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상북도 소관 6개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경상북도 소관 결산을 의결하고, 이어서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바쁜 심사 일정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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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해녀미역맥주 사업에 관련해서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여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레시피 개발 및 제품화, 디자인 개발, 상표출원을 완료했고 또 사업성과를 보면 관광객의 수요 증가, 수제맥주 제조 전문 교육으로 지역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곳이 있는지요?

○김용현 위원  아직 상표등록까지는 안 갔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신청되어 있는 상황.

○김용현 위원  제조·판매 정착, 방금 말씀처럼 하려면 2023년도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용현 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김용현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역 사회에 수제맥주가 지역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추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 혹시 이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좀 계속 책임지고 하셔서 수제맥주가, 지역에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황명강 위원  결산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신규 균특사업이군요?

○황명강 위원  신규 균특사업으로?

○황명강 위원  국비가 9억 3300만 원 들어갔고, 도비가 6억 92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도 집행 실적은 100%이고 사업기관 집행 실적은 집행률이 90.3%이거든요.

○황명강 위원  이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1년 동안에 자체적으로 지금 다 소화를 못하고 1억 5000, 집행잔액이 1억 514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5억 5500만 원인데 강원도에서도 그러면 도비를 냈습니까?

○황명강 위원  여기 보면 산업벨트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산업벨트를 강원도 어디에서 경북 어디까지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끝난 것 같으니까 거의 되었겠네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다 지금 그렇게…

○황명강 위원  보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매출 증대도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제품이든 고용 창출이든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황명강 위원  이 기업들은 무엇을 하는 기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내용, 심층수 뭐 이렇게.

○황명강 위원  그런 기업들을 이제 26개 기업을 지원해서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거죠?

○황명강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있는 기업을, 있는 상품, 광물자원 이런 것, 그다음에 어류 이런 것을 사업성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지 헬스케어라 그래서 특별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낸 것은 없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김창기 위원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농산업 분야 인력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죠?

○김창기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종료이고 3년간 60개 사업에 55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55명 중에… 아, 그건 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성과와 신규지원 중단 사유가, 무엇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요, 사업이?

○김창기 위원  아, 있긴 있고요?

○김창기 위원  올해는 13명. 그러면 그전에는 55명 중에 사업 종료까지 18명이 종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분은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소농 가지고는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도 지금 대형화·기계화 이게 되어야 선호하지. 그리고 대개 보면 정착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 부모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데는 정착이 쉽습니다. 쉬운데 일반인이 그냥 와서 귀농·귀촌해서 농촌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을 그렇게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좀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벌써 소비 감소가 조금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수산물 먹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사능에 대한 “전혀 문제없다.”는 그런 발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소비하시는 분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국장님,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실제로 방사능검사는 식약처에서 지시가 없으면 검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동업 위원  확보했어요?

○이동업 위원  아, 식약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미 방류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수산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지금 저온창고시설 지원을 국장님 쪽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난해에도 거의 다 지출이 집행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저온창고 지원을 하고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전체 나오는 양에 어느 한 사업자가 입찰을 보고, 이후에 진행이 잘 안 된다든가 또 설치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만 저온창고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저온창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가끔은 보이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온창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 예산을 줘서 보조금으로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이걸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데이터나 지금 현재 지원된 저온창고의 실태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저온창고 시설비 지원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동업 위원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온창고 관리에 대한 실태를 앞으로 좀 더 데이터를 강화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 확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계절근로자.

○이동업 위원  몇 개월…

○이동업 위원  최장 8개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가에 한 사람이 가면 그분이 받는 급여가 한 2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숙식 제공하고 250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2명, 3명 정도의 계절근로자가 보급되었을 때 8개월 급여를 계산하면 꽤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의 그분들이 농가소득이 그만큼 되어서, 계절근로자의 급여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납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계절근로자를 어느 한 농가에 몇 명씩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근로자를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예, 그게 필요해요, 예.

○이동업 위원  소속이 아니고.

○이동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건데, 이 근로자들을 공공형으로 전체로 묶어서 한 단체에 소속되게 하고, 각 필요할 때마다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절근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지금 벌써 올해 시행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걸 좀 앞으로 확대해서 지금 농촌에 일손 부족을 겪는 부분을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나마 300명이라도 공공형으로 해서 들어왔다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젊은 농업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농업을 배우고 하려 그러면 몇 년이 흘러야 되는데 몇 년을 견디지를 못하고, 실제로 대농, 규모의 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규모의 농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못 견디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게 농업을 키우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 질의는 답변을 환동해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담당 국장이, 이경곤 국장님이 담당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동해안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해서 연장이 되죠? 유효기간이 2020년도 말에서 2030년도까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들으시라고 내가 저걸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시설 분야요.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물류시설을 보면 동해안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계획이 총 34선석의 접안 능력과 1선석의 크루즈 접안 능력을 확충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인프라입니다, 그렇지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의 계획 기간이 2030년까지 성과측정 목표치를 계획지표로 제시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ICT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중권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자, 이제 해양수산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PICT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이번에 2021년도 회계에 나오는 포항 영일만신항주 78억이 취득원가인데 장부가액이 제로가 됩니다.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의 자산 78억이 제로가 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10년 전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미 자본잠식이 될 것을 10년 전서부터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됩니다. 그 운영 주체가 건설업체들이지요?

