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인프라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기업이 하이브리드 부품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하이브리드 부품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 및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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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7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북테크노파크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및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전략기획실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아니,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시고, 거기서 업무보고하시고 그러세요.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 잠깐만요.
  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환 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도 있었고 책자도 받아 봤습니다.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현국  예, 우리가 일괄 상정해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까지… 먼저 이것만 합시다. 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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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주요업무보고((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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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보고를 하세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기이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방금 황병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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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주요업무보고((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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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퇴임하시고 공석이 된 지가 얼마 됐지요? 

○박영환 위원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고 한 해 살림을 사셔야 되는데 공석이 되어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큰 지장은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공석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질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일자리경제산업실 김호진 실장님.

○박영환 위원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님 공모를 해야 되지요?

○박영환 위원  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곧’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공석이 길어지면 조직 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도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공모절차라든지 해서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매출액이 다소 늘었네요? 

○윤승오 위원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의 R&D 연구개발이 몇 % 정도 됩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자동차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든데, 실무자에게 묻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크게 책임이 있다. 지금 자동차가 중국의 저가, 그다음에 일본, 독일의 첨단기술에 밀리는 그런 샌드위치의 어려운 사정이, 진짜 기술개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벨트, 경주·영천·경산 때문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생겼는데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거기도 전체 사업이 연구개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기업지원이 많은데 기업지원을, 진짜 앞으로는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기업이 아주 어려워요. 저는 노동자 쪽에 있으면서도, 요즘 제조업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어려우면 직접적인 타격은, 근로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가 일부 간 것도 있지요?

○윤승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여튼 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또 행정 쪽에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그게 안 될 때는 의회에 요청해 주세요.

○윤승오 위원  실장님 계시는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두 기관에서 연구개발, 또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간단하게 의문사항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3월 8일에 서울에 가서 창업허브센터에 갔었는데 그 기관들이 서울에 43개가 따로 있고 중심에 허브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겉으로 드러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북의 센터에 비해서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들어가면 서울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야기 중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과정 속에,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능력 있고 똑똑한 청년들을 경북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에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죽지 못해 겨우 생존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새로운 곳에다 저희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따라하고 있다.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따라가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걸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존의 사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들, 핵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오지만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중심이 되어서 구미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나, 아니면 포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안동에도 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일이 좀 분산되고 있다. 자금이 100 있으면 여기 20, 여기 20, 찔끔찔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경북에 특화된 중소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성장을 해야지만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는데 밑바닥만 자꾸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000년도에 재산이 375만 원 있었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지금 현재 대략 추정하기로 1500억입니다. 현재 1500억입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냐 하면 지역에 재투자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경북의 수많은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되느냐, 경북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되느냐. 구미는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능력이 되는 데 지원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에는 진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과감하게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서울하고 비교해서 뭐하지만 장비나 시설 면은 경북이 더 좋다. 분명히 좋더라고요. 보면 학교도 아니고 좀, 시설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건, 생태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돈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 재산, 재력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강남에서 100% 서울대를 다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외적으로, 법률 쪽이라든지, 신선한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걸 활용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법, 회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해 줄 수 있는 경북의 기관이 있느냐. 
  한 곳에서 시작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서울에 있는 허브센터는 이렇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특허 상담을 하고,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상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자금이 지원 가능한지를, 그리고 옆에서 멘토가 붙어서 창업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에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경북에 머물지 않고 그걸 어디로 들고 가느냐? 서울로 가더라는 거예요. 서울에 모이더라고요, 지금. 서울분만 그 센터를 찾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모으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금이 필요한 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분도 많이 계시더라.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일을 실행하고는 싶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매년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힘드시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득환 위원  시간상, 그 내용을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체 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P에서는 영남대 출신, 어디는 어디 출신 이렇게 가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제 경제부지사님하고 잠깐 의견을 교환하다가, 금오공대며 포항공대, 안동대, 영남대, 우리 대학들이 학군이 많습니다. 문제는 한 방이지 않습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90점, 80점은 필요없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 경북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서울에서 인재를 유입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시작하니까 늦더라는 얘기지요. 고등학교 때, 구미의 그전 내력이나 핵심을 보면 금오공고하고 전자공고가 있어서 구미가 있었지 그 두 학교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어, 수학, 입시 과목에 너무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원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기술 과목이 있습니다. 기술 과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줄 교사도 없고, 설명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전무해요. 교과과정 내에 진짜 훌륭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술과목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험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걸 배움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활용한다고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했고요. 제가 말 한마디에 그냥, ‘너는 경영학과에 소질이 맞는 것 같다. 너는 공학도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가르치다 보니까 서울대나 일명 스카이대 쪽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대구·경북도 괜찮다고 내려오라고 하면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 아이는 벌써 경북의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의 청년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인재들을 확보해 놓는 것도, ‘경북에서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갈 거다.’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김득환 위원  마지막으로 경북만의 특색 있는, 모양새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직원분들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직원분들, 업무보고 때문에 먼 길 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어가 전부 전문용어고 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른 위원들까지 모른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실장님, 혹시 e-모빌리티가 뭔지 아세요? 

