주세요. 장비 이런 것 해 주기 전에 이미 벌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관해서, 전년도 시작해서 올해 완공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임기진 위원  국도 확장공사 정도 되면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싶은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됐습니까, 이것이?

○임기진 위원  신중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전년도 사업, 도비 3억 환수 조치됐습니까?

○임기진 위원  아직 환수는…

○임기진 위원  예,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설명서 150쪽 보시면,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장비 여섯 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국장님, 시험장비 이것도 내구, 소요 연수가 있지요?

○임기진 위원  소요 연수대로 파악을 해서 장비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임기진 위원  이것이 종합유통센터 건립 감액 금액하고 이번에 시험장비 구입,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보니까 비슷해요. 이것이 어째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임기진 위원  국장님, 추경이 추가로 낭비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1년 이상 지연해서 자금은 묶여 있었고. 시험장비 구입도 급조됐다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려운,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춘 예산으로 볼 수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편성은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도 고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개시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신속한 집행·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앞으로도 신중하게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도.

○임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중권 환동해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환동해본부에 직원이 몇 분이지요?

○이동업 위원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동업 위원  환동해본부 내에만.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한 110몇 명 되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주거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두 집 살림하고 있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환동해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이나 숙소에 대한, 그런 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제2청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술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지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2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지금 현재 110명, 본 청사에 근무하는 1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제2청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좀 어중간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집 살림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본부장님,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한번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편성해서, 이 환동해본부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근무자의 처우부터 개선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직원들이 이 경상북도 전체, 많은 직원분들이 환동해본부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본 집은 여기 예천에 다 있는데. 두 집 살림해야 되는데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환동해본부가 정말 제2청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근무자의 처우부터 개선이 돼야 환동해본부가 제2청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다음 예산편성에,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음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고병원성 AI가 굉장히 좀 많이 퍼진 상태지요?

○이동업 위원  경북에도 한 군데 발생됐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농축산유통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어떤 대응, 지금 올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사전의 예방도 중요하고, 혹시 또 모르겠다, 일어났을 때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동업 위원  대응이 좀 늦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특히 또 우리 보니까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우가격 하락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한우를 출하하려고 하면 최소한 24개월에서 30개월 내에 출하를 대부분 합니다. 그럼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육두수 관리는 이력제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한우 사육두수는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 관리되잖아요. 총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다 하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한우를 입식하려고 하면 입식할 때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나 그러면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에서 송아지 키우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보통 한우 출하가 24개월에서 30개월 같으면 2년 전쯤부터 이것이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우, 송아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출하하는 사육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와서는 늦어졌는데 지금 와서, 아까 15% 이상 사육두수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통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육두수가, 지금도 송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전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농민들이 일반 농민이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국가정책 반대로 가면 돈 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국가정책하고 안 맞다는 얘기지요. 엇박자가 계속 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하셔서, 이런 송아지 입식관리는 한 2년 전쯤부터 관리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사육두수 총판매 수가 있고 사육하는 수가 있는데 출하량이 있잖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사육두수가 15% 이상 차이 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정책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엇박자로 가면서… 이것 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설명서 118쪽 축산악취 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23억 3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김용현 위원  이번에는 5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악취 개선인데, 이 악취는 그러면 어떤 분이 악취에 피해를 입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어디죠?

○김용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축사를 하시는 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소 우리하고 같이 붙은 옆방에서 자라고 했는데,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냄새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렇죠?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김용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군 경계구역에 있는 축사들이 아마 거리 제한에 대해서 시와 군의 관계,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환경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사후 문제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축사 허가를 내줄 때 시군 관계없이 주거할 수 있는 주민 취락지구하고 거리 제한을 딱 줘 버리면 그래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외딴 지역에 허가를 내다 보니, 중심지에는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의 사람들이 늘 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이런 축사에 대한 악취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 시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악취 문제는 환경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축산 쪽, 농축산유통국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김용현 위원  앞으로 이제 허가를 내거나 또 그러면 허가가 난 곳에 이렇게 악취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함께,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김홍구 위원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하고 있죠?

○김홍구 위원  지원 대비 보상률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김홍구 위원  분석하셔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보상받은 수혜 농가들에 대한 집계 플러스, 플러스, 누계가 되다 보니 실제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거든요. 보험료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험료 납입금 대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죠.

○김홍구 위원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데, 수혜받은 누진율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 혜택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수도작으로 봤을 때 도열병이 왔습니다. 제대로 100% 받으려면 얼마 됩니까? 완전히 하나도 수확을 못해야 되죠?