○한창화 위원  컨테이너하고 항로, 비즈니스는 누가 합니까? 선주들이나 또는 운송업체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건설업체는 자기네들이 거기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부터 틀려져 있잖아요. 비즈니스맨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로비를 해야 될 사람들로 채워져도 운영이 될까 말까 한데, 건설업체에서 뭘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창화 위원  결국은 그렇게 컨테이너 지원금을 준 게 여태까지 준 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일만신항?

○한창화 위원  포항시하고 같이 5 대 5로 내고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면 평균 30억. 30억 이상은 못 주지요? 30억 정도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300억 줬어요.

○한창화 위원  300억을 줬는데 그런데도 자본은 잠식되고 또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자구책으로요? 그것 다 까먹었죠?

○한창화 위원  이 주체가, 항구가, 국가에서 경영합니까? 아니지요?

○한창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요, 관련해서?

○한창화 위원  PICT라는 회사가 그렇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게 국가 저게 아니고 일반산단이, 뒤에는 배후단지가 일반산단이잖아요. 국가항입니까? 아니지요?

○한창화 위원  국가항인데 국가에서 손 떼고 있잖아요. 민간자본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창화 위원  민간자본은 거기에서 공사만 해서 자기네 이득은 빼먹고 자기네들 직원 집어넣어서 그냥 운영한다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를 지게 해서 경상북도하고 포항시가 그 돈을 다 물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 잔치 벌이고 있고요. 거기에 직원 구조를 보면 하급 직원이 없습니다. 부장급 이하 직원이 없어요, 전부 다 임원들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회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78억 이것에 대해서 저는 결산을 보는 오늘 과정이니까 전체적인 것보다 78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예결위에다가 그 대책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에 보면 과목번호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다음에 236-01 부담금 과목을 보면, 여기에서 부담금은 융자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부담금의 의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페이지 236-01 부담금 부분입니다. 이게 융자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부담금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제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면, 페이지는 15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살펴보면 목별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그다음에 환수금, 이런 부분들이 부담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부담금을 여기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의 출연금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노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크게 문제되는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융기관 법정출연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적절치가 않고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 책자에는 기타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금고 출연 등의 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따로…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게 운영 책자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로 빼고,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항목번호 222-01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시군에서 출연한 부담금을…

○노성환 위원  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적인 어떤 분류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수협의 출연금이라도 그 금융기관 출연금을 해서 기타수입으로, 항목번호가 그러면 여기 책자에는 224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수입으로? 지금 그 항목이 없다는 이야기지. 이걸 그냥 뭉뚱그려 묶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노성환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홍구 위원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때 명시이월 되고 ’22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네요, 그렇지요? 9억이라는 예산이?

○김홍구 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가 없다,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 소송이 금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내부 다툼이 금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결국에는 ’21년도에 시작해서 이 사업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사장시키는 사례거든요.

○김홍구 위원  이걸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나요?

○김홍구 위원  금년 말 전에 이 사업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반환 조치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월동기 꿀벌실종 현상에 따른 피해양봉농가 긴급회생 지원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농가에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비비를 투입했던데.

○김홍구 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봉농가들의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김홍구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김홍구 위원  보조금을 집행해 주시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데 사정해 가면서 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김홍구 위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조영숙 기술원장님께 결산 감사하고 관련 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최근에 우리 경북 안동, 그리고 2, 3일 전에 봉화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술원의,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원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올해 ’23년도에 안동 길안, 봉화 이외에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이, 지자체가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박창욱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박창욱 위원  화상병이 발병했을 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미발생지, 그리고 발생이 되고 나면 발생지…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최초 발생된 지자체를…

○박창욱 위원  이게 농가에서, 선별해서 화상병이 발생을 한 나무만 매몰 처리를 원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원하는 농가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사과 주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특정 지자체는, 발생된 것을 쉬쉬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참 의문스럽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지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원에서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지금은 한두 농가지만 이걸 쉬쉬하다 보면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의 명맥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조직이 좋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해서 우리 관련기관에서, 쉬쉬하지 말고 오픈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618페이지에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전국에 한 100여 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개의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 한 18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8개죠,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침을 보면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침에 제한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셔요?

○박창욱 위원  261개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우리 도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 집행잔액도 한 62%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자체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거의 대다수가 농촌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과연 이 농촌 지역에서, 70억의 예산을 주면 교육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공공장이라든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은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찾지를 못해요.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와요, 교육에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20억, 3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어떤 식의 건물인지, 가공센터를 짓거나 어떤 그런 걸 짓는데 우리가 과거에 농촌개발사업에서 권역사업이라고,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지금도 사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진짜 잘하는 몇몇 지자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발은 뭐든지 다 좋아요. 의욕적으로 어떤 계획도 세워서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이 사업이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조직도 가지고, 또 우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조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에도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봉화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산림이 83%예요. 나머지 소상공인 일부를 빼면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조금 앞서나가는 분들은 가공공장을 활용해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절실한 농업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면 조금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최병근 위원  결산하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경북에 있는 농가의 피해가 많지요? 

○최병근 위원  김천을 비롯해서 상주·의성·영주·봉화 등 거의 모든 시군이 자두를 비롯한 모든 과수작물에 다 피해가 있고, 특히 김천은 양파의 노균병이, 5월의 이상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양파 피해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두를 비롯한 임산물에도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피해 현황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농가의 피해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지요?

