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활동 중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서민들의 민생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22년도 세입 마감에 따른 초과 세입, 그리고 중앙 지원금 변경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방시대 선도과제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및 법정·의무적경비 변경분을 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첫 추경예산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짧은 심사 일정임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가 원만하게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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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2023년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에 관해서 MOU 체결한 것 있죠? 

○위원장 이선희  그것 협약서하고 세부 체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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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이선희  먼저 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경제산업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김홍구 위원  삭감 내용 중에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 삭감됐는지.

○김홍구 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2015년…

○김홍구 위원  잠깐만요.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2015년도에 15억을 투자하셨나요?

○김홍구 위원  교부?

○김홍구 위원  교부하고.

○김홍구 위원  그 결과는요?

○김홍구 위원  15억 전체를 회수했습니까?

○김홍구 위원  ’16년도에는요? 얼마 드렸어요?

○김홍구 위원  ’16년도에 회수를 했어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집행실적은?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때, 2015년도에 1차 교부하고 난 연후에 일성콘도에서는 사업 시행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죠?

○김홍구 위원  예, 그다음에도 말씀해 주세요. 2017년 이후에 교부한 내용 있나요?

○김홍구 위원  이후에는요?

○김홍구 위원  정상적으로 착공을 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도에서 문경시에 교부한 게 15억 원 있네요, 지금 현재 상태.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계약 날짜는 언제예요, 착공 날짜?

○김홍구 위원  작년도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현재 선급금 준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선급금 작년 11월에 줬다고요?

○김홍구 위원  금년 1월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실제 선급금은 지불하고 사업 시행은 전혀 안 됐네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착공은 해도 시공은 되지 않은 상태잖아?

○김홍구 위원  6월경에 한다고요?

○김홍구 위원  장마철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되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체 일성콘도에, 문경시로 교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토털?

○김홍구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2014년도에 최초 시작해 가지고 ’17년도에 보조금을 반납받기 전까지 ’15, ’16년도에 15억을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향후에 이러한 사례들이 타 시군에서 생겼을 때 손실보전을 100% 도에서 책임지실 계획입니까?

○김홍구 위원  시공사의 재정 결핍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됐으면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주는 다 충분히 해 줬지 않습니까, ’15, ’16년도에 15억을 줬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것 내부 사정이지 지금 이것을 다시, 상황이 반전됐다고 도에서 책임질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홍구 위원  최초 34억 정도면 됐는데 한 20억이 증액된 사례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우리 도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내부 규정이 있나요?

○김홍구 위원  최초에 34억이면 충분히 완공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김홍구 위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증액된 사례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것 전부 끝까지 책임지시냐고요?

○김홍구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없어요?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관련 질의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황중하 실장님.

○김창기 위원  그게 여기서 회수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성콘도가 MOU를 맺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다리를 놓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일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 부지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이것 다리만 놔 주고 땅값만 올려서 먹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문경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19년도라고 했어요?

○김창기 위원  8억 원,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15억이고 우리 문경시에서 18억이죠?

○김창기 위원  그래 18억이면 다리를 놓잖아요. 거기서 물가 인상분이 지금 6억이잖아요, 6억. 그 6억이…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그 늘어난 부분은 문경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다 줍니까, 20억 원을?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물가분…

○김창기 위원  그래 6억이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까 6억만 주면 우리 문경시에서는 다리도 놓고 거기 들어가는 회전교차로도 놓겠다는 이런 저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차후에 스머프마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겁니다. 이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리가 하나 놓아짐으로써, 왼쪽으로 농경지가 많다고요, 농경지가. 그것도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른쪽은 스머프마을하고,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그걸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 15억에서 물가 상승분 6억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20몇억을 줄 거예요, 문경시로?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주위에도 그런 게 하나 생김으로써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래야 되죠. 일성은 원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줬습니다, 거기에.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일성이 지금 240억이나 투자를 했잖아요, 그 기업이.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가, 문경시하고 일성하고 약속 아닙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경시도 다리를 놔 줘야 된다, 이제. 그래 가지고 놓는 겁니다. 그전에 문경시에서 반납을 했어요.

○김창기 위원  그래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본 위원장이 관련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게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31조에 지원근거를 뒀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아마 여기 일성콘도하고 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죠?

○위원장 이선희  이렇게 개정이 몇 번, 여러 번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31조 서비스사업 투자지원에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개정됐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개정이 두 차례 이루어져서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예전에 이것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저번에 협약서 한 것 혹시,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 투자, 저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에 대한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지급… 그걸 진행하는 것은 투자의 실적을 보고 지금은 진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4년에 931억을 투자하겠다 해서 MOU 체결을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아마 그 기업하고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또 증액 사유가, 증액을 아마 또 1454억으로 하겠다 해서 2016년도에 또 MOU 체결을 했어요. 새롭게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서 아마 협약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투자를 할 것이라고 보고 2015년도에 아마 15억을 문경시로 예산을 보낸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성콘도에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것하고 약간… 사고이월 반납하면, 다른 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본 15억 같으면 15억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이자 같은 것, 이런 것까지 같이 받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같이 이번에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얼마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반납을 하고 그 뒤로는, 본 위원도 이제 기획위에 왔는데요. 이게 2021년도 7월에 본예산에서 이게 다시 시행을 한다 해서 7억을 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사고이월되어서 왔어요. 또 2022년도에 8억을 했는데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체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공사를 하는 부분이, 투자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의 부분들 본질은 투자를 해야지만 교량을 해 주든 뭐를 해 주든 해 주는 게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또 공사비도 지금 경북도가 21억, 전체 다 하면,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도비가 21억이고 기타, 시군비가 32억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32억 7000, 기타 부담은 그 기업에서 내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기타 부담이 여기 또 있어서, 이걸 다 더하면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게 이제 53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생깁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지금 지급 안 된 게 인상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6억 원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지금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위원장 이선희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PF 자금이 지금, 투자를 언제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것을 좀 지켜보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PF 자금이 일어나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면, PF 자금은 언제 일어납니까?

○위원장 이선희  지금 신청 중이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선희  5월에 PF 자금이 일어나는 겁니까, 7월에 PF 자금이 일어납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야기로만 듣는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께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후 관리한다는 부분을 실장님한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16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도하고 한 것도 2014년에 했으니까 지금 기간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조례도 조금 내용들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PF 자금이 일어나는 것 보고 본 위원은 조금,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PF 자금이 일어나서 공사를 진척해서 투자를 하는 걸 보고 8월에 우리가 다시 추경에 어떤, 그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때쯤 또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이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런 것 해서 당연하게 대형 리조트 유치가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의 어떤 부분들을, 본질로 들어가면 너무 오랜 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회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여다보면 언론기사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문제점이 또 있어서 이런 부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본 위원장한테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추가로 설명 더 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 또 시간을 끌 수 없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용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본예산에 2580억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10쪽입니다.

○김용현 위원  찾았습니까?

○김용현 위원  본예산에 2580억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715억 3700만 원 반영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지난 3년간을 쭉 살펴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거의 다 700억 이상 계속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세로 인해서 예측을 못 했다는데 매년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김용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 같으면 본예산 수립할 때 미리 잘 파악해서 교육청으로 경비를 드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 잡을 때 삽입을 해서 더 정확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상해서 법정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다음 예산, 본예산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에…

○박창욱 위원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경북 디지털 대전환 지원단 운영사업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4억 7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뭐죠?

○박창욱 위원  기업체를 위하고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 사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래 보면, 내용에 이래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뭐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까?

○박창욱 위원  그래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원단 운영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면서 용역을 주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사업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게 올해 어떤 결과,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과를 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게 올해 1년 안에 어떤 대전환에 관련된 성과를 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메타버스과학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창욱 위원  예.
  외교통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122페이지 ‘미주 등 경북 우수상품전 개최’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10억, 그 외 추경에 또 10억 이게 아주, 이렇게 추경에 10억 세우겠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가 코로나19를 한 3년 이상 겪으면서 수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여기 경북통상이 농산물을 거의 100% 수출하는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산품은 거의 1,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10%가 됩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창욱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광폭 행보를 하면서 그때그때 자꾸 정책을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죠?

