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수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신임 간부소개에 앞서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냉해부터 7월 집중호우까지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 분야에는 유난히 큰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함께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건의·요구해 주신 덕분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등이 상당 부분 상향·확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인사에 따른 농축산유통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어떤 관리를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전국적으로는 70개 품목이 되고 내년에 3개 품목이 늘어나서 73개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52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통 농식품부에서 신규 추가 품목이라든가 지역 확대 품목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년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걸 가지고 보험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 3개 품목, 그리고 2025년도에 또 품목이 추가됩니다마는 보통 1년에 2개에서 3개 품목 정도 신규 품목을 계속적으로 대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규 품목에 보통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많느냐, 그리고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상품을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게 될 때는 상당히, 그런 부가적인 상품 개발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지만 농협, NH보험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추후에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보편적인 품목들은 다 같이 이루어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피해는, 피해 건수보다는 동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유기되는 등 우리가 포획하거나, 포획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까지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이 조례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 근거가 또 마련됩니다. 지금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전문가들이, 아마 동물복지 행정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면 맹견으로부터 일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의무 조항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동물복지도 중요하고 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의무감도 심어줄 수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에 대한 의식도,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십니다마는 아직까지 길거리에 유기가 되고 또 휴가철이 되면 유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좀 더 시민의 의식 제고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또 거기까지 가기에, 강제를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의식 제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사실 유기동물에 대한 반환이나 입양이 한 50% 미만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사나 안락사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도비로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로 이런 센터 신규 시설하는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도정의 핵심 과제인 경북농업 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현재 한 140㏊ 정도가 식재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시군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빨리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연차별로 중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를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유시설, 또 공공시설, 그리고 이재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사유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가장, 어느 해보다도 많은 피해가 4월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냉해 저온 피해 때는 2만 800㏊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전 시군에 걸쳐서 있었고, 그리고 우박 피해가 연달아 5월에 또 있었고, 또 6·7월에 집중호우로 한 5500㏊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었고, 또 카눈에 의해서도 한 1200㏊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예비비로, 전체 냉해와 우박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예비비로 ㏊당 2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집중호우 시에는 많은 건의를 또,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 주셔서 이번 재해복구비에 만족하지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복구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파대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대파대가, 농약대는 100%지만 대파대가 50%밖에 보조가 안 된다. 나머지 50%는 융자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0%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에 있어서는 대파대는 전액 100%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원 기준 단가는 똑같지만 농가로 봐서는 2배나 더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농기계 부분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농기계와 또 비닐 시설, 하우스 안에 있는 ICT 그런 시설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복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현재 투입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해복구비 중에서도 또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 복구비 규모가 커지면 지자체 부담이 또 커지고, 또 이렇게 사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전 대책으로,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도비가 264억 원이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라면 다른 어떤, 전남이나 전북 이런 시·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시·도의 거의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또 하고 있고.
  이번에 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해보험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기계 부분도 한 20% 정도라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동안에 포항시, 어떻게 보면 축산 파트, 특히 한우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도 느끼고 또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우리 축기연하고 또 포항시하고 그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관심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농가 지원에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일어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번에 담당했던 두 분이 또 이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 온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 연구사분하고 해서 수정란 이식 사업도 그렇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영주에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기연 소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당히 우리 축기연에서도, 이번에 경북에서 보증씨수소를 한 마리 또 등록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보증씨수소가 한 8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협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기연에서 보증씨수소를 선발해서 개량사업소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액의 반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보증씨수소가 등급이 조금씩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등급 정도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좋은 정액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를 못해서 2등급, 3등급, 그것보다 조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낮은 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농가들한테 수요를 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 지금까지는 씨수소가 지금 13두가 나왔습니다. 올해 또 KPN1570 한 마리가 나왔고 이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50%는 정액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후보도 또 한 마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검정이나 후대검정을 해서 이게 또 되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보 씨수소의 검정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권오성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 농업 대전환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책을 만든 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형태고, 전체 농업 대전환을 하면 그 외에도 한 서른… 각 부서별로 하는 34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데, 현재 문경에 하고 있는데 이모작을, 올해 6월에 콩을 파종했고,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10월에 콩을 수확하게 되면 바로 양파를 식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다른 지역으로,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올해 일부 지역에서도 재파종을 하고 했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교육이라든가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기존 농업인 임대형 단지를 설계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기존 교육생뿐만이 아닌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임대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거점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처음 시도된 사업이고 또 그게 우리 지역에 가장 속도감 있게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우리 도하고 중앙,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해서 또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된 것은 지난 우박 피해 부분만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난 4월에 있었던 냉해 저온 피해가 소관 부처가 농식품부에서 또 행안부로 넘어가고 행안부에서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런, 돈만 확정이 되고 교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초기에 우리가 특별지원 ㏊당 20만 원 지원해 준 그 예비비가 지출이 됐고 그 이후로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우박 피해만 7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전체 86억 중에 도비가 13억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국비가 70%.