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숙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인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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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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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세입 부분에 상주감연구소에, 2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최덕규 위원  상주감연구소의 세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만 5110원이 미수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납기 미도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납기 미도래로 연말까지 미수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럼 1년에 매번 한 번씩, 이것 다른 연구소 보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년 만기가 도래했는데 납기 미도래로 해서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결산 주요내역에 보면, 36페이지입니다. 36, 3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3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보수 부분에 약 110억에서 집행잔액이 6억,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1억에서 3억 4000 정도 남았거든요.

○최덕규 위원  이것은 경상경비는 고정비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경상경비를 고정…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우리가 9월? 9월 정도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럼 9월 정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 정도까지 인력 운영계획 정도는 잡혀있다고 보면 9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뭐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 정도는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덕규 위원  물론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관심이거든요, 관심. 예산이 얼마 잡혀있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직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경비가 남는다고 보일 때는 추경을 통해서 이 재원을 가용한 재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과수화상병도 그렇고 농촌에 일손 돕기도 하고 많이 바쁘시던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39페이지에 ‘딸기육묘환경개선 신기술보급시범’이 있는데 10개소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8개소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지금 포기를 한 상황입니까? 

○노성환 위원  이런 시범사업이나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포기를 하면 언제쯤 합니까, 이분들이?

○노성환 위원  지금 그러면 경산이 두 군데입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여기 사업 추진실적에는 8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실적은. 그럼 지금 2개소가 안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그럼 지금…

○노성환 위원  9개소입니까? 오타…

○노성환 위원  오타 좀 잘 챙겨주시고.
  제가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를 같이 볼 수 있는데 기술원은 꼭 한 장을 넘기도록 만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장에 그냥, 한 페이지에, 한 면에 다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 공란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술원은 지금 보니까 한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노성환 위원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부담 비율도 높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농축산유통국도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것 중간 중간에 파악을 좀 하고, 또 이 부분을 기다리고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농사는 일 년 농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늦어질 때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 3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기술원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농번기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또 화상병이 출현해서 현장 분주히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09페이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또 넘겨보십시오. 

○서석영 위원  209페이지, 지금 현재 화상병,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나오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러면 향후 화상병의 확산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우리 기술원장님, 화상병에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믿고.
  233페이지 ‘경북미래형 2축형 사과원조성시범’, 지금 우리 2축형 사과원 조성,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쯤 되지요, 우리 경상북도에?

○서석영 위원  그런데 2축이든 4축이든 6축이든 이걸 전문적으로 잘 알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시범사업을 하면, 나무 생육 상태도 잘 알아야 되고, 2축이든 4축이든 어떻게 가지가 올라… 이것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무조건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실패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이것은 다축은 농가만의 특유한 기술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석영 위원  지금 사과도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배지가?

○서석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주산지가 청송을 비롯해서 안동, 영주, 포항, 영양, 이렇게 인근인데, 앞으로 사과밭이 언제까지 우리가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열대,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엊그제도.

○서석영 위원  그래서 235페이지 ‘유망 아열대 작목 (애플망고) 재배시범’을 작년에 보니까 포항하고 김천에 했네요?

○서석영 위원  포항은 어디에 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러면 포항에 재배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서석영 위원  애플망고 재배해 보니까 어때요?

○서석영 위원  예, 잘 알겠고.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열대 작물 용역 하고 있지요?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서석영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서석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50년 되면 우리 경북 사과는 거의 자취를 감춥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5년, 26년. 그러면 아열대 쪽으로, 우리가 이제 사과 대체 작목으로 집중해야 될 텐데 이번 용역 보고서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좀 충실하게 시간을 갖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서석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청년농업인, 309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인데,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청년농업인이 얼마입니까? 몇 명이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1170명?

○서석영 위원  아마 우리 청년농업인이 포항에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포항이?

○서석영 위원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범사업과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아버지 영농기반에 들어와서 아버지 영농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 염증을 느껴서 생명산업인 농업에 들어오는 귀농인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이분들을 우리가 잘 품고 우리가 잘 안아서 경북농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반 시설을, 기반 시범사업을,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영숙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조영숙 기술원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자주 찾아가서 소통하고 용기도 좀 주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우리 원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박 피해도 많이 있고 이래서 대처한다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기금사업이 뭐뭐 있어요?

○박홍열 위원  다른 기금사업은 없어요?

○박홍열 위원  이것을 ’22년도에 폐지했는데 이것을 왜 폐지를 했지요?

○박홍열 위원  일반회계로만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했겠다,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고도 적고 이렇게 해서…

○박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있잖아요?

○박홍열 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그 이유는, 7.33%인데 다른 데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 사유가…

○박홍열 위원  봉화군에서 지원을 해서…

○박홍열 위원  아, 군비가 포함이 돼서?

○박홍열 위원  그것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박홍열 위원  그래요? 군하고 협조를 좀 잘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박홍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년창업 보육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잖아,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그런데 256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13억 5000, ’21년도에 당해 수입액 28억, ’21년도. ’22년도도 1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집행잔액이 8억 4071만 4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

○박홍열 위원  그런데 ’21년하고 ’22년하고 같다면 자료가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박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 집행잔액하고 ’22년도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이 같다. 이것은 좀 서류 작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박홍열 위원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박홍열 위원  ’20년도에 반납액이 있네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국비니까 이것 반납을 하셨겠다,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21년도 것은 반납을…

○박홍열 위원  그러면 ’20년보다 ’21년도 반납액이 더 크다?

