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초등교육국장 황한종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451호. "91.8.16)의 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가 학무국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학무국장이라는 직제는 없어지고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새로 생겼는데 그 중에 그 학무국장이 수행하던 부위원장의 직위를 초등교육국장이 수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유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4조 위원장 항에 부위원장 직위변경인데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넘기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 구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학무국장이고 앞으로 개정이 되면 초등교육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제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내용은 조례중 부위원장이 종전에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내용은 부위원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은 '91년 8월 16일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으로 일부 부서의 직제의 명칭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수  먼저 위원님들한테 번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초등교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것은 중등교육국장이 설명을 할 줄 압니다.
  제안이유는 거기에 제명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경상북도 제명을 보면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라 하는 것 중에 교육감이 없어야 될 것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주요골자는 기관명칭변경에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로 하고 제1조가 있습니다마는 1조중에 「경상북도교육감」역시 「경상북도」로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로 넘기면 거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교육감……제명중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한다. 
  제1조 목적중「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기관명칭변경입니다.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하고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하자는 겁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한다. 
  제1조 목적중「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등국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4시52분)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앞에서 주요골자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이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처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뭐 뭐. 이렇게 돼 있었는 것이 지난해 3월 25일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사전 법 개정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문교부에서 당시에 문교부입니다만 문교부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으로 고치라는 이러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일이 검토가 되어서 그대로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지말고 「경상북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고쳤으면 괜찮을 건데 착오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를 「교육감」이라고 고치다 보니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예. 이 관계는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교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니까 관계예규라든지, 이러한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을 자치제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일괄 지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 사무를 서무과에서 일괄해서 취급을 하고 또 각과에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은 급하고 상당한 량이 되어서 또 심사위원회를 했지마는 일일이 검토가 불충분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지금현재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전에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렇게 기관 명칭이 그렇게 통상 사용이 되고 그래 돼 왔었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속에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있을 때에 그 권한……의회 권한 대행은 문교부장관이 대행을 할 때 그때는 저희들 합의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문교부에 승인이 된 걸로 간주 처리가 됐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게 죽……전부 모든 조례와 규칙이 저희들 자치법규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갑작스레 작년 3월 25일, 26일부로 지방자치제로 직제가 바뀌면……자치제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명칭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때에 교육부에 시달이 되기를 기관명칭은 「경상북도교육청」이고……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인데 대표기관명칭은 「경상북도교육감」이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혼선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금까지의 각종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전부 「경상북도교육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육부에서, 날짜가 그 당시에 제 기억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무과, 지금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지금과 같이 법제업무를 전담하는 법무계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든 저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과 한 2.3일 여유를 두고 갑작스레 26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걸 정리하여 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무계 담당 부서에서는 각 과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와 규칙 중에 있는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바꿔라, 용어를……이렇게 단편적으로 아무 의미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바꾸는 게 아니느냐,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밤을 세워가지고 전부 만들어서 그걸 교육부에 갖고 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하고 승인도 하고 조례는 규칙은 그대로 공포예정일시를 15일 지나면 승인된 걸로 간주 처리해서 나오다가 보니 지금 그 이후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는 과정 속에서 아하! 이게 뭐가 어색하니,「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가 말이 되느냐, 경상북도……참, 사실 그때 만들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솔직히 못하고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만들다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 가지고 「교육감」왜, 중학교로 만들었느냐, 고등학교로 만들었느냐,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별다른 뜻이 있어 만든 게 아니고 너무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속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도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고, 저희들은 또 그것이 맞는냥 그렇게 아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제가 알아서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아마 교육부에서 기관명칭이 시달이 되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경상북도교육감」이면서 심지어 저희들 다른……비교해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안 그……발령날 때도 교육부에서 혼선이 일어난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누구누구 하느냐, 안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이래가지고 심지어 부교육감 발령날 때에도 어느 신문에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하기도하고 「경상북도부교육감」이렇게 통지 오기도하고 이와 같이 아마 조금 그런 예도 있는 속에서 그 기관명칭이 그렇게 바뀌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할 때에는 합의제집행기관을 얘기하니까 「경상북도교육위원회중학교」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죽 나갔는데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으로 바뀌었다는 의식만 하고 전부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름을 대체시키다 보니 그렇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은 못해보고 다만 시범은 전시도가 2.3일안에 전부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같이 그런 절차는 한몫 전부 밟았습니다.