○박창욱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경북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경북통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경북통상, 제가 왜 경북통상을 자꾸 언급하느냐 하면 이 경북통상이 외교통상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실제는 농정국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상임위도 사실은 여기 상임위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농수산 상임위에 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수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외교통상과에 가 있는,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지사님하고 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여기 질의한 이유가 본예산 대비해서 100%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아무리 급하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세가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100% 추경을 세우는 예가 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큰 성과를 이뤄내도록 국장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K-뷰티 페스타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경산시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 사업 목적에 보면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해 관심 증대 및 수요에 맞는 콘텐츠 개발, 뷰티산업의 인지도 상승 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뷰티쇼, 뷰티할인마켓, 렛미인 체험, 참가업체 부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축제성 행사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K-문화의 글로벌붐과 함께, K-뷰티가 지금 정말 세계적인 대세는 맞거든요. 맞고, 여기에 K-뷰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금액으로 기술 지원이라든가 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경북에서 먼저 선도를 하고 전국을 겨냥한다면, 특히 경산에 주로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선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명강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경제산업국은 우리 민생 경제 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국이라고 봤을 때, 이 K-뷰티 페스타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건 27%죠? 도비가 27%인데…

○황명강 위원  이런 쪽에 축제성으로 가는 K-뷰티 사업 지원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렇게 행사성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일회성이나 이렇게 그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정한석 위원  고물가 대응 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원이라고 추경에 10억 올렸죠?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10억이 삭감이 됐네요?

○정한석 위원  이것 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가요?

○정한석 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10억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대로…

○정한석 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살리면 기대 효과는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 정도로 큰 규모고 기대 효과가 난다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이 부분 한번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한다는 걸로 되어 있죠? 

○정한석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 기준금리가 얼마였어요?

○정한석 위원  예, 한국은행.

○정한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기준금리가?

○정한석 위원  얼마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2%죠?

○정한석 위원  의미 있습니까, 2%?

○정한석 위원  저는 이 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라는 자체가 금리가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정한석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워낙 고물가니까 지금, 금리 인상, 고물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 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좀 이렇게 살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경북 청송군이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매스컴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 무료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래 연령, 소득, 주소지 관계없이 관광객도, 모든 부분에서 다 무료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한석 위원  대구시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런 걸 목표로 무료승차, 무료로 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경북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 보면 2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청송은 금방 말씀처럼 이렇게 인구가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거의 적은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버스 무료승차가, 굳이 지금 이것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함으로써 특히 청송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이것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과, 또 자기 지역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경상북도 같으면 예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안동에 있는 우리 도청 옆에,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버스 무료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는, 안동에는? 

○정한석 위원  우리야 하지만 대중교통을 경제적인,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경북에. 앞으로 버스 운영의 방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이런 대안도 되고, 또 미세먼지 이런 배출을 줄이는 방법도 되고, 환경에 대한 보호도 한 번쯤은 교통과에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지역의 도로 사정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황중하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이 지금 3억 지방비, 총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편성 근거에 보면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해서 도비 분담금 편성’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보면 국가직접분담금이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25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25억이 기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여기에 투자계획서에 보면 당초에 국가직접부담금이 25억이 잡혀 있는데 1회 추경에는 국가직접부담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억이 처음에 당초에 편성될 때 국비가 추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이것을 잡았어야지. 인프라 사업은 투자 유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인프라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투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이제 와서 이래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좀 놓치신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투자유치실에서는… 기업의 인프라, 용수공급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투자를 빨리 이루어 낼 수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영석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120페이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이번 추경에 지방비 토털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업 위원  APEC 2025년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초예산에 3억이 좀 작게 잡혔다는 생각은 들고. APEC이 유치되려고 하면 굉장히, 2025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어차피 예산 편성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뭘 한다 해도 한 1년 반 정도밖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결정이 나려 그러면 내년쯤에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도 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동업 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왜 미리 당초에 못 잡았지요, 홍보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추경에라도, 좀 늦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영상이나 이런 동영상 제작에 빨리 심혈을 기울이셔서 경주에 2025년 APEC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하나만 더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이번에 이차보전 1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이미 그전에 5000억 잡혔었죠,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5000억 잡혀 있었을 때 대출 예상 규모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나머지 부분에, 힌남노 태풍이 작년 9월인데 당초에 잡아서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편성해서 하면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이동업 위원  아, 이미…

○이동업 위원  이미 시행이 되었고 신보에 보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기획위원회 오전에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면 100% 가결되도록 노력하죠, 전체 다? 지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못 했다, 설명을 못 드렸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상임위는 무시하고 예결위에 와서 통과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예결위에 와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산은 편성하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삭감해도 문제는 없다, 면피용으로.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고, 윗분들이 지시를 했거나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편성을 하든 안 하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유인이 되면 그것을 100%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 본예산 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 가서 살리면 되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내가 특히 더 신경이 쓰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도 오늘 보면 알겠지만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이형식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렇지요?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일성콘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장님을 봐서나 담당 의원님을 봐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해 줘야 될 입장도 있고 또 뭐 그런데, 실장님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야, 이건 내가 편성은 했지만 삭감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건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형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

○이형식 위원  고물가대응 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원 이것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로일까요, 안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일까요?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죠?

○이형식 위원  아니, 답변이 틀렸잖아.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기획위에서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끝났더라도, 상임위에서 예결위 활동이 끝났더라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예결위원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상임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뵈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냥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아니, 아니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몰랐다면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지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쉽게 풀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 정확하게 풀이가 나오면 되는데, 위원은 2 더하기 3은 5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잘 모르니까 그 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노력이라고는 하면 안 되고. 뭐 뛰어다닌다고 노력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한창화 위원  아, 경제산업입니까?
  경북중소기업 행복자금 있는데요. 자금 조성액이 1000억이네요?

○한창화 위원  이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겁니까?

○한창화 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한창화 위원  그러면 1000억 잡았는데 은행에서 500억이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이자를 안 받는다고요?

○한창화 위원  제가 그것 질의하기 전에 하나 상기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예산편성 방향, 4대 재정 혁신 해서 전략적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차보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나가는 예산 방향하고 다르다 이거죠, 2023년도 재정지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으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재정운용계획은 미리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 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대출 대상자 선정이 은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정해지죠?

○한창화 위원  시행 방법이 도 직접 수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은행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자, 도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혜택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구조상이라면. 그리고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이 손해를 보고 그렇게 좋지 않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기업에다가 융자해 줄 리는 없습니다.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목적이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기업에. 그런데 담보 능력이 높은 우량기업에 자금이 거의 간다는 게 확실시되어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대출 대상자 기준을 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이차보전하는 데다가 투입을 하면 오히려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은 이자가 자꾸, 이자율이 높아져서 고금리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는 쪽이 맞다는 거죠.

○한창화 위원  도 재정이 힘들지만 같은, 중소기업을, 그런 어려운 기업하고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그것 뭐 우량기업에 대출만 가면 뭐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시고 최대한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계시죠? 

○황재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쪽에 CES2024인데 작년에 2023년 행사는 끝났죠?

○황재철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국장님은?

○황재철 위원  현장에 가보지를 못 했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2023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사업 내용하고 지출 내역. 참여 업체가 지금 15개로 되어 있는데 경북도에서 참여한 업체, 또 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2022년, 아 올해 행사한 내용?

○황재철 위원  이게 올라온 게 내년 사업인데 올해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위원장 이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해되시죠?

○황재철 위원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기업이 598개, 벤처·스타트업이 344개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 경북도에서 참여를 해서 계약한 실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니까 참여를 해서 계약이 얼마나 되었고, 어떤 제품이 상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황재철 위원  상담액.

○황재철 위원  현장에서 계약이 된 것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올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2020년부터 다닌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전체 참여 규모를 봤을 때 경북도는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개 기업이 정확하게, 여기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5개사를 올해 우리가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20개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에 1000개 정도가 진출이 되었는데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5개사면 중점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황재철 위원  순수 경상북도에서 한 게 15개 업체라는 이야기죠?

○황재철 위원  제가 현장을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내에서 1000개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경북도에서 보니까 서로 따로국밥인 것 같아요. 도에서 참여하고, 포항도 참여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데이터가 있나요? 가서 동일한 것을 볼 텐데, 보는 시각은 다르겠죠. 경북도에서 본 것하고 포항, 또 우리 경북의 출자·출연기관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토털해서 같이 봤을 텐데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순수 도비만 6억 5000해서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여기에 올린 거잖아요.