○박홍열 위원  그럼 ’22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박홍열 위원  6억 5800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박홍열 위원  크지 않지만 반납액은 있다?

○박홍열 위원  ’22년도는 없어요?

○박홍열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이 8억 4000, 같다? 이것 좀 연구를 하셔서…

○박홍열 위원  아, 명시이월 돼 있어요?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반납하면 공무 수행을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38명 했다고 나오던데?

○박홍열 위원  38명 중에 시군별로 편중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박홍열 위원  예, 하여튼 국비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좀 적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북부지방에 우박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본 위원도 한번 다녀보고 이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주시지요.

○박홍열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참 처절하더라고요. 고추, 담배, 배추, 콩 이래서 새로 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됐는데, 예비비 편성 계획이 지금 돼 있나요?

○박홍열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같이…

○박홍열 위원  없어요?

○박홍열 위원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 피해 농민들 상심이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원하기도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인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와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걸 했습니다.

○박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분 좀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까? 

○황재철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황재철 위원  뒤에 쪽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기술원 아직까지 소멸대응기금 확보를 못 했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가요? 만발을 좀 기해 주시고.

○황재철 위원  집행잔액이 한 25억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집행잔액 남는 것은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게 순수하게 보조금이나 매칭비를 다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게 얼마입니까? 결산해서 25억 중에 얼마를 거기로, 반납할 것은 다 반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황재철 위원  집행잔액 중에 다르게 쓴 용도는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다르게 지출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보니까 시설비 일부를 좀 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한 것 아시지요? 뒤에 보니까.

○황재철 위원  이건 사유가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감리비를 계상을 못 해서 이렇게 목을 바꾼 건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본래는 시설비나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시설비와 감리비가 좀 비슷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1100만 원을 감리비로 넣었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처음에 계상이 안 돼서 9억 600만 원 잡힌 부분 중에서 이제 1100만 원을 감리비로 넣은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자료가,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폼들이 많이 바뀌고 이래서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설명서를 보면, 타 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도 구분이 없고 과도 구분이 없고, 전부 뭉뚱그려 놓으셨어요. 타 국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무슨 국, 무슨 과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명만 들고 어느 과 소관이다 딱 이렇게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조금 세분화해 주셔야 바로 질의를 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한 페이지에 일괄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함께 검토해서 비교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질의하시기도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점, 이런 점은 기술원에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자료를, 벌써 유인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수정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는 수정이 좀 어려워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수정은 얼마든지 해도. 전체 국에 모두 일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국에 비해서 연구개발국 결산설명서의 비중이, 조금 더 내실이 있으면 좋겠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거의 뭐 물품 산 것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결산설명서에다가 넣어주시면, 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고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것 한번 큰 틀에서 보십시오.

○위원장 남영숙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시면 추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 결산은 제가 다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안 준비에… 아, 제가 급히 나갔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고 나니까 빨리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6월 말에 퇴임하시는 우리 백운기 총무과장님, 김수연 농촌자원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간 노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다 고생하셨는데.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두 분 모두 거듭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셔도 귀한 인재로 우리 경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변함없는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출발하시고, 우리 농수산위원은 모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할까요?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45분, 죄송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시죠.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인 결산안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배부해 드린 간부명단대로 해양레저관광과장께서 국비사업 공모 발표로 불참함에 따라서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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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자,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장 현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양 연구원을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는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정부 기조가 산하기관 통폐합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굉장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지사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좀…

○박창욱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금처럼 이게 바이오연구원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통합을 시키려고 하면, 그냥 연구하는 그 목적만 똑같지 전혀 다른 분야를 지금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무리수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말 한마디를 하면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정부 이전에, 과거에 벌써 설립되어 있던 연구원을,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정부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정부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발맞추어서 경북도가 여러 가지 구조개혁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을 한 시군의 의향들을 잘 청취하라는 저희들의 의견이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 또 군수님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출연금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관련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환동해산업, 그다음에 울진군의 해양 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니까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경청하신 대로 우리 울진군과 협의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장, 정근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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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분)

○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근수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남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통과되었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토론을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토론을 진행하시나?」하는 위원 있음)

○남영숙 의원  제가 했는데 제가 진행하나요? 계속 하시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토론을 마지막에 통과시키고 들어가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 위원  토론, 토론.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묻는 게 낫겠지요? 우리나라에, 경상북도에 관상어 양식하는 곳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도내에 일곱 곳?

○서석영 위원  지금 현재 관상어 시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과?

○서석영 위원  관상어 시장도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고, 그즈음에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좋고, 또 우리 해양수산국 산하에 지금 의성인가 관상어를 하고 있지요?

○서석영 위원  토속어류, 지상철 소장님?

○서석영 위원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생산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연구개발 단계다?

○서석영 위원  이걸 잘 좀 개발해서 일선 시군에 좀 좋은 비단잉어라든지 관상어를 좀 해서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는 그런 관상어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근수 위원, 남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영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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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4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김중권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원장님들, 각 연구소 연구관님들.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류에 즈음하여 정말 노심초사 수고가 많습니다, 일선에. 
  제가 죽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을 작년도에 했던 것을 보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특별대책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석영 위원  어업기술원?