   어느 시도없이 한 3일만에 전부다 그 많은 조례. 규칙을 전부 거의 워 하루만에 다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다 받았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교육감님이……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결재과정을 물으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많이 일괄해 가지고 죽 참 결재를 득 하다보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앞에 개정조례안과 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은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한꺼번에 일괄상정을 하지마는 심사는 하나 하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위원장님이 가결을 선포하신거는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셨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고등학교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제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화랑교육원의 위치표시가 행정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법정동으로 위치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원의 조직정비 및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교육원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를 물가에 연동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근거로는 정부조직법에 의지 교육부 명칭변경이 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칭변경이 되었으며 지방교육임용령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1조 목적 및 설치에 있어서 용어변경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로 바꾸고 둘째의 위치는 화랑교육원의 위치표시 정정인데 현재 경주시 행정동명으로 배남동 산 56번지를 법정동으로 돼있는 남산동 산56번지로 개정하고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 교육원의 조직에 있어서 교육원의 조직정비는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자하는 겁니다.
  또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도는 교육연구관이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삭제하고, 부장은 장학관 도는 교육연구관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6조, 7조 및 8조에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연수부의 사무중일부를 교학부와 서무과로 조정하고 수수료 추수지도방안강구에 있어서는 교학부로 넘어가고, 또 등록업무 및 이수중 발급은 현재 서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9조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2호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교사를 삽입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학사, 연구사, T.O가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어려울때에 교사로서 대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11조 설비징수는 이용료 징수금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행 학생수련에 있어서 식사비가 1,000원인데 이것을 300원 올려서 1,300원으로 하고, 숙박비를 315원인데 85원을 인상해서 400원으로 하고, 간식비는 800원인데 200원 인상해서 1,000원으로 하고 다음에 교재비 1인당은 1,000원인데, 1,300원, 그래서 총 885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및 기타연수는 현재 식사비를 1,000원인데 이것을 300원 인상해서 1,300원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감」를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소속하에」라는 것을 삽입하자는 겁니다.
  2조중 「배남동」을 「남산동」으로 한다하는 거고 5조3항중 「지방행정사무관」다음에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교학부장」「연수부장」은 「장학관」도는 「연구관」다음에 「장학사」도는 「교육연구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6조중 「분장한다」를 「분장하고 계별업무 분장은 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제4호 내지 12호를 제5호 내지 13호로 하고 4, 등록업무 및 이수증 발급은 현재 연수부 제8조에 되어 있는 4호를 서무과……6조입니다.
  서무과 제4호로 신설하자는 것이고 7조 제4호중 교위 문교부를 지금현재, 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도교육청 교육부」로 하고 동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 지도 방안 강구인데 현재 연수부……제8조 연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10호를 교학부 제7조 15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조중 제4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5호 내지 9호를 제4호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5호를 제9로 내지 13호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9조 제2호중……공무원입니다.
  「교육연구사」다음에 「교사」를 삽입하고 동조9호 「지방고용원」을 「지방기능직」으로 바꾸고 11조 제2항중 별표와 화랑의집 이용료 징수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랑의 집……그다　 별표입니다. 화랑의집 이용수수료 한도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인상해서 885원 인상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교사 및 기타 연수원은 300원을 인상하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화랑의집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음은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음은 경상북도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도 경상북도립 공공도서관등 3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코자하며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1992년 1월1일부터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나)항 관련조항 및 기타 일부사항을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립풍산공공도서관 위치는 경북 안동군 풍산읍 하리247번지, 경상북도립 화령공공도서관은 경북 상주군 화서면 달천리 503-1, 경상북도영천공공도서관은 경북 영천군 금호읍교대리 130-2, 이 세 도서관에 신설됐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자는 겁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제5조 별표 3과 같습니다.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 삭제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 추가규정,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규정하자는 겁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 명칭 및 위치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전에 새로 신설되는 3개의 도서관이 다시 추가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2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업무) 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관장)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5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관료는 받지 아니하고 회의실등이용수수료를 1일 20,000원으로 하고,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료 복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16절지, 8절지 단면은 1매당 20원, 8절, 9절 단면은 1매에 40원 이것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경상북도내의 동부지구 초중고등학생들의 야영활동의 활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에 "92. 3. 1자로 분교장을 통폐합함에 따라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명칭 및 변경에 다른 교육장 명칭변경과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소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신설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경상북도영일학생야영장, 위치는 경상북도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 제4조(관리소장)제1항중 「시.군교육장」을 「경상북도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한다)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제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 2(관리부소장) 야영장에 관리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소속 교육연구사 전문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리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현장업무를 통활한다.
