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개의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일수 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일수

○의장 배한철  예, 의원님들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일수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제4선거구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구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구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경험을 배우고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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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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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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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일수 의원님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용현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관계로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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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3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제는 경북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한민국 미래는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지방시대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구미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후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대구·경북의 상생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오는 6월이 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됩니다. 이로써 팔공산의 가치 상승과 관광객 유입 증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1970년에 지정된 국내 첫 번째 도립공원으로 연간 2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경북관광의 명소입니다.
  (참조)
  도내 도립공원 현황
(부록에 실음)
  53년이란 세월 속에 이제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관광객 증가와 함께 차량도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은 미흡하여 교통체증과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찾아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새로운 관광객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관광 랜드마크 역시 부족합니다.
  금오산 관광 케이블카는 1974년에 개통하여 50년이 됩니다.
  이제는 노후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합니다. 
  (참조) 
  금오산 전경
(부록에 실음)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미공단에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금오산의 모습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 와불산,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구미 금오산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며 대표적인 경북 관광의 얼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금오산 정상 미군기지 내에 묻혀있는 황기로 선생의 걸작품인 후망대와 금오동학 그리고 성안마을까지의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개발,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등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금오산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간 교류 개선을 위하여 순환도로 확장,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둘레길 조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휴게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참조) 
  통영 디피랑
(부록에 실음)
  이와 함께 금오산 경관분수 조성을 위해 통영의 디피랑 같은 새로운 야경 명소를 만들고 금오산도립공원을 주 무대로 하는 축제 발굴을 통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구미시가 신공항시대를 여는 거점도시로서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 허브 거점도시로 비상하고 금오산도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립공원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제1호 도립공원인 금오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적지 복원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연장, 순환도로 확장, 둘레길 조성, 경관 개선 등 구미시의 한계를 넘어선 체계적이고 폭넓은 금오산도립공원의 개발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향후 금오산도립공원을 낙동강과 근대화의 역사인 구미공단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을 연계한 경북의 명품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27호선 국도 승격 및 구미시와 통합신공항 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조) 
  2022년 구미시 운송수단별 수출액 현황
(부록에 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는 IT전자와 광학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며 전체 수출액의 63.7%를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신공항은 산업단지 내 기업의 성장은 물론 신성장 산업 유치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항공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교통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먼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에 항공물류 이동 등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지방도 제927호선 국도(지선)지정 및 4차로 확장 필요
(부록에 실음)
  현재 국도 33호선과 선산대로를 벗어나면 통합신공항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지방도 927호선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927호선 구간은 구미시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서 국도 승격과 함께 4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록에 실음)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구·경북 지역 대선공약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확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구미와 통합신공항 간의 지방도 927호선을 국도 승격 및 4차로로 확장하고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과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도 제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로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이 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개통되어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남부권 항공물류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를 조기 착수하고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는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신설 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셋째, 동서 산업벨트 형성과 공항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 사곡에서 신공항 구간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아파도 갈 곳이 없는 경북의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경북도내 18세미만 소아청소년 인구분포
(부록에 실음)
  경북도내 영유아를 포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인구는 전체 도민의 약 29%를 차지하는 36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에 동서남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등록된 전체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기관은 총 108개이고 이들 가운데 소아청소년 전문진료센터는 구미, 포항, 경주 세 군데로 특히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료기관은 지난 1월에 개소한 구미의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이 유일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아청소년의료기관 현황
  보건복지부 선정 달빛어린이병원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휴일과 야간에 소아청소년 아이들을 응급으로 진료하는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비슷한 타 시·도에서 아이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조) 
  2022년 도내 소아청소년 119구급대 이용건수 및 사유
  경북도내 시군별 119구급대 신고∼병원도착 평균소요시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를 이용한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이송 건수는 6500여 건에 달합니다. 출동에서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39분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아과를 방문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자녀를 꿈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 
  소아과 “오픈 런(진료시작과 동시에 입장)” 현장
(부록에 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야간 진료가 가능한 도내 유일한 구미의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의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이용객 중 30% 이상이 칠곡, 김천, 상주 등 주변에서 오는 아픈 아이들입니다. 
  지사님, 많은 주민들이 야간진료센터가 있어 안심이 된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개소한 이후 석 달 만에 이용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 5명이 한 달에 300명이 넘는 환아를 진료하는 이곳 또한 의사 인력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퇴직한 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소아과의 당번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전문의 상담 콜센터 운영,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야간진료 기반 마련 등 경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아이라도 키워본 현재의 부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내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 키우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네.”라고 했을 때 둘째, 셋째 마음 놓고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통해 경북의 미래 희망을 길러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소명입니다.
