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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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23개 시군 40필지, 지금 23개 시군으로 우리가 보상하고 이렇습니다. 군위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군위군은 안 하시지요? 

○허복 위원  군위군도 우리가 보상을 해요?

○허복 위원  연말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야…

○허복 위원  연말까지는?

○허복 위원  그러면 40필지 미불용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우리 지방하천·지방도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경상북도인데 시군에 위임하는 업무 영역이 있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시군에서는 별개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시군에서,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시장이 지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지방하천·지방도가,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은 위급할 시에는, 제때제때 사업을 보완해야 되는데 도는 멀고 앞에 하천이 소재한 지역은 시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전체를 개선하는 그런 큰 사업 외에는 유지보수하고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 전체 위임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5 대 5로요?

○위원장 박승직  지금은 이제 사업소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군에다가, 현장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도가 하고 일반적인 하자 보수나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것들은 위임을 다 해 줘 버리는 게 어찌 보면 낫다고, 예산만 주고.

○위원장 박승직  시군의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한계가, 이게 어찌됐든 간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에다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것 아닙니다.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누가, 책임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거든.

○위원장 박승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께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그 노고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하고 두 번 연속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한 사유에 대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이나 추경을 해서 시급하게 추진한 이것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것 왜 그런지…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큰 금액인데 계속 이렇게 추경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400억이라고 나오는데 건축설계 예산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487억 원입니다. 

○백순창 위원  전액 총사업비 기준 20%,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30% 넘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럼 제가 또,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는 622억 원이었다가 올해 3월 위수탁 협약할 때는 400억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백순창 위원  건축설계 예산서에 보면 487억 원으로 사업비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정말 신뢰성이 낮고요.
  그리고 건축기획용역 보고서에 공사비, 설계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추가 질의를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시설 중복 설치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  여기 보면 부대·복리 및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보면 라운지 2개 있고 카페 2개 있고 다도실 2개 있고, 이것 공사비만 20억이 돼 있습니다. 보통 라운지나 카페, 다도실은 시설이 또 비슷하고, 이게 중복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백순창 위원  그러면 주택 47호에 대한 시설로 57억 원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생각 안 합니까?

○백순창 위원  국장님도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자꾸 추경예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 이게 주거시설 공사비 관련해서 공동주택 ㎡당 공사비가 520만 원으로 평당 1700만 원 수준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하면 2200만 원 됩니다, 평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순창 위원  한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업이 급해서 추경을, 또 2차 추경을 하는데, 가야 될 목적지도 안 정하고 고속도로 출입구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지, 부산을 갈지…

○백순창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2022년도 가구당,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보통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산정하기를?

○백순창 위원  평당 700만 원 이하이고 여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간, 감리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백순창 위원  감리비까지. 우리는 감리비 별도로 있지요?

○백순창 위원  23억인가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책임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나 다리가 책임감리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건축 책임감리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게 47호, 주택이 47개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대규모…

○백순창 위원  그런데 감리 대상은 맞는데 책임감리는 아니잖아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당초 부지 면적이 3만 3811㎡ 아닙니까? 그런데 하회과학자마을에 보면 2만 8076㎡로 줄어드는데 이게 용역비가 130억, 금액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백순창 위원  그럼 토지 조성원가는 39만 원인데 48만 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운영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사께서 과학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간 4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비용 포함해서 최소 30억 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국장님? 

○백순창 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럼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 연구에 보면 사업성 분석 당시에는 주택 1호당 200만 원, 연간 총 12억 원의 임대료를 수익으로 책정해 사업성 분석을 했다가 최근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 분석을 새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백순창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하셔도 됩니다.

○백순창 위원  사업의 대상, 목적으로 봤을 때 국비 공모사업이나, 좀 더 기획을 꼼꼼히 하셔서, 이것을 추경으로 자꾸 이렇게, 추경, 추경 하시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장마에 집중호우로 예천·영주·문경·봉화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국장님, 몇 번 오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예, 우리 문경도 자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를 드리면서.
  70페이지, 71페이지, 수해 상습지역 예산을 추경에 100억을 세웠다가, 그렇지요? 한번 보십시오. 

○김창기 위원  추경에 100억 세웠다가 이번에 40억을 삭감했네요?

