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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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면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hwp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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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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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  질의는…

○위원장 최태림  토론. 질의는 끝났고요.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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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마다 다 다른 분들로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황명강 위원  다 다르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 몇 명 정도로 구성됩니까? 이게 공정하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황명강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황명강 위원  국장님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황명강 위원  하여튼 이제 민간위탁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응모하는 기관들이 또 많아야 더 훌륭한 곳을 정하겠지만 한 군데만 공모에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이 기관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국장님, 국장님은 과장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수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을 하면?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저번에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 위탁을 줬을 때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때?

○박영서 위원  받지?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바뀌는지 알아.

○박영서 위원  그래,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은 위탁을 받으면 또 다 바뀌는 줄 알고 있다고, 내용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B가 위탁을 받으면 A가 위탁을 받았을 때 직원들은, B가 하면 다시 직원들 채용해서, A에서 B로 승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라니까. 승계가 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 기관이 A에서 B로 바뀌어도 직원들은 승계합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 주란 말이야.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은 다 바뀌는 줄 알고 있다고, 이 내용을.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바뀌어도 직원들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승계가 되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안 물어봐도 그런 내용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은 A에서 B로 바뀌면 전 직원들이 다 해고가 되고 끝나고 B가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될 수가 있지.

○박영서 위원  그래, 자진 나가는 건 할 수 없지만, “A, B가 바뀌어도 이 직원은 승계됩니다.”

○박영서 위원  이런 것이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은 궁금한 거야.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원석 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관계, 검토보고서를 국장님이 보셨을 건데, 이게 현재 경북장애인부모회에서 수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석 위원  그런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5개 시군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원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것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야. 장애인 학대에 관한 조사도 하고, 또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동시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대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되겠느냐?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아직 다음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됐는데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같은 기관이 그래…

○김원석 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김원석 위원  감점…
    (웃음소리)

○김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기관이 안 들어오고 장애인부모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서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위수탁 기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3년.

○박선하 위원  그게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2016년도 8월 3일에 개정을 했어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위수탁 기간에 따라서 3년을 하기도 하고 2년을 하기도 하고 5년을 하기도 하고 다양했는데, 사회복지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장기간에 변화가 있기 힘들다 이래서 개정을 2016년 8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우리 조례의, 법령에서 상위법·하위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규칙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 위배되는 하위 법령이 효력이 있느냐?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수탁에 있어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이 기간을 논하는 것은 16조에 있습니다, 사무 조례 16조에. 거기도 보면 무조건 3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는 사회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또 다른 근거가 있을 땐 거기에 따른다.”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수탁은 사회복지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5년이 맞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따르겠다 이것이지요? 그거에 따르면, 그거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위원장 최태림  법에 따라? 지금 현재는 3년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럼 올해부터는 5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확실하게…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이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3년을 했는데 올해부터 공모를 했을 때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그랬는데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아, 규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가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장애인 학대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가 넓으니까 이분들이 구미에서 울릉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까, 이 기관들이? 

○황명강 위원  이렇게…

○황명강 위원  지금 거기에도 보니까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다음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인건비라든가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지금 우리 국의 과장님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느낀 것은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건너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민간위탁을 하되 앞으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간에 집행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한번 위탁을 주면 지도·감독이 잘 안되더라고, 그게. 뒤돌아보니까. 거기에서 올해부터 또 위탁을 하더라도 스스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니까, 또 그 기관이 잘하고 있으면 3년의 기간이 넘더라도, 우수 평가를 받았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마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직원은 그대로 채용이 된다고 하지만 포항에 있는데 구미 업체가, 구미 사람이 됐는데 포항에서 출퇴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했던 사람이 더 약자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더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잠시만요. 원래 각 국마다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4개 국을 같이 동시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안에 계신 분 한 사람 빠지면 다음 의사일정이 안 되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하고 하지요. 뭐 7항, 8항 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고요.
  한꺼번에 다 하자고요? 이건 국이 다르다 보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5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박영서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 구미에 있지요?

○박영서 위원  이것 운영비는 얼마 정도 하지요? 11억 해 놨는데 이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비에 보니까.

○박영서 위원  경제국에서 하고?

○박영서 위원  사업만 하고?

○박영서 위원  그것 사업도 경제국에서 하라 하지, 왜 여기 지방시대국에서 그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이것 상임위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기획위에서 하는데 굳이 이거 사업을, 1억 5000만 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줘서, 창조혁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기획위에서 올리면 되지.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박영서 위원  펀드에도 해 주고 사업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이 사업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누가 해?

○박영서 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도 가봐야겠네, 그럼 이것 내용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상임위가 다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야, 나는. 기획위에서도 이 사업을 해 주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SK에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이 영주에서도 펀드를 조성한다고, 청년.