○황재철 위원  다른 시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북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고요. 참여 업체만 우리 대한민국의 20% 정도,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한데 이렇게 준비해서 시에서 2024년 준비가 제대로 될지, 과연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북의 참여 업체,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했을 때 많은 상들을 이번에 받아왔는데 거기에서 갖고 온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경북도가 내년에 선두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부스비 얼마, 통역비 얼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지사님이 현장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해서는 우리가 선두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핵심이 메타버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메타버스 지사님도 많이 주장하고 있고 한데 메타버스 실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없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 경북도의 관심은 많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일부 세웠겠지만 규모를 좀 확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하면 농업 관련 분야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CEO가 가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준비 과정을 봤을 때 그냥 우리는 ‘경북공동관’ 이름 자체도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최 국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셔서, 17개 광역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경북이. 1년 동안 확실히 준비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상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북도가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사님의 철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은데 일단 2023년 자료를 좀 주시고 잘 보완해서 2024년도에는 언론에 조명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중하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경북의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토목, 그냥 기업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디어 쪽에도 투자 방향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 방향을 저는 기본 존중을 하고요. 실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그만큼 또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보면 OTT라는 게 많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넷플릭스가 이게 대표주자인데 OTT에,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옛날 같으면 가장 ABC나 CBS, FOX가 미국의 1위면 지금은 이제 CNN, ESPN이 2위로 올라가고, 요즘은 인터넷 오리지널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실장님. 혹시나 작년에 방송됐던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저도 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분은 자폐 변호사인데 휴머니즘을 다룬 그러한 시리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지만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게 ‘우영우2’를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 친구분이 군대에 입대를 할 것 같은데,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 영덕에는 고래불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고래불. 고래산도 있습니다. 고래휴양쉼터도 있어요. 우영우 시리즈 한 20편 정도 방송이 되는데, 우영우는 고래 자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사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투자 방향, 이차전지·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디어다. 미디어의 가치는 투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에 넷플릭스코리아 사장을 좀 만나서 다음에 2편 찍을 우영우2 시리즈를 경북 영덕 고래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넷플릭스코리아 사장을 직접 만나서 투자 유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차적으로는 방송이 중요하지만, 경북 고래불은 180만 평을 갖고 있는데 절대농지입니다. 이게 방송됨으로써 ‘왜 고래불은 두바이, 왜 고래불은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번에 지사님이 하신 그린벨트 해제, 원래 지사님의 권한은 10만 평인데 이번에 중도위에,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해서 건의해서 100만㎡, 30배까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같이 가는 매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일차적으로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되었을 때 그 반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규제도 풀 수 있는 이게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투자 방향의 중요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경북 영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에서만 한번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이 회사들은 접대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직접 돈을 들고 오지, 해 달라는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우영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북에 맞는, 스토리에 맞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한다고 하면 정말 지사님이 추구하는 저는 그런 관광 인프라, 기업 인프라 동시에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경력이 굉장히 올라오셨는데 미디어 부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영덕군과 공동 협조해서 한번 우영우2, 20편 중에 한 4편만 찍어도 경북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아니요, 황재철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위원장 이선희  아, 같이 해 주셔서, 그러면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투자실장님, 아까 뭐지요? 일성콘도 자꾸 저걸 하는데, 그걸 보면 거기 진척도 봐 가면서 해 준다는 그것 없을 겁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계약서 한번 가지고 오셔 봐요.

○김창기 위원  오셔서 우리 위원들 다 드려 봐요.

○김창기 위원  만약에 그게 진척도 봐 가면서 해 준다 그런 것 같으면 벌써 그걸 했어요, 예?

○김창기 위원  그게 없고 계약, MOU할 당시에 그 다리를 놔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그냥 던져놓고,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김창기 위원  지역구 의원의 입장이 중간에 곤란해진다고요. 하려면 확실히 그걸 책임지고 살리고,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말아 줬으면 하는 그런 저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홍구 위원  대경연구원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경북의 부담분이었어요, 안 그러면 전체 중에 일부분이었어요?

○김홍구 위원  43억씩 했었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연구원도 동일 인원이었나요, 대구하고 경북?

○김홍구 위원  대구가 좀 안 많았나요?

○김홍구 위원  아니, 대경연구원 전체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홍구 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북이 몇 명이에요?

○김홍구 위원  지금 현재 경북으로 떨어져 나와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홍구 위원  45명이에요?

○김홍구 위원  경북으로만요?

○김홍구 위원  제가 묻는 것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홍구 위원  체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메타버스체험센터?

○김홍구 위원  한 달 운영했어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벌써 돈이 모자라요?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신규로 한류메타버스전당 조성 2억 5000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김홍구 위원  경제산업국장님.

○김홍구 위원  택시감차 보상 지원은 시군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된 이유는 뭐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애초에 시작하셨으면 관계없었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그리고 각종 예산 편성하셨을 때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했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부기 변경한 사유는 뭐지요?

○김홍구 위원  청년일자리사업들에요.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정확하게 사업명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김홍구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자,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좀 마치고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김홍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이번에 최초에 8억 했다가 3억이 증액됐네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그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한 가지입니다. 충분히 사업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래, 진행한 상황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거든요. 추경의 기본 방향이 뭡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편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하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상황을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경북연구원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아마 바뀌는 과정이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은 상임위라서 질의가 없으시죠?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었는데, 경제국장님,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번에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실·국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들이 시행이 2022년 1월 6일에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고시를, 제8조 “9월 30일까지 고시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던데 예산 편성된 게, 고시가 우리가 좀 늦었죠?

○위원장 이선희  12월 1일에 고시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12월 30일까지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4월부터, 추경이 편성된 3월 기점으로 해서 4월부터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위원회 진행이 좀 늦었죠?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규칙이 제정되면 바로바로 좀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아까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예산을 이제 우리가 편성하게 된, 급박하게 교육청과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게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고금리·고유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예산, 지방시대 선도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산 이런 것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전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축제성 이런 어떤 예산들도 많이 있고 우리 예산에 추경의 목적과 다르게 편성이 된 부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잠깐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추경의 예산 목적에 맞게 좀 잘 편성해 주시고 또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추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조정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추경에 너무 많이 집행되는 부분, 그리고 또 추경 목적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도 총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들, 소모성 예산도 있는데 이런 추경 편성은 앞으로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장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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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웃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김창기 위원  30억이 신규로 인건비가 반영되었죠?

○김창기 위원  보통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죠. 그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건비를,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안 세워 주면 인건비를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 의사 인력을 확충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2명이잖아요,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의료원은 5명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데도 작년에 인건비가 포함되었지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없는데도 인건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포항의료원이요.

○김창기 위원  본예산을 할 때는 없었잖아요, 의사가. 그런데 인건비가 포함되었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조사 시점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3월 6일 자를 보면 포항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데도 인건비가 포항은 반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었잖아요. 그러면 안 맞지, 서로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다고 올려주셨고, 이쪽에는 의사가 없는데도 인건비가 들어와 있고, 일정하지가 않지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안 됩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인건비는 대개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본예산.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왜 추경에다가 30억씩 올렸느냐 이거죠. 맞잖아요. 해 놓고 인건비, 의사를 그러면 그에 돈에 맞추어서 쓰든지, 안 그러면 의사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김창기 위원  다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서… 김용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대구경북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196쪽에.