○서석영 위원  지금 현재 냉각수분석기,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본회의 때 울릉·독도지원에서 시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장비 지금 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 언론에서 또 많이 떠들고, 또 특히 민주당 측에서도 집요하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국정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소비 위축이 예상되거든요. 벌써 소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일선에 벌써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은 우리 일선 어민들,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걸고 잡아온 수산물이 앞으로 소비가 되지 않으면 큰 걱정이다,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

○서석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도지사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이 주기적으로 바닷가 쪽, 특히 경주·포항·영덕·울진 쪽으로 수시로 좀 더 어민들과 소통도 하시고 수산물시장을 찾아서 자주 수산물을 드시는 모습,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이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분석 장비가 지금 현재는 총 몇 대입니까, 4대입니까?

○서석영 위원  8대? 동해안 전체에?

○서석영 위원  8대. 이걸 그때그때 한 것을 우리 MBC, KBS도 좀, 방송국도 좀 활용해서 본부장이 직접 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것을 좀 다큐로 찍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민, 특히 주부들, 주부들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 본인은 먹어도 괜찮은데 자라나는 2세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오염이 있는 건 먹이지 않겠다는 이런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특히 주부들은. 학부모님들은 특히 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특히 우리 경북은 청정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8㎞라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이 일대의 어민들하고 종사하고 있는 게 거의 한 1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렇지요? 이 중요한 지역이니까 특히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은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자주 지역 어민들과 또 수산물 유통·판매자, 종사자들과 좀 더 소통을 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앱을 개발했다니까 우리 여기 농수산위원님들한테도 앱을 설치해서 우리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수산물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우리 어민들은 생계가 달렸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생각 없이 막 떠들고 하지만 어민들은 생계가 달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산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심각성을 갖고 그분들에게 나중에 타격이 있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책까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여기 저도 제안설명에 서류를 쭉 봤는데 집행잔액이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데는 1억 7700이 남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같은 데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2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서 남지 않도록 잘 좀 효율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좀 그렇게 합시다. 또 이런 예산들은 적절하게 우리 방사능 유출 이런 쪽에 홍보비로도 좀 쓸 수 있고, 잘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라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속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가장 바쁜 부서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어민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남영숙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방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 위험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방류가 되었을 시점에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하다 안 하다의 과학적 입증 이전에 국민 정서상 없었으면 좋겠지만,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방류가 된다면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어떻게 달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울릉도에 현장에 갔을 때 방사능검사 결과를 직접 시연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그 결과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안전 뭐 이렇게 소비자 소통단 이런 것을 혹시 기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라기보다는 좀 주부들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좀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어머니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소비촉진 행사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이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식하는 행사를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방안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잉여수산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 잉여수산물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사실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전금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 이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은 본부장님이 잘 파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액체섬광계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하세요.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뭐냐 하면, 알프스 뭐지요? 알프스 맞습니까?

○최덕규 위원  예, 알프스를 통해서 금속 물질은 대부분 걸러져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금속 성질이라서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거나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지는데 삼중수소만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동해바다의 삼중수소와 방류 시점의 삼중수소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액체섬광계수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 위원  원전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전 주변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쯤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앱이 발생됐다 하니까 오늘 여기에 3시간 결과값하고 8시간 결과값이 있는데, 물론 8시간 결과값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낮게 측정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낮게 측정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3시간 정도의 결과값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경주에 감포항, 포항에 어디가, 죽도시장이라든지 아침에 경매하는 데 있죠? 울릉도도 마찬가지고 항구에 아침마다 정해두고, 한 21개까지 가능하던데 한 10개 정도의 샘플을 아침에 구매를 해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 3시간 정도 하게 되면 9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12시, 1시쯤 되면 결과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공표를 하고 그와 동시에 액체섬광계수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 동해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서도 같이 공표를 해 주고, 그러니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정서가 찝찝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찝찝하게 느끼지 마세요.” 안 위험하다고 한들 정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정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데이터와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도와줘야만이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뉴딜300은 작년에 종료됐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국가재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존에 공모사업을 받을 때 정해진 재원이 있는데 지금 거의 국가가 600조쯤 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한 200조 되고 400조 정도가 일반인데 10% 정도 지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해졌던 재원이 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받았다가 그만큼 돈을 안 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벌써 40조 손실이 나면 당연히 우리 경북도 재원도 줄어들 텐데,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놓고 나서 돈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감되어 버리면 자동으로 다 감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황재철 위원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 힘들게 받아왔는데 국가재정이 손실이 나니까 다 지금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안 해놓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올해 참다랑어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되었나요, 혹시나? 어쨌든 대형 부어류는 다 북쪽으로 올라올 건데 한쪽에는 양식해서 참다랑어를 키우고, 한쪽은 잡아 버리고. 상황이 이런데 올해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 한번,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 또 동해안 바닷가에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국제협약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는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을, 이것은 해수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쿼터도 쿼터지만 이래 가다가는 또 재현되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잡아서 개발국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 감척사업은 지금 올해 좀 어떤가요? 이게 국비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아우성이 큽니다, 내려가 보면. 감척은 안 되고 또 뭐 예산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고 이런데, 이경곤 국장님.

○황재철 위원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정부의 복합리조트사업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석열 정부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사업.

○황재철 위원  해수부하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지역이 지정은 안 된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 5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보니까 마스터플랜도 나오고 해수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그 단위, 재원이 얼마짜리입니까, 말씀하시는 게?

○황재철 위원  그 사업이 아닌데.
  지난번에 영덕이 1등 했던 사업이 뭐지요? 300억 받아왔던 사업이?

○황재철 위원  신활력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건 맞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덕이 1등을 하면서 해수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군에서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도에서도 안 주고 해서 별도로 좀 알아봤어요. 1등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해수부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항이 워낙 조건이 좋아서. 그 리조트를 같이 해 보자고 이렇게 지금, 조 단위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제가 낯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아, 그 사업 맞는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공고가 안 뜬 상태입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굳이 포항을 그렇게…

○황재철 위원  포항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죠?