○최병근 위원  예, 매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복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시설지원사업에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또, 피해 대책, 그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수작물 그 보험료를 받으면 나중에 할증료도 있지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 할증료에 대한 보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냉해 피해 때문에 5분 발언을 신청해놨는데 그 5분 발언 내용 중에 보면 예방대책으로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냉해가 있는 지역 농가에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방상팬이나 살수장치나 이런 시설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학생승마체험사업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학생승마체험사업의 15개 시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달성률이 91%인데 여기에 보면 김천도 있거든요.

○최병근 위원  학생승마체험사업 김천하고, 그다음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에도 김천 부분이 있는데 작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천 것만 달라는 말씀인가요? 

○최병근 위원  예, 김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것 이해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오늘 심사 마치기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질의 있으시면…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정한석 위원  요즘 오염수 괴담대로라면 6월부터 일본하고 대한민국 횟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정한석 위원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괴담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우리 수산업 종사자와 횟집 운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한 6년 전에 성주 사드 문제,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21일 자로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에서 ‘몸에 절대로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 대기질·수질·토양·생태·소음·진동·전파·경관 등 모두 이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명이 나왔지요?

○정한석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성주, 김천, 칠곡 쪽에, 특히 성주참외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또한 괴담 수준에 가까운, 일본에서 방류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국민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동해, 포항·영덕 이쪽에는 저희 경북 지역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환동해 쪽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이 항상 준비는 한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우리 성주에 사드 사건 났을 때 성주라든지 칠곡, 김천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괴담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우리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저희들 종사자라든지 또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홍보,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금 안 계시는데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포항 영일만 신항만? 

○위원장 이선희  그 대책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분이나 주식이 전체가 몇 주입니까? 전체 배정주식, 전체 주식이 얼마입니까?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이?

○위원장 이선희  예, 780억 잡고, 이 주당 금액이 그 당시에 5000원이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어제도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식의 금액은 지금 78억이라 하더라도 아까 또 300억, 매년 30억씩 지원해 주고, 또 보니까 자본 잠식이 되는 걸로 인해서 아마 2018년도에 변경 실시협약을 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상환을 해줬네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1145억 원하고 지원이 또 1232억 원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렇게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우리 도는 10%의 지분을 가지면 어디만큼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어디만큼 제재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회의 같은 이런 데 참석을 하시는지, 지금 대표이사도 열여덟 분이나 되네요, 대표이사가?

○위원장 이선희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보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대책에 대한 어떤 걸 저희들 예결위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듣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되어서 흑자가 되었을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선희  배당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저희들이 혹시 이익이 발생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혹시 다 해당되는 겁니다만 유통국장님, 본부장님, 또 기술원장님, 혹시 우리 도에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보면 자체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률,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보면 평균 52억 4600만 원쯤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다른 시도에는. 그런데 우리 도가, 물론 ’21년도 결산을 가지고 2023년도에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만 거의 20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190억 97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못 받고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실제적으로 평균 대비를 하면 차액이 한 233억 정도 나옵니다. 233억 4300만 원 이게 페널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느 한 부서의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농축산유통국도 보니까 올해에, 아마 지난해 결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액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더 많습니다. 지금 380억이거든요? 지난해 125억 원 대비해서 203%나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업도 19건이고요. 농업기술원도 불용액이, 지금 도 전체 불용액 평균을 보면 0.66%인데 2.98%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83%보다도 1.15%나 또 증가했고, 도 전체 평균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또, 환동해지역본부도 보면 이월률이 14.59%로 도 전체 이월률 4.83%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예산실만 그렇게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건 물론 예산수립 단계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중간점검 같은 것 혹시 하십니까? 지금도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말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점검을 해서 다음 또,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어차피 있잖아요. 8월에 있다고 하던데 그때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면 좀 중간점검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각자 노력을 해서 2023년도 결산이 잘되어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잘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황명강 위원  여기 170페이지에 보면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할까요?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황명강 위원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올해 예산이 5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073만 3000원이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또 남았고, 그다음에 ’20년도에도 3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원전해체연구소가 경주하고, 경주에는 중수로연구소, 그다음에 울산·기장 쪽으로 경수로연구소…

○황명강 위원  그렇게 갈라져서 지난해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5억 원, 우리 경북이니까 경주로 지금… 경주 중수로 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황명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이 예산 5억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해체기술이 과연 이루어지겠나.’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수십조의, 수십조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500조의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상북도가, 이것은 경주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주에서 7, 8년 전에 중수로, 경수로를 다 합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자, 이래서 시민들, 시장님 이렇게, 거기 또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 쪽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중수로는 실제로 경주에 5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경수로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좀 작은 것인데 경주는 중수로를, 이렇게 돼 버렸는데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크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려 보거든요.

