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9시 53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태풍 ‘힌남로’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포항과 경주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도 23개 시·군에서,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9시 54분)
○위원장 이칠구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중  의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먼저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당초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협의되었으나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관련한 현장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피해지원 장기화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전체 회기는 14일간으로 당초 기간에 변동은 없으나 집행부의 태풍피해복구 집중을 위해 도정질문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의 개최 일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으며 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1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4일간으로 11월 7일과 11월 22일, 12월 12일과 12월 21일에 개회하여 도정질문 2회,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28일간으로 계획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과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시 57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대진 부위원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9시 59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이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명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정창명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존경하는 이칠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3쪽 할 때 ‘효율적인 의사진행’ 부분에 “예산잔액”이라고 했는데 ‘현액’으로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결산의 집행잔액이 27억 5562만 원인데요. 예산이 211억이면 전체적으로 13~14%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집행잔액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1억 9400만 원 작년에 증액을 했고요. 2차 추경 때는 13억 4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약 한 19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의원면직된 직원이 5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미지급되었고요. 그리고 3명이 육아휴직 갔고요.
  조직개편 시에 실제는 직급이 5급, 6급, 7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이 날 때 7급, 8급 이렇게 하위직이 발령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 말씀이 그런 건데요. 결국은 추경도 하시고 다 했는데 예상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사무처장 최대진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추계가 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고 예산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더 뽑히고 덜 뽑히면 사무처에서 굉장히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19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시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다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백순창    손희권
  윤종호    정경민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창명
전문위원류경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김윤중
의정지원담당관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성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채식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황보석
교육수석전문위원박용조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남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