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경북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함께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온 몸으로 견뎌온 민생현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달 OECD는 올해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을 4.5%에서 3%로 대폭 하향조정했으며 물가상승률은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 경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 속에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으며 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시내버스·택시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동결하여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는 심리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가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지난 5월 29일 62조 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추경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같은 법정·의무경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민선 8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701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조 4020억 원, 특별회계는 467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448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6962억 원, 지방교부세 3897억 원, 초과세입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11억 원, 세외수입 40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3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 차액금 상환,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3542억 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울진산불 재난피해자 지원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421억 원, 경북관광그랜드세일 등 문화관광 분야에 494억 원, 폐기물 처리, 재해 복구비 등 환경 분야에 349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667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감척어선 보상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30억 원,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1488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교통물류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1115억 원, 기타 분야에 35억 원, 예비비에서 17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 22억 원, 치수사업에 15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에 2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에 23억 원, 낙후지역 발전에 5억 원, 소방에 38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보통사람이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고 농산어촌에서도 부자들이 나오며 아이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경북이 길을 제시하고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미 100조 투자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LG이노텍과 1조 4000억에 달하는 대형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발굴하여 도민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가고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더 연구해 세상을 바꾸는 과감한 시도들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중심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경북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30만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3백만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뿌듯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학교 현장을 위해 방역물품과 인력지원을 하였고, 온라인 학습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중단 없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메이커교육관, 수학체험센터, 발명체험교육관 등 체험 중심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어려웠던 점, 학습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추진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 집중 편성하였고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조 1162억 원보다 1조 4926억 원이 증가한 6조 6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54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87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42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131억 원, 학생 수련활동 지원 66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7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 정보화사업 453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93억 원, 학생 상담활동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환경개선 30억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1억 원, 저소득층 자녀 학생 복지비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와 물가인상을 반영해 학교 기본운영비 488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 여건개선을 위해 50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5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총사업비가 약 1조 535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5249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849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