○황명강 위원  우리가 원자력병원도, 동남권 원자력병원도 이것이 원자력발전소는 우리 경북에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월성 1호기 세워졌기 때문에, 정지됐기 때문에 월성에 5기, 또 울진의 신한울에 7기, 이렇게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병원은 그때는 원자력의료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장 쪽으로 가져갔는데, 뺏겼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전부 기장이나 울산, 부산 그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러서 있을 때가 아니고 좀, 5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해체기술, 이쪽에 있는 연계된 산업들을, 회사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회사가 이것을 제대로 좀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원천적인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이것은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돈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회사들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또 그 회사들이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려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세요.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백운기 농업기술원 총무과장님, 김수연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님, 두 분 과장님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도 일자리 경제, 농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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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거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저쪽 이동업 위원…

○위원장 이선희  예,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결산설명서 710페이지 보시면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2022년도, ’21년도에서 또 이월되고, 또 이것이 이월돼서 지금 예산이 집행률이 76% 집행되고.
  지금 현재 난임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은 그러면 배아생성 연구원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2019년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난임 여성분들이 공공난임센터를 꺼려한다, 반대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래 굉장히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난임 시술을 받았지만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이것 난임 성공률을 보니까 22%, 23%, 2022년도에 일부 조금 시술을 했던데 13건 해서 성공률이 3건, 그리고 ’23년에는, 올해도 좀 했었네, 9건 해서 2건. 이렇게 성공률이 한 20% 정도의 성공률인데 다른 유명 병원의 성공률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전국적인 시술 성공률이 몇 %라고요?

○이동업 위원  30% 정도.

○이동업 위원  27%.

○이동업 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는 따라가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난임센터 설치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요즘 지방의료원이 의사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느 한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난임센터를 참 어렵게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지방에서 불임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더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지방에서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난임센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 난임센터가 활성화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또 특히 난임센터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라는 것이 시설과 의료진의 실력이거든요. 그것만 홍보가 잘된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가까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장비 구입, 시설, 그다음에 훌륭한 의료진을 초빙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 행정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잘한다면 난임센터가 좀 더 지방의료원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난임센터는 북부권 전체를 또 커버하고 있는 그런 난임센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난임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잘 계셨어요?
  늘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 불용액이, 우리 김 국장, 김상철 국장.

○남진복 위원  이것은 예산이, 예산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계속 이것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으로 어떤 이유가 주로 기인한다고 봐요?

○남진복 위원  이 불용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남진복 위원  그것은 구조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우리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봐요? 방법을, 이 불용액을 줄일 방법은?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게 안 되잖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것이 철저하게 안 되잖아.

○남진복 위원  그것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남진복 위원  여기 관광진흥기금 이것은 보니까 올해, 작년도에 지출 계획은 53억?

○남진복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9%.

○남진복 위원  이것 왜 이런고?

○남진복 위원  예, 융자.

○남진복 위원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38%, 47% 이렇게 융자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남진복 위원  올해 계획은 얼마인데요?

○남진복 위원  한 50억, 50?

○남진복 위원  50억 정도 수준?

○남진복 위원  이것 일반 예산에서 전입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융자사업은 50억 정도로서 운용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고, 올해는 계획된, 신청이 들어와서…

○남진복 위원  기금은 확보가 됩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관광사업이 말이지요, 관광진흥기금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혹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남진복 위원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 소액도 융자가 되잖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40억?

○남진복 위원  한 사람당?

○남진복 위원  총액이 50억뿐인데, 100억뿐인데?

○남진복 위원  글쎄, 이것이 실제로는 그만큼 되지 않잖아,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남진복 위원  여기 이월사업을 주로 보면 집행률 부진 사유가, 다른 것은 이해 가는데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이 다수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은 또 그렇다 칩시다. 동절기 작업 중단, 그런데 사전행정절차 지연,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1건 같으면 또 그래요. 여기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여러 건이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같으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사전절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은 부진 사유로 잡기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남진복 위원  덮어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후사정을 면밀히 좀 따져서 일을 잘 처리하시라고, 예?

○남진복 위원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냥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할 소리는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좀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명강 위원  결산설명서 724페이지에 보면 경북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724쪽.

○황명강 위원  여기 사업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로 나와 있고요. 예산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 사업금액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 구축이 ’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성과가 나와 있는데 경북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관광상품 기획, 유통, 서비스 등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에 대응한 지역 주도의 플랫폼 비즈니스 실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3억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도민이 관광이나 또 이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가 주체가 된 정말 제대로 된 통합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숙박객이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렇지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대형 플랫폼에다가 매달 건마다 15%에서 18% 이렇게…

○황명강 위원  돈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모든 경상북도의 특산물을 수집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손님들이 왔을 때 빵을 사 들고 간다든가 아니면 버섯을 사 들고 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해 버리고 가면 엄청 편하지,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종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의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연결하고…

○황명강 위원  이것은 결제 가능하지 않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지역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것은, 기획은? 기획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경주가 좀 어쩌면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경주나 포항이나, 미역도 있고 멸치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빵밖에 사 갈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요즘 또 젊은이들은 앱을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정말 본인이 선물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보면 얼마든지 클릭해서 사 갈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한눈에 보면서 선물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번에 오픈이 되면 본 위원이 체크하면서 한번 살펴보려 그러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도내에, 우리 지금 여기의 예산서 봤을 때는, 결산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또 돈이 적다고 해서 제대로 못하지는,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돈으로 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어떻게 가능하나, 참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 실력이 있다. (웃음) 그래서 궁금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려면 정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은 지금 통합 플랫폼이 그러면 앱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제일 답답한 것은 우리 경북에 선물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를 다 허둥거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황명강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현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인데 호국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74쪽,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4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확인됐습니까?