  주요 조례개정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명칭 및 위치)는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거고,제4조 1항중 「시,군교육장」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하급교육청교육장」으로 하고 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리부장) 야영장에 관리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 소속교육연구사로 보하도록 하고 관리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현장업무를 통활토록 하자는 겁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 및 경상북도 직제규칙 개편들로 위원장 및 위원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경상북도 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위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에 사회체육과장을 현재 명칭인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으로선 초등교육과정을 초등장학과정으로 하고 중등교육장 중등장학관으로 바꾸고, 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새마을과장을 국민운동지원과장, 부녀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위원을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주요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조직) 2항중 「위원장은 경상북도 교육감 학무국장」을 「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사회체육과장」을 「부위원장은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 초등교육과장, 증등교육과장, 과학기술과장, 관리과장, 경상북도새마을과장, 사회과장, 부녀 청소년과장, 문화공보담당관」을 각각「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경상북도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과장, 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8조 간사와 서기는 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사회체육과」를 「사회교육체육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신. 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 제안설명에서 개정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더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변경은 제1조에 「경상북도교육감에」로 되어 있는 것을「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명칭 변경은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도교육청」,「문교부」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부」, 그 다음에 위치변경은 현재 위치가 경주시 배남동 산56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주시 남산동 산56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랑교육원의 조직직급 조정은 서무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로 되어있는 것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 일부조정은 수료자 추수지도 방안강구 연수부에서 교학부로 가고, 등록업무 및 이수중 발급 등은 연수부에서 서무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이것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되어 있는 것을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교사를 추가하는 것이고 지방고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기능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용료징수는 학생수련시에 식사비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숙박비 314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0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간식비 800원은 1,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재비는 1인당 1,000원을 1,3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원 및 학생연수 이외에 교원 및 기타 연수시에 식사비 1,000원을 1,300원, 숙박비 400원은 그대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의 변경, 삽입을 하는 것이며 화랑교육원의 관리직 직급조정은 복수적으로 되어 있는 서무과장과 교학, 연수부장의 직급이 현실과 불합리하여 조정하는 것이고, 사무분장 조정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화랑의 집 사용료징수 한도액 조정에 있어서는 교육원 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이용료는 "89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이후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랑의집설치조례가 수차 개정은 되었습니다. 
  개정은 되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정작업이 늦었는 면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이번에 완전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개정조례가 얼마나 바뀌어졌나 하는 문제는 수차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추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식사가 가능 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쌉니다마는 이외에 본청에서 다소 경비가 지원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는 학교의 열악한 경비에서 많이 각출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하고 이 본청에서 화랑교육 지원비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극히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보조금……약 실비가 될 수 있도록 경비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가 설명을 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좀더……저 보다도 설명을 돕기 위해서 담당관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저희들 나름대로 경상북도……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죄송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그러면 그거는 관청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그러면 기관의 명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속은 산하기관에는 관청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관청……관청이 인제「경상북도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우리가 일반 학교행정에서는 교감, 교장, 이래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직종 연구계라든가, 본청 장학직이라든가 또 보통보면은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직제로 그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장학관, 연구관하는 것은 대충보면 다 교장경력을 거쳐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직제상 우리가 장학관, 연구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하는 이 장학……「교육부장」「연수부잔」을 연구사라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교사 직제와 같은 것이고 이 「장학관」「연구관」은 교장급관 같은 그러한 직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장급을 교장급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장학사」나 「연구사」라해서는 위상상 안됐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서 이걸 「연구사」「장학사」빼자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이건 직제상 우리가 장학관 연구관 우리 이걸 마음대로 되는데 아니고 직제상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작년 3월달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작년에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바꾸어 졌습니다.