○김용현 위원  대구경북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여기 보면 도비 3억이 부담인데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입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김용현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이 나누어서 부담을 한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돌봄은 가장 중심적으로 경상북도의 돌봄을 계획하고,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용현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돌봄이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농수산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김용현 위원  뒤에 보면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서 22쪽에 나와 있거든요.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김용현 위원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용현 위원  예.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김용현 위원  구미에서 하는 365소아청소년응급센터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김용현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구미뿐만 아니라 지금 포항·경주·구미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김용현 위원  구미의 아동보다는 지역 인근 아동들이 한 6 대 4, 40%는 지역 아동에서 오고 있어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서 추경을 좀 하려고 제가,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경을 하려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국, 복지건강국에서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경북형 완전돌봄체계를 위해서 각자가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하는데, 저출산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 ‘나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서 노력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한 분 더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경상북도에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애를 낳고 길러보니까 365 병원에서 야간도 다 해줘, 돌봄도 다 해줘,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참 좋구나.’ 이렇게 느껴서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을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겠다.’ 이래서 둘째를 가지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김용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돌봄정책도 펴고, 또 홍보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365 소아청소년’ 이 예산 2억이 부족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다 예산이 깎였어요. 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정말로, 키우는 부모로서는 야간에… 주간에는 소아과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야간에는 불안해요. 그래서 365를 해 주니까 든든하대요, 모두가, 지역에서. 그러면 왜 못 해 주느냐 하니까 포항도 하고 경주도 하고, 구미에서… 다 줄 수 없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예산은 포항도 줘야 되고, 경주도 주고, 구미도 주고, 다 주어서 모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예산은 꼭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봄도 그렇습니다. 돌봄도 보니까 소방서에도 이번에 거의 한 20억 이상을 들여서 각 소방서에다가 119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돌봄의 주관 부서가 어디인가? 소방의 본 업무는, 소방은 불끄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20억이라는 돈을 줘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과연, 아이들을 어느 날 갑자기 맡기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전체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우리가 더 관리를 하고 전문가를 붙여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돌봄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북형 완전돌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에서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여성아동정책관에서 책임을 진다면 소방서에서 하는 돌봄도 관여를 해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국에서 하는 것을 관여를 해서 경상북도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이 안심하고, 정말 저출산은 키우는 아이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국장님? 

○김용현 위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님?

○김용현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존 돌봄관계 체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책자를 죽 보시면 마을돌봄터 설치, 그다음에 밀착형 돌봄, 경북마을형 돌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  지금 우리 김용현 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에 성의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답변을 요구하면 의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재질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아마 여러 부서에서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에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료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주십시오, 뒤쪽에서는.

○이동업 위원  대부분 인건비 증액 건이 이 건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보면 인건비 증액이 추경에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국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항인데.
  실제로 인건비가 도에서 적용하는 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용할 때 기준이,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지요?

○이동업 위원  최저임금을 적용합니까?

○이동업 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생활임금, 지금 우리가 도에서 대부분, 다른 기관이나 나가는 인건비 부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게 적용기준이 다르던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성아동정책관님?

○이동업 위원  아이돌봄수당 인건비 지급하는데 거기는 지금 어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공동생활가정은 호봉제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두 국에서 인건비에 대한 적용을 하는데 다 정부에서 준 기준을 갖고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 기준 적용 금액, 기준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이동업 위원  전부 각 부서마다 적용기준이 다릅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적용기준이 도에서 편성하는 인건비 적용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까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소방본부에서 이용하는 의용소방대 돌봄센터의 대원들 80시간 교육받고, 돌봄 하는 그 적용 인건비는 제가 굉장히 또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최저임금 수준 정도, 그 정도인데 또 다른 도에서 적용하는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간당 한 1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 적용기준이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더 낮게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높게 받고, 도에서 주는 인건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마다.
  그 기준을, 국장님하고 정책관님 부서에도 인건비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동일시되도록, 이 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임금이면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니면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기준이 중앙부처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기준으로 좀 맞췄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전체, 아마 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두 개도 인건비 산정하실 때 이 전체 기준을 시간당 얼마에 적용되는지 그걸 한번 산정해 보시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아이돌봄은 많이 낮은 것 같던데,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여성정책관님, 아이돌봄센터의 종사자들 급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낮지요?

○이동업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본 의원이 발의해서 수당제로 바뀌었는데 수당제로 바뀌고 난 뒤에 계산을 해 보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 버렸어요, 오래된 사람은 많아졌고.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많아졌고 하던데 그런 급여체계에 대해서도 담당관은 아니지요, 지금? 그건 어느 국?

○이동업 위원  담당이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 급여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실제로 호봉제로 바뀌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낮고, 오래된 사람은 더 많아진 그런 역효과가 생겨버린 상황이 있던데 그 부분, 이 최저임금이 맞춰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임금은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하고 각 시·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요? 17개 시·도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 5위 정도 되고 금액도 같은 시·도 간에 다 다르던데 맞습니까, 생활임금? 이번에 조례 ’22년도에 만들어서 올해부터 되잖아요, 4월부터?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예산 심사에서 3억이 감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신규로 1억 5000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부터 해서 계속 감이 되어 왔던 내용이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도, 6600만 원 안에서도 감하지 않고 정리가 되어서 다시 그냥 도비 1억 5000으로 사용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전체적인 형평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비 1억 5000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냥 국비 매칭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했더라면 ‘지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국장님, 이게 아까 앞에서도, 오전에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다시 계상하시고 할 때 절박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노성환 위원  안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작년 본예산부터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올해부터는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에 대한 또, 예산이 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우리 차순애 청년정책과장님.

○최병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것 보면 엔젤징검다리펀드 거기에는 대구·경북에서, 대구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같이 경북도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이 사업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경상북도비만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병근 위원  대구도 예산이 따로 있고요?

○최병근 위원  그걸 좀 적어 주시지.

○최병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청년문화 페스티벌,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이것 시군 보조로 되어 있는데 1억 5600이 23개 시군에 다 들어갑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최병근 위원  몇 개 시군에서 합니까?

○최병근 위원  포항시 한 군데만?

○최병근 위원  2일간 하는데 1억 5600, 그것도 사업 시행이 5월인데? 지금 3월이고 신규사업인데 이런 건 본예산에 넣든지, 지금 3월에 언제 추경 통과시키고 사업비 교부해서 언제 선정해서… 너무 졸속한 추진 아닌가?

○최병근 위원  이게 시군 보조면 공모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포항시에 그냥 주는 거예요?

○최병근 위원  포항시에서 보조사업자로 경북청년연합회를 선정을 벌써 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자, 과장님.

○최병근 위원  경북에서 제일 큰…

○위원장 이선희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포항시비로 매칭이 되고, 또 이 공모가 아닌데 다른 데는 할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뭔가 좀…

○위원장 이선희  과장님, 이번에 과장 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포항시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포항시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위원장 이선희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사업설명서에 경상북도 청년문화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사업 조서가 너무 불투명해요. 청년정책과장님은 벌써 포항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시군 보조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벌써 포항에, 경상북도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청년연합회가 경상북도의 청년조직에서 제일 큽니까?

○최병근 위원  어느 지역에, 청년연합회가 23개 시군에 조직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경상북도 청년연합회의 조직 구성하고 회원 수하고 그런…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사업 조서를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지, 벌써 청년정책과장님은 포항이고 청년연합회고 다 알고 있으면서, 예?

○위원장 이선희  우리 최병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1월에 오셔서 전체적인 청년조직에 대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상북도 전체적인 청년조직에 대해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양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예결위 추경안 심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배한철 의장님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배한철 의장님, 격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배한철  예, 우리 이선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님은 차도 없는데 오신다고 애먹으신다, 그렇지요? (웃음) 황재철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한창화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은 어디 가셨나? 

○위원장 이선희  예, 잠시 나갔습니다.

○의장 배한철  나가셨고, 예.

○위원장 이선희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의장 배한철  예,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심사 설명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은 진땀을 빼시네. (웃음) 1월에 오시면 원래 그래요. 12월에 와도 이럴 건데 1월에 오셨으니까, 더 늦게 오셨으니까 뭐.
  이번 심사가, 우리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되었는가,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돼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사람 때려죽이겠나, 우야겠노. 
  그러니까 뭐든지 확 까발리고 가는 게 좋은 거야, 까발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또 탁월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되게 혹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잘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도민을 잘살게 하는 자리인데 아주 성과 열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거듭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의장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노성환 위원님 한 번 하셨고,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가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요. 언론에서나 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경북 같으면 오전에 예결위에서도 했듯이 디지털 대전환, 우리 농정국에는 또 농정 대전환 이런 변화,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요?

○박창욱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국장님 국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되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의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뒤쪽은 일단 청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쪽에 4페이지부터 정책과에서 내놓은 이 추경 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거의 연구용역, 포럼 대다수가 이래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 ’23년도뿐만 아니라 지난 ’22년에도 그렇고 제가 7월 1일 자로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용역, 포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성과가 없더라고.

○박창욱 위원  아니 그렇게 큰돈을 들여도 성과가 없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박창욱 위원  실제 어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저는 미흡하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지방분권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가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될, 지방소멸이 지방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출산율이 0.78명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박창욱 위원  1명도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보여주기식이고 예산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박창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의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지요, 그렇지요? 경로당. 