○김용현 위원  도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5만 원씩 월 사업비, 돈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122억 8940만 원 중에 사용하고 지금 18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참전용사들을 6.25, 6월이어서 만나 뵙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살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달에 돈 5만 원씩 주고 이게 뭐꼬!” 하면서 제가 혼쭐이 났어요.
  “아마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좀 말씀드리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살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월 5만 원을 가지고는 그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간다면 기름값도 안 될 것이고, 버스를 타고 가고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면 5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제가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었으면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 18억 6000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자연적으로 또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지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5만 원에서 우리 예산 범위가 되는 데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10만 원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좀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32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 보면 이월액이 한 10억쯤 되고 집행잔액은 따로 있고, 이월액은 계속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이월 사유가 보면 BF인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로 BF인증이 우리나라에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여기 한 군데에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열 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기 경북에 있는 거라 이거지요, 하나?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 BF설계를 들어갔다가 한 번 설계심사에서, BF에서 떨어지면 다시 재심사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BF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걸려요. 그러면 한 번 심사했다가 그다음에 지나가 버리고 한 번 다시 또 설계 미비해 버리면 2년이 지나가 버려요.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도 2020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지금까지 아직 착공도 못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F심사에 대한 기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BF심사를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실제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경북에도? 다 해 봐야 21개소인데 이 기관에서 하는 BF심사를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지,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준만 적용하고 설계는 다른 데서 해서 오지 않습니까? 심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BF심사만 제대로 해 주고 이것 ‘됐다, 안 됐다’만 결정해 주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려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다고요.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이것은 저는 무조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보통 경로당이 리모델링이나 개·보축할 때 대부분 BF인증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BF인증이 안 되면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빨리 개축을 원하고 하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2, 3년, BF심사 때문에. 설계에서 한 번 누락되면 다시 재설계 5, 6개월, 다시 BF심사 6개월, 어떤 것은 BF심사 1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BF심사를 왜 1년 동안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랬거든. 그런데 포항시의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봐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BF심사의 절차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어딘가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 BF심사, 그러니까 설계는 어차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이 BF심사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BF심사, 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기간을 좀 빨리 단축해 달라고.
  이것이 6개월 이상,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빨리하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6개월이나 걸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최소 6개월 걸린다 이러더라고. 그것을 국장님,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검토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전체 21개소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21개소 전체에 대해서 21개소에 지금 BF심사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떤 기준이 진행 중이고 이것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고 BF 기준은 뭐가 문제이고, 이것 전부 정리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 BF심사가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 잘 좀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보고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설계하기 직전에 미리 사전에 지침을 마련해 놓으세요, 도에서. 도에서 마련해 놓으시면 설계에 그대로 반영해 버리면 별것 아닌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체해서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간적인 손실이 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집결, 요즘 보도자료에 보면 특히 중앙부처에서, 보도자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정한석 위원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도 마약 예방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도 참석하고 계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1044쪽에 보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집행률이 나와 있지요? 

○정한석 위원  5.5%입니다. 언론에 대구·경북 1분기의 마약사범 검거율이 147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도내 마약사범 현황과 치료보호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그러면 마약사범으로 검거가 됐는데 그 마약사범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형무소에 가는 게 낫지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그 뜻입니까?

○정한석 위원  그 벌을 받으면,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 치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금액이 5.5%, 실적률이 5.5%인데 집행률이 이만큼 떨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홍보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약사범들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정한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인지합니다. 하는데, 요즘 마약사범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당장 검찰에 가서 받아 나와야 되니까 그것 자체를 검에서 잘 끊어 주지를 않아요, 마약사범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최근 10년간 마약사범이 한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마약사범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뭐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이래 치료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와서 마약이, 자기 스스로 치료 목적으로 오는 그런 분들을, 사실은 어렵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홍보의 내용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었죠?

○정한석 위원  지난 7월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당초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 원이 증액된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약 27억 원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 발생 사유가 1만 원 증액됨에 따라 취약 지역, 노령자들의 추가적인 문화체험 등 이용 애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경북문화누리 전액소진 이벤트’라고 진행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내 시군에 사용 독려 공문 발송을 1회만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이게 시군에는.

○정한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최병근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캉스’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조캉스? 그게 바캉스하고 산후조리하고 플러스해서 신조어가 ‘조캉스’입니다. 지금 김천의 산후조리원이 인기가 아주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요. 예약 시스템을 열어 놓으면 1분 만에 병상이 다 찰 정도로, 그래도 수개월 예약까지 밀리고 이랬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산후조리원이 김천하고 울진에 있지요?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상주하고 또 어디입니까? 

○최병근 위원  상주, 예천, 영주. 지금 편의시설이나 병상이 민간산후조리원 이상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거기를 사용한 사용 후기도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 병상이 너무 적다. 김천이 병상이 몇 개나 되죠?

○최병근 위원  12개죠? 이 병상이, 지금 짓고 있는 상주, 예천, 영주도 병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최병근 위원  이것을 설계 단계에, 시행 단계에서부터 병상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김천 산후조리원에 김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최병근 위원  그 주위의, 인근의, 경상북도에서 다 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김천만 따져서 그래…

○최병근 위원  지금도 병상이…

○최병근 위원  지금도 병상이 부족해서 이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병상을 추가로 증축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아이를 낳으라고 자꾸 독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데도 이걸 추진해서, 23개 시군에 공공조리원이 1개씩 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를 많이 낳지요. 안 그렇습니까?