○황재철 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다 보면 파이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결산에 앞서서 결산내용보다는 좀 사업내용을 물어봤는데 수산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 현장에 가 보면 좋은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갈 때마다 좀 죄송스럽고 또 다 예산이 매칭돼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한데.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영덕군도 마찬가지지만 소스를 좀 주셔야 되는데 도에서도 저에게 잘 안 주시고 (웃음) 영덕군에 가 보면 또 자료도 잘 안 주고 해서 그런 좀, 정보에 소외되어 있다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얘기를 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장 남영숙  요즘 우리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적인 화두입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에도 곳곳에 관련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보니까, 지난 6월 13일 모 언론에서 ‘제대로, 정말 해야 될 검사를 안 하고 엉뚱한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그 언론에서 제공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상이하다’라는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또 내셨어요. 듣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검사를 확실하게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도 기본적인 측정을 하는데 기본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또 지금 이것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래도 소비자가 불안하면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안 드세요. 저희들이 지난번 독도지원에 가서 시료 채취 후에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 오늘 결과치도 봤습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그다음에 8시간 만에는 더 많이 희석이 돼서 안전하다는 검사 수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수치를 데이터로 이해하는 것이고 국민적인 불안감은 이 데이터 수치하고 상관없이, 제가 들은 바로는 학부형들이 방류가 시작되면 해산물을 급식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어민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감시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시단은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무작위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각급 소비자단체, 방금 말씀하신 학부형, 그다음에 급식 조리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시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매일매일 시식을 해도 저희들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짜고 치는 거라고 오해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모니터단들을 다양한 계층을 확보를 하셔서 매일매일 수치가, 안전성이 검증이 되는 것들을 알리시고, 또 심지어 지금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소금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문제가 없다고 알리지만,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할 때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경우의 수로 준비하시고 매뉴얼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본부장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곳곳에서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경북도는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도 함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참여해서 언론 홍보도,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말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되는 측정기가 지금 추가로 배치가 되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곳을 안전성 검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하여튼 굉장히 우려스런, 왜냐하면 이 어민들이, 정부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6월 말에 퇴임하시는 박성환 해양수산과장, 박무억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지요? 

○위원장 남영숙  박성환 과장님, 거기서 하세요.

○최덕규 위원  잘 못 나와 봤는데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남영숙  박무억 소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남영숙  두 분 모두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출발도 저희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두가 응원드리면서, 또 그동안 쌓인 모든 열정과 역량을 경북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인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39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6항 대구 도축장 폐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여러분, 도축장 관련 주요현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도축장 운영기간 연장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노성환 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거기도 언론에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3월까지 끝낸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3월까지 끝내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증축을 하는 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1년이 걸릴 텐데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만약에 안동 쪽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대구에 있는 도매인들, 주요 소비처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같이 안동으로 가는 것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비규격돈은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도매상인이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동에 가더라도 말 그대로 내버리지 못한, 억지로 이제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봐야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죽여서 그냥 땅에 묻지를 못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노성환 위원  예, 좀 더, 대구시장님께서 워낙 강고하게 하시니까 방법은 저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농가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안동 축산물유통센터 증축안에 대해서는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동의를 한 상황입니까? 

○최덕규 위원  그게 바꿔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모돈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쪽에서는?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고 50억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덕규 위원  이 부분을 동의를 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도비를 더 도와주더라도 이게 도내 우리 양돈농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협동조합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복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농협 측에서 50억을 부담을 하잖아요.

○최덕규 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축산농협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그냥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최덕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산업이나 아니면 대경양돈조합, 아니면 협회 거기에서 자구책을 갖고 대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자단체나 아니면 대경협회나 아니면 양돈조합에서는 따로 얘기하시는 건 없고요?

○노성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박창욱 위원입니다.
  안동봉화축협 관련해서 지금 유통센터를 신축을 준비,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라든가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아니, 예산도 확정된 게 없고 안동봉화축협에서 할 의사는 있다? 그런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준공이 2025년 5월이에요. 계획대로라면 아직 2년이 남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매뉴얼에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지방비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안 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될 것이고 그러면 2년 안에 이게 준공이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창욱 위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우려고 하지 돕지 않으려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내년에 대구에 도축장이 없어지고, 폐쇄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농가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부·울·경이나 충청도나 고령 도축장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구시장을 설득을 해야 돼요. 비단 이 도축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현안에 사실 우리 지사님이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밀린다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또 대다수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더 큰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안동봉화축협 관련해서 증축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실제 당길 수 있는, 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대구시 도축장 폐쇄 문제는 대구시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흥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북의 양돈농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런데 이제 거의 막무가내 급으로 대구시에서는 시설 폐쇄 결정을 하고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구시 관련 부서 국장하고 이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더 앞으로 가서 지사님과 대구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용역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용역 발표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남영숙  문제는 대구시에 있는 시설을 폐쇄한다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한뿌리상생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이제 모돈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축장은 지금 안동과 협의 중이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에서 수용이 불가할 때 우리가 전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도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따서 진행을 하는 것, 방금 제안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풀어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이게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풀어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흥산업의 사업 부진 이것은 저희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경북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저희들이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고, 또 이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잘 강구하셔서 추후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식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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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최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의 이번에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즈음해서 우리 집행부에 잠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들 농수산위에서 그때 네덜란드 화훼농가에 연수 갔다 왔을 때 화분매개체 벌을, 별도의 벌을 가지고 화분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은 꿀벌에 이용되는 벌을 화분매개체로 쓰고 또 그것을 회수해서 또다시 꿀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작용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조례와 더불어서 화분매개체용 벌을 육성을 해서, 거기는 화분매개체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을 해 주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일반 벌꿀하고 섞이는 경우가 없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영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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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8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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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776쪽 여기 보면 ‘축분 고체연료에너지 전환 실증사업’, 이것 우리 청송 현장에 오셨다 가셨지요?