○박창욱 위원  6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 동네 경로당에서 정산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없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어른들한테 맡겨놓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공무원이 정산에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자 측이 정산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 범죄자 만들어요. 동네에 가 보면 지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정산 교육까지 시키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끝에 가면 자기네끼리 불법을, 100% 예산 나온 걸 소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어르신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이런 법은 진짜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박창욱 위원  하여튼 저희들 지역 같으면 어르신들이 정산을 못 해서 이장들이, 또 마을 총무가 정산을 대행해 주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하여튼 또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지역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끼리 편법을 써요, 동원을 해서. 아주 공론화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상위기관에서 지자체에다가 조금 더, 정산하는 데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건강국장님께서 마을 실무 과장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나? 그냥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닥은 더 심합니다. 

○박창욱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자료도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할매·할배의 날’ 제정되어 있지요, 경상북도에? 

○박창욱 위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되었으며 그것과 관련해서, 효 관련 경로잔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때 제정되고 지자체로 예산 내려간 게 있지요?

○박창욱 위원  예.

○박창욱 위원  23개 시군에 공히 갔습니까, 아니면 특정 시군에 갔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 할매·할배의 날이 제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23개 지자체에 효 잔치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간 게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사실 이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할 때 어떤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정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그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제정목적, 그리고 했던 추진근거, 추진현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행했으며, 연도별 예산액이 얼마 들었는지 종합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시점, 코로나 때문에 끝난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바뀌어서 끝난 건지 명확하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여성아동정책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44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문화축제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언론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언론사들이… 언론사에서 지자체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특정 사안은 되고 특정 사안은 안 되고, 왜 그렇게 갑니까? 인구 많은 데는 해 주고 인구 적은 데는 안 해 주는 겁니까? 각 국이 다 해당돼요. 요청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박창욱 위원  우리 국가예산, 지방예산이 인구 많은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가 적은 군 단위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사람 많은 쪽으로 자꾸 정책이 가면 지방소멸이 시 단위가 더 빨리 가요. 인구는 적지만 지방소멸이 오히려 시 단위가 더 빨리 오고 군 단위가 늦습니다. 지금 반대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느 국이든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거나 언론사가 요구하면 판단을 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셔야 돼요. 인구 많은 지역만 자꾸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 3개 국의 국장님, 관련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임대성 우리 대변인님. 

○황재철 위원  우리 대변인 직책이 본래 공모가 없었지요? 공모가 처음입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 도청 처음이지요?

○황재철 위원  앞으로 우리 대변인실 역할이 클 텐데 포부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방향이고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도의회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지사 중심의 도정 철학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무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역량이 높으시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KBS, MBC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23개 시군의 중요 현안이라든가 이렇게 좀, 꼭 출연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옛날에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종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기관 대 기관, 대립형입니다. 동등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의 기능에 있어서, 또 젊은 마인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잘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덕이면 영덕에는 MBC도 있고 포항에 KBS, 또 TBC, 포항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치않게 지인의 소개로 포항 TBC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10분 동안 우리 경북의 지사님의 철학, 또 도의회의 역할, 또 제가 발의했었던 납북귀환어부 조례안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애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를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우리 61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젊은 마인드로 잘 협력을 해서, 지사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렇지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지역에 계시고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협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도정에 대한 홍보, 의회에 대한 홍보,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1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올 하반기쯤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출연의 빈도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하다 보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같은 내용이지만 좋은 의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스스로도 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 단위 지역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열세 군데 있는데 10개가 우리 단독 선거구입니다. 1명이, 저 같은 경우는 영덕을 이끌어가는데 홍보할 방향이 사실 없어요. 예산을 주게 되면 국회의원, 군수 몫으로 다 가버리지, 이게 정말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그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정 홍보도 하고, 했던 역할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개인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우리 도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머리만 맞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님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한번 그 방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국장님. 

○황재철 위원  우리 도립대학교 이번에 연구용역 들어간다고 하는데 페이지가 60쪽이거든요. 1억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혁신모델 용역이 맞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4년제 전환에 따른 의견청취, 환경 진단·분석, 혁신모델 세부실행, 이건 기존에 계속해왔던 그런 연구들인데 굳이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혁신모델은 10년 전에 벌써 했어야 되고요. 이미 버스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낭비다. 이건 열 번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 내용이 재고되었습니까, 혹시?

○황재철 위원  가장 핵심이 그러면 지금 4년제 전환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까?

○황재철 위원  증감 사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재철 위원  이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힘들다.

○황재철 위원  내용에 발전적인 해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좀 포괄적인 그 범위도 분명히…

○황재철 위원  예, 그렇지요.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예, 하여튼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말 그대로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따기 위한 어떤 부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1억의 예산을 능가하는, 이 용역이 정말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용역 중에 최고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립대의 존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진행 방향, 이제 인구 소멸에 따른 학교 소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전문대학교 완전히 지금 반 이상 줄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버스는 놓쳤지만 뒤에 빠른 진행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우리 김진현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시군마다 부서가 좀 달라서, 제가 이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차량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맞습니까? 차량은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나요?

○황재철 위원  장애인 차량 시설.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시군에 보면 복지과에서 장애인 차량 시설을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장애인 단체에 보면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공동모금회, 말씀하셨듯이 마사회, 그다음에 공동적십자회,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장애인 단체 중의 일부는 차량을 지급받는데 능력 없는, 회장님이 조금 소홀하거나 인맥이 없는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 영덕군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식이 넘은 것, 현재 차가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 리프트 시설 포함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의 장애인 정책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주 잘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차가 연식이 넘기 전에 벌써 교체를 해 주고, 새 걸로 교체를 해 주고, 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금회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리미리 차량을 지급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얻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작은 시군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의지가 좀 다른 것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이 크다. 이건 한번 도에서 보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출생에 따른 이 부분이 장애인 차별로 가고, 차량에 대한 차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터져서 가지도 못하고, 차가 멈추어서 이동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군에 두기에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잘사는 군하고 못사는 군, 잘사는 시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장애인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 운행되고 있는 것 중에 연한이 넘어선 것,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번 조사가 되어야 되지 그냥 두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각 시군의 장애인 차량, 인권도 중요하지만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났거나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 그 결과를 보니까 열악한 시군의 교통사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차량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에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한번 우리,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 쪽에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넘어선 건 과감하게 권고 조치를 해서 시군에 교체를 하고요. 
  또 저희들 매년 보면 시군 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모금된 돈을 다시 또 시군으로 돌려주는데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은 선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내구연한.

○황재철 위원  그걸 좀 공문을 하달해서, 자체에서 정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의 분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지국가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건 좀 한계가 있다, 도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역할도 있겠지만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열악한 군에 태어나서 열악한 장애인으로 시설 또한 열악하게, 장애인으로서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큰 재원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많고 괜찮은 시군은 강력하게 대시해서 빨리빨리 차량을 받아내는데 열악한 시군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늦어요, 그게. ‘이것도 균등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고루, 보정을 해서 차별이 없도록, 100%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이걸 올 한 해에 목표를 좀 정하셔서 시군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중간치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토스를 해서 이 부분이 시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마침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겠다 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차량 중에 20년 된 차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운행을 당분간 마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리고 했거든요. 이참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 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님.
  다음 우리 정한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40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한석 위원  얼마요?

○정한석 위원  최근 3년간 한 15% 감소했지요? 262개가 폐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15%이고, 보육아동 수는 한 16%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현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어린이집 개소 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는 별 반영이 없어요?

○정한석 위원  저희들 본예산에 보면 5억 1900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3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본예산보다 6배가량 더 추경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정한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한석 위원  아, 따로따로, 예산을 할 때 그러면 본예산 때는 전혀 아이들에 대한 지원비는 안 했습니까? 입학준비금만 그냥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정한석 위원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입학준비금을 1인당 얼마씩 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만 본예산서에 세우고 교재비라든지 다른 부대 금액은 이번 추경 때 이렇게 33억을 올린 겁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가 대학 입학금도 ‘왜 내지?’ 내야 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입학금도 걷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10만 원씩 이렇게 했다. 어린이집 입학금 이것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입학금 내용이?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반영한 현장학습비, 행사비는 그동안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정한석 위원  아, 이게 처음 집행하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지금 저희들은 소멸 지역 이래서, 특히 또 우리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줄죠?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입학금이라든지 준비금이라든지 이 부분 말고 다르게 투자해서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전에 오전에 이야기할 때 김용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계속적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지원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 낳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고려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만 자꾸 지출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정책관님.

