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6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0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우리 최혁준 단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내용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최혁준 단장이 지금 여기 와서는 간부명단에 보니까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이죠, 지금?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직위가 겸임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 며칠 자입니까? 9월 14일?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9월 14일 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뭐 현 부서 전입일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것 겸임을 한 사유가 뭡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전에 있던 공항추진단장이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근무지가 지금 여기 있으면 박찬우 단장이 계속하면 연속성이 있는데, 근무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여기 공항을 했던 제가 겸임하는 게,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공항추진단장의 직위가 이렇게 다뤄도 되는 지위입니까? 어때요? 공석된 지가 얼마입니까? 한 달이 다 됐다, 그렇죠? 공석이.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무를 맡아서.

○남진복 위원 겸임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런 이야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통합신공항 추진이 우리 경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지금까지 줄곧 주장을 해 왔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중차대한 자리를 이렇게 가벼이 다뤄도 되냐, 이렇게 내가 묻는 거예요. 단장이, 지금 최혁준 단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직전 단장도 맡아 봤고 지금 이 상황을,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어쨌든 최선의 선택이었다. 앞으로는 좀 더, 공항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장 지휘관을 비워놓고 통합신공항이 잘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고 모순입니까? 인사권자인 지사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공석을 해 놓고, 뭐 겸임을 발령을 딱 해 놓고, 여기 결산 보고 자리에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자리는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또 이 문제를 최소한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따져야 될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그렇게 추궁을 하고 시작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위원회를 경시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단장 자리를 한 달 넘게 이렇게 공석으로 비워 놓습니다, 한 달 가깝게.
앞으로 또 언제 찰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인사 언제 할지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 변화가 오고 있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박찬우 단장이 승진해서 간 날짜가 언제예요? 저한테는 얼마 전에 연락 왔던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9월 14일 자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지금은 최혁준 단장님이 임시로 여기 와 계시는데, 겸임으로. 그렇죠? 임시로 와 계시는데, 그럼 도지사님이 언제 날짜로 발령하려고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 없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지사님 생각도 이 공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박승직 중요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 자리가 하나, 승진해서 자리를 옮겼으면 그 자리에 당연히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이지, 이렇게 “겸임하게 됐습니다. 임시로 맡게 됐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당연히 저런 질의를 하죠.
여기 TO가 서기관입니까, 부이사관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서기관 TO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기관인데 그럼 서기관을 발령하면 되지 왜 부이사관이, 최혁준 임시단장은 지금 부이사관이잖아,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위원장 박승직 그렇게 와서 뭐 조금 전에 했으니 조금 안다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를 통하든지, 앞으로 단장 인사 계획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님이 지금 요청을 하셨듯이 제가 정식으로 질의서를 구두로라도 보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단장도 내가 전에 해 봤으니까 내가 뭐, 부이사관이 내가 우선에 여기 와서 답변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사의, 여기 공석의 어떤 인사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제가 임시직을 맡아서 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위원장 박승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제가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신공항이 경북의 숙원사업입니까, 뭡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제일 1번 사업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신공항이 경북의 숙원사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공항이 경북의 사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업도 아니고,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공항을 만들게 되면 세계,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지사께서는 이 공항에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말로 해도 되지만 행정은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말로 해서 그냥 지나가겠다는 이런 의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이 공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경북에 공항을 하나 유치해야겠다, 270만 도민들한테 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업무 자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나요? 월급 더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에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소방직 포함하면 한 8000명 정도 되고.

○이우청 위원 소방직 빼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일반직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우청 위원 2000명 되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이우청 위원 2000명 되는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이우청 위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이 자리에 도지사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업무 분담을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본 위원장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회의, 지사님을 갑자기 또 호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관례나 또 전체 위원님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정회 시에 또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적절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의법 규정상 지사나 시장·군수는 의회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게끔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지사의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방안을 마련해서…

○이우청 위원 아니, 그냥 쇼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TV에 맨날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주요 부서에 수장이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2개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다른 부서보다 제가, 2000명 되는 공직자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지사가 원하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이 이 공항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특별법…

○이우청 위원 예, 특별법 계류 중이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이우청 위원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면 더 옳은 사람 해서,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서라도 이것을…

