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온 피해를 걱정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의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태풍에 이어 다음달 초까지 가을장마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농수산을 비롯한 어떤 분야에서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건의안 및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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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청신도시 지킴이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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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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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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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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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 우리 경상북도내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지나갔는데 농작물이라든지 큰 피해는 없으신지요? 

○박차양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드론이, 농협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고 농협이 50% 부담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그러면 농업기술원 산하에 5개 기관에 56명이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농협은 따로 그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여기서 한다? 시·군에 보니까 9개 시·군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만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게 5개단인데, 그러면 방제를 할 때 수도작만 합니까, 과수도 하고 밭작물도 합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대체로 보면 드론이 수도작, 논에만 이렇게 방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에 과수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드론을 농업기술원 산하에서 운영할 때는 이 비용을, 그 약재라든지 이런 비용을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은 농민들한테 100% 무상이거든요. 무상으로 시가 50%, 농협 50% 해서 방역활동을 다, 방제를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원을 1000에서 2000 정도 한다고 해서 이것 농민들한테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한다 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드론을, 방제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드론, 그것하고 마찰은 없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면, 어차피 이런 사설 방제단이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자동적으로 마찰이 없을까요?

○박차양 위원  앞으로 어쨌거나 농협의 드론단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 드론 방제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하시고, 농협하고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방제단 구성을 보면 제4조에 ‘도지사는 시·군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19세에서, 경상북도에 보니까 19세에서 40세 사이를 청년농업인이다…

○박현국 위원  40세 미만인, 그럼 39세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세, 나이가 줄어들 수는… 19세부터 한다고 하면, 드론 방제단 구성을 할 때 38세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기점으로 볼 때.

○박현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까지만 하고 방제단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방제단 구성이 안 되잖아요.

○박현국 위원  이게 좀, 생각을 해 보면 특히 농촌은 청년 자원이 없는 데인데 이걸 꼭 ‘청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가면, 요즘은 신체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60세 되어도 드론을 다 작동할 수 있고 기계를 다 접할 수 있는데 꼭 여기까지 해 놔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39세 미만이 10년, 20년 뒤에도 자원이 그렇게 충분한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2살, 43살도 방제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안의 제목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지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박현국 위원  당시에 방제단을 구성할 때만 39세에 해당하면 42세가 되고 45세가 되어도 괜찮다?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박현국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의하신 박태춘 의원님. 

○박태춘 의원  예.

○위원장 남진복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박현국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겠지요? 

○박태춘 의원  예.

○위원장 남진복  굳이 청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따로 또 뭐 있습니까?

○박태춘 의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45세까지 연장해야 된다, UN에서 65세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만 연령 제한이 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 이후에도 자격이 유지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 임의로 그렇게…

○박태춘 의원  탈퇴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의로 그렇게… 지금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원장님,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기로는 UN에서 70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려고 한대요. 나도 청년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위원장 남진복  UN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고,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굳이 청년으로 국한해서 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있는지, 또는 가입할 때만 청년이면 그 이후에는 계속 방제단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진복  위원님들, 굳이 이것 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태춘 의원님께서 어렵게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지역에도 4-H클럽 회장이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보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연령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운용하는 드론 방제단이 되어야 이게 또 활성화가 되지, 들어오셔서 연령 제한 없이 그분들하고 호흡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방제단 내부의 문제고, 이 이름 가지고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련 규정에도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도 운용에 문제가 없다면 조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방금 방제단 구성 시에만 39세까지만 되면 그 이후에는 연령이 40세가 된다고 해도 방제단 활동은 가능하다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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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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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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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기술원장님, 과수화상병 대응 매뉴얼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수화상병 전염이 주로 전지가위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이런 장비에서도 많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요?

○신효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요.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도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개인이 운영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송군 같은 경우는 인근, 이번에 화상병이 발생된 길안, 길안의 기계들도 청송에 와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특별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존경하는 신효광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없던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1만 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한 몇 호 정도 돼요?