○황병직 위원  예, e-모빌리티.

○황병직 위원  원장님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Open Lab은요?

○황병직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인터넷의 지식백과를 통해서, 이해는 못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실장님은 정말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오면 제가 봤을 때, 도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내용을,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보고를 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건지, 어떤 사업일 건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업무보고인데, 밑에 주석을 다세요.

○황병직 위원  달아서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 또한 업무보고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먼저 하이브리드연구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하이브리드연구원에 대한 본 위원의 기억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잘되고 있다, 경영 상태도 아주 좋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9년도 재무현황에도 보면 사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수탁과제를 통한 수입을 이렇게 올리기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병직 위원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및 육성’ 이게 결국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황병직 위원  공공기관을 포함한 상업시설, 복지시설 등에.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맞나요?

○황병직 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다른 민간기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전략기획실장님이시지요?

○황병직 위원  정희진 연구원님.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만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민간기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민간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수혜자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지금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벗어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에 좀 덜 치중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먹거리를 창출, 업무보고서가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의 성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해서 성과는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미래먹거리 동력 사업들에 대한 업무에 집중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이것은,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부지가 영천시로 되어 있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연구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연구원의 생각도 있을 거고, 또 2016년도에 도의회 감사 때 지적도 한 내용인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황병직 위원  부지를 연구원으로 이전을 하지 않아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황병직 위원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지금 소멸됐잖아, 현재로서는.

○황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상북도의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연구원에서 다소 심리적인 부담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영천시로부터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추가 출자를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 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것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 같다, 제 판단에는. 맞나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세요. 해결되지 않을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오는 것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제 판단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의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영천시 소유의 부지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러니 경상북도에서 추가 출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영천시에서 추가 출자물로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이것은 매듭을 지으세요.

○황병직 위원  ‘추진 불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것은 털어버리세요.

○황병직 위원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업무를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황병직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황병직 위원  테크노파크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성실하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2019년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황병직 위원  그리고 그때 경북테크노파크가 경영평가를 두 군데서 받는 것, 경상북도에서 받고 중앙에서 받는 것, 그건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를 하신다고 그때 부서에서 보고를 하던데.

○황병직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사후처리 결과가, 본 위원이 경상북도로부터 보고를 받은 기억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시키든지 어느 한 쪽에서 안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황병직 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  그때 담당과장님 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때 감사 끝나고 저한테 보고할 때,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한 곳에서만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신 게 맞나요?

○황병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상급기관에서 정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 경북테크노파크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안 쓰이도록.

○황병직 위원  큰소리로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라고요?

○황병직 위원  작년 10월인데 무슨 협의를 아직까지 합니까?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되면 안 되니까 두 군데에서 받아야 된다, 아니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받을 수 방법이 있더라, 그걸 정리해서 빨리 통보를 해 주시라니까.

○황병직 위원  그리고 원장님, 23페이지에 ‘지역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역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겠다.’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업무가?

○황병직 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관 간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황병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경북지역 R&D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역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관 간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황병직 위원  원장님,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 기관의 재산이며 그 재산의 사용권을 조례에서 강제 규정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기관의 장이 판단을 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타 지역 사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기관 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기관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냐.