  경북도내에는 616개의 유치원과 1388개의 어린이집에서 6만 8739명의 영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
  도내 유치원 현황
  도내 어린이집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0세에서 5세 모든 영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랜 진통 끝에 유보통합 첫발을 내딛는 만큼 교육으로 모든 아이가 출발선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부터 안정적인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장, 원감, 장학사, 주무관 등 13명으로 유보통합 준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TF에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에 선정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도 경상북도와 유보통합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협력하여 유보통합으로 인한 격차 완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다른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북의 유아교육 미래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성 예정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 학비 경감을 위해서 선도교육청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되도록 하는 행정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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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님, 잠깐만…
  우리 부지사님,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시면 이석해도 좋습니다. 

○의장 배한철  이석을 하세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인대가 나가서 수술을 해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 같은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김대진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위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이철우 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 바이오생명,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등 세 곳이 선정되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 도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뤄낸 쾌거인 만큼 이철우 지사님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도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및 보육 관련하여 2021년 12월 기준 경북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다섯 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다섯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신성장을 이끌어갈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경북도청신도시는 산부인과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더해 산후조리원도 하나 없습니다. 도청신도시 인근 안동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한 곳 있지만 해당 조리원은 12개실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민간 및 공공산후조리원은 475개소로 이 중 60%에 달하는 286개소가 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총 23개 시군 중 7개의 시군에서 열세 곳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김천 단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신해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평균비용은 249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17개소 기준 일반실 14일 평균비용이 170만 원으로 민간 평균 312만 원보다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시설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 이전이 일부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사업성과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해 검토된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 역시 추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며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온 만큼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 안동대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피부에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동네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청신도시 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열한 곳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인구 2만 2천 명 수준의 신도시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가 각 한 곳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참조)
  경상북도청 신도시 내 병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이에 도청신도시 주민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맑은누리파크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내 위치한 맑은누리파크는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097억 원이 투입되어 2019년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맑은누리파크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폐기물 성상 불량에 따른 설비 파손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호기 각각 300일, 총 600일 가동 중지가 되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일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2월 3일에는 자원회수시설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32시간 만에 겨우 진압되었고 저장 및 투입설비 소실로 시군 소각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4월 5일에서야 하루 185톤 처리 규모로 임시 가동이 시작됐지만 시설 소각 규모인 하루 390톤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6개월 정도로 예측했던 복구기간은 현재로서는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이 맑은누리파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시 톤당 10만 원 선이던 처리비용이 시군 자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면서 20만 원 선으로 상승해 인근 지자체의 행정비용 손실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맑은누리파크는 상업운전이 시작된 후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고 최근에는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화재 원인 및 도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자체 혹은 인근 지자체 간 광역화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6년 5만 3772톤에서 2020년 6만 1597톤으로 15%가량 증가할 때 경북의 경우 2016년 2885톤에서 2020년 3704톤으로 2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맑은누리파크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경북 북부 지역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내 한국남부발전의 안동 복합 2호기 건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북도청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 초과 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서의 초안에 따르면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현황농도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나 발전소로 인한 위해도 기여율은 최대 2.39%로 저감대책 시행과 주변 지역 배출원 조사 등 사후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안동 복합 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실음)
  도청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의 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촌∼안동 간 철도 구축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점촌∼신도청∼안동 철도 건설은 중부선과의 연결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정부에 건의한 사업으로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조)
  점촌-안동 간 철도 사업 개요 및 노선도
(부록에 실음)
  그럼에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항으로만 반영되어 10여 년간 표류했습니다. 2022년 말이 되어서야 국회에 사전 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문경∼김천 철도사업에 이어 점촌∼안동 간 철도가 추진된다면 SR을 통해 강남권을 고속철도로 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철도 구축사업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북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북의 산불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은 올해만 4월 18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8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3일에 난 불로 인해 영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불 피해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70%가 경북이었고, 2021년도의 경우 전국의 60%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70%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산불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의 발생 등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빈번한 산불의 발생은 경북도의 산불 예방 및 진화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먼저 임도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진화 작업이나 산불 진화 차량의 빠른 현장 접근을 위한 최전방 진화대원입니다. 그러나 경북은 이러한 임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경북은 산림 면적이 133만㏊지만 현재 조성된 임도는 2916㎞로 산림 면적당 임도 밀도는 2.6m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업 선진국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도를 가진 한국의 평균 임도 밀도 3.9m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임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제5차 임도시설 기본계획’에는 2021년 148㎞, 2022년 201㎞의 임도 건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획 대비 43% 수준인 64.51㎞만 건설되었고 2022년도에는 계획의 30% 수준인 68㎞만 건설되었습니다. 
