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주요현안 보고할 것 있지요? 나와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안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본부장님, 이것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인데 최종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 박승직  준공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가덕도공항하고는 어때요? 가덕도는 활주로가 몇 m 됩니까?

○위원장 박승직  가덕도공항하고 우리 통합신공항하고 민간공항의 크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승직  우리 전체 중에 민간공항이 군사공항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군사공항에 비하면 아주 적거든. 그런데 활주로 3500m짜리만 있고, 활주로 1개지요? 가덕도는 1개이고.
  군 활주로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가덕도도 민간공항은 3.5㎞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가덕도 예산은…

○위원장 박승직  우리는 2조 6000억이고.

○위원장 박승직  이것을 가덕도공항하고 우리 민간공항, 군사공항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승직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국토부 용역 결과인가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 인구가 얼마입니까?

○김창기 위원  경북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대개 보면, 오늘 또 도정질문할 적에 270만도 나오고 260만도 나오잖아요. 1년에 경북의 우리 인구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것도 여기 나와야 되지요. 타는 것만 계속 했고 사람 줄어드는 것은 여기 지금 용역에 없네요.

○김창기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 공항만이 아니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먹고살고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소득이 되는 그런 인구가 있어야 되지. 지금 1년에 우리 경북 인구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백순창 위원  약 한 2160명 줄어드는 것으로, 하루에 한 60명이…

○김창기 위원  저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그것도 한번 여기 해서…

○김창기 위원  진짜 이것이 513만 명이 타는 것인지, 국제선. 그다음에 국내선 254만 명이 타는지, 국내선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도 우리 문경 같으면 한 280명 정도, 290명, 300명 내 태어나면, 거의 1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3분의 1씩 준다고 보면 돼요, 그 지역마다. 그런 것도 계산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것 그냥 숫자만 해서, 하기 위해서 숫자만 불려 놓으면 나중에 안 맞지요, 서로.

○김창기 위원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김해공항이 지금 ’23년도나 ’22년도 대비해서 국제선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국제선, 국내선.

○한창화 위원  959만, 그다음…

○한창화 위원  258만이요?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김해공항의 규모하고 우리 규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아까 그림 보니까 터미널.

○한창화 위원  아니요, 김해공항, 김해공항.

○한창화 위원  아까 조감도 있었잖아요.

○한창화 위원  계류장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계류장이?
  아까 보였잖아요, 그것을 거기다가 한번 걸어놔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김해공항 규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대구공항 보지 말고요, 김해공항하고.

○한창화 위원  우리는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김해공항은요?

○한창화 위원  여객터미널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은 그냥 건물이잖아요.

○한창화 위원  계류장 시설은요?

○한창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는…

○한창화 위원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그냥 가정치로 합시다. 김해공항이 상당히 크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공항보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959만, 우리는 2060년 1226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경북공항은 작지요, 김해공항보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인원을 다 흡수합니까? 노선이 있는데, 비행기 노선도 있고 각 국적별 비행기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그러면 잘못했지요. 그때 번잡해서 됩니까? 혼잡해서 됩니까, 계류장이?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 아까 타당성 조사,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1226만 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치가 안 맞고요, 이용객이요. 저기에서, 저 좁은 공항 안에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김해공항이 지금 엄청나게 과밀돼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것의 거의 1.5배 이상 늘어나는, 한 1.4배 정도 늘어나면 뭐가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거 순 엉터리잖아요.

○위원장 박승직  이것이 자료가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지요?

○위원장 박승직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한창화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본 회의 들어갈까요?
  그러면 현안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경북신공항사업의 성공 여부에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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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올해 용역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이우청 위원  예산 중에서, 올해 예산 중에서.

○이우청 위원  그러면 16건하고…

○이우청 위원  이번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이우청 위원  1억 5000?

○이우청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보면 용역에 거의 예산이 다 투입되고 남은 것은 홍보비로 다 나갔더라고, 거의 다. 그렇지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일한 것이 뭐 있느냐는 거지.

○이우청 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이것은 왜 이제 해요? 앞에 할 때 같이 하지?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결과 같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발표 안 했지요? 그냥 용역만 해서 참고자료만 받아 봤지, 무슨 발표 같은 것은 한 건 없지요?