○정한석 위원  금방 말씀 중에 공립·사립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립 중에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정한석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왜 자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정책관님,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현안,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규정이 저희들이 보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공립, 사립, 또 사립도 개인이 했을 때와 법인이 했을 때의 차이점, 특히 또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주는 지원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인건비 자체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차이가 자꾸 납니까?

○정한석 위원  폐원이,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262개가 폐원이 되었죠?

○정한석 위원  앞으로 몇 개가 더 예상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그 보육교사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는 보육교사들, 뭐 공립은 괜찮겠지만 사립 쪽에는 자기 직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오늘 그만두어야 될지, 또 내년에 그만두어야 될지, 그게 학생 수가 줄면서 보육교사들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정책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예, 노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황영호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사업비 이래서, 보호아동 만 18세 이상 되면 보호시설에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국비가 9600만 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담 비율을 국비를 80%, 도비를 20%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알고 있기로, 그때도 이게 8 대 2였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월 지원금이 30에서 40으로 변경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런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적응을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다고 뉴스 매체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도비 예산을 줄이려고 이렇게 적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
  지금 보면 사업 대상자가 800명인데 사업비는 100명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100명이면, 경상북도는 100명만 지원해 주면 해당되는 수가 충족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 주요사업설명조서로 봐서는 대상자가 800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몇 명이어서 그렇다고 내용이 나오면 이해가 쉬운데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보호 종료 아동도 우리 경북의 엄연한 청년 자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힘들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국적인 평균이라든지 예산의 한정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북은 또 경북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그대로가 맞습니까? 전체 800명이 그러면 18세부터 해서 17, 16, 15세까지 쭉 해서 언제까지 800명인지?

○노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게 100명이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에서도 좀 새로운, 경북형을 만들든지 하여튼 간에 새로운 적극적인 방안으로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이런 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 경북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라는 백(back)이 없는 이런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경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에 우리 최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연합이, 제가 청년위원입니다. 청년단체를 모아서 연합회를 만든 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연합이 따로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여러 청년단체가 있는데 청년단체 연합을 다시 구성해서 한 연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노성환 위원  아, 청년연합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분에 많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그것 이해하셨습니까? 청년정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노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외된 계층,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어떤 청년정책도 좀 감안해 주셔 달라. 1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런 정책을 세우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었고요.

○위원장 이선희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 그다음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다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은 사람은 무료로 우리가 보육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가정에서, 민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9소방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아동정책관에서 거기에서 돌봄에 관련된 것은 총괄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직장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도 우리가 소방서에서 돌봄센터를 하려고 할 때는 전문가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필요경비 지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7 대 3에서 6 대 4로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은 부담을 할 필요 없이 어느 기관에 가든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나라가 예산이 확보되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려주면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저출산이 해결이 되지 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우리 소방서에서도 좋은, 저는 돌봄을 확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도움을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해서 신규 예산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법률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자, 그 법률이 2개입니다. 지금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을,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9월에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편성 근거도 보면 지원 근거가 제5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제작 및 홍보활동은 제6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2022년도에 경상북도에 스토킹범죄 피해가 495건입니다. 이 안에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읽어보시고, 이것 파악을 안 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 다른 법률입니다. 그게 지금 2023년 올해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법률에 대한 부분들도 당장 7월부터 시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어떤, 7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준비 차원에서라도 지금 있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이 부분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원시설 등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벌써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7월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그 법률도 상세히 한번 보시고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해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 질의가 있으십니까?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김홍구 위원  지역 저출산 극복 대책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김홍구 위원  어떤 대책을 하셨는가 물었어요.

○김홍구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김홍구 위원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면 결혼 정년기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무조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죠?

○김홍구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김홍구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으셨나요?

○김홍구 위원  설문만 했습니까,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자,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이 사람들이 왜 결혼을 회피하느냐? 결혼하고 싶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김홍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째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혼자금, 그다음에 보금자리입니다.

○김홍구 위원  무상임대 10년이나 20년 지어가지고 줘도 관계없잖아요, 다른 예산 주지 말고요?

○김홍구 위원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고, 장소가?

○김홍구 위원  결혼하자마자 정주여건, 보금자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형성되어 있냐고?

○김홍구 위원  자, 궁극적으로 다른 데 지원해 주려고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아, 결혼해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먼저 수반이 되어 주어야 돼요.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 하시면, 그다음이 일자리 발굴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해 주고 교육환경 질적 향상을 시켜주셔야 되지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이 되어야 되지 일회성, 행사성 액션들은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홍구 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김홍구 위원  우리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우리나라에 서 있죠?

○김홍구 위원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인가요?

○김홍구 위원  준비 용역 중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끝내실 계획이에요? 7월까지 마련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용역 주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김홍구 위원  아니, 일단 발표를 했으면 우리 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인가요?

○김홍구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2월에 했지만 7월까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장사시설도 일반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김홍구 위원  자꾸 지자체 간에 갈등 요인을 유발하는 그런 대책들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부모대회, 그러면 장애인부모대회 할 때 장애아동 케어는 누가 합니까?

○김홍구 위원  이게 편하게 장애인부모대회가 가능합니까, 이게? 항상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되겠느냐고?

○김홍구 위원  아직 보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김홍구 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할 것 많습니까?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 요구한 게 2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조직,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해 주시고, 또 최병근 위원님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박창욱 위원님 할매·할배의 날 행사 관련 자료, 여러 가지 이해하셨죠, 국장님?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한창화 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경주에 있는 국보 첨성대 앞에 땅 주인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첨성대 앞에?

○한창화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저거한데 하도 시급한 사항이라서 아마 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국에 5만 2787필지 가운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14.8%입니다, 경상북도가. 세 번째로 많아요, 땅이요. 1위가 대구광역시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인으로 밝혀지면 국가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때 창씨개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소유주가 바뀐 게 시간이 ’40년도에서 ’45년도 그 사이에요, 이 등기가 바뀐 게. 그러면 이때 창씨개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이 소유주인데 창씨개명을 하면서 일본인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법적다툼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첨성대 땅을 인근에 있는 부지, 이것은 일례를 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일본인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니까 우리 국가 소유로 하면 되는데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것 내 땅이니까 첨성대 치워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용료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지 있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좀 현황 파악을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SBS인가 저거 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새마을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5개, 1개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니, 4개 단체가 지금…

○위원장 이선희  지금 14쪽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물론 이게 또, 이것은 늘 이렇게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산실에서 삭감된 겁니까, 지금 담당자가 미처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킨 겁니까, 본예산에서?

○위원장 이선희  이게 4개의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유독 이렇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이 단체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연 10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에 제가 회장을 해 봤는데 유독 여기만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 경북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여기에 1000만 원을 주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따로 있어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고, 이게 문고보다 더 먼저 창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형평성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23개 시군에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부분은 이 지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도 이 직장공장 새마을단체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현재 응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경북에서는?

○노성환 위원  떨어지고 있고, 이게 떨어지는 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노성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김상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상생화합문화한마당이라고 해서 군위군 대구편입에 관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화합한마당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대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편입의 어떤 부분보다는 차라리 신공항이라든지 다른 의미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노성환 위원  하여튼 저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군위가 대구로 가는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대구와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좀 더 상생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준비하는 데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에 보면 종합예술지원, 공연예술지원, 전통예술지원, 전시예술지원, 전부 예술지원이에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전부 신규로 되거나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뒤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도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이 4개 지원이 전시예술지원은 2.5%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한 10%에서 18%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또 개별사업 증액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본예산 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러면 편성하고 이렇게 보면 어차피 3개월이라는 말이지. 3개월을 왜 예측을 못했을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럴 것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것은 누가 전화를 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지시나 부탁이나 이런 것 안 하면 신규로 이렇게 편성해 줄 리가 없거든. 5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짜리 하는 것 300만 원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귀찮게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그래 안 해 주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시했다고 해서… 너무 빠르다 이거야. 올해 꼭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이것?

