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당면 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도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미진한 점을 점검하여야 할 때입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집행부 퇴장 후, 정회 없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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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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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허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에 앉아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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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6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 위원입니다.
  202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한창화 위원  질의 대상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자연스럽게 토론 좀 합시다. 저기 마이크 끄고…

○박순범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 좀 합시다. 마이크 켜고 할까?

○위원장 박승직  켜고… 잠깐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우리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놓고 말씀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7일 감사일정이 문경·경주, 이튿날 남부사업소·북부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남부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기 출근을 해서 다시 출발해서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 이제 안인데, 남부사업소·경주소방서 하고 올라와서 이튿날 북부사업소·문경소방서 이렇게 마치면, 마치고 버스가 남부사업소로 데려다주면 거기서 해산하면 편하지 않나?

○위원장 박승직  그건 전문위원…

○김창기 위원  똑같죠, 뭐.

○위원장 박승직  똑같다.

○박순범 위원  아, 6일에 여기 오네.

○위원장 박승직  여기 와서 자거든.

○박순범 위원  아, 오케이.

○박순범 위원  예, 나는 7일 일정만 보고 했는데, 6일에 어차피 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네.

○위원장 박승직  소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9일에, 소방본부하고 일선의 소방서에 전화를 하셔서 소방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종전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다 한다 합디까?
    (「예, 그대로 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소방의 날은 어차피 우리 해당 의원님들은 다 가서 거기 참석하셔야 되잖아.

○박순범 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 박승직  감사는 우리가 그러면 5일입니까? 감사 날짜가 4일인가? 5일인가? 5일입니까?
    (「5일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감사 기간은 며칠이지? 열흘쯤 되지? 15일인가?

○박순범 위원  14일.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가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감사가 있을 거고, 지역별로 소방서나 사업소 같은 데 특별한 현장 같은 것 있는 걸 확인해서 위원들이 현장감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봐 주세요.
  그러니 일선 소방서 같은 데 가면 장비도 확인하고 또 중요한 그런 현장이 설치돼 있거나 그런 데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앉아서 내 했던 이야기, 그것도 어느 정도만 하면 되니까.

○박순범 위원  산불특수진화대, 그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봉화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봉화도 있고, 우리 포항에 있는 119특수단 거기도 한 번 가봐야 돼요.

○한창화 위원  특수대응단은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위원장 박승직  전에 간다 해놓고 못 갔는데…

○박순범 위원  위원장님, 그건 감사 끝나고…

○위원장 박승직  감사종료를 하고, 감사 그러면 5일 동안에 잠시 종료를 하고, 감사 기간이 15일 아닙니까, 그렇죠? 15일 안에 저기, 봉화 갔다가 포항 가면 되잖아. 그렇죠? 포항 갔다가 봉화 가도 되고. 그러니 1박 할 생각하고…

○한창화 위원  울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김창기 위원  봉화에 있습니다. 울진으로 아직 못 갔습니다.

○한창화 위원  못 갔어요?

○김창기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울진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산불대응단…

○김창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알아보세요.
    (「현재까지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봉화입니다. 울진에 시설이 다 안 돼서 아직 못 갔다 하더라고요. 
    (「부지만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우리가 감사종료는 며칟날 합니까?
    (「일단 저희가 소방본부까지 하는 게 15일에 끝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5일에 끝나지요?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다음에 15일에 끝나면 여기다, 현장 가보려고 하면 여기다 차를 그대로 주차를 해놓고, 바로 두 곳 가면 되나? 바로 종료하고… 아, 그날은 바로 종료하면 오후 되잖아요. 그렇죠? 오후 한 5시 이렇게 되면 포항이나 봉화에 이동해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보고 보고 오면 되나? 

○박순범 위원  그래도 되지요.

○위원장 박승직  이튿날 오전에 포항 가서 보고 오후에 봉화 와서 보고, 봉화에서 여기까지 1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창화 위원  정리할 시간이 있는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정리해야 되잖아?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장 박승직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개로 우리가 또 하루 가볼 수도 있고, 별개로.

○한창화 위원  그럽시다. 왜냐하면 이걸 직원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뭐 현장 간다 해서 정리하는, 그것 뭐 15일, 기간이 15일이거든. 15일 안에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화도 가봐야 되고 특수단도 가봐야 돼요. 가서, 특수단 지금 오픈한 지가 작년에, 벌써 1년, 2년째 됐는데 아직 우리 못 가봤거든. 가서 격려도 해주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 있는가도 우리가 수합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시켜 줄 수 있으면 시켜줘야 돼. 
  포항의 특수, 119, 특수대응단에 가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의견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 전에 우리, 그렇죠? 오픈하기 전에 한 번, 전에 가봤는데, 언제 한 번 가봤잖아. 그렇죠? 그러니 현장을 그렇게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그다음에 이것도 맨 현장방문이니까… 
  울릉도에, 우리 남진복 위원은 가셨는데, 울릉도에 지금 일주도로 붕괴되고 얼마 전에 거북바위 붕괴돼서 뉴스상으로 다 봤는데, 울릉도에 어떤 일주도로나, 사실 울릉도가 세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도에 다 의존하는 그런 재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빨리 우리가 소집해서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배도 타야 되고 숙박도 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의견도, 여러분들이 의견도 안 주시고 해서 못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석하고는 그런 상황이, 위원장이 그런 어떤 의견을 내면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여 줘야 돼요. 배, 선박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위원장 박승직  선박회사에 배 있어, 없어? 내가 알아봤는데.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이 의견을 내면 퍼뜩퍼뜩 따라 움직여 줘야지.
  아니 그것도 우리 맨 그것 아닙니까? 현지확인 관계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도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붕괴됐단 말이야. 붕괴됐는데, 울릉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차후에 우리가 울릉도도 점검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 여겨집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우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 한 가지 좀,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지방의회나 우리 도의회는 사무감사할 때 보면 그 장·과·목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컴퓨터로 넣어버리면 딱 나와요. 나오면 집행부도 그것 보고 하는데, 이번 사무감사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기존 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자 보겠지만, 그런 걸 좀 발굴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답변하는 자료 보면 거의 다 그렇거든. 딱 틀에 박혀서 장 그것, 쳇바퀴 도는 식으로 장 그것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지방의회에 있을 때 제가 마지막에 그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좀 돌리고 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공부도 하고 집행부도 서로 이제 공부를,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건설소방위 쪽에는 조금 아마,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사무감사에 찾을 내용이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범 위원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허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아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같이 말씀 나눈 내용인데, 과장님들이 또 세부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은 국장한테 질의한다, 실·국장에게 질의한다는 그런 기조하에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한테 심도 있게 좀 따지고 좀 묻고 대책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