○박차양 위원  농가 수, 농가에 매뉴얼을 배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농가가 한 17만 호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수화상병이 오는 게 배하고 사과하고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농가가 한 몇 호 정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2만 7000호인데 이것 1만 부씩 제작해서 한 부씩 돌아갑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원장님, 그렇게 작목반 위주로 하기보다는 농가에 이 매뉴얼을 한 부씩 다, 이걸 집에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한 권에 1만 원 치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한 권에 1만 원 치이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큰 예산도 아닌데 그래도 크게 재배하는 농가에는 이 매뉴얼책을 한 권씩 다 비치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특별히 과수화상병의 예방이라든지, 치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생석회 뿌리고 알코올 소독하고, 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개화 전에?

○박차양 위원  지금 화상병이 오는 게 보통 가을로 접어들 때도 오고, 그렇지요? 또 여름에도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봄에 아무리 방제·예방한다고 해도 이게 여름에도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원장님, 이 제작 부수를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는 한 부씩 나눠주시고, 교육은 작목반을 통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책은 한 권씩 비치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상병은 여름철에 발생하지요? 앞으로 발생할 일은 없지요?

○위원장 남진복  아직도 그러면…

○위원장 남진복  과거의 예로 가을에 발생한 적이 더러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그런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과수화상병 백서 발간하고 매뉴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보통 백서라든지 이런 걸 발간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 농업인들의 지침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냥 전시용으로 꽂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백서 발간해서 제대로 보는 농업인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책자를 발간하면, 우리가 기관별로, 연구소별로 ‘몇 주년’ 이렇게 책자를 많이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거기에 발간된 책자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어느 기관이든지 가 보면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손 한 번 간 적 없는 책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백서라든지 매뉴얼이 전달되어서,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기관, 여기에 가면 그냥 꽂아 놔요.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책자인 만큼 농업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홍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과수화상병에 대한 백서, 매뉴얼 제작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작된 이 책자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발간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면 그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책자를 보다 보니까 국비 반납분이 좀 있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국비 반납분 이것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반납… 사유가 있어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원원종 5종 이게 저것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국가에서 중단이 되어서 인건비하고 삭감이 된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정영길 위원  중단되는 게 있으면, 이 작목을 생산하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도 우리 시·군에는 이 작목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도 이게 국비가 중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군에 이런 작목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다면, 도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는 안 한다. 우리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작목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배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이것을 꾸준히 시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영길 위원  국비에서 그냥, 국비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 중단해 버리고, 그러면 기존에 시·군에서 이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농가나 시·군은 또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원종만?

○정영길 위원  관리원에서.

○정영길 위원  제가 들여다보니까 국비가 반납이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우리 경북 자체 내에서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건의안과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40년 가까이 금지되었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트롤어선이 조업을 시작하면 어민의 생계를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시도에 맞서 우리 위원회가 동해안에서 대형트롤어업 금지를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이유와 어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영석 국장과 해양수산국 직원은 깊이 이해하고 수산업법에 규정된 우리 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민들이 우리 도를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 건의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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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남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할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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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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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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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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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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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고수온 관련해서 현장의 상황들이 좋지도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2차 추경 예산안까지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난 8월에,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현대화사업, 시설 확충하는 것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고수온 때문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지금 현재 동해안 전체, 울진, 영덕, 포항, 경주까지 이렇게 해서 양식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브리핑을 다 하셨는데 지금 현대화시설 이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양식장에 그 시설을 갖추게 됩니까? 한 몇 % 정도, 전체 양식어가에 비해서.

○이재도 위원  76개소?

○이재도 위원  자부담이 50%지요?

○이재도 위원  어차피 이번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앞으로 계속 양식업은 그대로, 종사를 계속 유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방문하셔서 현장상황을 브리핑 받았을 때 박성환 과장님께서 브리핑상에 작년에 고수온으로 폐사된, 보상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박성환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재도 위원  과장님.

○이재도 위원  작년에 고수온 폐사 관련해서 보상 얘기, 어느 정도 나갔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최근에 나간 게 ’19년도입니까?

○이재도 위원  얼마였습니까, 그때?

○이재도 위원  1억 3500?

○이재도 위원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피해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80%까지?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에 빠진 분들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분들이 계속,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의 시설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고수온 피해가 생기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매년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로 세운 게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각 어가별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더 오버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업분야, 축산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양식장 관련된 어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질 좋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선택되지 않은 그런 어가들도 우리가 단계별로 해서 완벽하게 다 갖춰서, 우리가 피해금액으로 해서 보상금액을,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제로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 경북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신경쓰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어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어업기술센터소장님.