○황병직 위원  소유권이 그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상호 간에 협약을 이루어서 ‘A라는 장비를 같이 활용하자.’라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서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내에 이런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을…

○황병직 위원  원장님, 원장님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관장 간의 협약이 필요하다 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관장들 간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은 잘될 수 있겠느냐.

○황병직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황병직 위원  조속히, 개정이지요, 지금 있으면?

○황병직 위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지요. 개정이 이루어져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황병직 위원  18페이지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통한 우수 벤처기업 집중 유치’ 있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산업기술단지 추가 지정 승인을 하셨나요?

○황병직 위원  작년에?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총면적이 19만 5800㎡인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분양, 그러니까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에,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통한 우수 벤처기업 집중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고.

○황병직 위원  원장님, 공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에 50%의 여유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50%의 여유공간에 기업을 유치한다면 몇 개 정도의 기업을…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여유 있는 공간에, 기업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면 몇 개가 더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50이 남았다면 50에, 예를 들어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규모를 봐서 한 5개 정도는 되겠다, 5개에 대한 규모는 나올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 판단은 원에서 해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서 산업기술단지에 기업유치를 제대로 해야 되지 50% 여유가 있으니, 50% 공간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기업 1개만 들어오면 끝이 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어떤 기업을, 그 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설정은 하시고, 그래서 그 여유공간을 언제쯤, 예를 들어서 영주지역이라고 한다면 50%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설정은…

○황병직 위원  하여튼 양 기관에서 먼 길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준비한 그 업무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목표치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경영평가를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우수등급을 받으셨고, 또 2017년도, ’18년도에는 최우수등급을 2년 연속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앞으로도 원장님, 또 모든 경영인들이 더 분발하셔서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관평가를 했는데,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연초에, 올해지요. 1월 중순 정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제조혁신센터를 18개 테크노파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아, 했습니까?

○박영환 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 부분이,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하셨다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및 임직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테크노파크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타트업과 첨단 제조기업 육성에 노력하시는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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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다음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박현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기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현황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증감 폭이 많이 큽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수탁사업’ 해서 ‘정부’ 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추가 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박영환 위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것이지요?

○박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어져 내려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또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다른 큰 변화가 없는 것인지 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박영환 위원  구상채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액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박영환 위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이 현재 보통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상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분들은 물론 어려워서, 하시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구상채권 관리가 끝난 이후에 그분들 여건은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물론 이것으로 해서 인생을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뭔가 시작을 하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이런 게 족쇄가 되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게 한 몇 년 걸립니까, 혹시나 기간은?

○박영환 위원  10년씩이나요? 10년씩?

○박영환 위원  아, 거의 뭐 30, 40대에 하면 40, 50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을까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위변제 끝내고 또 구상권 회수 끝나고 그래도 안 되는 부실채권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10년의 기간을 있어서 더 해결될,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축소를 한다 했을 때하고 한번 비교·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연구에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짧고, 또 그분들한테 그래도 다시 한번 뭔가 재기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박진우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기욱 위원  방금 박영환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구상채권 관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또 사고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만 직원들은 항상 기본적인 규정에 의한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도기욱 위원  물론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의 보증재단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도기욱 위원  보증수수료율이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신용보증기금은 어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도기욱 위원  이것도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래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1% 받으니까, 이자보전을 몇 퍼센트 해 줍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보통 2%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보증기금에 2.5% 이하인데 보면 대부분 다 1.5%에서 2.5% 사이로 하게 되면 이자 감면을 2% 정도 해 줘도 결국에는 은행이자만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가 비싸니까 이자 감면해 준 내용이 전혀 어디에 가고 없어요.

○도기욱 위원  이것 우리 경북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증기금에도 한 번쯤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도기욱 위원  경북에서는 그나마 1% 받는다니까 다행입니다, 보증수수료를. 그리고 은행에 가면 담보를, 물론 담보가 없어서 대출하러 온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소기업이지만 매출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받으려고 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신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래서 실제 이자보전 받는 것이나 보증수수료 내고 나면 실제 은행 이자나 차이가 없다. 무엇을 이게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보증해 주는 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기야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조건이 더 까다롭고 금액도 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못살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건데 이마저 일반 사람들과 이자도 똑같이 내야 될 것 같으면 대출을 받는데 조금 더 받게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수료를 얼마 받느냐? 1%다. 은행에서는 잘 이렇게 해 줍니까?