○최병근 위원  동의하십니까? (웃음)

○최병근 위원  자꾸 돈 이야기하지 마시고, 돈은 위에 또 갖다 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각 시군의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23개 시군 전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의 병상 증축에 대해서 방안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최병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상철 국장님과 이배일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이번에 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김진현 국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지금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한창화 위원  포항,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포항시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이 전체 업무를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그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지진트라우마센터 ’22년도 결산액을 보면 5억 2900만 원이데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8억 1400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합해서 5억 2900이고, 포항시에서 2억 8400을…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지원 근거는 특별법에 의한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4.3트라우마센터나 5.18트라우마센터, 안산의 세월호 트라우마센터나 다 거기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맞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짓죠? 북구보건소가 이전하면서 하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자기들은 앞으로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이 트라우마센터가 북구보건소에, 보건소가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전세계약으로 있는 트라우마센터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오든가 말든가.
  그리고 향후 이것은, 지진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치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지진 피해나 다른 자연재해 피해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치료 방법도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 그런 걸 운영하는 걸, 이것을 계속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언젠가는 중단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다른 게, 우리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는 다섯 군데지요, 전국에? 우리 영남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는 국립병원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 소방관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걸렸을 때 치료받고 이렇게 할 때도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줘요.

○한창화 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포항시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포항시가 그걸 감당하기에도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의료원에 계셨던 분인가 이영렬 센터장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한창화 위원  이 박사께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상북도 트라우마센터가 되어야 돼요, 거점.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항시가, 부담이 되거든. 독립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23년도 준공이, 완공된 이후에는 경상북도 트라우마거점센터가 되어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범죄예방 또는 도박, 중독,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들 PTSD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 끝나신 거죠?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명강 위원  결산설명서에 492페이지하고 490페이지하고 520페이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돌봄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잔액 뭐 이런 것은 사유가 지금 있어서, 그렇다고 나와 있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들은 당연히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문화재 보수·정비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합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에는 전문가가 몇 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우리 자체 문화재위원, 평가위원이나 문화재위원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큰 무리가 없겠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문화재 돌봄사업이나 이쪽을 다 예측·평가해서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집행합니까?

○황명강 위원  예산이 904억이고, 201억 4000, 그리고 돌봄사업도 57억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축제평가처럼 축제평가위원이 있듯이 이것도 누군가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이번 결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 지금 전체적인 집행률이나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들은 타 실·국에 비해서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도 집행률은 100%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시군 집행률이 0%부터 시작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환사업 같은, 문화예술 시설사업하고 체육기반 사업들이 좀 많이 저조하네요?

○위원장 이선희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100이라서…

○위원장 이선희  예, 이 부서에서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집행률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집행률 0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안 잡히잖아요, 여기서.

○위원장 이선희  맞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변경이 너무 잦다는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사업 지연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2021년도 결산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2023년도에 받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 안에 보면, 자체 노력도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축제경비 절감이라는, 자체 노력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이 국에서 좀 많이 차지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페널티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로 잘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사업들 들여다보고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건강국장님, 건강국에는 지금 예산현액이 3조 717억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도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한 22%가량 되네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 집행률은 여기도 높습니다. 99.54로 높습니다마는 안을 들여다보면 예산 중에서 사업 기간에 보조금 등으로 교부하는 예산이 거의 많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아마 하나하나의 사업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산하는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에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서운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박재영 문화예술과장님, 권경수 경북도서관장님, 두 분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감사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 마련 및 후속 조치를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재원 확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인 도교육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이번 결산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내년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보완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심사 일정이지만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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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교권보호 지원 체제 구축 및 교권침해 예방 관련해서 우리 교원 인사관리, 주요사업 설명서 156쪽, 결산서 59쪽입니다.

○김용현 위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이 2018년 이후 4년 연속 6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교원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원 퇴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김용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퇴직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 교권이 추락한 것은 우리 악성민원과 또한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탈을 하고 또 자살하고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진정어리게 상담을 해 주고 이런 시간들이 부족하고, 또한 이런 교권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떠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좀 만족해야지 학생들도 편안하게 지도하고 상담을 할 수 있을 텐데, 158쪽을 보면 교원치유센터 운영과 교육활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4억 9759만 원 정도를 2022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36명의 교원들의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김용현 위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심리 치료를 하러 간다,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어 병원 가면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내 마음이 아프고, 아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육체가 아픈 것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육청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담임교사라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찾아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김용현 위원  우리 모두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면서 치유를 하려고 오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우리 마음부터 다 바꿔야겠지만, 그렇게 좀 편안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158쪽에 보면 우리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육활동보호 지원 밑에 보면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교원 해놨는데. 이게 배상책임 가입, 전 교원 같으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의 내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김용현 위원  거기에는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다 해당이 되나요?

○김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교사, 선생님이 “지금 노는 것이 행복하겠지만 미래 10년, 20년 후에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쪽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들 시대보다는 훨씬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아동폭력, 성폭력 이런 쪽에는 우리가 많이 계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다음은 우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131쪽, 결산서 5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과후 놀이 쉼터중심 운영, 방과후 놀이중심 교육 이런 쪽으로 쭉 해서 결산 현황에 보면 38억 86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보셨습니까?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주로 어떤 데 지원이 된 겁니까?