○한창화 위원 이우청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우청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정회해서 협의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신공항이 경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항 관련 홍보’ 해서 여기 예산이 되어 있고,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대구·경북신공항 시·군 순회 홍보 프로젝트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과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절차를,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정회할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질의하고 마지막에 또…

○남진복 위원 속개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속개하면 정리를 해야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부터 먼저 하세요. 하시고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공항 관련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홍보 프로젝트가 제가 2020년도에 보조사업자의 제안으로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의성하고 군위 지역에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2021년이 되면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더 확산되어서 결국은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23개 시·군 전역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넓게 홍보하는 게 좋다는 측면으로, 그래서 저희가 울릉도는 사실 너무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22개 시·군만 나눠서 권역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아직 안 됐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집행은 다 됐습니다.

○백순창 위원 행사를 했다 말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백순창 위원 그럼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행사를 안 하고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 때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경상북도 현안 사업 중에 제일 1번 사업이 우리 통합신공항추진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물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단장이란 중요한 자리를 한 달 이상 공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강력한 항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 자리에서 정회 중에 곧 참석을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조속하게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공석의 자리에 발령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도 그 취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각오부터 새롭게 또 단단히 하고,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통합신공항 추진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신공항이 대구·경북 최대 현안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현안인 사업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통합신공항…

○허복 위원 아니, 그것까지 말고 지금까지 단장님이 오셔서 인수 받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설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각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통과가 언제쯤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크게 지금 국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국회에 아직까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국회 때 다뤄지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고요. 법안 내용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더라도 혹시나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 기존에 있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은 기본 계획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공항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사타를 내년 3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는 공항의 활주로라든가 전체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복 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내용들을 이것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백순창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덜 끝내 가지고.
  거기 보시면 항공체험(VR) 시설 설치 등, 여기 있습니다. 예산이 4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7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했는데, 그 신공항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VR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부스가 조금, 펜스가 열악하다. 홍보하는 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1년 동안 쓰였는지 이것 내역하고. 제가 아까도 앞에 두 가지하고 대구신공항 이것 지역, 경상북도에 다니면서 하는 것, 이것 행사하고 이 자료를 꼭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우리가 이미 유인물을 다 받았고 위원님들 다 보셨으리라 믿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피해 또 그리고 그저께 구미 화재 났을 때 정말 24시간 동안 지휘를 하시고 하는 모습, 정말 우리 소방이 없으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누가 지키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날 본부장님, 화재 진압하다가 우리 공무원 다치셨잖아요.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날 선착대 옥계119안전센터 직원이, 거기에서 한 5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신고가 25분에 들어와서 30분에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옥계119안전센터 직원 4명이 2층에서 화염이 나오는 것을 보고 2층으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이 다 수관을 하나 끌고 2층에 올라갔었는데 2층에 도착하니까 캄캄하게 검은 연기만 보이고 열기가 계속 나고 있기에 옥계119안전센터장이 다친 분들, 정재준 센터장이 제일 뒤에 따라오는 막내보고 ‘가서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갖고 오라.’라고 일단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4명 들어간 직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던 직원 하나가 열화상카메라를 가지러 다시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밖으로 나가는 중에 화염이, ‘플래시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실내에서 화염이 전체적으로 해서 폭풍같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3명이 관창을 놓고 되돌아가면서 화상을 입었는데요. 정재준 센터장은 얼굴하고 귀, 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귀 양쪽하고 이쪽 부분, 그다음 머리 이쪽 부분에 지금 2도 정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한 일주일 이상은 아마 치료를 요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박정훈 팀장은 나오면서 장갑 부분에서 열이 노출이 되어서 양손 부분이 약 2도 화상으로 해서 아마 피부가 일부분 괴사되어서 아주 좀 장기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세 분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귀 뒤, 손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전문적인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느낀 건데 우리 경북에 고가사다리차가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저희들 고가사다리차는 55m짜리가 있습니다마는…