○신효광 위원  거기에 나오는 재 있잖아요, 폐기물?

○신효광 위원  그것은 그때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효광 위원  분석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좋은 성분인지, 건축 재료로 쓰는지 그걸 어떻게 단정을 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일반 목재펠릿을 쓰게 되면 재가 얼마 안 나오는데 축분을 말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효광 위원  이것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일 수 있는데 그럼 그때 미리 좀 검토를 해서 미리 용역을 줘서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을까? 그 집이 계속 쌓아놓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효광 위원  굉장히 많아요, 포대가. 이게 재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축분이 제때 공급이 안 돼요, 고체연료가.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돈은, 일단 예산 들여서 시설은 갖춰놨는데 축분을 제대로 써서 이용이 안 되고, 그 축분을 쓰니까 재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감당이 안 되고 이런데 뒷북을 친다 이 말입니다, 뒷북을. 제 말이 틀린 것 입니까?

○신효광 위원  용역 연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때 나왔을 때 이 재를 퇴비로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건축 자재로 쓸 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때부터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예요. 퇴비로 사용한다 해도 마찬가지 건축 자재로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무한정 계속 재를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신효광 위원  예, 그리고 또 연료도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이래 삐걱거리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올해 저온피해 자료 주셨는데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어떻게 됐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과수 같은 경우에는 ㏊당 249만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지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그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어느 부처에서 나올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우리 농가에 지급이 될까요?

○신효광 위원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우박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우박피해는 지금 현재 정밀조사 들어갔나요?

○신효광 위원  동일 과수원에 저온피해와 우박피해 중복 지급할 수 있지요?

○신효광 위원  아니, 원래 지침상 동일 과수원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봄에 저온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지급했잖아요.

○신효광 위원  지급하고 10월, 9월쯤 되어서 또 우박이 내렸다. 지원을 안 하나요?

○신효광 위원  “됐지 싶은데”가 아니고 2019년도에도 지급했는데요, 뭘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신효광 위원  예, 좀 수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신효광 위원  이 책자 39쪽에 보면 예산 현액이 1조 303억 17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아까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고.

○신효광 위원  지출액이 9900억, 9906억,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쭉 위로 더해 올리면 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기술연구소까지 이 수치를 쭉 더해 올렸을 때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아니던데? 내가 세 번 정도 때려 봤는데. 결산 승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효광 위원  세입·세출의 숫자 맞추는 거잖아요.

○신효광 위원  곱하기도 아니고 더하기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위로 말아올렸을 때 틀리고,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번에 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결산서에 나오는 수치, 결산서 이것 역시 거기에서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 결산서 책자가.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여기 것을 또 말아올려 보면 또 안 맞아요. 3개가 따로 놀아요, 3개가.

○신효광 위원  이건 가장 기본이거든요, 결산에서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러니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요즘 농촌에 제일 힘든 시기인데 농촌을 아우르고 소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박피해도 상당히 많지요?

○서석영 위원  우박피해는, 어떻든 간에 농촌에서 힘들여서 고추를 심고 또 사과를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가꾸어 놓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농심을 잘 알고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저는 청년농부들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죠?

○서석영 위원  현재 경상북도에 청년농부들 얼마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늘어났지요?

○서석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경북, 특히 경북농업은 앞으로 이끌어갈 자원들은 청년들입니다.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고령화되고 이미 지방도 점점 이제 인구도 소멸되고 이래서, 오늘 아마 경북농업대전환 그런 프로그램을 큰 그것을 했지요, 행사를 문경에서?

○서석영 위원  문경에서 했는데 오늘 성과는 어땠습니까, 문경에서 행사한 것에 대해서?

○서석영 위원  우리 김주령 국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는데 ‘대전환, 대전환’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올해 영순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잘 좀 챙겨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전체와 함께 멋진 평가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석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 지금 월급 받는 청년농부들 있지요?

○서석영 위원  어디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월급제, 월급 받는 농부제.

○서석영 위원  자, 우리 청년농부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석영 위원  경북농업대전환에 앞으로 청년농부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노령화된 농업인들을 모시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규모화 이상으로 해서 억대농들을 탄생시켜야 되거든요. 그 중심이 농식품유통국이란 말입니다.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 부서인데 좀 청년농부들이 곳곳에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아버지의 농업을 이어받고, 또는 귀농해서 지금 관광자원화하고 테마관광농원도 만들고 또 체험형 농장도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판매도 인터넷 판매로 아버지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여러 가지 정보화도 빠르고 이래서 잘하더라고요. 판매도 잘하고 제값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청년농부들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부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농촌 현장에 가 보니까 의외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좀 더,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청년농부 정책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규모화 있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청년들을 우리가 육성해야 됩니다. 특히 경북 농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특히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미작이라든지 다 전국에 1, 2위를 하는 그런 작목들을 하는 농도인데 이 농도를 앞으로 연세 드신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청년농부들이 지켜야 되거든요. 이 점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책 수립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2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에 작년에 죽장하고 자양하고 구천하고 각북면 이래 4개 면에서 했는데 이것 얼마씩 지원했어요, 각각? 