○김용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공립유치원에만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교권 이야기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다행히도 우리 방과후 과정 운영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해서 오후 1시가 지나면 기간제선생님이나 일반 방과후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원활하게 저는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보면 우리가 원아 수가 3만 1365명, 올 4월 통계로 봤을 때. 여기에 28%가 공립이고 72%가 사립에 있는, 2만 2460명이 사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사립유치원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방과후 부분에서는 아직도 담임선생님이 혼자, 보조선생님 일부가 수업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 인력 보조를 쭉 해 줘서 그나마 그 인력으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7월 말이면 방과후 인력이 끝납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이? 그 인력은 사립유치원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방과후 부분에 우리가 보조교사 지원이 못 되더라도 이분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방과후 부분에서 좀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예산에서 봤을 때는 잉여금이 많이 넘어가고 하니까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민원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좀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설명서 596쪽을 보시면 학교시설개선사업, 사립학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전체의 총 2022년에 지출된 예산이 한 867억,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산 현황을 보면. 그런데 그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그 결산 현황을 보면 한 663억에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는 772억에 한 1억 2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궁금한 게 전체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이 1000원 단위까지 동일한 게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반납된 집행잔액이 전체 867억 중에 5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특히 21개교, 14개교 많게는 26개교 이렇게 금액이 130억 정도, 80억, 이렇게 총금액이 많은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예산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 예를 들어 26개 학교에 132억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다 그대로 똑같이 1000원까지 지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증감된 게 14억이 추경에 감해졌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감해진 부분은 공사하고. 그러면 실제로 사립학교에 시설개선사업이 나가면 학교에서 입찰이나 그런 권한들은 사립학교에서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사립학교에서 다 집행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쭉 편성되고 나면 사립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오는 정산 내역 그대로 거기에서 결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더 이상 그러면 거기에 감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지금 전체 이 예산이 많은 867억 중에 사립학교 자체 내의 예산을 투입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대충 혹시 아십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남는 부분은 추경에 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립학교에 모든 권한을 줘놓고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만 하고 결산 서류만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이 좀 더 철저해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동업 위원  저도 건설 회사를 운영해 봤습니다. 건설 회사에서는 입찰이라는 게, 관련 시설개선사업들은 대부분 건설 공사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입찰한 거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모자라는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예산 편성보다는 조금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나올 거라 말입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사립학교에서… 바로 위탁된 예산이지만 교육청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업 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 절차 때 가감하고 나면 그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동업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에 또 감해 버리고, 전체 감해 버리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전체 아까 추경 감한 게 14억이거든요. 14억이면 전체 예산이 867억, 10% 해도 86억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1%도 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1%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관급 공사 낙찰 비율이 87.745%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예산 대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한 1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 대비 87.745%의 기준을, 예산을 정해 놓는 금액은 그보다 더 낮게 30% 빼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유독 이 사립학교에 주는 예산은 너무 1000 단위까지 다 맞아 떨어지니까, 장부 정리를 깔끔해도 너무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의심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동업 위원  그렇죠, 증감도 하고…

○이동업 위원  감해진 금액을 봐도 14억 정도로, 870억에 14억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너무 예산 틀에 맞춰가는 느낌도 조금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 좀 결산 서류가 너무 깔끔하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들여다보면 너무 맞추려고 한 그런 느낌도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 금액이 장부에 다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건설공사 입찰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동업 위원  대부분 금액에 따라 해 보면 조금씩은 차이 나고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춰 나가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입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입찰 그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어차피 사립학교에 맡겨놓으면 사립학교에서 입찰을 지역 공개 입찰이 아니고 불러서 입찰하는 입찰이다 보니까 서로 조정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교육비 예산이 학생들의 환경, 학습권이나 그런 부분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예산이 또 터무니없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더 국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87페이지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찾으셨어요?

○황명강 위원  여기 보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공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서 보면 마약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되지만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과의 관계, 그것을 정말 미미한 것을 가지고도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쓰게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학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2시간씩이라도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무조건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2시간 정도씩, 연간 부모들이 2시간 정도씩, 부모가 안 계시면 할머니라도 이렇게 해서 인성 교육이나 또 교우 관계나 선생님하고의 관계나. 옛날처럼 우리가 바른생활이나 이런 과목이 없으니까 무조건 저는 이것을 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양식은 갖춰 줘야 된다. 부모가 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지금 부모들이 거의 하나, 둘 이렇게 낳아서 기른 세대들이 이제 부모로 올라왔습니다. 27세, 28세, 30세, 40세도 다 한 집에 한두 명씩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을 위한 말을 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리큘럼을 잘 짜서. 
  이것을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 ’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올해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것 교육은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전문가들께서 의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결산 내용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288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 지원, 또 학부모회 학교 참여 그다음에 여기에 287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교육 연수 지원, 여기에도 좀 금액은 많이 산정되어 있네요. 

○황명강 위원  다른 것은 몇백만 원 이런데, 여기는 1억 177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우리 초·중·고 학교 모두 인성 교육을, 부모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또 금방 흘려듣고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밥상에서라도 해 놓고, ‘그것은 그러는 게 아니야.’라고 한마디만 해 줄 수 있어도. 그런데 부모들이 더 나서서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상당히 학교 밖에서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학부모 교육을 좀 어떻게 잘 좀 시켜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줌으로 교육을 받든, 그렇죠? 실제 대면으로 하든 한두 시간 정도라도 무조건 이 학부모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학부모 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왜냐하면 그 학부모의 성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학폭을 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리고 학폭이라는 단어도 아주 많이 고민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중등, 고등은 학폭이라는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슨 학교폭력을 해서 아이가 그 무대에 서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폭이라는 부분을 초등학교에서는 좀 다른 단어로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도의원 노성환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결산첨부서류 17페이지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2조 3000억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3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 계상하고 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성환 위원  다른 언급보다 저도 이렇게 밖에서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이나 출산이나 육아 등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학교를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빠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오거나 강사가 오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정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학교 순회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그것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성환 위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우리 대안학교 관련해서 잠깐…

○박창욱 위원  제가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대안학교,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창욱 위원  없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니 지금 사립에, 그럼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있죠?