○이형식 위원  설명이 아니고 내가 한 게 맞다니까. 꼭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형식 위원  전통예술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답은 나왔는데 앞으로, 저는 잘 몰라요. 이것 문화관광, 문화위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 잘못됐다. 이게 웃긴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시군에도 이렇게 편성을 안 한다니까. 시군에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웃어요, 공무원들이. 몇 급이? 8급, 9급들이 웃어버려요, 편성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안 그러잖아. 그래도 도에서 경험도 많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 “올해는 안 됩니다. 본예산 때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도 보면, 국장님.

○이형식 위원  46쪽 보면 묘목 구입비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량 묘목을 구입한다.’ 이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6쪽.

○이형식 위원  아, 좋은 사업이에요. 46쪽에서 65쪽까지 쭉 살펴보면 큰나무 조림도 있고, 탄소저감 조림도 있고, 내화수 조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왜 사업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이형식 위원  예산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91억 정도 되는데 17억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것 국비를 이렇게, 국비를 91억 준다고 그러다가 17억 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닐 건데?

○이형식 위원  면적도 2500㏊에서 1900㏊ 정도, 거의 한 560㏊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요, 업무를?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최초에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하고 지금 와서 다른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최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얼마만큼 일어났으니까 조림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요파악을 시군을 통해서, 그다음에 산주를 통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사실은. 이게 묘목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는 사실 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나무를 이렇게 하면 문제는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돈 많이 주면 일 많이 해야 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해야 되잖아?

○이형식 위원  돈 많이 주면 좋은데 그 돈 많이 주면서 깎고 다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정말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문화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산실에서도 편하고 다 편하다고. 밑에 우리 직원분들 과장급, 팀장, 담당들이 그래야 편하다고. 또 업무에 자신감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이 계셔요. 그런데 밑에 9급 공무원이 기안을 해 왔어요. 그러면 팀장 전결도 있을 것이고 과장 전결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다는 말이지. 거기에 서명하면 끝이야. 완벽하게 해야 돼. 서명한 것 다 그것, “야, 그때 서명한 것 갖고 와봐, 다시 바꾸자.” 이래 하면 안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명강 위원  경주의 황명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 보면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 개최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이게 예정에 없던 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25억 전체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황명강 위원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에서 풀린다는 걸 예측해서 미리 본예산에, 25억이라는 큰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여기 사업 개요에서 사업 대상을 보면 사업 대상이 해외 자매·결연도시 및 문화엑스포를 개최했던 개최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명강 위원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타깃으로 해서, 자매·결연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게 좀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1, 2에 보면 공식행사에서 이렇게 보면, 전시행사에서 시군 홍보관, 관광기업 홍보관, 경북테마여행 홍보관 전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인데 전시행사에서 외국의 부스나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국내 시군 홍보관, 시·도도 아니고 시군 홍보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황명강 위원  홍보한다?

○황명강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겠죠.

○황명강 위원  이런 행사들이 관광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전이든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실속 있는, 분명히 그때 가서, 이게 어느 도시에서 열립니까?

○황명강 위원  아직 미정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것 열릴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가겠습니다. 2박 3일이 열리든 4박 5일이 열리든 가서 정말 25억이라는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가도 한번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언제쯤 열린다고요? 3월, 추정일이…

○황명강 위원  그렇죠?

○황명강 위원  여기에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위탁 수행을 하지만, 여기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황명강 위원  확실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에, 산의 날 행사 있죠?

○황명강 위원  산의 날이 올해 처음입니까?

○황명강 위원  13회째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 행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황명강 위원  30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이 많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당연히 넣어서 와야 되지 해마다 하던 행사를, 그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의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황명강 위원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었다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이런, 그렇죠? 계속 있어 오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최병근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책 읽어 주는 도서기기 대여서비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최병근 위원  도내 300가구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마이크 좀…

○최병근 위원  도내 300가구 해서 도에서 직접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선착순으로 300가구 지원합니까?

○최병근 위원  이 기기의 특징이 뭐죠?

○최병근 위원  TV에 연결을 해서 책을 읽어 준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영유아가 있는 가족을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선정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임대 기간은,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택배로 이 기기를 보내고 다시 2개월 후에는 또 택배로 다시 반납을 받고?

○최병근 위원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최병근 위원  이건 도의 직접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최병근 위원  도의 300가구인데 이걸 1개 업체로 해서 그 업체가 그러면 도의 300가구를 다 돌아다닙니까?

○최병근 위원  전문기관이라면서요?

○최병근 위원  택배사가 전문기관이 아니잖아.

○최병근 위원  지금 경북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이라고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영유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저녁에 읽어 주면 안 되나? 요새 영유아하고 다문화하고 전부 다, 부모들이 다 벌이를 하러 나가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다 위탁으로 맡기고 하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최병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경북 전역으로 확대를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근 위원  예산은 1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이 좀 가고 하니까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최병근 위원  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 시군, 문경·의성·고령·봉화, 추경에 1억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수행에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최병근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게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와 갖고 했죠?

○최병근 위원  한 60…

○최병근 위원  66억 정도 되죠?

○최병근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에 한 1억 정도 더 올라왔죠?

○최병근 위원  예, 배기헌 과장님.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국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올해요, 올해.

○최병근 위원  아니 아니 올해 예산에, 작년에 60억 했는데 그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일시적으로…

○최병근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60억 편성되고 지금 미지급된, 이번에 추경에 해서, 1억 해서 이 금액을 일단 주고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최병근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 또 국비가 내려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직 국가에서 계획이 없고요?

○최병근 위원  이게 소득이 낮은 임업인들은 임업직불제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수준을 좀 개선하고 하는 데 되게 좋은 사업이고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차후에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좀 되고 하면 또 임업인들한테,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임업인들이 참, 임업을 전담으로 하는 임업인들은 생계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사업이 또 새로 시행되면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임업인들 안전보험은 없습니까? 이게 보면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 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최병근 위원  농업인들은 국비, 도비, 시군비도 다 되고, 어업인들은 도비, 시군비 이래서 안전보험 지원이 되는데 임업인들 안전보험은 시행계획이 정부에 없는가요? 안 그러면 도 자체에서라도…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지역으로 따지면 호두만 농사를 짓는, 전담하는 임업, 호두가 임업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최병근 위원  호두를 작목하는 작목반도 있거든요, 김천에. 그래서 이 농가도 많고 한데, 호두가 고수익 부가가치가 있는 작물로 아는데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면, 여기에 대한 안전보험도 도에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농업인이나 어업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임업인들에 대한 재해보험도 좀 신경을 써서…

○최병근 위원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얼마 전에 맑은누리파크, 그게 소각시설은 지금 민간위탁 운영 중이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 지금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 이선희  책임 소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

○위원장 이선희  화재 원인이…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게 나왔단 말씀…

○위원장 이선희  그 시설 복구할 개략적인 금액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거기 지금 우리가 위탁 준 데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죠?

○위원장 이선희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희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주민편익시설 운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것도 주민편익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국도 그렇고 다른 국들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뭐, 예산실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조성계획이 2021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올 상반기에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었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걸 보면 동의안이, 지금 보니까 11월에 동의안이 올라와 있었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아마 2022년도 11월에 동의안 제출해서 12월에 원안 가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동의안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미리 2021년도에 이렇게 착공했고 상반기에 완료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은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이유로써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론 위탁기관은 다릅니다마는 맑은누리파크를 보면, 가동 중지 현황을 보니까 이게 되게 많네요. 2020년 후, 가동된 후에 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지금 연말까지, 지난 연말까지 한 것 보니까 600일에 달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뭐 정기점검, 내부 수리, 시설 부식, 이때까지 맡겼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도 물론 위탁하는 업체는 다르지만 아무래도 위탁을 하다 보면 공공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도민이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거든요, 이 사례를 보니까, 이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현장 확인하고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문화국장님.
  잠시만,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김상철 국장님.

○황재철 위원  상생화합 문화한마당 사업을 올해 2억으로 신규 편성하셨죠?

○황재철 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11대 의회 때 이게 진통 끝에 신공항 때문에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사실 군위를 저희들이 넘겨주면서. 당장 내년 총선 때도 보면 군위가 빠짐으로써, 지금 1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1석이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더군다나 시·도, 우리 의원 정수가 61명인데 군위가 빠짐으로써 또 도의원 정수도 지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손해가 큰 상황인데, 또 문화한마당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는 보내는 쪽이고 대구는 받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에서도 별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황재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 2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축하 분위기에서 보내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지금 시군마다 진행되고 있고, 또 도 무형문화재 중에 잘되는 것은 또 국가지정으로 올라가고 있죠? 