  자치제 3월26일부터인가……그래 바뀌어 졌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위에 교육부가 또 딴 부로 바뀌어지면 또 바꿔야되지……
      (일동 웃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박상태입니다.
  아까 화랑교육원……처음에 박병일 위원님 질의 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그때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 경북입니다.
  작년까지는 경남에서 왔는데 각도마다 연수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경상북도로……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서열은 장학관이나 연구관이나 동서열입니다.
  우리……다 장학관이 되고 연구관이 되는 분들은 다 현직에서 교장을 거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서열은 장학관, 연구관은 같은 계열이고 다음에 연구사, 장학사, "사"는 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사가 연구사가 되고 장학사가 되느냐, 연수기관에서 주로 연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라든가, 또는 학생과학교육원이라든가 또는 화랑의집이라든가 이렇게 실제교육을 맡아 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다 연구사가 대부분이고 행정을 맡아 하는 우리 본청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 밑에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장학사, 연구사……아. 참 장학사보다 교육사가 말입니다.
  대충 장학사, 연구사는 현재 교감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고 말이죠. 
  왜 여기에 교사를 넣었느냐?
  직제상 T.O가 있습니다. 
  그 T.O를 교육부에서 못 땄을 때에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수행해야 되겠고 이럴 때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교사를 파견시켜 가지고 활동을 시켜 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사를 넣자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T.O상. 예. 업무상 업무수행상……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것도 저희들이 미쳐 작성을 못했는데 이 다음에 같이 일괄해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 인상액은 저희들이 올린게 아니고 화랑교육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점검을 해서……조사를 해서 한번 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위원장님! 보충답변……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중등장학과장 박재열입니다.
  박위원! 저희들 국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이들한테 받는 이 돈 가지고 아이들 식사를 시키고 재우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교육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 중. 고……중고들입니다. 중학교인데 이거 특별과정하고 일반 과정이 있는데 일반과정은……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죄송합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이올시다. 
  이상천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차출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을 차출하는지 이걸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고등학교가 각 고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다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수를 수용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같으면 11,429명입니다. 
  그 숫자를 학생수에 비례해가지고 학교를 차출합니다
  둘째로 일정은 어떠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3박4일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과정은 2박3일입니다. 
  그렇게 과정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규정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수업관계도 상당히 있고 해서 2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과정은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그렇게 되겠고요. 셋째는 아까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아까 메모를 못해……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예. 그렇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중학교는 없습니다.
  국민학교는 없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아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화랑교육원에 가면 상당히 뭔가 서먹서먹하고 처음에는 접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근무는 안 했지마는 저희들 늘 거기 있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올 때는 서먹서먹한데 와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아이들이 협동심도 길러지고 또 자주성도 길러지고 여러 가지 오락을 통해서 친교도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소감록을 반드시 쓰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소감록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은 반드시 전체학생들 앞에서 같다 왔는 그런 소감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이런 식으로 전체 학생 돌아가서 자기학교에 돌아가서 전체 학생 앞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연중합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런데 방학에도 약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수련원, 화랑교육원에서 교재라든가 또 거기에 차기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은 조금 조금 빠집니다마는 대체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자율에 맡기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 들어오면은 거기는 들어오면은 다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조금 간식을 낫게 먹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적게 먹을 때 상당히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서 공동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일이 사 가지고 저희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그것은 화랑교육원 운영비로 나갑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요. 
  그 경비에서 제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학생들은 전부 수용자 부담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실지로 이렇게 해 놨지마는 거의 안갑니다. 
  교원연수원에 갑니다. 
  그 조항만 이렇게 넣어 놨지 거의 혹 있는데 거기 교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작해 가지고 가서 하고 별 그런 것은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는데요, 아이들 야간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역시 아이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야간에 간식비를 가지고 조금씩 사먹고 저희들 나오는 것 가지고 분단학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좀 같이 사 놓고  그래도 「사이다」라든가 혹은 과자를 사 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분임토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료하게 아무것도 없이 보다는 그런 것을 좀 사놓고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예.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저희들 교육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한끼입니다. 한끼.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끼당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제비 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제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포괄해 가지고 전체, 전체 그렇습니다.