○도기욱 위원  다 해 줍니까?

○도기욱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금액이 가장 많아요?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큰 금액,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보지 말고 이 재단은 500만 원을 빌리든 5000만 원을 빌리든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말입니다.

○도기욱 위원  일반 우리 보증받으러 온 분들한테 금액이 크면 어떻고 금액이 작으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증재단에서 많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2019년 시·군 출연금 조성 세부계획이 나와서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많이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를 시켜야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시·군에 또 보증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구상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늘어나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당 수준도 3만 1000불 올라간다 그러고 또 더 잘살고 수출도 더 늘어나고 다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요.

○도기욱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참가한다, 지원한다, 유치한다, 발표한다, 양성한다.’ 이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들 중 하나인데 ‘한다.’라고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사후관리,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도기욱 위원  그러면 현재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내용들은 TP로 이관이 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아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도기욱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에 관한 것을 전담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들도 있지요, 일부?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ICT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할 겁니까?

○도기욱 위원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이 ‘주인 된 입장에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주인 된 입장이라는 것은 사후관리까지 또 정성껏 해야 되는데 그냥 연결해 주는 역할, 또 돈 나오면 지원해 주는 역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것이나 ICT 융복합에 관련된 내용은 TP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중기부에서 끊어버리면 종료된다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이제 창업프로그램 개선, 우리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도기욱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에 의해서 그냥 꾸준히 연결되어 온 것이고, 이 시점에서 삼성의 인원들 그대로 10명 다 그대로 주둔합니까?

○도기욱 위원  9명이 그대로 주둔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기욱 위원  이분들과 연관해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도와준 업체들 중에 성공한 업체들 리스트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숫자를 저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지원해 줘서 성공한 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가장 대표할만한 업체 한 10개에서 20개 내외 저한테 해 주시고. 그 내용에는 기업명, 창업일, 종목, 종류 이런 것 나오겠지요? 규모나 대표자, 전화번호 이런 것 정도 해서 기본현황들을 저한테 해 주면서 마지막에 뒤에, 이것은 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나 아니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을 정성적 방법으로 기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정량적 방법으로 지원해 준 내용들에 대한 것은 다 나와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이것은 괜찮았다, 또 업체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시기적절했다.”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움을 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도움이 참 잘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서술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이것은 업체에서의 내용과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의견을 같이 정리해서 장단점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어려운 기업들 지원해 주고 창업해 주는 몫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장님도 처음부터 꾸준히 이 조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어려운 기업들 지원해 주고, 또 힘든 청년들 창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창조입니다,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창조인데, 기업 벤처 관련해서 창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기업들 창업하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당히 그냥 창조·혁신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시설이나 장비에 비해서 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울에 이제… 뒤에 아까 저번 시간에도 계셨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서울 허브 창조…

○김득환 위원  예, 보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 안에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사용까지 해 보고, 괜찮나 반응까지 확인한 후에 그 창업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실전에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론적으로 자기의 개인 자본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생산이 되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아까 창업 관련해서 허브로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겠다고 하셨기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서울 창업허브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아니, 제가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김득환 위원  누가 이런 명칭을 들었을 때 감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 자리인지,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접근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상당한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최첨단 연구인력들이 기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면 밖에 나가서 좀 배우자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력이 부족한’ 이 부분 와닿습니다. 저도 학원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연말이라든지 몇백만 원, 큰돈도 아니거든요. 한 500만 원, 600만 원, 현금서비스도 많이 빌려봤고 론도 많이 빌려봤습니다. 27%, 심지어 30%짜리도 빌려봤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실 정도면 보증재단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보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1%, 2%인데. 1000만 원 같으면 1%면 1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20%와 2%는 1년에 1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제가 론에 빌렸을 때 6년 동안 이자만 하더라도 6년 후에는 원금 상환까지 다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물론 담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고, 지금 상황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은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26쪽에 보면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포항에 10억, 구미에 5억, 5억. 5억은 집행이 됐고 5억은 추경에 예정이지요?