○위원장 남영숙  대신 답변할 과장님 안 계세요?

○서석영 위원  국장님, 됐고요. 이 사업을 저도 일선에서 많이 봤는데 그저 소재지에 흐르는 하천 정비하고, 둔치에 운동기구 갖다 놓고, 좀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수해 나고, 작년처럼 태풍 크게 와 버리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원위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현장에 가서 장단점이 뭐가, 사업이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은 뭔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형식적인 공모해서 이래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시군에는 하고 싶어도, 그 지역 주민이 의기투합해서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에 좀 개선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게 중심지활성화 사업인데 사람도 몇 집 살지 않는 요즘 농촌에 그저 하구, 하천 제방공사나 하고 말이야. 소재지에 그냥,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큰 홍수가 나버리니까 다 쓸려 내려가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바라고, 2023년도 얼마 전에 이것도 발표되었죠? 중심지활성화 사업이요, 어디 어디에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됐는데?

○서석영 위원  예, 그러니까.

○서석영 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사업들이 정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나가는데 그 농촌 지역에, 그 중심지에 진짜 활력이 넘치고 환경 변화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이런 공간으로 탄생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투입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각 담당 부서에서 할 때 사전에 좀 현장에 가서 미팅도 하고 현장도 한번 살펴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실질적인 사업, 그 지역에서 정말 고맙다고 느낄 수 있는 사업, 그렇게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거의 대다수가 상위법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수현대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폐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1년 휴경을 해서 거기에 밭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폐원 시기가 항상 이렇게 보면 봄에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구조로 “농림부 지침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보조사업 결정이, 선정이 되고 나면 사과나무를, 오래된 나무를 폐원을 해야 되는데 이 폐원을 못하게 해요. 좀 조용한 농한기에 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보면 바쁜 농번기에 어떤 지침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자, 이게 선정되는 시기도 중요하고 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폐원을, 우리가 수확이 끝나면 11월 하순부터 12월 초, 1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농림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진을 찍어 놓고, 공무원들은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는데 왜 농민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농림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게 사전에 제때제때 좀 폐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한 가지 더,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해서 중형이든 소형이든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주산지 지원사업도 있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자, 일단 먼저 기계가, 내가 주산지를 예로 든다고 하면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작목반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파종기는 한 대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7000만 원 이상 필요 없는 기계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파종을 하면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잖아요. 또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또 안 돼. 이게 현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필요한 농기계를 사라고, 이건 어떤 기준에서 사야 되는지… 진짜 막말로 책상에 앉아서 “수확기·파종기 이 면적이면 2대가 필요해.”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도 농림부의 지침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좀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유도리도 있는데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박창욱 위원  지방공무원들도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비단 최근에 봉화 지역에서 미니포클레인, 축산 농가에 포클레인이 필요하니까, 굴삭기가 필요하니까 사업을 만들었어요. 가장 작은 미니포클레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보조금보다 몇 배 더 주고 큰 것을 사고 싶은데 이게 어떤 기준에 살 수 없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박창욱 위원  자, 이것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이게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사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굴삭기 사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사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제대로 우리 도에서 좀 건의를 해서, 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은데 상위법에 걸리고,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매뉴얼 때문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창욱 위원  저는 이게 지방행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박창욱 위원  그렇게 해서…

○박창욱 위원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농업대전환 목소리는 사실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잘못된 상위법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특정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면 상위법도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문경에서 경북농업대전환 관련해서 행사하셨지요?

○박창욱 위원  거기에 사업 대표이사가 혹시 누구십니까?

○박창욱 위원  지금 쌀전업농 경북도 회장이죠?

○박창욱 위원  그분이 평소에 쌀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한 18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민단체 공동상임대표로 있을 때 그분이 공동대표로 있어서, 한 20만 평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RPC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대전환, 이게 내가 정확한, 추경에 했던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문경에 갔으며, 어떤 이유에서 그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파악은 해 보겠지만, 저는 이것 완전… 특혜를 준 겁니다, 이 지역에. 이 사업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된 어르신들 농지를 그 법인에서 위탁경영을 해 가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임대차를 해도 예를 들어서 도지 개념으로 주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제가 봐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박창욱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지금 전체, 영순에 홍의식 대표님이 하고 있는 전체 면적.

○박창욱 위원  그리고 지원 내역은 어차피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건 됐고. 지원 면적하고 그 면적 대비 홍의식 대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뺀 나머지 추가된 면적, 그리고 농가 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 사업에 걸쳐서 3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게,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 안 지어도 32억 가지고 하면, 법으로 안 되지만 32억 이상의 수익 창출 못합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봐서는 너무나, 이것은 어떤 치적을 위한 사업이에요. 문경만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들 넓은 의성·예천·상주·포항 요청하면 다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원취지와 취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금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투여되는 예산 대비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다.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개인이 농사짓던 면적을 뺀, 기존에 짓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은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창욱 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이철식 위원  2022년도에 20억이었다, 시군비까지 해서. 도비 6억에.

○이철식 위원  올해도 40억입니까?

○이철식 위원  그런데 농사가 지금 시작이지요,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지금 농사가 시작이지요?

○이철식 위원  수확하고 하려면 아직까지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지역에서는 이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원을 못 해 준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철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요?