○박창욱 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다음 주에 주셔도 됩니다.

○박창욱 위원  월요일에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끝났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교육국장님. 

○남진복 위원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 소년체전 합해서 성적이 많이 좋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성적이 좋아지면서 해외연수 인원을 늘렸습니까, 당초보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남진복 위원  여기 당초보다 늘렸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적이 예상 밖에 잘 나와서 유공자 해외연수를 확대했다. 이런 사실이 없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지도자만 간 거예요?

○남진복 위원  그래, 관계자 다른 분이라 하면 주로 어떤 분이에요?

○남진복 위원  선생님도 지도를 했을 것 아닌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지도자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 이외에는? 내가 이외에는, 그 이외에?

○남진복 위원  업무 담당?

○남진복 위원  순수 지도자 이외에 포함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82명이라고 하네? 명단을 한번 받아볼까요?

○남진복 위원  명단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러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이 좋았다 해서 늘려서 가고, 성적이 저조하다 해서 줄여서 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교육 환경이라든지 체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매년 비슷한 수준에 상시적으로 가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럼 성적 나쁘면 안 갈 거예요? 새로운 것 안 배워도 됩니까? 연수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이것 보니까 연수의 목적이 놀러가는 것으로 이것 구성되어 있구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적이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못 가는 사람은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진복 위원  유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안 봐도 대충 알겠는데, 그것도 지적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고.
  정작 뛴 학생들은 어떻게,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장학금 형태로?

○남진복 위원  그것 제법 폭이 넓고 많습니까?

○남진복 위원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설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한번 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뭐를, 얼마를 줍니까?

○남진복 위원  10만 원?

○남진복 위원  장학금은 얼마를 줘요?

○남진복 위원  안 주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 선생들은 우 몰려서 외국 이래 80명이 넘도록 가고, 정작 땀 흘려 뛴 학생은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남진복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남진복 위원  우수지도자 국외출장여비로 3억 4000만 원을 썼어요. 학생은 금메달 땄는데도 10만 원.

○남진복 위원  20만 원이에요?

○남진복 위원  그게 그거지 뭘.
    (웃음소리)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명단.

○위원장 이선희  아, 명단.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오늘 결산검사 끝날 텐데 금방 나오는가요?

○남진복 위원  천천히 주세요.

○위원장 이선희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장이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납액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미수납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8억 7725만 원이죠,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니까 그대로 계속 넘어오는 것 같아요. 7억 9315만 원, 거소불명이 5266만 원 해서 쭉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기적인 미수납액은,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기를, 연도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기에.

○위원장 이선희  부기에 표기를 안 하니까 이게 또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이게 지난해에 결산 때 또 말씀드렸던 게 이게 10년이 넘은 건이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냥 일반 위원님들이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게 발생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연도 표기를 꼭 해 주시고.
  그런데 조금 늘었습니다, 미수납액도. 지난번 저희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넣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했더만 지금 교육청에서 조치 결과가 나왔던 게 이제 폐교재산 대부계약 시 미수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했는데 이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왜 이게 또, 미수납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위원장 이선희  지금 임대료 수입에 대부료 1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미수납이 되었지요?

○위원장 이선희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78만 9000원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소송 비용이 더 드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연도가 몇 년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10년씩 이렇게 되면 시효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통장 찾은 것이 있으면 바로 재산을 압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지난 2022년도에 불납결손 처분한 것은 얼마지요?

○위원장 이선희  이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미수납액이 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니까 제가 또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하여튼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살펴서 계속적으로 이게 부기화되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여튼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명시이월이 조금 많지요, 올해는?

○위원장 이선희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국장님,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12건 19억이네요. 19억 6072만 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부대의견에도 보니까 조치사항에 “결산 중간점검도 해서 추경에 감액도 한다, 그래서 최소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이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이월예산은 그러면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다른 사업에는 투입할 수 없겠네요?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은 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선희  아마 지난 연도는 좀 특수한 그런 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든 이월액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간단하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성환 위원  돌봄교실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쭈어봐야 됩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우리가 돌봄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노성환 위원  돌봄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올해 시작했다, 그렇지요? 돌봄교실.

○노성환 위원  지금 제가 결산 추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산을,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돌봄교실의 운영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늘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성환 위원  제가 지금 그냥 결산자료만 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학생 수도 줄고 또 줄어드는 대신에 또 여러 가지 늘봄이나 이렇게 돌봄 시설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도 돌봄을 하더라고요.

○노성환 위원  이중 삼중의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관끼리라도 협조를 잘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대도시나 인구 많은 데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구 적은 데도 그냥 놀리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료 인사를 드리기 전에 잠시 또 아쉬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떠나시는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그리고 박홍기 소통협력관님. 두 분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재원 확충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임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도교육청의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