○김득환 위원  그래서 제가 김천시 같으면 6억, 영주시, 쭉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 구미시나 포항시가 금액이 좀 적지요?

○김득환 위원  예산 규모에 비해서.

○김득환 위원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이 포항하고 구미와 경산시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 경기가 순간적으로 보면, 대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저 역시도 그랬던 게 인건비입니다. 월급 주려고 빌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시·군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에 걸맞게 서로가 형평성이 좀 가야 안 되겠나. 인구 많다고 다른 것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어려운 것은 적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나 싶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략 구미에서 사채업자들, 사채업자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고액 이자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자가 제가 줄잡아도 한 달에 이자가 100억은 나간다고 봅니다. 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구미에는 보면 카드 명함처럼 날려지는 것 하루에 제가 기본적으로 20장 이상 줍습니다. 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뿌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면 저도 아쉬운 게, 저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카드론이 정확하게 보면 995만 원 남아 있습니다. 갚다 갚다 아직까지 계속 지금 갚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번, 이번에도 제가 알았던 것이 이자가 2% 정도 되는데, 은행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 혜택에 진짜 단비와 같은 그런 맛을 못 느끼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이자가 지금 20%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같으면 1년에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 그 돈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간다는 게 문제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런 상황이 더욱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파산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혁신센터장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가서 처음 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하십니다. 요즘 마음고생이 많지요?

○남진복 위원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고부터 아마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기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고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박근혜 정권 때 이게 생겨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주력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팩토리, 이게 되겠지요?

○남진복 위원  그게 결국은 작년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중기부에서 가져가서 TP로 갈 것이라는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하나씩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설립 근거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남진복 위원  거기에 혁신센터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원 근거입니까? 설립 근거는?

○남진복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아마 못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벌써 없어졌을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인력이 상당히 줄었지요?

○남진복 위원  철수하는 인력을 포함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몇 명이라 했지요, 아까?

○남진복 위원  16명, 16명이서 스마트팩토리 협업을 한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것은 창업지원.

○남진복 위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것마저도 저는 심히 옳게 해질까,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센터장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남진복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연대를 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 기관 명칭이 혁신센터라니까 거창하게 보여서 아까 김득환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들여다보면 창업지원, 이게 지금 우리 도내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 하고 있지요, 중복적으로? 창업에 관한 문제?

○남진복 위원  하고 있죠.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자칫 여러분들의 사기마저 꺾이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설립한 기관도 아니고 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금 1년에 얼마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요구하기도 머쓱한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좌우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그나마 좀 활발한 업무수행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어느 보도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멀쩡한 청년들 신용불량 내지는 파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래 그냥 달다고 지원했다가 그 후에 전혀 이게 관리가 되지 않고 추가 보육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심각한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 또는 아까 여기 ‘Tomorrow Lab’입니까? 여기에 “시스템을 해서 앞으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창업 지원한 게 몇 개 사업쯤 됩니까? 설립된 이후에.

○남진복 위원  191개? 그걸 설립한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191개인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119개 중에 다 잘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그건 인정을 하지요.

○남진복 위원  어느 정도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정도, 7개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190개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입니까? 더 안 됩니까?

○남진복 위원  엄선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 중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많이 있겠지요?

○남진복 위원  그냥 지금 와서 보니까 7개가 파산 내지는 도산이 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어서 회사가 폐업하지는 않잖습니까?

○남진복 위원  상당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폐업한 사실도 몰랐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연락마저도 자주 못 할 정도면 과연 사후관리가 옳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당장 3000만 원, 얼마 지원해 주고 그 후에는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지요, 지금 그렇죠? 지원해 주고 사후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인력으로 보나.

○남진복 위원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들은 삼성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주도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다 가고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TP에서 하는 사업을 협업을 하니 그런 어중간한 포지션은 이제 접고 그야말로 창업지원에 올인을 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후 추적관리를, 7개 지금 도산되었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조차도 그냥 전화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진복 위원  하나 더 솔직한 말씀을 한번 물어봅시다.
  스마트팩토리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벌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맞아요. 지금 급한 게 바로 청년일자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팩토리 사업한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남진복 위원  530개? 530개 중에 이미 그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팩토리사업을 한 이후에 과연 우리 내국인이, 청년들이 대체, 교체 고용이 된 실적이나 이런 걸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한 군데라도, 제 이야기는 스마트팩토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또 사업주가 기왕에 쓰던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고임금의 우리 내국인 청년들은 고용하겠습니까? 스마트팩토리사업을 했다고 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 매출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제가.