○이철식 위원  지금도 농가 부담은, 인건비가 자꾸 올라서 농가 부담은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지금 시군에 MOU 체결 안 된 시군이 몇 개지요?

○이철식 위원  네 군데죠?

○이철식 위원  18개 시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철식 위원  4개 시군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철식 위원  국장님도 경산부시장을 해 보셨지만 우리 지금 묘목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지금 거의 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예요.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체류자들이,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도 쉬쉬하면서 또 서로가 부담이에요, 서로가. 근로자도 부담이고 농장주도 부담입니다. 언제 고발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자기들끼리 옆 농가에서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제가 또 경산이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4개 지역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 주시고,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예,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보면 축산자원관리연구센터건립 해서 25억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박홍열 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또 무슨 사유가 있었는가요?

○박홍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홍열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계획 있잖아요.

○박홍열 위원  우리가 4, 5월에 냉해피해가 있었다. 4월에 한 것 지금 예비비로 좀 집행된 게 있습니까?

○박홍열 위원  금년도 것.

○박홍열 위원  이게 그때 4월에 냉해피해가 나고 2월에 우박피해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이런 게 예비비는 그때그때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 6월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왜, 피해 현황이 덜 되어서 그러나요? 모아서 하려고 그러나요?

○박홍열 위원  아니, 국비가 포함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박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약대 ㏊당 240만 원 그러는 것은 되는데, 우리 도 자체 예비비로 하는 것은 ㏊당 20만 원 하잖아요.

○박홍열 위원  이런 것은 좀 빨리 집행 가능하잖아요, 예비비로.

○박홍열 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에, 여기에 지원계획도 보면 일곱 가지 해서 신문 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뭐 해마다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홍열 위원  해마다 피해가 있는데 전년도와, 특별히 더 지원한다든지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박홍열 위원  아니, 결산한 것을 보면 우박피해복구비 예비비에 4억 2900만 원인가 작년에 지원한 것은 있던데?

○박홍열 위원  105억에 대해서 예비비를 4억 2900을 포함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홍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한 데 보면 우박피해복구비 4억인가 있더라고요.

○박홍열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이번에 가 보고 이랬는데 고추라든지 콩, 담배 이런 분야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피해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영양군에 전체 보면 75㏊인가 이런데 상당히 그래도 지원이 안 있겠나 이래서, 보험도 안 든 작물도 많고 안 든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특별지원 보니까 ㏊당 20만 원. 이것과 정부에서 국비 70%하는 복구지원 농약대 이것뿐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나머지는 학자금 이런 것은 저걸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저리자금 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지원 이것은 어차피 전체 그것이고. 실제 지원하는 것은 ㏊당, 3000평당 20만 원 이래서 이게 정말 기대에 좀 부응하는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너무 심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대체작물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영양제를, 비료를 줘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을 못하고 이래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딱하게 그런 모습이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거라도 좀 빠르게 조기에 좀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시책에 좀, 강구를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홍열 위원  콩이 지금 재해보험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홍열 위원  되어 있어요?

○박홍열 위원  그런데 콩이 보니까 잎이 다 저것 되어서, 우박에 맞아서 거의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험 관련해서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황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145쪽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로…” 이것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황재철 위원  아직 1심 판결은 안 나왔습니까?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을 보면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소멸대응기금? 이것 예천이지요?

○황재철 위원  처음부터 예천을 주면 안 되는데 왜 예천을 줬지요? 예천은 우리 23개 시군에 감소지역도 아니고 관심지역도 아닌데 그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수직농장은 사실 건축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농업진흥구역에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재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바로바로 대처해서 좀 이렇게 효과를 내라는 취지인데 예천은 우리 경북의 소멸지역도 아니고 관심지역도 아닌데도 30억을 줬으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예천군에서 기본계획이라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대지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으려면?

○황재철 위원  아, 계획관리지역으로요?

○황재철 위원  부지가 3000평 이하지요? 3000평을 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황재철 위원  아, 그래요?

○황재철 위원  수직농장이 들어오는 데만 부지를 바꾸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다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만 좀 대지로 풀어놓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황재철 위원  소멸대응기금을, 물론 예천도 우리 경북에서 품고 있는 군입니다만 사실 좀 관심이나 주의 지역에 매칭해서 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또 이것 뭐 좀 좌초되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황재철 위원  안타깝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기에 벌써 한 34조 세수가 펑크가 났고 우리 도도 341억인가요? 지금 감이 되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협약도 많이 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국가예산이 감되면서 이런 예산들이 그대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감액이 나오나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정부에서 벌써 지금 10% 정도 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다 줄기 때문에, 국비가 줄면 다 줄여야 되잖아요.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600조쯤 되지만 사실 200조는 기금과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400조가 일반회계인데 10%가 지금 줄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전체가 다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국비가 감하면, 다 감이 되면 그 재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규모가 축소되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미리 좀 잘 대처해서, 시군이 지금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 협약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삐끗하면 사업이 굉장히, 가뜩이나 성과가 잘 안 나오는데 재원마저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반기 때 농축산유통국에서 마침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뭄 대비 재원을 좀 줬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썼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추경이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 상당히 시급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 더 부탁을 좀 국장님, 드립니다. (웃음)