○김창기 위원  수해 상습지역이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문경만 하더라도 수해 상습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김창기 위원  이것 지금 과학자마을 만들려고 이것 삭감한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수해로 하천이 넘쳐서 매년, 침수지역이 우리 문경만 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예산을 놔두고 반납해서 수해를 당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김창기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20억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세워 놓으면 그것 다 맞춰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8억 해서 또 올려서 30%, 거기서 또 예산을 더 세우면 더 세운 거기에 맞춰서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게 예산이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춘양 행복주택이 있네요?

○김창기 위원  임대주택.

○김창기 위원  지금 평당 보통 얼마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비가?

○김창기 위원  5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846만 원?

○김창기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도 보니까 한 4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리고 과학자마을을 50동을 짓는다?

○김창기 위원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국장님.

○김창기 위원  예산을 받으러 왔는데 “그냥 지어서 우리는 넘겨주면 끝입니다.” 이러면 그걸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까지는 나와야 되지요. 지어서 한 달에, 1년에 세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김창기 위원  위법 아닙니까, 공공건물을 무료로 주면?

○김창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북도청이 여기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8년째, 자문위원들을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과학자들을 모시고 온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 경북 지역에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문경에 살든지 예천에 살든지 관심을, 우리 직원들도 똑같잖아요. 그 지역 출신이 애착이 있으면 자기 지역에 뭐 하나라도 유치를 하려고,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데려다 놓는다고 발전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리고 각 시군이나, 또 예천이나, 도청 발전되면 우리 시군이 같이 발전되지요?

○김창기 위원  시군 발전되면 도청 같이 발전되지요?

○김창기 위원  그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왜? 우리 문경에 보니까 포내지구…

○김창기 위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 목적도 안 가지고 그냥 흘렀어요.

○김창기 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서로가 밝혀서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그게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경북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분. 거기가 발전이 되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헛세월로 보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좀 화합을 하시고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이렇지요. 여기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오시오.” 또 미흡하면 미흡하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김창기 위원  그리고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직원들 문경에 보내서 진짜 아파트가 있나 없나 이것도 검토 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김창기 위원  국장님, 문경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없어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청에 와서 출퇴근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 이것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진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들이,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래도 유능하지만 젊은 사람이 와야 발전도 있고 그 도시가 젊어지고 이렇지요. 은퇴하신 분들도 역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안 모셔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젊은 층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결혼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야 우리 경북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국장님,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2022년도에 사업예산이 몇 % 명시이월 됐지요?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이우청 위원  액수는 한 4000억 안 돼요?

○이우청 위원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대충.

○이우청 위원  1700억이요?

○이우청 위원  작년에 나한테 보고는 4000억 하는 것 같던데?

○이우청 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거의 50%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30%? 그러면 현재…

○이우청 위원  그렇지.

○이우청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그 예산 몇 % 집행됐어요?

○이우청 위원  힌남노는 몇 월에 났는데…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올해 못 하면 내년도 사업 들어오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 봐요.

○이우청 위원  에이, 태풍 2개가 문제가 아니고…

○이우청 위원  그럼 태풍 때문에 못 하면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지.

○이우청 위원  좋습니다, 좋고.
  단지 뭐냐? 직원들이 부족하잖아? 직원들도 부족하잖아요? 

○이우청 위원  전에, 작년에 직원들 부족하든가 하면 국장께서 채워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몇 명 채워졌어요?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이우청 위원  기술직공무원들은 있는 대로 필요하잖아요. 행정직은 6시 되면 딱 연필 놓고 나가지만 기술직은 또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제때제때 이야기 안 하면, 국장님은 일은 안 하시고 그런 것만 챙겨주시면 되거든. 기획실하고 그것을 해서 인원들을 좀 채워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예산?

○이우청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있어요?

○이우청 위원  사고이월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예산 못 쓰잖아?

○이우청 위원  어떻게 써요?

○이우청 위원  예산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다시 편성해야 되지, 쓸 수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 못 쓰잖아.

○이우청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명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우청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우청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집행돼 있지요?

○이우청 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55억?

○이우청 위원  그럼 얼마에요?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올해 본예산은 55억?

○이우청 위원  55억, 55억이잖아. 40억 아니고 55억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 55억에서 15억을 왜 감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예산 그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15억씩 하는 것은 판단 미숙이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이우청 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수목 이식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상식적, 캐서 될 나무 안 될 나무 다 아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우청 위원  이런 것도, 이게 착오도 아니고 업무 미숙도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판단해야 돼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우청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산 가지고 와서 15억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들어온 것은, 하나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이우청 위원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내가 여러분 선배로서 가급적이면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부득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 국장님.