○남진복 위원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팩토리를 하게 되면 줄었으면 줄었지.

○남진복 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뺏어가서 TP로 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노하우가 있다고 전수를 좀 해야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팩토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해요. 이 시급한 일자리 문제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센터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힘을 내십시오. 창업지원 허브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여기 출연금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네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건 재원은 중앙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배분합니까?

○남진복 위원  은행에서?

○남진복 위원  중앙은행으로부터?

○남진복 위원  그래 여기가 배분 기준이 보증실적, 출연 시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대비해 보면서 전국 다른 시·도 재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올해 이렇게 배분을 받네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굳이 순위 매기자면 어느 정도에 들어갑니까?

○남진복 위원  받은 게 그래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남진복 위원  올라가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신 이후부터 그런 추세에 들어간 걸로 제가 믿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지원 확대는 좋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 확대를 해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동전이 양면이듯이 역시 사고율을 줄이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남진복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사고율이 1등입니다. 그런 불명예는 벗어야 하겠다.

○남진복 위원  무리하게 하다가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남진복 위원  우리 작년에 임금문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조치상황에 보니까 공무원 인상률 1.8%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즉각 즉각 반영되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길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두 기관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바이오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택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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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박현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기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경제진흥원장님, 윤승오 위원입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은 기업지원업무, 그다음에 실직자들 구직업무, 우리가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윤승오 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비중이 큽니까, 안 그러면 기업지원 쪽이 큽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 쪽이 많네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고 나쁜 일자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에 종사원들도 보면 비정규직도 많고 이런데 올해는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

○윤승오 위원  약속도 지켜 주시고.

○윤승오 위원  거기에 우리 구성원들을 전체 다 하면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윤승오 위원  연봉이라고 그렇게, 연봉.

○윤승오 위원  4000에서 4500.

○윤승오 위원  전체 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윤승오 위원  우리 일반 제조업체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조업체도 중견기업 정도로 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은 조금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와도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 하는 데 있어서도 과다하다 할 정도로 기업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이 아주 어려운데 아까 우리 기업에 융자를 3300억이나 거기에서 해줬어요?

○윤승오 위원  1조 2000억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에 지원해줬다?

○윤승오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자동차부품 지원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다 가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자동차부품에 이번에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을 정부에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진흥원에서…

○윤승오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경북도에서, 도하고 시·군이 합해서 1조 2000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어쨌든지 융자를 해줬다?

○윤승오 위원  예, 직접적으로 융자를 1조 2000억 했다는, 도대체가 이게… 이자보전을 해줬는데, 이자보전을 해줬다?

○윤승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무상으로 보전해주고 끝납니까? 우리 회수를 또 해야 할 것 아닌가?