○황재철 위원  한 번쯤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가뭄 대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이랑 시설원예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사업 같은 내용입니까? 우리 결산 책에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남영숙  쪽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노성환 위원  예, 지금 532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시설원예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 2024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요. 국장님, 우리 스마트팜을 짓는 데 설계감리비가 얼마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재설계가 되어 있어서 크게, 감리비 정도의 금액만 하면 되는데 지금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에는 9.52%, 10억 이하는 9.52%를 설계감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스마트팜을 하는 데 이렇게 무리한 설계감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그에 관련해서 감리 정도의 부분만 좀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성환 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한 번 더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받아가는 업체가 지금 농어촌공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하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자기들 먹고살려고 있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도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한번 중앙에다가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00평 짓는 데 한 7억 들어간다면 10%면 6000만 원, 7000만 원이 그냥 설계감리비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노성환 위원  사실 그 돈이면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는 엄청 큰돈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눈여겨보고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환 위원  예, 이게 좀 내용상에서는 어떻게 농어촌공사를 밀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재설계도, 표준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정도의 어떤 부분이 맞지 이게 일반 건물을 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84페이지거든요. 경북농업발전포럼 관련해서 여기 여러 번의 심포지엄도 있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관련 결과 자료 같은 경우는 혹시 따로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정보들도 우리 의회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교부 방식을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괄로 보조금이 확 나가고 또 그 중간에 연말까지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라든지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등등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처음에 할 때는 욕심이 나서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못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결산과 관련이 없지만 궁금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이 언제 취임했어요?

○위원장 남영숙  언제 취임했어요? 5월에 취임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남영숙  5월 27일에 취임하셨고.
  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응모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본청이에요?

○위원장 남영숙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고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지사님이세요?

○위원장 남영숙  진흥원?

○위원장 남영숙  진흥원 원장을 뽑는데 진흥원에서 주체를 해서, 응모 자격이나 제출 서류를 받고 하는 절차를 거기서 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몇 분이 이번에 응모하셨어요?

○위원장 남영숙  면접평가위원 구성이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 소관이에요?

○위원장 남영숙  예, 박 과장님.

○위원장 남영숙  원장 응모의 공고 주체가 우리 과장님이세요? 누구예요? 원장을 뽑는데 공고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고요?

○위원장 남영숙  원장을 뽑는데 원장 공고를 누가 하느냐고요?

○위원장 남영숙  이사장님이 지사님 아니에요?

○위원장 남영숙  행정부지사에요?

○위원장 남영숙  그럼 행정부지사 이름으로 공고했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러니까 이사장 이름으로 공고를 했네?

○위원장 남영숙  유통진흥원장을 뽑는데 원장이 공고 못 하잖아요, 공석인데. 임기가 만료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면접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선정은, 제가 묻습니다만 공정하셨어요?

○위원장 남영숙  이사회 구성원은 누구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추후에…

○위원장 남영숙  그럼 면접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 남영숙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지사께서 농식품유통진흥공사로 하려고 하다가 공사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까지 흡수하셨어요.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진흥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주체로 해서 공정하게 정우석 진흥원장으로 선정이 되고 취임을 하셨지요?

○위원장 남영숙  취임을 5월 며칠에 하셨는데, 6월 8일 농식품수출촉진대회에서 내가 진흥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뭘 하셨나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먼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농식품 유통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적으로 원장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요. 
  원장님, 진흥원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농식품 유통 부분과 농업인 교육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비전이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근무하셨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발탁 인사로 보여요. 그래서 교육 부분, 유통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위원장 남영숙  좋습니다.
  갑자기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다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셔서 내부적인 문제, 외부 환경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최소한 전임 원장님과 차별화된, 농식품유통진흥원 운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셔서 비전 있는 정책을 좀 발굴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농민사관학교장이 공석인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남영숙  아무 문제 없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농민사관학교장 없어도 되겠네?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뭐 하러 또 뽑아요? 안 그래요? 공석이 되면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아시는 바 있어요?

○위원장 남영숙  학교장 필요 없이 잘 돌아가면 쓸데없는 인력 뽑을 것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농민사관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의 농민들에게 굉장히 차별화된 선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또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에 부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가 군위에서 문경으로 이전하는데 그 이유 아세요? 

○위원장 남영숙  뭡니까? 뭡니까, 이유가?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남영숙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지금 설계 중인 겁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러면 설계공모 하는데 과업 지시를 줄 때 우리 농민사관학교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아니면 빼셨어요?

○위원장 남영숙  그럼 이게 변동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지사님께서 지금 문경시에다가 약속을 하시고 언론플레이를 하셨잖아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 남영숙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내부적으로 계셨다가 자리를 잠깐 비우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대감, 우려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 운영이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식품 유통 부분이나 교육 부분을 다 같이,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걱정 없이 팔아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관련하고 이 내용을 보면 이치에 좀 맞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16명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설계 단계에서도 변경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냥 기존 그대로 갑니까? 넉넉히 쓰려고요? 설계 세팅이 된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남영숙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세팅이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에 설계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그냥 넉넉히 지어서 그냥 여유 있게 쓰시려나?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장 남영숙  오늘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원장님 취임하시기 이전에 제가 내부의 하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한 두 통 받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신 고위직인 한 분이 상주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은 여기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 조직의 활성화, 그다음에 조직구성 안 화합 이게 있어야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겠지요?

○위원장 남영숙  원장님, 내부 직원들과 소통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내부의 직원들께서, 그 얘기가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급 직원분들의 말씀을 제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부에 잡음이 없도록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잘 경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좋습니다. 자료화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농축산유통국에 6월 말로 퇴직하시는, 장쾌식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님께서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인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수 한번 치지요.
    (박수소리)
  그동안 경북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장쾌식 서부지소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경북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소장님의 제2의 인생의 출발을 우리 도 농수산위원들이 힘차게 응원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