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로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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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위원장대리 김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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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위원장대리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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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대리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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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대리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만수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강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 위원  아니, 이게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김대진  아직 질의 시간이 아니고…

○박규탁 위원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대진  의원 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의원 발의가 아니네요. 의회운영위원장 발의네요. 맞네요.

○위원장대리 김대진  질의·토론 병행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한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사무분장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총무담당관실로 바꾸는 것이지요?

○박규탁 위원  공무 출장, 국외 관련 공무 출장.

○박규탁 위원  의정지원으로 바꾸는데 이것 왜 바꿨지요?

○박규탁 위원  우리 의회에 이러한 직무가 바뀌고 규정이 바뀌잖아요?

○박규탁 위원  이런 것 바뀌는 것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만 바뀌기만, 그전에, 사전에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이게 바뀌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박규탁 위원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처음 들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신 거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움직일 때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사전 설명을 좀 하시고,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조직이 바뀌어서 바뀌어야 되고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전 설명이 전혀 없고,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사무처가 운영위원들한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느냐고? 아니,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이런 정도는 개별 운영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 뭐 아주 간단한 문제고, “분장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되는데 조례만 툭 던져놔 놓고, 여기 와서 다 보셨지, 이것 내고 난 다음에 보셨잖아요. 그전에 누가 설명하신 적 있어요?

○박규탁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좀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의회 운영도. 몇몇 분이 어울려서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툭 던져놓고, 저렇게 딱 만들어서 던져놓고 우리 보고 통과시켜 달라?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앉아서?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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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대리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상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처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정책 연구용역하는 것 있지요?

○박규탁 위원  그것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아직 여유가 좀 있나요? 1건밖에…

○박규탁 위원  못 합니까?

○박규탁 위원  그럼 연말까지 하면 100여 일 정도 남았는데 더 소요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박규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연간 예산이 있고 선착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박규탁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끊길 시점이 왔더라고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것 보니까 하실 분들은 많은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1건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박규탁 위원  보통 3개월 걸리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의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박규탁 위원  설명서 12쪽에 보면 ‘지방의정 홍보 박람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행사의 개요를 잘 모르겠는데…

○박규탁 위원  고향사랑박람회라는 것을 하는데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을 거기 가서 한 부스를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박규탁 위원  그것 행사가 어디서 이뤄집니까?

○박규탁 위원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의회를 홍보하게 되면 과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오실까요?

○박규탁 위원  기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박규탁 위원  엑스코에 경상북도의회, 그다음에 22개 시군의회 오셔서 이렇게 홍보 활동하고 기부도 받고 이런 행사인가요?

○박규탁 위원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박규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것으로는 조금 파악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