○남진복 위원  몇 년 동안 ‘남진복’ 좀 조용했지요?

○남진복 위원  가급적이면 조용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을 탓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구체적으로는 도지사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 대단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하회과학자마을, 국장님 이것 내용 잘 모르시잖아?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할 때 참여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추진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용역이라든가 사업 추진상황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건설위원은 더더욱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총사업비 규모 500억에 달하는 사업을 하겠노라 여기 와서 예산 심사를 요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앉은 본 위원이 참 한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누가 뺏어갔는지 저는 알아요. 박 국장도 알 것이고. 이런 일이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게 정말 서글픕니다.
  여기 편성근거에, 편성근거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그것을 하거나, 조금 더 명확해야 됩니다. ‘중점시책사업 추진’, 편성 지원근거가 그거예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마스터플랜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들고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전절차 이행’을 쭉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말이지…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규모를 500억으로 맞춘 이유도 내가 미루어 짐작이 가요, 왜 500억으로 했는지. 
  거기 과학자들이 자연과학도 아니고 인문사회과학자까지, 인문사회과학자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예술·정치·경제 이런 과학자들을 순수 과학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경북연구원의 석좌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봉 4000만 원씩 주겠다. 이것 도대체 빈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예산 심사를… 
  참 그렇습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어요, 우리 도지사가.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는 기관대립형,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일방 독주를 하라고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게 지금 딱 행보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오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심의가 잡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일도 지금 거꾸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경제위원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의회 내에서도 최소한 3개 상임위원회가 걸쳐져 있는 이 큰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나서든지 부지사가 나서든지 최소한 컨트롤타워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총대 메고 여기 앉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제 이 발언을 녹취해서 지사한테 그대로 보고하세요.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경시를 하고, 지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의회도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화뇌동하거나. 도대체 양쪽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도의 태도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 도민을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치수(治水)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올해 안에 하는데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서…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파악하고 그러는데, 여기 올 추경에 보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올라온 것이 없어요.

○한창화 위원  해 놨다고요?

○한창화 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동부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동부청사를 왜 지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369억을 들여서 동부청사를 지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수산업자, 또 다른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서부청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은?

○허복 위원  그게 결론은 경북도청이 23개 시군 중에 한 쪽에 편중돼서 오다 보니까 불편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 지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중·서부도 요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청사 그만 짓고 새로운…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지금도. 한쪽으로 모이든지 편중되니까, 안전체험센터나 뭐나 이런 부분도 보면 한쪽에 가서, 23개 시군이 다 어렵다는 것 알면서 또 거기 가요. 제가 잘 모르고, 앞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힌남노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이 경주, 포항에 많지요? 

○허복 위원  그것 설계 다 됐습니까?

○허복 위원  공사 복구는 몇 % 정도 됐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남은 사업들이?

○허복 위원  거꾸로 이번에 폭우 와서 다시 떠내려 간 것도 많지요?

○허복 위원  물론 이번에 국장님 고생하고, 피해지역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신 것 봤는데 이번에도 빨리 조기에 설계하고 해서 복구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허복 위원  동부청사,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구미∼경산 광역전철망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순범 위원  구미∼김천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박순범 위원  그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내년 말 준공인데 지금 육안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거의 안 보이던데…

○박순범 위원  북삼역 착공을 안 했다고 하시네요. 착공이 안 됐대요.

○박순범 위원  사업비를 480억 다 지불을 했어, 이미. 지불했는데, 이게 한 10년간 걸쳐가지고 계속 홍보가 되고 또 시행하는 줄 아는데, 10년 전부터 곧 한다 곧 한다 하는데도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으니까 군민들은 기초단체나 지방정부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군민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령∼성주 국지도는? 

○박순범 위원  그것은 언제 준공돼요?

○박순범 위원  지금 몇 % 진행됐어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자꾸 감액을…

○박순범 위원  왜 까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박순범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것 중요한 터널 그것도 전부 그렇게 처리됐데, 터널 공사도?

○박순범 위원  한티재하고 울릉도하고 그 터널…

○박순범 위원  그러면 구미∼경산, 구미∼김천 추가 현황, 고령∼성주 국지도 현황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승직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호민지 그랬습니까? 그 옆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 인근에 호텔 짓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신규 호텔이 들어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은퇴자마을을 거기다 짓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쪽 도청신도시를 조금 개발하고 육성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하던데 조금 역동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인근에 와야 되지. 은퇴자마을을 거기다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위원장 박승직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고, 오늘 날짜로 돼 있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행복위에서?