  한번들어 가는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이 1식당, 1,300원이죠 1식당.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3,900원이죠.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가장 실비죠.
  그러니까 가장 실비로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실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아까 제안 설명때 주요 개정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공립도서관의 명칭 및 설치를 현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도서관은 3개소입니다. 
  풍산공공도서관, 화령공공도서관, 영천금호공공도서관 이상 3개소입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삭제 및 관련조항개정입니다,
  열람실사용료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전에는 아동열람실이 30원, 보통열람실이 100원, 특별열람실이 20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것이 완전히 삭제 됩니다.
  전시설 이용료 1일 2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의실 등 이용수수료 1일 2만원으로 용어를 고친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 복사료입니다. 
  현재 16절, 18절 1매 20원, 8절, 9절 1매 4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절, 18절은 단면 1매 20원, 단면이라는 용어를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 단면 1매 4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을 추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풍산공공도서관 화령공공도서관, 영천금호공공도서관 지방행정주사로 다 같은 것입니다.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새로 규정한 것입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91년도 경상북도립 공공도서관 건설계획에 포거건립추진중인 풍산공공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먕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 규정한 것이고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 추가 규정 및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삭제 및 관련 조항 개정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것은 대통령령 제13342호, "91. 4.8에 시행된 것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3「페이지」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28개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25개 시군이니까?

  경주군하고 선산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경주군하고 선산군이 안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정문현 위원  경산군도 없는데요.
      (웃는 이 있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미안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조사는 다 해 놨는데 그것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도록……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라든가 그것을 문화 공보부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 중등교육에서는 지도관리에……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자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맞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맞으면 공문 가져 오세요.
  한사람 가서 지금……답변을 제대로 시원하게 해줘야지 일선 군부에 가서 홍보를 할 것 아니라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 실무자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관장님의 직급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대충 정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도가 왜 사무관으로 돼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저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 가지고 또 실무에 밝은 선생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입니다.
  잠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안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까지 도서관 설립을 직법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설립을 문화공보부에서 1년에 예산을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딱 교육위원회에다가 시달을 해서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어디에 선정을 해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를 얻어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까지는 문화공보부에 우리가 서류가 내서 거기서 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른 시도에 몇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보부에 내면 문화공보부에 작년처럼 3군데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설치계획을 지금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도서관설립을 문화부에서 직접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했는 것이 있고 또 도청에서 별도로 각 시군에 도서관을 별도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금 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를 하게 되면 2개군만 지금 빠진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만 하면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말 공문에 앞으로 설립을 직접 도에서 직접 주관한다, 내무부에서 직접 주관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립관계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일체 「터치」를 안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이것도 관리관계도 일단 내무부로 이것이 이관이 되든지 문화부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공문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파견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통계를 받아서 보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직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열람석 천석이상 되는데가 지금 구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데 도는 4급을 관장으로 하고 500석 이상되는 데는, 청도도 아마 500석 이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3군데 사무관으로 5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도서열람석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되도록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구미가 1,190석, 안동이 1,200석 그 다음에 500석 넘는 데가 상주공공도서관이 702석, 영주공공도서관이 582석, 청도공공도서관이 568석 그 이상입니다.
  500석 이상되는 데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그래서……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 이외는 500석 이상은 없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명칭관계도 이야기 나오셨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가지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공문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와 부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 있고 꼭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없는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결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는……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지금 도서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2억내지 4억이 지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잠깐 틈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 저 구미도서관하고 안동도서관하고 '공공'을 안 붙이고 밑에 것은 전부다 '공공'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문화공보부에서 대개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하자, 종전에 그런 내규적인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은 직할시……직할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자체 하부기관의 도서관이고 이래서 이걸 공공도서관하고 지금 이름을 안 붙인 것인 타 시도하고 같이 대개 「밸런스」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나누는 종류에 대해서 크게 나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설립주체별로, 누가설립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 이렇게 이건 주체별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 목적별로 봐서 국립중앙도서관, 또 공공도서관, 또 대학에서 설립할때에는 대학도서관, 학교면 학교도서관, 그 다음에 전문서적 취급하는 전문도서관, 또 특수도서관 이러한 식으로 도서관을 나누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붙이는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가 써 드리지요. 「공공」이것 맞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도서관은 과거에 시군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관계는 도시지역에는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보조금에 의해서 그 당해 시군에서 원할때는 그 당해 시군 군수님께서 부지를 보조를 해 준다거나 또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준다거나 해가지고 합해 가지고 도서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면 지역에 도서관은 대개 그런 경위로 처리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미 안동도서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했는 건데 아까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바람에 해명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88년도부터 안동지역이 평준화지역이 됐습니다.