○이우청 위원  용역, 예, 좋습니다. 용역하는데 이것 수의계약으로 줘요, 안 그러면 입찰해요?

○이우청 위원  입찰해서, 16건 다 입찰을 했어요, 그때? 입찰하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오지요? 경북만 들어오나요? 전국 입찰이에요?

○이우청 위원  전국 입찰?

○이우청 위원  용역을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그것 용역회사 부풀려서 우리 예산 주는 것 정도뿐이 안 되는데,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이것을 무슨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 방법으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꼭 예산을, 이것이 용역을 해야지 우리가 그게 되나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있는 신공항추진본부에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 이분들 다,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것이 훨씬 낫지 뭐. 용역이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용역보고서 해서 돈 받는 것, 검토의견서 내고 이렇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좀 줄이세요, 줄이고. 실질 우리가 필요한 사업,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내려온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 우리가 김해공항보다 앞서야지, 우리가 물자라든지 인원을 나중에,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공항 해 놓고 안 모여들면, 김해에만 자꾸 뺏기면 그것 실효성이 없잖아.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거든.
  그래 여기 우리야 공직자들이 한 과에 있다가 길어야 2년이고 이런데, 연차적으로 이런 부서는 나중에 지사님한테 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업에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또 중간에 하다가 본부장님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되거든. 어쨌든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검토해서 용역을 좀 줄이고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항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도로 개설 이런 것도 미리 좀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그래도 어느 지역이, 우리가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 거기도. 그러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예산을 해서 도로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 공항 해 놓고 도로 개설 안 되면 올 사람도 안 오잖아요. 어차피 김천이나 구미에서 도로를 빨리 뚫어서 이 지역에 빨리 올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

○한창화 위원  이것 어느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언론사입니까?

○한창화 위원  결정이 안 됐다고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통계목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나왔잖아요.

○한창화 위원  영남일보에서 이것이 들어온 거죠?

○한창화 위원  국외 초청 대상자는 어느 나라 어디,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한창화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권이네요.

○한창화 위원  직접 접촉합니까, 우리가?

○한창화 위원  영남일보에서 그런 능력이 됩니까? 안 오면 그만이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제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남일보에서 이런 것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지요?

○한창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줄 때는 우리 자부담이 더, 비율이 없어요? 정해진 것 없어요?

○위원장 박승직  자부담 10%입니까, 10% 이상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10%로 한다고요? 10% 더 드는 그런 행사,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10%로 하라고 명시…

○위원장 박승직  그렇겠지.

○위원장 박승직  10%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
  예, 하여튼 신중하게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우리 항공산업 싱크넷 회의 개최, 이게 있네요.

○김창기 위원  예,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신공항 연계 미래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이것도 있지요?

○김창기 위원  이것이 보면 전부 물류방안에 대해서 발전방안, 이런 토론인데 이것 역시 같은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가톨릭이나 그런 데서 뭔 연구를 했어요?

○김창기 위원  지금 물류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요.

○김창기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 한번 보셨어요?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다른 공항과 차이점이 물류센터가 의성에서, 공항에서 4.6㎞ 떨어져 있다 했지요?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아니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런데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물류센터는 어디, 의성에다 어디에 짓는데요?

○김창기 위원  예? 어디 공항이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우리가 외국 것 비교할 것은 없어요.

○김창기 위원  우리 지금 김해나 인천공항 이런 데를 비교해야 되지, 먼 데 것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주공항하고 경쟁할 것은 아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김해나 가덕도, 또 인천공항 이런 데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김창기 위원  그런데 언론의 뉴스를 보니까 2.5㎞에서 4.6㎞… 4㎞ 이상 나오더라고요, 오늘 방송은. 4㎞에 그쯤 가서 다시 거기서 싣고 이렇게 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오늘 방송을 했는데 거기 한번 보시고.

○김창기 위원  거기에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결정 다 됐는가요, 지금 모든 저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좀 더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김창기 위원  예, 그런 것을 용역하는 것이지, 여기 가서 그냥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항을 지으면 다른 공항에 대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물류비가 싸다든가 안 그러면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과에서 3과가 됐지요?