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6월에 발생한 우박 복구비가 먼저 확정이 되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사실은 중복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냉해 피해 농가들이 많았는데, 청송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봉화도 그렇고, 그 농가들이 “왜 그때 피해 입은 것은 아직 복구비도 안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행안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늦게 나오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송이나 의성, 그리고 나머지 12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것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구비는 9월 중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죠. 시군비 부담이 일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농가로서는 똑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대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상은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4000명,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지난해나 그전에는 300명대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726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은, 그게 한 4월 정도에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내년도부터 많이 늘어납니다. 선발은 되는데, 이게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간이 있고, 또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이분이 교육을 받고 창농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되는 시기는 당년보다는 그 이듬해나 한 3년 차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더 늘어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칠곡하고 청송인데 칠곡에는 기이 초지가 일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이 운영되고 있는, 기존에 축산농장으로,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송에 있는 것은 또 예비 지정 농장입니다. 어느 정도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는 초지를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규 농장보다는 그런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통 등록된 동물병원에 가서 그렇게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민원이 접수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지자체, 시군에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게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포획은 동물병원이나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관 수확 관리가 또 필요하고 한데 그 부분은 패키지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일반 통계적으로는 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좀 다릅니다만 한 700만 원 중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알겠습니다. 총체벼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할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역 후에 생각한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재난 관련, 저희들 도 자연재난과에 용역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동부지소가 재난 용역비가 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농업기술원이 한 600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실제 용역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해서 꼼꼼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상, 산출할 때 대상이 아닌 그런 건물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좀 더 알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나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5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기종을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군에 배정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냥 여성농업인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먼저 사업 수요 예측부터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또 올해까지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들이 보통 보면 조합이나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또 시군이 직접 공공형으로 전원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해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2개 시군에서 의향이 있었는데 신규 마을을 지자체에서 크게, 기존의 전원마을하고 다른 점은 이건 공공형으로 해서 지자체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업 대상지가 국공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민이 반드시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에 의향이 있던 시군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명했고, 그리고 지난해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연초에 수차례 재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어떤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전체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조건을 금년도에 조금 완화하고 이름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공공형으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시군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면 다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의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입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 보니 한 46%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업인 부담 문제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한 13만 2000원 정도 보험료가 되는데 자부담을 한 30% 정도 하면 4만 원 미만입니다. 한 3만 9600원 정도 되는데,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혜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조그만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고 병원에 가고 하는데 그 보험금 받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게 아마 입소문 타고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일반형보다는 또 산재형, 보험 범위가 더 넓어지는, 보험금이 더 많이 되는 쪽으로도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재형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 보장해 주는 보험금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당히, 용배수 같은 경우에도 관리지역에 따라서 주체가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국비를 직접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고, 또 시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농식품부에서 상당 부분 재해 대비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 부분도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 지역에, 또 우심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추진 실적 부분은 기존에 R&D 과제를 준 것에 따른 그런 실적일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수행 기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울 거고 아마 기존에 지원한 과제들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후에 실적이 잡힐 걸로 생각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또 일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는 좀 더, 본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양봉농가들의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소방위, 건설소방.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니면 제가 간략하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우선 지난 고령 공판장에 위원님들 다녀가셨는데 일단 고령 공판장은 융자금을 받아서, 한 3억 원 정도 받아서 시설 확장을 내년 설 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두에서 100두 케파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안동봉화축협에서 신규 시설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정희용 의원님하고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기재부 안은, 자체는 안 됩니다마는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견은 맞춰졌고, 농식품부에서도 만약 의견이, 그 예산이, 신규 예산이 성립된다면 같이 동의를 해 주기로까지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당장 내년 3월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에 우리 도에서는 타 지역으로 가는 물류비 조로 보전해 주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들여다보면 김해로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고령에서 도축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고령 부분은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 내로 출하를 해야 될 거고 대규모 농가들이 관외로 나가도록 하는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마리 싣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부분은 관외로,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종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좀 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잘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전을 한다는 큰, 거시적인 부분은 지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계획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은 계획을 한꺼번에 세웠고요. 