  경북에 유일하게……평준화로 인해서 학력 또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평준화 시작했을 때부터 "88년도까지 피해액이 약 한 945억이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러니 과거에 이영진 교육감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에서는 우리가 봐가지고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봐가지고도 그만한 예산을 염출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마는 그해에 결산잔액이 그만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서도 도서관을 하나 지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었는 거지 지금현재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했는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 올렸듯이 1,000석이 넘는 도서관은 구미도서관하고……

○관리국장 김규영  교육청 직원입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아닙니다, 임시직원은 밑에 보조자지요. 실지로는 주사가……

○손문현 위원  주사……실지……교육청에서 근무 안하고 별도로 나가 있다 이겁니까?

○관리국장 김규영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실랍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공공」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라든가 우리가 좀 이해될만한 이유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영천, 금호 이 네자를 넣어야 되는 지역의 설명이라든지 그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우선 1차적으로 「도립」하고 「공공」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립」하는 말은 주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주체가 누가 세웠느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체가 어디 있느냐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공공」이라는 말은 설치목적이 뭐냐하는 이 두 가지를 합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거와 마찬가지로 설립주체별로 나누면은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또 사람이 있는데 이것 도립도 도가 세웠으니까 역시 이것도 도립이 안 되겠습니까?
  이 주체별로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가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설립목적별로 따지면은 말이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나누는 방법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대학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를 취급하는 전문도서관이 있고 또 특수……어떠한 분야는 특수도서관, 이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하나는 주체가 어디냐, 이건 도다. 그럼 무엇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는 설립목적별로 나누면 이건 「공공」이다 이래서 우리 전체 어느 도 없이 마찬가지로 같은 배경에서 이런 명칭이 나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까 제가 설립주체별하고 설립목적별로 이 명칭을 놓고 여기에다 대조해보니까 그런 방향에서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고집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고집은 않겠습니다.
  위원님대로 빼도 좋고 결정해……저희들로 봐서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로 보류하지 마시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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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제안이유
  ｏ경상북도내 동부지구 초.중.고 학생들의 야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교장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경북영일군 작장면 하옥리 444번지, '92. 3. 1자 폐교)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임.
  ｏ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교육장명칭 변경과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소장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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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경상북도 영일 학생 야영장 위치는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입니다.
  관리소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시.군교육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경상북도 하급 교육청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소장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야영장에 관리 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소속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일자로 분교장 통. 폐합 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협동심고취 등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또한 유휴시설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소장제의 신설은 기존의 직원을 활용하여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49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급교육장님이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전담하는 그러한 연구사가 있는 것보다도 교육적 인 식견을 가진 연구사를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수사로 하여금 부소장 제도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닙니다.
거기는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고 교육장님은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간혹 가다가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 위원님 설명 가운데는 저희들 소관보다도 이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폐합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 통근버스를 마련한다든가, 이래해서 학습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합의를 거쳐 가지고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했는데 아니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통폐합 했는 학교가 시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이용도 저희들이 전부다 통폐합했는 나머지 시설을 야영장으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그중 일부를 그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너무 나약하고 인내심도 없고, 단결심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연지기를 길러 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산천을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심신단련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야영장을 지역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런 곳에 설정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면이……안면방해가 있다하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통폐합 자체는 아마 주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관계인데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충 5.6명의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볼 때 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오물 이런 거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통폐합하는데는 관리과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양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 남아있는 학생에 대해서 사기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사기저하 안되도록 오히려 더 교육력을 높이고, 좀 더 편리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더 모아 가지고 시설이 좋은데 통폐합해 가지고서 이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야영장설치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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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제안이유
  ｏ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451호, '91. 8. 16)의 개정 및 경상북도직제규칙개정(제1660호, '88. 6. 18, 제1700호 '89. 3. 6, 제1742호 '89. 9. 30)등으로 일부 부서의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ｏ관계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의 명칭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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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내 위원장이 현재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이 현재 사회체육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회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초등교육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초등장학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둥장학과장, 관리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과장, 도청에 이거는 도청도 과장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새마을 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 도청에 역시 부녀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과장, 역시 도청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사회교육법 제13조 제2항 사회교육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사회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89년 9월 30일 경상북도직제개정 및 "91년 8월 16일 지방행정기관 직재개정으로 일부 부서의 분류. 신설 또는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와 명칭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 년월일은 "92년 1월 25일입니다. 