○윤승오 위원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승오 위원  은행에?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도 어렵고 전체 노동자들도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일단 기업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도 큰 배려를 해야 합니다.
  취업프로그램, 진짜 우리가 어제저녁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엄청나게 고용이 늘어났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렇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득권에서 진짜 일을 나누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내놓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나름대로는 연월차라든지 피크를 사용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줄이는 것도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기득권한테 설득도 하고 같이 이해를 시켜주어야지만 되는데 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다.
  김호진 실장님, 우리 행정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 기존의 근로자들이 좀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물론 지사님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각종, 그래 가지고 우리 기득권을 조금 포기해서라도 신규 고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보호를 받고 또 근로자, 우리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의무조항이지요? 근로자 보호조항이고.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요새 변형근로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노동이 경직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일하기도 좋고 기업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좀 힘들다 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지원, 그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근로자들도 보살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가는 데마다 시장님 축사하면, 어디에 축사하면 전체 다 기업 유치해야 되고, 기업하기 좋고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 내지는 인권에 노출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반대로 노동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각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또 작년보다는 행정이 우리 행감할 때보다는 개선을 했고, 올해 또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 원장님도 마찬가지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위원장 박현국  안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원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취임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좀 어때요? 저희들이 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와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진흥원이 지역에서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김대일 위원  어쨌든 우리 원장님 모실 때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야, 물론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안도 내놓아야 되지만 좀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인·구직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실제 지방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연구인력일 수도 있고 혹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인력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어쨌든 대학이라고,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론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신다든지, 물론 우리 일선에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렇게 어쨌든 대학의 학생들에게 맞춤형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역외유출을 막는 것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쨌든 기업하고 이렇게 정말 맞춤형으로 바로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방안들, 그것을 이제 어떤 산업생태계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는 게 원장님이 와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쭉 해왔던 사항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상 그거하고, 실제 기업도 지금 원하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사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본인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달라는 게 유사하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와 계시지만 오늘 우리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안동대학교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백신과 같은 경우에도 그게 과연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좋은 인재를 아예 뽑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입학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쓰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해 준다든지, 그냥 하는 것 같이 폼만 다루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이 여기 지방에 와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다양하게 인맥을 활용할 수 있겠거니와 또 기존의 틀 속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는 것이에요.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경제진흥원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래 업무보고도 보고서에서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 좋은 구상들이, 우리 원장님의 구상들이 재원에 반영된 게 좀 있습니까?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있느냐고?

○남진복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진복 위원  10억?

○남진복 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게 수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게 종전에 없던 사업이에요?

○남진복 위원  원장님이 그 안을 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야말로 원장님만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몇 %요?

○남진복 위원  50%?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에서 예산을 흔쾌히 편성을 해 줍디까?

○남진복 위원  또 다른 것은?

○남진복 위원  뭐가 예산 없이 어떻게 해요?

○남진복 위원  그것 좀 애매합니다.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죠.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와 가지고 아주 머리에 든 아이디어는 좋고 설명은 화려하게 들리는데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래서 말이 앞서는 것보다는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50, 60%의 노력이든 어떻든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굴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10억이 있다니까 집행부서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아마 원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과가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방금 말씀했는데 첫 번째, 도입 첫 사례로 꼽으셨으니까 연말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와 같이 원장님이 오셔도 우리 출연금 7억 8000 정도 가지고는 인건비, 운영비 하면 딱 맞고 기타 이제 수탁사업인데, 수탁사업은 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맡기는 사업, 우리 경제진흥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주는 사업 맡아서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원장님이 아무리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개월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연말과 연초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의결 시스템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남진복 위원  올 연말부터는, 연말까지도 안 갑니다. 올 7, 8월부터는 예산편성 시기예요. 그러면 원장님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사업들을 좀 정밀하게 짜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남진복 위원  그게 출연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냥 뭐, 집행부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받아 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원장님을 그래서 기업가 출신, 기업 출신 원장님을 모신 거예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장황하게 여기에서 강의하라 하는 게 아니고.
  기대 반, 질책 반, 격려 반 이렇게 33%씩 섞였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집행부하고 잘 교감을 하고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업 출신 원장을 모실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 한 겁니다.
  그냥 혼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강의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집행부에 전달되어서 예산으로써 발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것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는 제가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와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남진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남진복 위원  통합관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사무실은 이전하고 공장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남진복 위원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입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간 대비?

○남진복 위원  100%입니까?

○남진복 위원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추가 공간이 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입주?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면서요?

○남진복 위원  그게 주 사업은 아니죠?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진흥원에 지난번에 작년 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에 보면 역시나 이제 사이소인가 다이소인가 그런 농산물관계는 유통공사로 이관을 시킨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6월…

○남진복 위원  이관시킨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해요, 기구·인력은?

○남진복 위원  같이 따라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몇 명인지 딱 나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항상 현원 처리가 문제예요. 채용해 놓은 것을 보면 현원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이제 1명 여유분이 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다 안 주었으면 좋겠다마는 또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원장님 왕성한 의욕에 따라서 일을 하려면 그 인원도 부족하지 싶은데 그것 3명 빼앗겨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구만. 일단 사람까지 이관된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