○이재도 위원  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온, 그다음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고수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많이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귀어학교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귀어학교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학교가 선정이, 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번 추경에 임차료 올라온 게 그 건입니까?

○이재도 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이재도 위원  3개월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계약일로부터 시작해서 익월별로 들어가는, 임차료는 교육청하고 월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조건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간 단위로 합니까?

○이재도 위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재도 위원  2800만 원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월 한 240, 250만 원 정도…

○이재도 위원  그쯤 되겠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하여튼 귀어학교 부분도, 지금 현재 구룡포 관내에 있는, 거기가 분교지요?

○이재도 위원  분교시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귀어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좀 세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날 제가 구룡포에 가서 현황보고를 받고, 우리가 마지막에 집안에 들어가서 초 단위로 수온을 하는 시스템을, 어민후계자인 아들이 그것을 만들었더라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차를 타기 전에 그 사람하고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가두리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었어요. 첫 마디가 이럽니다. 가두리사업 다 엎어 버려야 된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엎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나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특별위원회, 농어촌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가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산을 무슨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제도를 이렇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걔들 생각은. 엎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엎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기도 참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지금 현재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내가 좀 물어보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못 들어 봐서 실감을 못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민후계자로 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로서의 어떤 어업이 살아갈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지속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민들은 바다를 저것으로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것 엎어 버려야 된다는 데 대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저 얘기에 대한 어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사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인식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누가 대답을 하실 것인지 그것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엎어 버려야 된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과연 듣고 다니는, 또 여기 여러분들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말로 가슴에 아프게, 정말 와닿아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도 정말 나중에 엎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큽니다.
  어째 보면 이래서는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째 보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어떤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후계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원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애초에 엎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나가면 이것 의식적입니다. 솔직히 강도다리가 몇 마리 죽고 이래서 피해가 얼마인데 지원사업을, 이것을 들으려고 현장을 자꾸 가시는 것 같아요. 현황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높은 사람들 오면 현황 파악한다, 이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인식을 좀,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냥 강도다리가 오늘 얼마 죽었는데 피해가 얼마이고 뭐 어째서… 예를 들어서 자체 저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원을 못 해 주고, 이런 이야기 내가 보니까 거의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켜 갑니까, 미래는? 후계자들이 지켜 가요, 후계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 오니까 현황판 받아서 이번에 피해가 얼마이고 지원은 얼마 해 줬고 현대화사업에 얼마나 들어가고. 현대화사업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데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뼈아픈 이야기를 내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이것이 좀 지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동해안에 있는 어민 후계자들 제가 좀 만나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접근의 방식을 이제는 좀 달리해야 된다. 피해 봤으니까 지원해 주고 어디의 돈을 꺼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현대화사업을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내가 들은, 두 번째 그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한테 들어요. 한 번은 직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한 번은 이번에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도 그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런 문제를, 정말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고 가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전부가? 좀 그런 데에 어떤 인식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발언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 본부장님, 이것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남진복  해양정책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소속 직원 사무관 중에, 수산직 중에 제일 젊은 친구 누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
  자, 스스로 사무관 중에 수산직, 제일 젊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고…
  그래요? 어디에 근무합니까?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우리 남용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래도 수산 전문직이고 오래 근무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맡고 있는 업무 분야는 다르더라도 이런 수산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동의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앞에 나와 가지고. 남용대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지요?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렇듯이 우리가, 특히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많다 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고 하다 보면 좀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항시 우리 의원님들, 의회의 이야기라든가 어민들의 이야기, 생생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정책에 반영하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수산직 여러분 분발을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송경창 본부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우리 남용대 위원님이 오늘 나하고 뜻이 맞았는지 이야기를 먼저 다 하셔 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젊은 어업인이 우리 기계 작동할 때, 우리가 어떤 현대화를 시켰다 그러는 기계하고 그 젊은 청년이 작동하는 기계하고 기계가 달랐지요?

○임무석 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남용대 위원님이 하여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가두리양식장이 경북에 7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몇 개입니까? 지금 동해안 쪽에 우리 경북에 양식업을 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71개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 책에는 지금 7십…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영업입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습니까?