○위원장 박승직  오늘 날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인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리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난 연말에 건설도시국으로 이 사업을, 건물 짓는 사업을 보내서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운영은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대우를, 어떤 용도로 우리 경상북도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돈이 지금 4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 계속 수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것을 진지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이런 계획을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누가 들어도 ‘아, 그런가? 그 정도면 좋겠네. 조금 무리는 있어도 해 볼만 하네.’ 이렇게,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고 위원들이 동의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 오늘 20억 올라온 부분은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할 텐데, 삭감할지, 안 그러면 통과시켜줄지, 아니면 수정할지 그게 또 결론이 날 텐데, 이것하고 무관하게 올해 본예산부터는 또 본예산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보내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에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여기 간부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왜 건설도시국에서 맡아서, 건설도시국에서 직접 건축을 수행하지도 않잖아요?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도청신도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 끝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도 전혀 안 됐지, 지금 다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위원장 박승직  운영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다. 이것은 용역비하고 별개로 본예산도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원 자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그게 맞다 싶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적 특성상 아직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항상 출동준비 태세를 확립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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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직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영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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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먼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 극한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관내 현장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울릉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9산불특수대응단이나, 모두 일하는 상황이 다르니까, 또 상황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대지 근무 운영의 단위 및 변경은 어떻게 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당·비·비, 본부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비·비란, ‘당’은 24시간이란 말입니까?

○백순창 위원  ‘비’는 비번·비번?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고 비번·비번, 이틀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근무 형태를 당·비·비로,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백순창 위원  소방공무원 임무가 피로도가 있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건 좋지만 피로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도민의 안전이나, 도민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백순창 위원  개개인이 휴식하는 것이 다른데 이런 것을 체크를 조금, 휴식을 체크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체력 관리가 안 되면 도민의 소방 안전서비스 태세나 출동 관련 이런 모든, 출동하면서 사고나 이런 유발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그런 근무 여건을,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본부에서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2년, 3년 하셔서,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번에 예천 실종자 수색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색활동하면서 장비 동원되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구조활동 하시면서 주유나,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소상공인한테, 여기에 대해서 결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백순창 위원  그럼 정산됐습니까?

○백순창 위원  47일 동안 직원 분들의 노고는 정말 치하합니다만 다 소상공인, 대기업 아니잖아요?

○백순창 위원  이런 소상공인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수색활동에 대원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전에도 현장에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기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왔을 때 강이나 이런 쪽에 들어갈 때 안전조끼 꼭 필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 중인 소방서가 어디어디예요? 

○박순범 위원  영양?

○박순범 위원  또?

○박순범 위원  구미는?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  완료됐고?

○박순범 위원  그다음에 또 신축해야 될 노후화된 소방서가 있나요?

○박순범 위원  포항북부?

○박순범 위원  포항북부도 옮겨야 되겠네?

○박순범 위원  지금 영양하고 울릉은 진행 중이잖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고? 포항남부하고 칠곡이 두 군데?

○박순범 위원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칠곡군은?

○박순범 위원  좋은 환경에 근무하는 것도 복지예요, 복지. 그렇지요?

○박순범 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고.
  소방헬기 예산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네?

○박순범 위원  알았어요. 이게 언제 종료돼요?

○박순범 위원  2026년 1월, 이것 끝나면 또 계획을 잡아놨나요?

○박순범 위원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계획을 잡아놔야지. 이것 1대 가지고 안 되잖아.

○박순범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 놔야 국비 받든지 할 것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16개 시·도에 첨단장비가 똑같이 배치되나요?

○박순범 위원  똑같이 공급된다고요?

○박순범 위원  화재 진압이나 구급, 진화나 구급은 80%가 장비잖아, 그렇지요? 장비잖아요.

○박순범 위원  이것 최첨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야 돼요. 특히 경북소방이 장비는 16개 시·도 중에 최고로 갖춰야 된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세요, 타 시·도하ㄹ고 비교해서.

○박순범 위원  장비 없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번 수해로 집중 산사태하고 이런 게, 홍수 피해가 많았지요?

○김창기 위원  거기에서 특히 실종자가 우리 예천하고 문경하고 두 군데에 발생했지요?

○김창기 위원  아까 보니까 47일이라는데, 하루에 몇 명씩 투입됩니까?

○김창기 위원  하루에요?