○허복 위원 그게 몇 층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통 아파트, 3m를 1층으로 치기 때문에요. 한 17층, 15층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예, 지금 우리 경북에 아파트 인허가가 몇 층까지 나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제일 높은 아파트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마는 한 48층짜리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앞으로 그 위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외국 사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제일 높이 들어와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70m짜리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데요, 70m라도 약 20층에서 22층 사이에 도달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일단은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층마다 또는 30층마다 한 번씩 피난층을,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피난층으로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를 해서 화재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피난처는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가 나다 보면 전기가 정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방관님들이 피난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정전되어도 계단을 통해서 지금 이론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허복 위원 계단을 장비를 가지고 30층을 올라간다, 그것 너무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도 있고 서울은 있는데 우리 지방에는, 경북에는 언제쯤 고가사다리차가 우리가…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사실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일단은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말에는 지금 납품 예정에 있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 고층이 우리 포항, 경산, 구미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대 있어도 별 혜택과 효과도 못 보겠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거리가 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 짓는 사 측에서 소방 장비를 얼마 지원하는 그것이라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빨리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구입할 생각은 없으시죠?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없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70m급 사다리도 저희들은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초고층 빌딩이 있는 부분은 일단 용처의 효율성을 떠나서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대도심 지역에서는 70m 사다리를 하나씩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울릉도를 방문해서 울릉119안전센터에 방문했을 때 산악 장비를 지급을 하라. 그리고 조치 후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서, 그것 조치됐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산악 장비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을, 지금 보고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산악 장비는 지금 산악구조용 들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요, 11월 중에 들것을, 이게 가액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특히 산악 구조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건씩 이상은 산악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구매를 해서 현장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절차는 다시 한번 더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순범 위원 11월 중에는 구매가 완료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11월 중에는 구매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박순범 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게 지금 외국산이기 때문에요, 발주를 하거나 해서 또 그러면 국내에 있는 바이어들이 가서 하고 이런 사항이 좀…

○박순범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하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경과…

○박순범 위원 그 장비 관련해서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경과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예.
지금 소방헬기가 몇 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헬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지금 구매 중에, 또 하나 신청해 놨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구매 중인 것은 대체 헬기입니다.

○박순범 위원 대체 헬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현재는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수리온을 지금 올해 10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240억 수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2대가 있는데 러시아 카모프 헬기라고 이게 기령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헬기로 지금 들어가는, 그래도 한 2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 헬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헬기가 특수구조단이라고 기계에, 포항 쪽에.

○박순범 위원 포항?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내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박순범 위원 거기서 울릉 가는데 시간이 얼마 소요돼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경북이 산악 지형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헬기를 추가 구매해야 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인명 구조용 헬기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3대까지 두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산불 진화용.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래서 지금 산불 진화용 헬기 1대가, 500억짜리 초대형 헬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 진화철이 아니면 인명 구조용 헬기로 충분히 활용은 대체 가능합니다. 그게 들어오면 아마 울릉도까지는 이게 왕복해서 다시 한번 갈 정도로 가능합니다.

○박순범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강원도하고 경북은 대부분이 산악 지역인데, 산불 진화 때 헬기가 1대 떠서는 턱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관계없이, 필요한 장비를 요청도 안 하고 위원회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 이 상임위원회 회의가 위원들한테 답변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를 지원도, 요청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지금 우리가 몇 번 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가격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장이 나서서 장비를 챙겨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240억을 하든, 2400억을 하든, 1조를 하든 장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저희들 앞으로…

○박순범 위원 뭘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만 해요, 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박순범 위원 그런데 아이돌봄을 추진하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 그것은 전부 복지 공간인데 대안, 대책도 없잖아.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풍선 게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건 대안도 없이 예산 요청도 안 하고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세우지도 않고. 오늘 내가 개별로 예산 부서에 가서 얘기는 해놨는데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청을.
  소방공무원들이…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도 요청하고, 시설도 필요하면 요청하고. 위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죽을 판 살 판 고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칠곡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 좁아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또 요청 안 했죠? 세우지도 않았죠? 용역비.

○소방본부장 이영팔 칠곡소방서는 지금 현재 칠곡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칠곡군청에 1안, 2안, 3안이라고 대안을. 일단 용지가, 부지가 있기에 어느 부분은 일단 부지가 정해져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외곽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순범 위원 우리 청사 건립이나 이런 게 보면 전부 공무원, 예산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부지도 확보하고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민간 용역을 주세요. 이 사람들이 훨씬 프로입니다, 프로. 아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 용역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 민간 용역 업체들이 훨씬 프로다, 그런 방면에는. 그러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다. 용역비도 이번에 신청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본예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하시고 우리 부위원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올해 산불도 잦았고 또 근래 구미 공장 화재 진화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이렇게 보면 ‘헬기 구매’ 해서, 제가 박순범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입찰 계약을 추진해서 헬기 제작사 미응찰로 지금 저것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6월 달에 다시 계약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올해 9월 달, 한 달 전입니다.