  제출자는 경상북도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는 "92년 3월1일자로 설립 또는 폐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92년 3월1일 자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공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농어촌 노동력이 신흥공업도시 또는 대도시로의 유입과 대규모 「아파트」건축,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과 도시 인근지역에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해마다 2부제 수업 또는 과대 학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한편 증가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92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91년 2월 28일 자로 설립 승인하여 신설을 추진해온 경산시의 경산동부국민학교 구미시의 황상국민학교와 "91년 2월 28일자로 설립 승인하여 신설을 추진해온 경산시와 경산동부국민학교, 구미시의 황상국민학교와 "91년 2월 28일자로 설립계획 "91년 11월 13일자로 경북도교육위원회에서 설립 의결된 포항시의 대흥중학교와 양학여자 중학교를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하고, 둘째 이농현상과 가족계획 등의 영향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학생수의감소를 유발케 되었으며 학교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학습의욕저하, 교사들의 역할분담상의 애로는 물론 교육인력, 교육재정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82년도부터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를 추진하여 왔으며, "91년도까지 본교 13개교, 분교장 36개교를 통폐합 하였고 97개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1년 3월에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으로부터 "92년도 통폐합 및 분교장격하 계획을 제출 받아 "91년 7월. 8월 양월중에 본교육청에서 직접 현지확인 홍보 설득 및 당해 지역주민, 학부형, 당해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9대와 통학비 지원 및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로 교당 500만원씩 총 2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본교 14개교를 통학버스 12대와 통학비, 하숙지원 및 통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로 분교당 250만원씩 총 2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29개교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한편 19개교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기로 "92년도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격하 계획을 "91면 9월에 수립하여 91년 11월 13일자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경주군의 구길국민학교 외 13개교의 본교와 경주군 용동국민학교 권이분교장외 28개교의 분교장을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금릉군의 대성국민학교 외 18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되어 있는 분교가 "92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의성군의 단밀국민학교 낙정분교장과 소속분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아곡분교장과 울진교육청 관내의  광희국민학교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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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제안이유
  ｏ'92.3.1자로 설립. 폐지 또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 또는 삭제
  ｏ분교장 격하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
  ｏ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
  3. 주요내용
  ｏ'91. 2. 28자로 설립 승인하여 '92. 3. 1자로 개교 예정인 경산시이 경산동부국민학교, 구미시의 황상국민학교와 포항시의 대흥중학교, 양학여자중학교의 위치를 본 조례에 추가 삽입
  ｏ'92년도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92. 3. 1자로 폐지되는 경주군의 구길국민학교 외 13개교의 본교와 경주군 용동국민학교 권이분교장 외 28개교의 분교장을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금릉군의 대성국민학교 외 18개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ｏ소속되어 있는 본교가 폐지되는 의성군의 단밀국민학교 낙정분교장과 소속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아곡분교장과 울진의 광회국민학교 원곡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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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취학아동 및 중학교 신편입학생의 증가로 인한 신설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존 조례에 추가 삽입하고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취학아동의 감소로 인한 "92년도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계획에 의거 '92년 3월 1일자로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 학교의 명칭을 삭제 변경하는 것이고 소속 본교가 폐지 또는 분교장 격하 학교의 분교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등교육국장 이태원  일주일 전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안 했는 날짜가 그 안에 안에 보면……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는 안에 말이죠……보면은 제안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안에 보면은 제출일자가 있어요. 제출일자가 말이죠, 안에 제출일자가 있어 가지고 안에 있어가지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에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