○임무석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허가를 했다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못 받지요? 어떤 규격이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종사자나 여러 가지 어떤 자격 구비조건을 갖춰야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면 그냥 하겠다 그래서 의사표시하면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임무석 위원  자격요건이 있지요? 그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저한테 이따 별도로,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내 주시고.
  보통 지금 한, 어떤 양식장이나 가두리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3, 4명 정도.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한 70개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4×7=28 그래서 한 280명, 300명 정도의 우리 인원이 어쨌든 간에 동해안 일대의 어떤 어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대단한,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날 느낀 것이 그분들이 전문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더,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그날 제가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어떤 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사안들을 봤을 때 지금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온 것을, 5년 전의 책을 들춰 보면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3차 산업혁명시대의 어떤 서류를 갖고, 생각을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어떤 대책을 내놓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어떤 세대들에서는 덮어 버려야 된다, 엎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 디지털 팡팡 터지는 휴대폰을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가정에서 쓰던 전화라든가 대포폰 같은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젊은 농어민 후계자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아픈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모두에 물었던 것은, 그 시설 자체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저는 봤을 때.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 특혜의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어장관리를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우리 해양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 잘 관리해서 우리 경북 수산업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 달라,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7.61로 지난해 7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9.6% 올랐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렇게 오른 데는 양적완화, 인건비 상승, 작황 부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이든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위축되어 농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수 국장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 전 직원들도 농업인들이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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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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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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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또 우리 현장 관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도 열심히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재도 위원  지금 이번에 다른 분야도 증액, 감액 여럿 있습니다마는 특히 축산 분야 있지요?

○이재도 위원  4페이지, 축산정책과 축사 악취 개선 지원 14억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보이십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경북도내에 보면 우리 한우부터 시작해서 양돈, 양계, 염소 여러 가축들이 지금 아주 많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이 많지요?

○이재도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다른 광역에 비해서도 우리 경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에 비해서 작은 규모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사 관련된 이런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여러 가지 각 동물별로 해서 양계, 양돈 또 한우, 젖소, 또 여러 가지 염소 기타 동물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돈 분야에 악취 문제가 각 지역별로 가면 굉장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분야를 지금 축산 분야, 그 밑에 보면 ICT 융복합 확산 사업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축사 관련해서 악취 관련된 개선 지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조금은 다른 분야지요.

