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3일 박홍열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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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기진 의원님, 이충원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 수호를 위한 예산 지원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영토 편입 이래 1500년 동안 이어온 민족정기의 상징으로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의 생활 터전으로 후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독도가 지금 홀대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기로 했던 독도 본회의 취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2006년부터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 예정되어 있던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독도 본회의는 사흘 전 갑작스레 울릉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지금껏 기상여건 이외의 이유로 독도 입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었기에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듣고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일본은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에 개의치 않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2005년부터 19년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올해 7월에도 발표하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근 독도 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약 27억 원을 배정하고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독도는 우리의 땅이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듯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입니다. 국가가 독도를 저버리더라도 독도지킴이를 자처해 온 경북만은 독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외교 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 주권 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동쪽 섬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침 10월은 독도 영토 침탈 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입니다. 이번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한 독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독도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의 발전은 역진이나 퇴행할 수 있어도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퇴행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데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깊은 혜안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졸속하게 추진 중인 대구시의 불통 행태와 빈껍데기 공항 이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무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우리 의성군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한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물류단지의 의성군 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소멸 위기 속에 의성을 비롯한 우리 경북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군위군의 억지 주장에도 오로지 경북과 대구, 의성과 군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였으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성군민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로 비안·소보가 이전 부지로 채택되었음에도 군위군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투표 결과에 불복하며 신공항 이전 백지화를 볼모로 더 많은 사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민항터미널과 영외관사 등 공항 핵심 기간시설 대부분을 군위에 양보하였습니다. 대신 의성군은 항공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 산업을 지역 내에 조성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대구시 공동합의문
(부록에 실음)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2020년 8월에 지자체 간에 약속한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항공물류 산업의 핵심 시설인 화물터미널의 군위 유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성과 군위 각 지역별로 약속한 2개의 공동합의문이 존재함에도 군위군 중심의 합의문만을 언론에 배포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주장처럼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유치할 경우 의성 관내 항공물류 산업단지는 조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 산업단지 조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물류 효율성, 비용 절감, 산업 연계성 등 경제 논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단지 조성 시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화물터미널의 군위 유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당초 합의문 6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하나뿐인 화물터미널마저 욕심을 내며 상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구시의 합의 정신 위반과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
  의성과 경북을 호도하는 대구시 일방주장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여기에 의성군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대구시의 독단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경상북도의 행정 무능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경상북도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인양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응도 하지 않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성과 경북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현재의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당초 공동합의문에 약속한 대로 화물터미널의 의성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참조)
  대구시 K-2 공항이전 관련 종전부지 개발 기대효과
(부록에 실음)
  이에 이철우 도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성군민을 무시하고 호도하며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추진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항공물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가만히 있으면 도의회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조)
  대구시의 불통행태에 분노하는 의성군민들
(부록에 실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폭염,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과 함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추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는 3∼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6월에는 우박, 7월과 8월에는 집중호우와 폭염까지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4월의 냉해로 2만 1746㏊, 6∼7월의 집중호우로 5235㏊의 농작물 피해와 가축 10만 2000여 마리가 폐사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참조)
  2023년 냉해 및 집중호우 피해현황(농림축산식품부)
(부록에 실음)
  이처럼 반복되는 농업재해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올해 1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8월에는 6∼7월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들에 대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번 대책들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여의 중장기 계획이거나, 지난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한정된 지원 대책이어서 더욱 잦아진 자연재해 속에서 농업인들의 피해 극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제도 개선 요구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품목 수와 보상 규모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주요 개선요청 내용
(부록에 실음)
  둘째,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인상하고, 융자를 통해서 지원되는 대파대와 농경지 및 시설복구비의 보조 비율을 상향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재해복구비 지원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부록에 실음)
  셋째, 한 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해에도 수차례 자연재해를 겪는 상황에서 응급복구와 생계구호 중심으로 지원되는 재해복구비와, 가입 품목과 지역·보상 등에 제한이 많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현재의 제도만으로 재해 극복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 지원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서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의 보상, 경영비 지원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타 시·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더욱 잦아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들을 농업인들이 빠르게 극복하고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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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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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이철식 의원님과 이충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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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