○김홍구 위원  일부분이라도 수확할 수 있으면 상당히 감액이 되잖아요.

○김홍구 위원  피해율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하실 때, 물론 그분들도 남아야 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수십억 원을 지속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효과가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감됐네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100% 국비로 했습니까?

○김홍구 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김홍구 위원  얼마, 몇 % 되는데요, 예산 대비?

○김홍구 위원  50%예요?

○김홍구 위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순수 원종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죠?

○김홍구 위원  그리고 기본 종자 산업을 너무 쉽게 봤기 때문에, 토종 종자가 우수한 부분들을 거의 다 놓쳤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김홍구 위원  버섯 같은 경우도 원균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개인이 생산해내는 농가들이 일부 있죠?

○김홍구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하죠?

○김홍구 위원  공모사업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고요. 실제 그런 답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쨌든 농업 파트는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진짜 농민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80년대 초에 쌀 한 가마 얼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한 가마에.

○김홍구 위원  4만 원 했어요.

○김홍구 위원  공무원 9급 봉급이 얼마였어요? 9만 원입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료, 요소비료 2500원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거의 2만 5000원이죠? 복합이 2만 1000원, 2만 2000원 될 것 같고.
  모든 것은 다 올리면서 해마다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쌀값 안정화 정책,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인건비하고 모든 공산품 물가는 다 올랐는데 오로지 쌀값만 떨어질 때는, 왜 그렇습니까?
  소규모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 싶어도 말 잘 듣는 지자체는 전부 다 경지 정리해 가지고 배고픔을 이기는 데 일조했는데 거기는 전부 제한 지역으로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농사 덜 지으면 쌀값 안정화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도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남아돌지도 않고, 지금 여기 얼마나 투입합니까, 지금 쌀을?

○김홍구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우리 수매한 부분들이 한 3년 지나면 사료용이나 주조용으로 다 매각이 되죠, 저가에.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렇게 나가죠?

○김홍구 위원  수입쌀은 다 먹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황명강 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해양장비 국산화 개발 및 신기술인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12쪽.

○황명강 위원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도비 3억 5000.

○황명강 위원  신규사업이고.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왜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가, 중장기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황명강 위원  이게 우리 경북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이렇게 정말 아주 길고 큰 바다를 가지고 있고, 이런 해양장비들이 항상 쓰여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선정 심사위원들이 기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3억을 지원을 하는 거죠?

○황명강 위원  그런데 경북의 해양장비 회사나 연구소나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 그래요?

○황명강 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이 장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안 해안을 가진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건데,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이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수출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우리가 이제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수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 프로그램에 보니까 국산화 신제품 연구개발과 국산화 제품의 고도화와, 이런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눈에 띄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이런, 누군가 의 눈에 확 띄지 않는 사업도 좀 찾아내서 이렇게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서 정말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뜬금없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신규사업이 3억 5000짜리가 올라왔나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경북에서도 좀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명강 위원  좀 더 많은 관심과 실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쯤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한번, 빨리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투명하게 업체도 선정해 주시고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전국에 70개 품목이 보험 대상이죠, 그렇죠? 대상 품목이죠, 그렇죠? 

○박창욱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이 52개 품목인데.

○박창욱 위원  저는 보험 관련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조적으로 농가에, 농민들한테 좀 피해 아닌 피해가 간다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부나 손보사하고 소통을 해서 좀 개선을 시켜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창욱 위원  제가 우리 경북에서 이 52개 품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험 대상으로 되도록 하는 품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품목이 있는지.

○박창욱 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 소통을 한번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수박, 작물의 특성상 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인 품목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타 도를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서 보험 가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박창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3년도 경북 농업 예산이 9.7%죠, 그렇죠? 

○박창욱 위원  이번에 추경이 끝나게 되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2%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추경을 더해서.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 이게 올해 13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 36% 정도 증액되어서 이게 12.2%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농민 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업 예산이 공익형 직불금,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을 빼면 실제 몇 % 안 되죠, 국장님?

○박창욱 위원  최근에 이철우 지사님이 우리 농업 대전환, 기존의 농업을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스마트 내지는 여러 가지 농업 대전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농정국이나 우리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보다 예산 대비 우리가 13조 예산의 10%도 안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빼면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농업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농정국도, 기술원도,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도 어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갑자기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가 참 농도로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면적도 많고, 품목도 다품종이고 정말 우리 경북이 농도입니다. 그런데 농도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업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3개 같은 국에서 연대해서 하여튼 농업 예산 많이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오늘 국장님만 계속 답변하십니다. (웃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월 13일, 정부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 발표했죠?