  (참조)
   최근 2년간 경상북도 임도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 울진 대형 산불이 금강소나무숲 인근까지 번졌지만 금강소나무 8만 5천 그루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임도 덕분이었습니다. 울진은 평균 임도 밀도가 2.4m로 임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금강소나무숲 앞에 조성된 임도 덕분에 금강송 5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경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산불 감시를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152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올해 감시카메라로 산불을 최초 인지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산불 발생의 99%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감시카메라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불꽃을 감지하여 초기 발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열감지 기능은 산불 감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도내 설치된 산불 감시카메라 중 열감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 전혀 없는데다 산불 발생 시 관제센터 등과 자동 교신이 되는 기능도 없어 산불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산불 확인용 카메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면적에 비해 시군별 카메라 설치 대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울릉의 경우 산림 면적이 6천㏊지만 카메라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상주와 영주의 경우 산림 면적이 각 8만㏊, 4만㏊에 달하지만 카메라는 단 2대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 면적 대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대수 현황
(부록에 실음)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지점까지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어 산불 감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도내 전역에 확충된다면 경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위험을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진화헬기 확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헬기도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내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소방헬기 2대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구조 등에 함께 쓰이고 있어 온전히 산불 진화에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최근 1만ℓ 이상의 소방헬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약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군 임차헬기의 경우에도 올해 기준 울릉군은 임차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22개 시군에 헬기는 총 18대밖에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 진화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임차헬기가 없었던 울진의 경우 3월 4일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의 임차헬기가 현장 도착까지 무려 55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올해 임차헬기 중 2700ℓ 용량 이상인 대형헬기는 전체 18대 중 3대밖에 없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시 임차헬기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차헬기의 연식이 평균 34년으로 최고 40년이 경과한 헬기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내 산불진화임차헬기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도는 각 시군이 기령이 낮고 용량이 큰 임차헬기를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 신설된 119산불특수대응단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수대응단은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 없는 노고로 야간 진화 작업과 주불 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출동시간과 거리입니다. 이들은 현재 운영지원팀과 산불대응 5개 팀 등 총 6개 팀이 경북 봉화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 4월까지 총 27번의 출동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출동거리는 60㎞이고 평균 출동 소요시간은 무려 1시간이 넘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27번의 출동 실적 중 출동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출동은 12건이었으며, 2시간 이상이 걸렸던 출동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성주·울진·김천 산불 당시에는 출동거리가 100㎞ 이상이었습니다.
  (참조)
  2023 119산불 특수대응단 출동실적 현황
(부록에 실음)
  일분일초가 중요한 산불 진화에서 원거리 출동과 1시간 이상씩이나 걸리는 출동 소요시간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신청사를 울진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출동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23개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충원하여 권역별 거점지역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원거리 출동시스템과 출동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북도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 관련하여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지난 2020년 4월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한순간에 산림 1944㏊와 주택 4채, 축사 3동 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인공조림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본 의원은 보다 전향적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연계시킨 복구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되었지만 2023년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조성은 산림 개발이 아닌 활용의 측면에서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적은데다 관광 및 선수단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동 산불 피해 지역을 흐르고 있는 낙동강 물길을 활용한 보트나 카약, 카누 등의 수상레포츠 산업의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남 합천의 경우 한벽루 앞 황강에서 문보트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수상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큰 관광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늘길과 물길을 연결한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면 경북의 자연을 통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 산림 복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동시에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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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북·대구의 오랜 염원이자 백년대계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쓰시고, 울진 원자력수소, 경주 SMR, 안동 바이오생명 등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경북도의회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챗경북’ 활용 내실화 문제,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울진 역사·문화자원 발굴·육성,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의 늘봄학교 대책과 학교폭력 대책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설적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지원 AI서비스 모델인 챗경북 활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가 4차 산업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새로운 화두를 선점하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GPT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챗경북’ 도입
(부록에 실음)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한 챗경북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 경북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 제공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취적인 정책추진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중률이 고작 1%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에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큽니다.