지금 현재 시기하고 장소 부분이 신도시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구획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2단계의 업무 41부지로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전지, 당초 예정지에 용도변경…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3년도에 이전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것은 2013년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종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서부지소, 남부지소, 동부지소 이렇게, 북부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본소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지금 본소가 남부지소 영역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북부로 오게 되면 북부지소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남부 지역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보고는 다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종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 월요일…
    (「24일.」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4일…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확정 났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신도시… 기존의 확정지에서 한, 거리상으로 한 몇백m 더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용지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신도시 2단계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내년에 새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전 부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당초 부지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알겠습니다. 지소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로 할 것인지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내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어떻게, 뭐 용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본소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이래 나눠 봤을 때는 남부권인데 구미로 가게 되면 상당히 편중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육 두수라든가 또 민원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어차피 본소가 오기 때문에 북부지소의 역할을 본소에서 대체하면 되니까, 대신에 본소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북부지소가 역할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충분히 민원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우리 기술원에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농업기술원의 세입이…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3백…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아, 증액. 17억 8741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세출 증액은요, 세출 증액은 12억 3005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지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사실은 저희들 필요한 것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세입 예산이 많은 것은 국비 예산이 지금 손실보상금의 80%를 차지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미나동 신축비로 2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2억 해서, 이게 감리비가 총공사금액의 7%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7%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건축·전기 등 관급자재는 감리비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설계가 막 변경되면서 감리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당초에 이게… 감리비 계산할 때 우리는 총공사금액의 7%를 했는데 설계에 따라서 건축·전기는 감리비가 포함이 되고 정보통신·소방공사 이런 것은 감리비가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어떤 일정 기준보다 더 작아서. 그래서 이런 게, 예산 확보할 때는 설계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그게…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2억 감리비를 했는데 여기서 아직 설계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7%를 확보했는데 특고압 전기 이설·교체에 따른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그때, 그것에 필요한 감리비가 1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되고 감리비 필요한 걸 정확하게 하니까 조금, 관급자재나 이런 건 또 감리비가 필요 없고, 또 정보통신과 소방공사 이것은 일정 금액 이하니까 또 감리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2차 추경 때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작업을 하고, 저희들은, 도서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혜택이 육지보다는 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22개 시군에서 사실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입력 완료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저희들도 지금, 제가 늘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쟁이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이 주로 내려오는데 국비도, 사실 지금 R&D 국비도 많이 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 진흥청에 부서별로 몇 번씩 예산 확보 때문에 다녀왔고, 또 진흥청에서 사실 공모사업이 농림부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없는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 전력투구하고 있고, 또 몇 가지는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충분히, 지금 들녘특구 사업 올해 추경에 40억 해서 4개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무조건 우리가 해서 이것은 정착시키고 성공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이게 2년 사업이라서 계속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부서별로 해서, 또 팀별로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제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여름딸기가 지역특화사업…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기술보급과장이 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안 그래도 기술보급과장이 다녀와서 제가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우리가 한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시군에서 신청량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외에 지역 활력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활력화 사업은 좀 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그게 다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그 사업 아이디어나 사업에 따라서 1억을 줄 수도 있고 2억을 줄 수도 있고, 공모하면서 거기서 냅니다. 그때…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사실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이 기수별로 총 18억이 들어가는데 20개월을 하다 보니까 3년간 이렇게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3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데, 18억이 왔는데 이게 자꾸 이월이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보조금 지침을 변경해서 보조내시 될 때는 18억인데 일단 이게 변경되면서 한 해에 10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8억이 자금이 배정 안 되고 교부 결정이 나중에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그래서 10억만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개 도에서 함께 그런 어려운 점을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10억으로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랑은 다른데,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교육을 해 보면 우리가 1년에 쓰는 예산이 거의 10억에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각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그러니까 자꾸 8억씩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온 이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거의 한 50% 이상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처음에 1기부터 할 때 52명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30명이 수료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올해 4기가 수료했는데 탈락한 학생이 한 3,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모집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게 정착을 많이 했다 이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에서도 이렇게, 혁신밸리도 거기서 운영하니까 임대 온실을 준다든지 많이 정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니까 개인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또 스마트팜을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담보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정착시킬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료는 거의 다 했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스마트팜 농사짓는 부분이 꽤 됩니다.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아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임대하면…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상주는 3년, 예, 상주는 3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용역…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9월 말 되면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청도복숭아연구소장 박원흠  예.