○박영서 위원  그게 이거면…

○박영서 위원  그래, 영주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창조센터는 구미에 있고…

○박영서 위원  펀드 조성은 기획위에서도 하고, 상임위가 다른데도 이것을 굳이 우리가 펀드 조성을 하는 데 또 따로 그 돈을 줘서 구성을 하느냐 이거지.

○박영서 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SK가 처음에 펀드 조성을 하겠다 해 놓고 펀드 기금을 안 냈어요.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거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박영서 위원  처음에는 펀드 기금 조성을 안 했다니까, 얘네들이, SK에서. 말로만 한다 해서 우리가 도비를 해 줬었는데 안 해서 또 말썽이 생겼었다고.

○박영서 위원  그래 지금은 28억 5000만 원을 다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추가로 해 준다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펀드 기금을 조성을 하는 데 내고, 출연금을?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기획위에 있을 때…

○박영서 위원  기획위에 있을 때 이 돈을 불입을 안 해서 도비 5억을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고.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 돈을 SK에서 다 지불을 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기획위 소속인데 굳이 우리가 펀드 조성하는 데 돈을 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맞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있지요, 출연금?

○박영서 위원  이게 지금 도립대학교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도립대에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했어요?

○박영서 위원  그래,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이게 도민행복대학 운영을 하려면, 도립대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내년도에는 일단 통합이 안 되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거기 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

○박영서 위원  그러면?

○박영서 위원  안동대학교하고?

○박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는지 제가…

○박영서 위원  제가 통합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도립대학교하고 전부 기부를 다 해야겠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북학숙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것을 경산시에 줄 용의가 없어요?

○박영서 위원  참 어려운데, 운영하기가.

○박영서 위원  아니 경산에서 굳이, 지금 각 대학교에, 각 시군에도 기숙사 짓는 데 비용을 투입했어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엘리베이터도 고친다는데…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동의안 자체가 관계 법령이나 근거에 적법한지 안 한지만 여부를 따지고 그 외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따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해 줘야 되니까.

○이칠구 위원  동의안을 해 주는 것하고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이칠구 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이칠구 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제가, 임주승 본부장님이죠?

○위원장 최태림  도민대학교, 지난번에는 3 대 7로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전화상으로 해서 이것은 도지사가 도민대학을 창설해서 했으니까 도비를 100%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3 대 7로, 그 당시 3 대 7로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3 대 7로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성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왜, “경상북도에서 도민대학을 만들어서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왜 군에 70%나 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또 시군마다 시군 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100% 도비로 하라고 했는데 왜 또 4 대 6으로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어려우면 없애 버리세요. 그만 없애 버리세요. “지사님이 해 가지고 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도 3 대 7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또 시군에서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시군에,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건 무리다.” 이런 얘기를 시장·군수들 있는 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상의해 보고 해야지, 100% 도비로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최태림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없애요, 그러면.

○박영서 위원  동의안도 오늘 하지 마.

○위원장 최태림  아니 ‘협의해 보고’가 아니고 아예 안 되면 도민대학 없애요, 그러면.

○위원장 최태림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동의를 해 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최태림  몇백억도 아니고 말이야, 돈 13억인가 뭐 이런데, 뭐 얼만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데까지 부담을 그것도 7로 시켜서 원성이 나오도록 해 놓고, 그래 꼭 우리 국장님 예산실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만약에 안 되면 없애 버리세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소외계층에 예산을 오히려 투입을 하도록.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건데요. 경북학숙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회기 기간 중에 도청에 나와서 임휘승 국장님하고 시설관리팀장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들은 할 때 좀 잘해야 된다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청의 동락관이 지금 쓰는 데 굉장히 불편이 심해서 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경북학숙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지금 1억 5000 출연금 요청했는데 엘리베이터 이것 몇 인승 정도 됩니까? 

○박선하 위원  본부장님이…

○박선하 위원  이것요,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편의시설 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편의 촉진단’이라고 거기에 꼭 한번 사전점검을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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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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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방금 출연기관의 3억 3900만 원 증액은 여기 증액 사유를 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금을 300억 다 채워서 기금 이자로 운영비에 쓰겠다고 이래서 작년 행감 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2023년도에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전환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선하 위원  운영비로 전환한 게 얼마나 되는지?

○박선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 이게 3억 3900만 원이 내년에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이자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것 한번 여쭤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 4명이 증원입니까, 완전히?

○박선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증액이, 3억 3900만 원 증액하겠다 이렇게 지금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의 이자가, 사실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연 1%가 상승됐을 때 그 이자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 자금을 쓰고도 추가 요인이 있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건지?

○박선하 위원  예, 나머지는 올해 행감 때 제가 자세하게 다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을… 집행부 고생했습니다. 바로 나가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할게요. 고생했어요.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6시 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1년의 농사입니다. 최고의 농사니까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모든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