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성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지난달 시험운전에 착수 후 내년 4월 중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한울 2호기와 더불어 신한울 3·4호기의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본 운영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되는 계속운전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북의 총 5기의 원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노후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설립 등 당면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와 같은 다양한 원자력 현안 해결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원자력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산업 육성과 안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지금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경주에 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울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SMR 국가산업단지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효과와 그 시너지 같은 것을 행사 이런 것을 해서 알리기도 하는데 너무 홍보가 좀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상식도 부족한 게 많은데 다시 또 이런 게 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야 하는데 하이코(HICO)에서 행사 한번 하고 그러면 아는 사람만 알고 오는 사람만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면이나 SNS, 신문광고를 통해서 꾸준하고 계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원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원전 건설에 따르는 토목 효과를 제외하고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 사실 원전 관련되는 시설들을 전부 다 창원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버리는 이런 형태로 인해서 주민 수용성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경주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다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칭 원전 홍보 주민참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원전 산업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원전을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직접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지금 보면 경주에도 시민연대 이런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꾸준히 우리 관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안 좋은 것만 자꾸 가지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보를, 비중을 좀 차지하더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고준위 방폐장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사실 이게 처음에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라든가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지역에 원자력환경관리공단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가 주체가 되는 게,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그것은 현재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현재 방폐장 확보 시점 관련하고 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 관련된 논란들이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 동경주 지역의 문화·휴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잠정’이라고 적어 놓은 게…
○황명강 위원 ‘잠정’은 봤는데 경주로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이렇게 많이, 6기나 있고, 1기는 서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테크노폴리스 조성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꼭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예산을, 단 1억이라도 국비를 좀 확보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확실한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30페이지 보면 ‘원자력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대진 위원 원자력 관련 기업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기존에 원자력 직접 관련 기업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 정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관련 기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다 창원에, 앵커기업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SMR 산단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자력 관련 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직접 원자력 관련 기업이 아니고 기계라든가 건설, 전기 이런 것들, 원자력 관련 기업들… 어쨌든 SMR 국가산단을 앞으로 하자면 이런 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막, 우리 지역에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들이, 부끄러운 사실인데 거의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밑에 이제 파트별로 기업 10개 사, 10개 사라고, ‘기업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관련 기업인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이제 저희들이 자꾸 만들 참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러한 것이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고 그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홍보라든가 디테일하게 뭔가 좀 있어야 이미지가 와닿을 것 같은데, 지금 막연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아직 올해까지는 이런 예산 자체를 그것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우리는 이게 사실 설계 수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도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 사실 설계 수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 수명이지 허가 연장을 통해서 충분히 계속 더 사용할 수 있다는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성도 충분히 동시에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2년에서 5년짜리, 다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이 규정에 맞춰서 자기들이… 충분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드려도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덕 관련된 건데요. 어제인가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덕군이 2021년 10월에 가산금 회수 처분소송을 제기했다가 4월에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항소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사실 130억, 130억, 120억을 받아서 380억의 돈이 진행이, 이게 넘어왔을 때, 이게 넘어왔을 때 미리미리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버렸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버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법심사 과정에서 이게 지원된 돈을 쓰지 않았으면, 써버렸으면 그것은 자기들 지원금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남겨놓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이다 보니까 철저히 사법심사의 영역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의, 이것 너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부 입장에서도 배임 문제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만일에 이게 돈을 회수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대안사업을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면 사업으로라도 영덕에게 지급될, 우리 경상북도가 하려는 최대 노력은 그것입니다. 만일 돈이 회수된다면 그만한 정도의 사업을 영덕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사법심사 영역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려는 노력의 분야는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는 그 분야에 있어서 영덕이 최대한 실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영덕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영덕군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손희권 위원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거든요.
○위원장 최덕규 국장님, 참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그래서 그 지자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지방시대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최덕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이 발효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최덕규 이제 한수원에서 정부의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납부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마 경주 중수로만 하더라도 1조 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경수로는 전국에 있는 경수로를 포함해서 한 3조 원 가량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치된 돈들은 이자조차도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어요, 그 돈을 쓸 수 있는 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고준위 폐기장을 만들기 전까지 그 지역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보관에 대한 대가로 적어도 그 이자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공감하신다면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번 계속 논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그다음에 계속운전에 대해서 아까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계속운전에 있어서 울진 1·2호기하고 경주 2·3·4호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2·3·4호기는 중수로입니다. 중수로는 설계 수명이 만료되면 압력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마니아, 한수원에서 수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최덕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캔두6형이라고 캐나다 캔두의 설계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월성 1호기 교체할 때 똑같은 상황이 캐나다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자기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관 교체에 실패를 했어요. 한 6000억 정도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월성 1호기를 성공해 버렸어요. 캐나다에서 한국 와서 그걸 보고 배워 가서 자기들이 설계 수명, 그 압력관 교체를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톱했지만. 그런데 똑같은 게 루마니아에서, 체르나보더 1호기가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컨소시엄에 끼워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성 2·3·4호기는 압력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한수원하고 진행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지금 내년도 국비 350억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적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현대건설하고 상업용 SMR이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홀텍, 미국의 홀텍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냉각 방식이 자연 대기 순환방식입니다. 그런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용융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최덕규 이게 지금 연구소가 설립이 늦어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늦어지면 이 SMR 시장을,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시장을 선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강조를 하셔서, 용융염 SMR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비 R&D 예산이 저희들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2023년 6월 13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라고 제정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최덕규 처음에는 재생에너지만 하다가 지금은 원자력까지 분산화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지금 우리 도로서는 전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산에너지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사실은 그렇게 명칭이 돼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5조의 지역요금 차등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산… 지역요금 차등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나머지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수소연료전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법에 대응할 수 있는 데 비해서 SMR에 대해서는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뒤에 부칙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이게 “안전성이 담보되고 난 이후에 분산에너지, SMR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유념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안전성 담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차등 요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원자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차등 요금제가 되면 원전 주변에 있는 도시에 기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영덕의 황재철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지금 우리 울진에 수소에너지가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최덕규 이 부분도 분산에너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수소에너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덕하고도 같이 힘을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내년 4월 총선 때 우리 지역은 원전 유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지정고시가 해제됐는데 다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국가가 11차 원전계획에 따라서 신규 원전 확대를 공헌했지 않습니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찬성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 원전을 세울 시군에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접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만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시한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새로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곳보다는 기존에 진행됐던 삼척이나 영덕이 좀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원자력위원회에서 영덕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기존보다는 빠른 진행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
○황재철 위원 주민들 수용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어쨌든 지금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역소멸에 따른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영덕의 군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준비를 경북도하고 영덕군에서 호흡을 좀 맞춰서 진행하게 된다면 관광은 관광이고 원전은 원전이고 투트랙으로 해서, 이제는 원전이 옴으로써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출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 380억 회수 처분 그게 좀 감점으로 남아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 일단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사회적 유발 비용, 갈등 비용이, 영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그런 비용을 치렀습니다. 손에 쥐는 것도 사실 없고요. 다 뺏겨버렸는데 관계 복원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소멸에 따른 원전 유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옛날에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10대 사업, 20대 사업 해서 막 퍼줬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영덕이 원전 유치에 뛰어든다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옛날과 다른 마인드로 좀 접근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정부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 예, 합동TF를 구성해서라도 저희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상길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