○청도복숭아연구소장 박원흠  조금 느낄 정도로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전종헌  예.

○총무과장 전종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전종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치유농업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이것은 우리가 치유농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기술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우리가 앞으로 치유농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으로 보고 치유농장과, 우리 도내에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장과 치유마을의 어떤 새로운 소득원도 되고, 또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또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과 MOU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교사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직무연수를, 치유 프로그램을 우리 농장에 와서, 마을에 와서 하면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치유…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도 거의 농가에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50% 지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유농장에 1억 해서 지원을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합니다. 1억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면 여기서 자립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11페이지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진짜 울릉 지역에 좀 혜택이 적은 이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울릉의 여성농업인들이 육지에 있는 분들보다는 문화생활이나 이런 게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숙고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저희들도 지금 하우스 재배 농가의 전기 이런 것들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외연구소에서 실험하는 게 있는데 식물공장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딸기를 연중 재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이렇게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펌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개발되거나 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진짜 이게 심각해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빨리 보급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저희들도 늘 이걸 고민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온풍기나 이런 것 효율, 또 업체마다 나오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실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실증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범사업을 할 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농민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경산에 묘목특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구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 대 편익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사실은 포도연구소도 또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열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종묘센터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코워크(co-work)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장마와 태풍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전환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선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20쪽.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전환사업이라면 옛날, 전환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해수부 직접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을 해서 국비를 줄 테니까 지방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이 사업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조금 공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이후에 그해 또 11월에 재해영향성검토가 들어갔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를 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환경영향평가를 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맞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이것은 사전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아니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시키면서 올해, 어차피 이게 공사 금액으로 24억이 반영이 된 것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일단 이번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한 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세워진 예산을 다만 6개월간 연장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이게… 우리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업에 착공해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도의 세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지금 긴급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도에 비용이 넘어와 있고, 도에서 저희가 전환사업을, 비용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 도비라고 보시면 되고, 전환사업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의 사업 집행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 지방사업으로 완전히 넘어오는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위원님, 예산실하고, 저희 부서만 이런 사업이 발생한 건 아니고 이번에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 집행이 좀 늦게 될, 올해 집행이 조금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감해서 추경으로 편성했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다음에, 내년에는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내년에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내년에는, 저희 도 전체적인 어떤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확실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총액이 정해져 있고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전환된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도가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아니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 도에서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이 사업을 완공시키려 그러면 24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포함해서 더 많은 비용을, 이 사업을 완벽하게 완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울릉도가 아니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1월 1일에 독도에 제일 먼저 뜨는 시간이 7시 26분이라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정화운반선은 동해안,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쪽의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그런 배가 필요해서,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여섯 지역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전체 금액이 한 75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의 반이 국비고 반이 지방비로서 한 1년 반 정도 건조를 해서 작년,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난달에 취항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울릉도·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런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한 7명 정도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그런데 기존에 울릉도에 있는 선은 소형 어업지도선 형태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4t 정도로 해서 정말, 이것 포클레인이 2대나 있습니다. 앞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대형 쓰레기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대형 쓰레기를 바로 집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청정 동해안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밑에, 지하에 깔려 있는 폐어구입니다. 어구를 얼마나 수거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정화운반선에는 지하 300m까지 갈고리를 내려서 거기서 해양에 깔려 있는 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그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그런 폐자재보다도 속에 있는 어망을 수거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지금 운영비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한 5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원에 2대, 울릉도에 1대, 또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어떤 수치가, 방사능 수치를 저희들이 ‘경북바다환경정보’라고 앱에다가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앱만 깔아 놓으면 어떤 어종이 언제 검사되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우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수산물을 검사했을 때 방사능, 그중에 요오드라든가 세슘, 또 삼중수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요오드라든가 세슘이 ㎏당 1㏃ 이상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구지방식약청에다가 추가핵종 분석 정밀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검사 결과 전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겠지만 일단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우선은 검사가 지금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거기의 검사 속에서, 다만 그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주민들이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좀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이 모니터링단, 주부 모니터링단 30명을 통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되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보면 PCR 검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게 원체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신속 간이키트가 나왔던 것처럼, 신속 간이키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뢰성이 좀 보완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마 휴대폰 형태의 어떤, 휴대용으로 그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게 또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