○이재도 위원  예, 축사의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축사 전체적인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분뇨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내의 각 마을 현장이라든지 돈사 이런 지역에 가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있겠지만 어차피 가축으로 인한 분변은 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도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 아닙니까, 생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일종의 생계니까 지역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정책 내지는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울진 출신 남용대입니다.
  그것 연결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군에다 물어보려 그래도 좀 이상한 얘기고, 물어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울진에 축사, 박태근이라는 사람이 하는 돼지축사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도에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냄새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좀 하려 그러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하고 했던, 우리 친구들이 벌써 공무원할 때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인데, 제가 물어보니 이래요. 현재 사육두수가 늘고 아무래도 시설이 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누구 말마따나 행정이 저것을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어째 됐는지 내가 생각을 해 보니, 지금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순전히 그 동네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 이래서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냄새나는 가축분뇨의 기준이? 기준은 미달인데도 매입을 한다? 그럼 기준이 미달이면 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이래서 매입을 한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면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럼 가축 분뇨 냄새가 지금 있는 기준을 오버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오버는 안 한답니다. 기준에는 미달이랍니다. 그런데 군에서 매입을 한다?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 전체를 매입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이 들어왔지요. 축사가 있는데 얼마간은 저것이 있습니다, 냄새가. 같은 거리라도 그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바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돌아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 군데서 면의 어떤 한 동네가 민원을 제기하니, 그럼 그 사람들 논리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축사분뇨의 냄새의 어떤 기준에는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냄새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것을 그냥 행정에서 지금 저것을 한다고, 매입을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0마리를 키우다 10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마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갈 때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들어갔을 텐데, 틀림없이.
  그것이 누적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행정에서 잘못됐는지 누적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하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이 나온 지가 벌써 꽤 되지요. 과장들 하다 나온 사람이 꽤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5억이 돼야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어떤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나서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요즘 와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것을 직접 매입을 한답니다. 매입을 해 주는데 40억인가 이래서 매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정도면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테고 만들어질 때까지의 어떤, 누구 말마따나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물어보면 아직도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주민들이 저것을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냄새나면 못 살겠다고 자꾸 진정을 하니까 매입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남용대 위원  개선이 아니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환경적인 요인, 이것 가축분뇨, 가축 이것 지금 우리 이재도 위원이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넘어야 환경에서 하는지 그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환경 파트에서 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남용대 위원  환경 쪽에 있다.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그런 행정이 거기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이, 쉽게 말해서 쌓이고 쌓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니까 얼마가 드느냐?’ 이러니 15억이 든다. ‘지금 매입이 40억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15억 들 바에는 이것을 그냥 매수를 하자.’ 이런 이상한 셈법이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남용대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어떤, 내가 조금이라도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까지 온 것이 그것이 1, 2년 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벌써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던 것인데 행정지도가 어쨌든 간에, 환경 쪽이든지 농·축산 쪽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법이, 사실 관리 잘 안 하고 이래 버리면, 악취 그것 솔직히 돼지 악취 나기로 하면 금방 나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람 이름까지 거론을 했는데, 박태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농협장을 만나 물어봤더니 그것을 매수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논리로 가면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금방 냄새 나잖아요, 방치해 버리면. 누구 말마따나 행정이 제재를 안 가하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이것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없애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 버리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악취 그 기준에는 못 미친답니다. 못 미치는데 어쨌든 그것을 없애 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사는 것으로. 부자 됐어요, 그 사람. 부자 됐더라고. 나도 지금부터 슬슬 좀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아까 그것은 지금 스마트팜으로, 어쨌든 생명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는 이야기, 농사가 다 생명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케어팜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서 7개인데 내가 왜 이것 케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하나 광역사업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산업연구원하고 해서 케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광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에 내려와서 제도권에는 안 들어왔을 때, 그때 임광원 군수가 군수를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이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들어왔어요.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 울진소방에 치유하는, 하나 뭘 만들었어요. 에코리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 보니까 아주 우습습니다.
  이것이 치유라 그러기는 뭐하고 이것이 시설을 방을 한 서너 개를 만들어 놔 놓고 물도 못 데워 먹게 하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금강송목으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지니까 한 200m 떨어진 거기 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뭘 하라… 병든 사람이 거기 와서 치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뭘 하자는 것인지 내가 어째 이것을, 자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군에 가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그렇고 얼마간의 국비가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국비가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솔직히 가 보면요, 그날 개장하는 날 우리가 지사님하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배경을 해서 저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망양정에서 거기까지 오는, 사계절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날 벌써 이철우 지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 나 많이 타 봤는데 꼭 타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것을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타기도 어려워요, 타기도 어려워. 이철우 지사가 “그것 안 타면 안 되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가 봐도 여기 와서 무슨 이런 것을 보면서 케어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것이 드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그런 예가 있다. 이번에 그래서 광역사업을 하는, 산업연구원 광역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쪽에서 하는 사업에 경상북도가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에코리움사업이 케어사업이 하나 온 것이 있어요. 온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어쨌든 산림청에서 저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용대 위원  예, 소형 농장, 그런 것이 있지요, 일본에도 있고. 예, 일본에도 있고.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게요, 그렇다 그러면 거의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산림청에서 하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너무 중복돼 있는 것이 많고. ‘어떤 케어가 되느냐’의 어떤 종목을 정하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뭘 해서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는 지금 너무 중복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너무 중복이 돼 있어서 이것을 이원화하듯이 산림청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꼭 그래야 되는 일인지.
  이것이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제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농업이 생명사업이라 그러면 케어까지도 우리 농업 쪽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박차양 위원  올해 이상기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추경에 특별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양봉산업이 굉장히 흉년이지요?

○박차양 위원  예, 계속적으로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네요. 여러 가지로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시·군별로 좀 공정하게…

○박차양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196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길고양이하고 그다음 들고양이하고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은 암컷만 합니까? 수컷 합니까?