  우리 챗경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함은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 제가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하게 거의 맞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조)
  ‘챗경북’ 오류 사례
(부록에 실음)
  지난 4일 단순하게 챗경북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질문에는 본 AI의 이름은 챗경북이라고 답하더니 5분 후 두 번째 질문에는 본인은 챗GPT이지, 챗경북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5분 단위로 답이 달라지는데 챗경북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챗경북은 현재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사용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조)
  ‘챗경북’ 안내문
(부록에 실음)
  챗경북에 접속한 화면입니다만 2021년 자료까지만 축적되어 있다는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자료가 아직 입력되지 않았다는 안내문도 없습니다. 그저 베타 서비스라는 문구로 미루어 볼 때 미완성의 시험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미완성 프로그램을 마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보도하고 공무원들에게 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정보보안도 걱정이 됩니다. 경북도는 각종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사용하는 PC는 외부 메일 접속마저 차단시키고 있는데, 챗경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 행정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무작정 제한 없이 업로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업로드한 경북의 자료가 챗GPT 본사 미국 서버에 저장될 텐데 보안 문제는 없을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에 챗GPT의 이용자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참조)
  정보 유출 우려 관련 보도
(부록에 실음)
  이탈리아는 국가 내 접속을 전면 차단했고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는 금지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은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주요 업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챗경북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떤 정보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합니다. AI기술이 폭발적으로 도약할 조짐이지만 난관도 많습니다. 가짜 정보와 뉴스를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의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도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정운영이 치밀한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챗경북의 이용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자료 업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키워드 및 질문 차단 프로그램 설계 등의 정보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보완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열정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복구가 더디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예전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산불로 인한 이재민 181가구 중 올해 3월 말 현재 21가구만 집을 새로 지어 복귀했고 160가구가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성금으로 세대당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주택 면적별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재비 등 건축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서 경북도가 내놓은 대책은 산불 초기 이재민 구호지원을 비롯한 임시조립주택 설치 등 긴급구호 주거지원뿐이었고, 향후 계획이라고 해 봐야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안내 지원과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혜택밖에 없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당초 산불 발생 이후 바로 새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울진군의 마을 일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건축 신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일부 가구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고 외지 산주에 대한 완전보상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은 주택을 신축할 날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전향적 자세로 이재민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시회를 통해 산사태, 잿물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조) 
  울진 산불 현장 민둥산
(부록에 실음)
  최근 산불 피해목 긴급벌채로 새까맣게 그을렸던 산은 민둥산으로 변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피해 부유물의 바다 유입으로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산불피해 시설물에서 흘러나오는 잿물, 잔가지 등이 하천과 연안 어장에 유입되어 미역 등 수산자원 감소, 바다 생태계 파괴 등 2차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2차 어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2차 어업 피해지원 대책 마련과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언론보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록에 실음)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최소 30년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관광·레저 업계의 충격도 커 경북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 
  타 지자체 사례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경기도 대응
(부록에 실음)
  지사님, 경기도는 현재 수산물 방사능 검사항목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수산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안심 정보공개’를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등의 각종 검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고 연구 용역 조사를 통해 예상 피해와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북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계의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북도의 대책을 보면 예산 30억 원을 들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내 수산물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그 방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산업 안전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동해안 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와 함께 어민 피해 현황 연구·조사를 통해 수산업 관계자들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소위 ‘오염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수산물 피해 지역에 대한 공익 직접지불제와 방사능 오염수 피해 업종 지원사업, 나아가 가칭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과 역사, 문화자원 발굴·육성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지사님, 우리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뿌리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지역 곳곳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역사·문화자원과 인물들이 많습니다.
  (참조)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
  고(故) 유영국 화백(1916∼2002)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우리 울진 지역만 보더라도 울진 수토사 뱃길 재현행사와 평해 남대천 단오제, 임진왜란 당시 웅치 전투에서 왜적의 진격을 막아내고 장렬히 전사한 정담 장군, 한국 모더니즘과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고(故) 유영국 화백 등 역사, 인물, 스토리가 풍부한 문화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 동력으로 전통과 역사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 행사 승격과 역사인물 발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수업 전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은 현재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퇴근 시간 이후까지 아이를 봐주는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하여 5개 시·도 교육청에 총 214개의 학교가 선정되었고 경북에서는 18개 시군에 41개의 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촘촘한 늘봄학교 운영을 기대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학교 구성원 간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성급하게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늘봄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되고 수요가 전혀 없는 일부 학교가 선정되어 현재 도내 3개 학교의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0명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공간도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추진하다 보니 구미의 A학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 도서관 한편에 칸막이를 치고 아이들이 문제지를 풀며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또한 큰 문제입니다. 
  (참조) 
  늘봄학교 시범운영 인력배치 현황
(부록에 실음)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1개 학교의 운영인력은 90명으로 그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자원봉사자이며 35명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입니다. 영천 신녕초등학교의 경우 자원봉사자 1명이 틈새 돌봄 이용 학생 29명, 저녁 돌봄 이용 학생 2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에 안전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 전문인력에게 발달단계에 맞춰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시간만 때우는 형식의 늘봄학교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을 12시간 이상 학교에 가둬두는 것이 늘봄학교 운영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늘봄학교는 단지 사교육의 대체재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담는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수요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가진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음은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부실검증 여파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학교 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건수가 2020년 44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30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학·퇴학 처분은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가해 학생 엄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문제는 전학·퇴학 처분을 내려도 가해자가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교는 전학·퇴학 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의 징계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다가 자진해서 전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1년간 53건에 이릅니다. 이 중 퇴학 또는 강제 전학 처분 등 최고 수위의 징계에 불복한 사례가 17건이나 됩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학교 폭력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매번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교육 당국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는 학교 폭력 예방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학교 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쉬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들만의 상처로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고 학교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사전 예방대책 등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원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학교폭력 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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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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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7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백순창 의원님과 서석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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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