○황재철 위원  이게 시군에 가 보면 개인도 있지만 단체로 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보면, 지원 기준에 보면 전수장학생도 있고, 명예보유자가 월 80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보유자를 넘겨 주고, 살아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전수장학생들 또한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황재철 위원  시군의 인구 소멸 때문에 그 학생들, 그러니까 단원들을 모집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또 현장에 가 보면 자기 일을 좀 줄이고, 시군에 보면 좀 역할을 부탁하다 보니까 오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8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수장학생 또한 연로하고, 또 시골 상황에 보면, 경제적으로 이걸 해서 꼭 이득을 취하자 그런 취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사명감으로 많이 하시는데 전수장학생에 대한 월,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황재철 위원  인구 소멸의 가장 큰 게 학교 소멸이고 문화재, 문화 소멸이거든요. 이걸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열정페이로 그냥, 노력봉사로 지금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실은 경비 없이 하라고 하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월 15만 원도 괜찮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합의가 된다고 하면, 명예보유자들께서 지금 월 80을 받고 계시는데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 부분, 한번 모셔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좀 줄이더라도 지금 배우는 분들, 이분도 연로하시거든요. 이 15만 원으로 과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될지, 어느 순간 확 줄지 않을까 하는, 결국은 시군에 다 넘어가야 되는데 시군 또한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특히나 전수장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각 시군에 보면 한 2, 3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정도 들고 특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2등, 3등 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적 아이템이고 콘텐츠인데 이게 인구 소멸, 지원 소멸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데 시군의 재정적인 자립도 때문에 사실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무형문화재 진흥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보유자, 장학생들한테는 좀 많은 혜택을 주시고, 재원 때문에 각 시군에서 행하지 못했던 2등, 3등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능성 있는 것은 과감히 발굴을 해서 좀 키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끝났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물론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말씀은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2개 올라왔네요, 그게 20억, 25억.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사업도 20억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보면 이게 문화하고 관광분야 사업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별도로 진행됩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같이 개최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더 있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지역은 안 정해졌죠?

○위원장 이선희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국에,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문화국에서 올라온 게 한 3억 6100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건수로서는 지금 6건이네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됐거나 행사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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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늦은 시간에 배도 고픈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시 대송면 복지회관 앞에 남성교 다리 이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파손되어서 아직 통행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래서 통행 차단으로 인해서 남성1리 주민들이 돌아서 다닌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것 철거 언제쯤, 지금 아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기 전에 우선 좀 철거부터 하고 임시 다리,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우선 빨리 좀 철거해서 가교 설치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한 5개월째 다른 데로 다 돌아서 다니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빨리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1쪽, 찾으셨습니까? 아이행복돌봄터 설치 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현재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김용현 위원  의용소방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김용현 위원  지금 받고 있고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네.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러면 24시간, 2교대를 합니까?

○김용현 위원  아이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용현 위원  하고 있고요?

○김용현 위원  야간에는요?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 돌봄 취지가 주가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김용현 위원  24시간인데…

○김용현 위원  주가, 주로 119행복돌봄터를 설치할 때 주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현 위원  제가 봐서는 야간이 주라고 보는데 주간은, 09시부터 우리가 보통 18시까지는 거의 다, 어린이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돌봄센터가.

○김용현 위원  야간이 주인데 현재 내용을 보니까 주로 09시부터 12시까지가 45%고, 13시부터 17시까지가 38%, 그다음에 18시부터 22시가 6%고…

○김용현 위원  23시부터 00시는 거의 0.2% 정도 되는데…

○김용현 위원  야간에는 실제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긴급이 아니면, 긴급돌봄이잖아, 이것은?

○김용현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도에서 장려사업으로 확장을 계속 해 나갈 텐데 주간에는 사실은 각 아이들 맡긴 곳에서 거의 다 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간에 긴급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를 해서 편성해 가는 게 어떻겠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용현 위원  예, 또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있고, 또 밤 10시까지는 거의 다 봐 주는 곳에서 시간제로 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긴급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1개 돌봄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이걸 설치하고 이럴 때 자문을 혹시라도 여성정책관에서 받고 이렇게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김용현 위원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하는 일도 벅찬데 아이돌봄터를 추가로 더 맡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현 위원  직장에 가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 그것처럼 우리 소방서에도 직장어린이집 개념으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자녀가, 봉화나 이런 데, 없는 곳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준을 좀 많이 높여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119아이행복돌봄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현 위원  예, 24시간 돌봄으로 아이들을 낳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소방업무가 별도로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여성 소방대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실장님.

○위원장 이선희  중대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아마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본 위원도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했죠, 303명?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바로 앞에 문화국도 했고 각종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되고 또 일상 복귀가 되면서 행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축제나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 이 도민안전보험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연재해 사망 등 9개 항목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 예산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황재철 위원  6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게 6330만 원 감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의원들 추석하고 설에 각 지역의 시설 방문할 때 50, 50, 1년에 100만 원 그것을…

○황재철 위원  50을 전용해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로 증액을 한다?

○황재철 위원  처장님은 의견이,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황재철 위원  어쨌든 지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1년에 두 번 시설에 방문하는 것, 경비 50만 원을 3000만 원 만들어서 여기로 지금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1년에 이제 추석이나 설 한 번만 시설 방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사실 50만 원 들고 가기도 부끄러운데 그것마저 감해 가지고 그걸 줄여서 여기로 넣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송구할 게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더 짜내서 넣어야지 의원들 지역구 활동에 있어 가지고 가장 밀접하고, 오히려 이 돈이, 6330만 원을 공무국외출장 여비에 포함시켜서 갔다 오는 가성비보다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용해서 그걸로 쓰겠다? 도대체 어느 나라 발상입니까, 이게? 이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8개월, 9개월 동안 의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튀르키예 할 때 분담액 다 전액 했고 경조사 다 전액 했고, 의회에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날짜 하루 연기한 것도 다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 한 번도 전체 의원 의원총회를 한 적이 없어요. 학급반장 회의 해도 다 합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할 때는 다 따라라 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부만 얘기를 해서 올라온다? 도대체 경북도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처장님 뭐 하세요, 도대체? 손댈 걸 대야지 어떻게 이걸 손을 댑니까, 이것을? 공무출장 중요하죠. 그러면 교섭단체, 그다음에 의원들 시설 방문 3000만 원, 아까 하나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6330를 만들어낸 겁니까?

○황재철 위원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황재철 위원  3000만 원 재원을 다른 데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최고 결정기구는 일반 회의는 정기총회고요. 가장 큰,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61명 전체가 모인 의총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안건은 거기 올라와서, 국회에도 곧 3월 말부터 해서 2주간 전원위원회가 회부됩니다, 선거법 개정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양당에서 299명 전원 모셔 놓고 선거법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통과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61명인데 이건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8개월, 9개월 동안 의원총회 한 번 열지 못하는 이러한 12대 의회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추석, 설에 50만 원씩 들고 가서 위문하는 시설 방문비를, 그 50을 빼내 가지고 이쪽 공통경비로 쓴다?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물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질의가 끝나게 되면 이 부분 한번 토론을 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안건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소위가 또 열리고 하니 내일 다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2페이지에 천년건축 시범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노성환 위원  이게 준비된 내용은 지금 2021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했는데 이게 본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노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 대로 12개 시군에서 24개소가 신청한 내용이겠네요?

○노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24개…

○노성환 위원  아, 그래서 24개소 중에 6개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거네요?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소방공무원들 고충처리에 관해서, 고충처리가 발생이 되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노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방서별로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재심 요구나 아니면 관련해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 소방서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고충 청구한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재심 청구하게 되면 도로 갑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민사로 바로 가게 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처로…

○노성환 위원  그러면 도 본부에서 그런 걸 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소방청에서 합니까?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재난안전실, 지금 사실 우리 경북도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산불이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요즘은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어 있고 사실 인력으로 끄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전문진화대, 그리고 대형헬기, 드론 등 이런 어떤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들이 여기에 보면 조금씩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잘 좀, 예산을 좀 반영시키셔서 도민의 재산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오전에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