○박차양 위원  수컷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모자라서 도·시비를 더 얹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정말 고양이 천지가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한 세 번 정도 낳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낳을 때 한 마리도 아니고,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다섯 마리씩 이렇게 낳으니까 고양이 떼를 지어서 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동물이 너무 배고플까 싶어서 가면 또 사료라도 좀 사 가서 주게 되고 이런 형편인데 새끼를 너무 자주 낳으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수술비가 있는데 이것 시·군에 좀 요청을 하면 되겠지요?

○박차양 위원  예, 아파트 같은 데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울어대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도 좀 그렇고 해서, 앞으로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요?

○임무석 위원  우리 추석 대비 농수산물 유통에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계획은 지금 이렇게 세워서 시행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고요. 오전에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지사님한테, 참 의원이 지사님 잘했다고 자랑, 이렇게 응원하는 것은 좀 인색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사님하고 전남지사님하고 공동으로 국가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추석 대비 농산물의 선물 상한가격을 20만 원까지 올려 달라.’ 이래서 직접 방문을 하고. 하여튼 그 아이템은 역시 우리 국장이나 관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만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이 가셔서 건의를 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은 드렸고.
  또 그대로 시행이 되면 우리 농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북도의 시책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계국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잘하셨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경북의 사과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하여튼 6할 이상은 지금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 동네, 또 우리 안동에 이렇게… 그리고 영주 이쪽이 상당히 많은 어떤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 맞죠,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경북의 사과 수출액이 지금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사과 수출이 많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 그러면 사과는 지금 국내만 해도 되기 때문에 수출은 물량 확보가…

○임무석 위원  지금 미국시장에는 수출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지금 국장님 대답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에 사과 수출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일단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문제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과의 60%가 우리 경북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또 특히 북부지방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과가 지금 미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맞지요, 현장이?

○임무석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앞으로 미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경북도의 어떤 역할과 노력을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미국시장 개척에 우리 경북도가 사과 수출의 가격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런 논쟁은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사과가 지금 미국시장에 수출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한, 병충해가 있다면 우리가 후진국일 것이고, 가격이 있다면 가격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되니까 오늘 제가 우리 수출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라든가, 또 사과농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미국시장의 어떤 수출 개척을 해 달라,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또 개척을 해서 우리 사과 농민들한테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유통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 실례로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위탁해서, 진흥원에 위탁해서 지금 한 9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 이 사업하는 과정에 보면 거의 동쪽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바로마켓. 바로마켓이 저는 일단 상시적으로 이렇게 주말마다 주말장터로 열리고 있는데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조금 간과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바로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국장님?

○정영길 위원  60여 농가 되지요?

○정영길 위원  지금 주말에 나오는 농가, 셀러들이 몇 농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영길 위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특단의 어떤 자구책 없이는 이 바로마켓은 그냥 전시적인 바로마켓 유통 쪽에 전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본 위원도 이것 지난 주말에 갔다 오고 이렇게 현장을 가 보고 그 셀러들하고 상담도 해 보고 이렇게 보면 소비자가 왔을 때 그래도 다시 찾고 싶은 마켓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오면 다음에, ‘아, 여기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어떤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국장님, 또 기술원장님 갔다 오셔서 특판할 때 페이스북에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 특판할 때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특판하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입구에 지금 특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관리원 들어가면 입구에서 특판을 하는데 여기 줄을 서서 이 소비자들이 와서 특판하는 이 싼 농산물, 육류만 사서 거기에서 바로 돌아나가 버려요. 이 안에 안 둘러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특판에 사러 오는 사람들은 이 바로마켓을 잘 아시는 분들, 또 바로마켓 보면 특판하는 것만 홍보를 중요시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상품도 소개를 좀 많이 해서 이 특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다른 제품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사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장사하시는 셀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거기 오면 고속도로 통행료, 기름비 제하고 나면요,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요즘에는. 경주에서 오시는 분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울진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하루 10만 원 이하 파는 것도 많아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 자야 되지요, 다음 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내려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왕복, 기름비하고 이렇게 따져 버리면 여기 실질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크게 이익이 없다는 거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특판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마켓이 활성화되고 잘되는구나,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빈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교육진흥원하고 한번 어떻게 하면 바로마켓을 좀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정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장만 벌여 놓고 셀러 60명인데 그 주임 한 사람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마는 그것이 다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포인트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포인트제도?

