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이제, 이게 당초에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설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9년에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제목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맑은누리파크가, 이게 해서 조례하고 연계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미처 같이 연계하는 작업을 못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가 강사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례로 하나하나 다 넣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이것을 법제협력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 또 홈페이지 같은 데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 고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제안을 주셨고, 타 시·도도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수탁 협약에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좀 많이 넣어서 저희들 조례에 좀 포괄적인 그런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무작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냥 정립한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국에 이미 기존에 하는 그런 데도 하고, 인근에 시군들도 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분석을 해서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도시에는 조금 아까 본회의에서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젊은 층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하자고 선호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수요와 수익이 예상되리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금년 한 6개월 정도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균적인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수탁 내용에 한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런 부분은 돼 있는 지자체보다는 안 돼 있는 지자체가 훨씬 많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참조해서 일단은 위·수탁 계약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저희들이 위·수탁할 업체를 계속 한번 물색을 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공성 같은 것,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는 가장 확실한 데가 안동시설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제안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여기 축제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문화행사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선정한 특정한 열몇 개의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조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신 내용대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으로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통상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주신 부분들은 의회에서 내용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금 관련해서는 조례의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로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법치행정의 원칙상 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좀 더, 기금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재부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입법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경북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보서비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좋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행감 때하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에 한 두 군데인가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입법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실 상황하고의 괴리 관계인데, 물론 사서를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역 내의 사서직들을 그렇게 간부급으로 육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아마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그다음에 입법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또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도서문화 진흥, 또 사서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섣불리 법 개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외부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사서직을 하거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빨리 키워서 도서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