○백순창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항공산업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백순창 위원  예, 본부장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공항정책과 예산이 항공산업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에서 활발하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김창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공항 연계 미래발전방안 토론 개최, 작년에 구광모 그분이 계실 때 이 토론회 해서 한 번 토론하고 세 번은 유튜브로 돈 다 쓴 것 알고 계시지요?

○백순창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순창 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토론회는 주민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도시에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기업도 이것 물류에 관해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잡으셔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이, 물류에 대해서는 대구가 우리 물류를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아까 뉴스 안 보신다 했는데 대구에서는 군위 편입을 통해서 군위에 100만 평, 200만 평 한다고 합니다. 내가 대구시의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약속을 지켜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자, 본부장님, 이행 자꾸 그것 지키도록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구미에서, 연간 37조를 수출하는 도시입니다, 구미가. 구미만 내가 말해서 미안한데 김천, 영주 이렇게 수출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물류가 군위에, 대구광역시 군위로 가는 것을 안 뺏기려 그러면 이 물류단지를 정말로 할 때 선진국 모니터링을 다 하셔서 충분하게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늦게 하면 저는 굉장히 경북에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도 보면 9월 6일에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되어 있네요. 이게 다 물류잖아요, 물류.

○백순창 위원  그렇지요? 특히 구미 같은 데는 연간 37조를 수출하는 반도체, 그리고 예를 들어 냉동 농산물 들어오는 것, 그것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방향에 물류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아까 모든 항공이 직항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모든 항공이 직항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리한 것이 뭔지, 직항만 가능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 3과에서 해당되는 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3차, 먹고사는 일이 관광이 주력이 된다고 오늘 지사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문화 그 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공항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경북에 관광이 갈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모든 길 확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 공항에서, 울릉공항이 ’26년도 개항입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홍보를 집중해서 경북이 다 먹고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간단하게, 저는 우리 다 아는 상식이고 그런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의 염원이 공항 조기개항인데 지금 보상은 언제쯤 한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아니, 그 내역… 지금 각종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도 따로 하고 우리 경북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대구의 본부하고 우리 경북본부하고 연석회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자주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도 따로따로 하고?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중적인 그것이, 서로 소통만 잘되면 한 번만 용역해도 될 것을 지금 이중 삼중으로 용역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지금 군위에 있는 분들도 보상도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 공항 안 짓는 줄 알아요. 말로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보상이 내년도부터 확실히 대구시든 국가든 어디서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보상?

○허복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잘 모른다, 그렇지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궁금증이 많은 거라, 공항에. 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는 아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서, 우리도 또 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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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이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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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5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지를 먼저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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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승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았죠? 

○김창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북부 문경, 예천, 영주, 봉화. 감사를 드리면서, 응급 복구는 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기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또 빠진 데가 있을 것입니다. 빠진 데는 추후 추가로 저것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창기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500만 원이죠?

○김창기 위원  이게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것 편성을 했죠?

○김창기 위원  이게 원래 어디서 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꼭 거기만 주시지 말고 다른 데에서 어디 할 데가 없었습니까?

○김창기 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을?

○김창기 위원  50%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예산을 처음부터.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 세워놓으면 다른 것도 못 하잖아요, 이 돈을. 또 저것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것 명심하시고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저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창기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영주하고 봉화만 되어 있죠, 이게?

○김창기 위원  7월에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27일∼7월 1일…

○김창기 위원  거기에 호우 복구비입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7월 복구는 이것은 완전 도비 써요?

○김창기 위원  17억 이렇게 해서 도비 이렇게 해놨는데, 100%?

○김창기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드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것 필수 장비 같으면, 이번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됐을 때 드론이 있다면 추가로 또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할 때, 안타까운 그분을 찾기 위해서 할 때 또 불상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재난안전은 저는 대비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난안전의 모든 팀의 우리 재난팀 식구들, 특히 실장님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본인의 입장 소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실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여기 계시는 팀들은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것을 지사께서 지시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터널의 블랙아이스, 교통안전 재난이잖아요. 그 추돌 사고가 한 번 나면 보통 15대 전후로 해서 사고가 나고 인명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드론을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듯이 그 도로에 대한, 블랙아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팀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인재입니다, 인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원장대리 백순창  꼼꼼히 좀 챙기셔서 경상북도 도민이 안전하게, 그런 불행한 일을 안 겪을 수 있도록 좀 더 팀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