○한창화 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우리 경북의 누적 강수량이 48.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70.8㎜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한창화 위원  상습한해지구가 저희 도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일부 상습한해지역에 농업용수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해서, 저수지가 심지어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저수율을 보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 55.3%로 되어 있고, 영주같은 경우에는 한 98%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고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우리 지금 거기에 봄 가뭄 대책하는 예산이 있죠, 농촌활력과에?

○한창화 위원  그것 지금 우리 시군으로부터 그런 가뭄, 한해지역에 대해서 저것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체로?

○한창화 위원  아니, 이게 시군을, 왜냐하면 늦어요. 없을 때 하면 이미 늦거든요. 미리 파악을 해서 예상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한두 군데 가면 막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비비를 좀 요청을 해서 봄 가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예산도 미리 사용 안 하고서 예비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시군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곳에는 물이 있는데 어느 곳에는 물이 없는 것은 관정을 뚫지 않고서라도 펌핑 작업을 해서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쪽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런 시스템만 미리 갖춰놓으면 충분하게 가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철저하게 대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양액비도 상승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혹시? 

○노성환 위원  그래서 경북이 지금 스마트 농업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비료 같은 경우는 정부와 또 농정국과 이렇게 상승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죠?

○노성환 위원  그런데 양액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액도 지금 대략 여름 농사를 짓는다고 치고, 1000평이면 금액이 양액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비해서 한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양액 같은 경우는 일반 농약방에서 다 이렇게 구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농협에서, 수수료 많이 좀 떼지 말고 농협에서 이것 관리하면서 지금 우리 일반 비료처럼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액 관련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부터 더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원방안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독도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체 6개 사업입니까? 독도 디자인 공모전, 독도대첩 기념행사, 그렇지요?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전체가 다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들이 추경에 다 올라와서, 이게 또 전체 5개 사업이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 건립’이 제가 보니까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누락이 됐어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감액이 3억 3200이면, 지금 보니까 100만 원 감액됐고 500만 원 감액된 이런 다른 사업들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돼 있었으면 찾기가 좀 쉬웠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전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지금 사업 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지금 울진은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두 곳 아닙니까, 후포하고 강구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포기 사유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더 이상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뜻이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 부지의 어떤 부분의 문제였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울진의… 그래서 어촌에는 보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어선원들이 이제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은 이제 이 사업들이 앞에 다른 울진지역에는 잘 이루어져서 아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2개가 지금 국비 반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했는데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장소적인?

○위원장 이선희  그래도 울진에, 4개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2개가 됐다면서요?

○위원장 이선희  그게 후포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위원장 이선희  울진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거는 또 반대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우리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해수 방류가 지금 임박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동업 위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포항시에 유통되는 일본 수입산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부 의뢰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이동업 위원  해 봤는데, 어쨌든 일본정부에서는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방류를 할 거란 말입니다. 방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질검사, 연속적인 수질검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아마 그런 역할들이,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아직, TF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포항에 유통되는 조개류 대부분이 일본산이 거의 99%더라고요, 제가 원산지 확인을 해 보니까. 포항, 경주 쪽 마찬가지일 건데, 조개류는 대부분 일본산인데 그것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니까 지금 방사능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이동업 위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직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방류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항구라 그러면 포항항과 영일만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제일 큰데 지금 우리 포항항이나 영일만항에 들어오는 배에 대한 검사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준이 더 강화돼, 제가 알기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가 들어가려면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거든요. 거기 평형수 같은 방류도 인근에서는 바로 배출을 못하는 그런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 항구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후쿠시마 원전 폐수가 방류가 된 후에 일본 동쪽, 후쿠시마 있는 쪽 그쪽 있지 않습니까? 원전 쪽 방류된 쪽에, 예를 들어 평형수를 맞추려고 그쪽 바닷물을 유입하고 그 바닷물을 가져와서 우리 포항 인근에 그걸 그대로 평형수 조절을 위해서 또 배출할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오염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동업 위원  앞으로 정부하고 후쿠시마 쪽이나 일본 전역에서 들어오는 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TF팀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구성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증액은 1건, 3000만 원이며 감액은 7건, 3억 91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 또한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홍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