○정영길 위원  포인트제도도 소비자한테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포인트를 거기 셀러들도, 자기들도 거기에서 이 물건도 사고 저 물건도 서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포인트제도를 그분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판을 하면 그냥 무조건 줄 서서 이렇게 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마켓을 이용하는 데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에 상품을 구입한 분들에 한해서 거기서 그러면 셀러들이 구입한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만 원 하면 무슨 상품권식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소비자에 한해서 특판 가격으로 사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거기 와서 있는 물건 싼 것만 사 가지고 가 버리고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 셀러들은 하나도 못 팔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에 구매해서 일정 금액을 했을 때 이 특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의 셀러분들한테 일정액의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요. 만 원에 대한 쿠폰, 쿠폰을 하면 되겠다, 쿠폰을 해서 쿠폰을 가지고 오면 특판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제도 좀 고민을 해서 활성화하자는 거지요.
  그냥 참여하는, 특판하는 날만 그냥 특판하는 농가, 셀러들만 그날 노 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막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60여 농가가 활성화해서 ‘나는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안에, 국장님 한번 장사 잘되는지 말고, 특판하지 말고 저 안쪽에 이렇게 둘러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느낄 거예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국장님, 거기에 폐점을 할 때 내가 오늘 판매를 얼마 했다는 것을 적어내지요? 상인들 스스로 적어내잖아, 셀러들이,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거기에도 허점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5000원 팔았는데 5000원 못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풀려서 적어내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판매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대기자가 많다면 그러면 이것이 앞에, 지금 이번에 보면 60여 농가에서 빠지는 농가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페널티 적용해서 대기농가를 입점시켜야지. 거기서 계속 60개 셀러가, 60개가 계속 돌아가야 소비자들이 오지.

○정영길 위원  왔을 때 12개, 이쪽은 비어 있고 이러면 안 오고 싶다는 거지.

○정영길 위원  맞아요, 그것은 저도 봤고.

○정영길 위원  하여튼 국장님, 농업기술원이 옮겨가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자원관리원 부지만큼은 매각하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용역비를 주더라도, 국장님, 그것은 용역을 하시더라도 진짜 저것은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리 경상북도의 자산으로서, 또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영길 위원  유통진흥원도 좀 더 노력하고 각성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채찍질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요, 주요사업설명서 9쪽에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이 당초사업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감액 사유를 보니까 ‘행안부의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변경됐습니까?

○남영숙 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자동으로 다 삭감이 됐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 28명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지장은 없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자체적으로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우리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국가에서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도 자체 내에서라도 청년농부 양성에 예산을 재투자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같은 설명서, 10쪽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청년농부제 활성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남영숙 위원  ‘행안부 변경 내시’가 같은 맥락인데 이 교육도 역시, 농부제 임금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3쪽에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에 관련되는 내용에 보면, 물론 사업내용에 보니까 근로자 고용에 따른 4대 보험료나 파견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동시나 칠곡군만 선정이 된 거예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럼 취지하고는 좀 안 맞네요.

○남영숙 위원  이 취지대로라면 우리 농가에서 몇 개월이든 간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어떤 부분의 지원이든 간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이 조건으로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겠어요.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은 건의하셔서 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긴급인력, 내국인들 인력 파견의 문제를 우리 경북도가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만 의지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사계절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하반기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 인력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건가를 상주시도 검토해야 되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시·군의 이런 고충들을 같이 연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역 얘기입니다마는 농촌협약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럼 약 10억 정도 되는 이 사업이 저희들 2개 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협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로 예산을 어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자료 받았습니까, 상주시의 자료?

○남영숙 위원  상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네요.

○남영숙 위원  전체 약 300억 사업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잖아요.

○남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 10억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어쨌든 전체 국비 대비해서 43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그림을 그려서 도에 제출했습니까?

○남영숙 위원  280억이요?

○남영숙 위원  예,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관련되는, 우리 시에서 지출한 사업내역서 한 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남영숙 위원  괜찮으시지요, 국장님? 가능해요?

○남영숙 위원  비밀입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제4항·제5항,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