○김창기 위원 한 달 전에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최종 계약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계약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한 번 유찰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온, 카이라고.

○김창기 위원 국내산 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국내산 해서.

○김창기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산불이 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약간만 산불이 크면 헬기가 10대씩 이렇게 와도 그것을 진압을 못 하더라고.
문경을 보니까요. 문경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고 나머지 사람은 잔불 정리하러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저것은 헬기가 다 저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은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있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62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이전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 건물도 복잡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은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소방청사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안전센터 그다음 소방서, 그다음에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계획해서 몇 년도에는 예산을 넣고 몇 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해 놨는데요. 사실 가은119안전센터는 그 계획에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년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그때 결론은 좁기 때문에 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넣는다고, 계획을 한다고 바로 되지 않잖아요. 신축까지는 한 4, 5년씩 이렇게 걸리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계획에 집어넣어서 가장 빠르게 가면 일단은 부지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부지 관계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가면 이러면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한 4, 5년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경 같으면 문경시청에다가 그 부지를 요구를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요구를 해서 우리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빠른 시간에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일단 경주·포항 태풍 피해로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셨고. 산불, 그리고 구미 공장에서 그렇게 직접 경북 소방본부에서 2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11쪽 보시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임용이 되는데 교육을 몇 개월 받죠, 임용되기 전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12주 정도, 3개월…

○백순창 위원 국가에서 합격되고도 12주를 해서 임용이 되고 난 뒤에, 여기 보면 개인적인 심리 상태,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게 사후 관리에 받는 이 심리상담이 1인당 1.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죠, 경북 산하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5600명 정도…

○백순창 위원 그런데 1년에 190명이 심리상담을 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북 본부 관할 안에 국가에서 임용되기 전에 교육과 그렇게 다 된 과정에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자살하거나 이런 예가 아주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일 앞에, 선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신이 힘들어져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고 해서 현직에 있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PTSD라고 해서 사후 증후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1명의 전문 상담사가 하나의 소방서를 대상으로 1년 내내, 그다음에는 다음 연도에도 그렇고 그다음 연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위험군이기 때문에 좀 더 고질의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23개의 소방 기관이 있는데 16명만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소방서당 1명씩 들어가서 장기간 동안 전문 심리상담을 해야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PTSD를, ‘아, 이분 정신적으로는 아파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교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투자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소방서별로, 지금 현재 16명이 있는데 23개 소방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23개 소방 기관마다 1명씩 전문 상담사가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1년 내내 전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공직자보다도 안 좋은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119 소방관 단체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만약에 앞으로 경북에서 똑같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 직원들 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소방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위에서 관찰해서 심리 상태, 면담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후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고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리상담 외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서 힐링캠프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부대적인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이영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니까 다른 타 부서보다 결산 잔액도 깔끔하고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또 헬기로 인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내용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울진 산불 또 영덕 산불 또 우리 군위에도 산불이 났을 때 와서 도와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번 힌남노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제일 위험한 지역에 가서 근무하시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심리 상태가 늘 준비된 상태여야 우리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소방 보호복이라는 게 있죠? 소방 보호복.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방화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위원장 박승직 그게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방화복이 노후화된 게 많다고 지적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우리 경북에도 해당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 부분은, 방화복 노후화는 적정하게 지금 일단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화재의 횟수에 따라서 또 가면 세탁을 하고, 가면 세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후화는, 거의 지금 개인 보호장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요, 아까 우리 박순범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산불 화재나 어제 또 구미 화재를 뉴스로 접하면서 본 위원장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대원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지휘관들의 역할이 현장에서 지휘를 잘해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그런 역할도 아주 중요하지만, 평소에 교육이나 훈련 또 여러 가지 장비를 튼튼하게 잘 갖춰놨을 때 유사시에 정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또 결산 보고에 앞서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질의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또 소방본부가 이번에 힌남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질의를 조금 생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감안하셔서 앞으로 또 우리 소방본부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가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남아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 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12시 11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박창석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황보석

전문위원최병렬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이영팔

소방행정과장오범식

회계장비과장안영호

대응예방과장박기형

구조구급과장박영규

119종합상황실장임준형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최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