○김창기 위원  소방공무원하고 의소대하고?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고 피해가 나면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아저씨들이 고생을 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문경을 보니까. 우리 의소대하고 소방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날씨도 많이 무더웠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하면서, 특히 북부지방은 산사태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동 저것을 받아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았지요?

○김창기 위원  또 들어가더라도 늦게 들어갔고?

○김창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장비나 이런 것 필요한 것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제 특수차를, 앞에 칼날을 단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경에서도 밤 2시에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다 하는데 가보니까 아침 8시랍니다.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이랬는데, 거기서 저것 하고.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의소대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위로금 2500만 원 세워 놓으셨네요, 여기에 보니까?

○김창기 위원  이것 세울 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 포상도 좀 해 주시고, 의소대도 그렇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지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색을 하면서 장비가 필요한 것, 개인 장비나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책에 보면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산불특수대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봉화에?

○김창기 위원  울진으로 간다 했지요?

○김창기 위원  봉화요?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서 있는데 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어차피 울진으로 갈 것 같으면 빨리 신축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결정을 해서 한 군데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산북에 보면 119센터 있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설계는 계획대로 잘 돌아갑니까, 진행이?

○김창기 위원  거기에 땅은, 부지는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상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는 오늘 결정한다고 내일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같이 한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지요?

○이우청 위원  그중에 보면 이번에 인건비가 한 50억…

○이우청 위원  50억, 왜 이렇게 많아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 봐요.

○이우청 위원  됐어요, 됐고. 매년 이렇게 되지요?

○이우청 위원  명퇴, 의원면직, 휴직자 이것은 통계가 나오잖아? 통계가 나오면, 오차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감안은 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안 돼도 50억 정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지. 그것 다 나와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본부장한테 올해 명예퇴직 누구고, 육아휴직 대충은 미리 보고 들어오잖아? 어쩔 수 없이 감액은 되겠지만 범위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세요.

○이우청 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도 웃음거리잖아. 예산을 달라고 해서 50억씩,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회의 속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봤을 때 문제점이, 안 좋다 그 이야기지. 그것을 좀 지적해 주고.
  지금 그러면 한 50명이 결원돼 있네요, 그렇지요? 5500명 중에서?

○이우청 위원  이렇게 결원되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어요?

○이우청 위원  매년 그렇게 돼요?

○이우청 위원  그래도 그 인원이, 550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매일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 없이 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대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소방공무원은 늘 고생하시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아마 다른 데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방점검 대상 건물들이 어떤 건축물이지요?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위원  공장 같은 것도 되잖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점검을, 우리 보통 보면 자동차 같은 것 적성검사나 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검사 같은 것 예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는 문자 같은 것 안 보내주지요? 그 사람이 바쁘고 해서 만약에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바로 고발 조치가 되지요?

○허복 위원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던데…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서도 이미지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갖은 좋은 일은 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소방행정서비스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 거기에서 문자를 받고 언제 소방점검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날짜만 어겨서 벌금 맞고 고발되고 전과자가 되고, 이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본부장님, 소방관서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책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장 박승직  요즘 대형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 유형 중에 자연발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발화가 1건도 없지요?

○위원장 박승직  국립공원 지역에 산불이 나면 국립공원에서는 피해목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승직  아니, 그것은 재선충 피해목을 벴을 때 같이 모아서 천막 같은 것, 천 같은 걸로 딱 덮어놓는데 일반 산불, 국립공원 지역에는 산불 난 그 형태 그대로 복구를,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고. 우리 경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국립공원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건물이나 시설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나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감독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산림청에서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선충, 요즘 새로 또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산에 가면 재선충 나무 하나 베면 요즘, 한 2개 베면 이렇게 높이 쌓일 정도로 많은데 5m, 10m 가면 계속 있어. 그런 것 놔두면 다음에 화재가 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불붙으면 불 꺼지나? 안 꺼지지. 아무리 물 부어봐라, 꺼지나. 그런 게 소방서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은,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불나면 소방공무원만 죽을 똥 살 똥 다니면서 불 끄고, 피해당하고 그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으로 어떻게 감독하라는 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기관 간에 상호 협의를 하든지,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피해목 같은 것, 그런 것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기 불붙으면 그것 안 꺼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실 줄 믿는데 타 기관하고 그런 것 협의해서 피해목, 또 재선충 제거목 이런 것을 산림에서 격리시키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백순창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사업비에 대해 8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백순창 부위원장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백순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순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백순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백순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난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