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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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조례안을 보면 이게 4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안동에는 보니까 LG헬로비전 영남방송이고 또 경주는 LG 신라방송이고 4개네요, 그렇지요? 구미 새로넷이고 포항은 HCN 경북방송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면, 6조에 이렇게 보면 예산안 규정이 있지요?

○이선희 위원  이 부분에 아마 대변인실에서, 이게 보통 조례를 만들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방송사의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이 있어요. 맞죠?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하고 이런 것까지 예산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 지원 부분은 제일 먼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민간 방송사가, 방송사 자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게 또 도정 홍보의 범위를 가져가 보면 인터넷신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도정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부서의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지만 예산 지원 대상에서 조금 전에 수석, 제가 검토보고서도 쭉 봤거든요.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대변인실에 아마 검토를 요청했을 텐데 그때는 왜 이런 부분을 짚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보셨죠, 검토보고서?

○이선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빼고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도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여기에 있습니까? 아, 이것도 있네요,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거기에도 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가 오면 전문위원실보다 먼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을 한다거나, 특히나 의원발의 조례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것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부분까지 놓쳤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과 대변인 간에 의견이 나온 부분 가지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1항의 경우 예산 지원의 범위를 공익성 제고와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8조2항의 경우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한 기관 중 제3호 “언론학회 및 기자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언론학회와 기자협회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제 추천 요청 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요청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8조의 위원회 구성 규정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6조제1항의 2호와 4호를 삭제하고 제8조2항3호의 경우 “언론학회 및 기자협회가 추천한 사람”을 “한국언론학회 및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8조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 대변인,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은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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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대성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 중간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임대성 대변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6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브리핑룸 디지털 비디오월 설치하고 LED패널 구매하는 데 총 1억 1400 들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브리핑룸에 이걸 한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지요?

○이형식 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이네?

○이형식 위원  그런데 브리핑룸을 사용해요? 많이 해요?

○이형식 위원  이제까지 올해 몇 회 했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전년도까지 보면 평균 연간 25회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리고 브리핑룸의 사용이 아주 까다로워.

○이형식 위원  그리고 브리핑룸에 LED 설치한 데가 우리나라 광역시·도 단위에 몇 곳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 할 줄 몰라서 안 할까? 국회도 없지요?

○이형식 위원  예, 없어요. 대통령실에는 있을까?

○이형식 위원  예, 없어요.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할까요?

○이형식 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까지 보면 연간 25회 정도 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9월 말 현재가 아니고 어제아래까지 열두 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뒤에 비디오월을 그 상황에 맞게 뒤에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더 볼까? 뒤에 화면만 봐요, 사실은. 그래 되면 정말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한 내용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만 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브리핑룸에서 발표를 할 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뒤에 화면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앞에서 브리핑,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하고 대변인하고 대화를 하면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대변인 말이 안 들려요. 뒤에 사람 얼굴만 본다고.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저게 무슨 그림이지?’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에서,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 단위 이런 데를 보니까 문턱이 많이 낮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일반 농민단체나 또 직능단체 이런 데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이슈가 있을 때 정책을 떠나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다 막아놓았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브리핑룸에 대해서 비디오월 설치나 LED 구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문을 한다면 좀 브리핑룸의 문턱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식 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임대성 대변인님.

○최병근 위원  지금 얼마 전부터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 행정망이 셧다운 됐죠?

○최병근 위원  지금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최병근 위원  이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셧다운 되었을 때의 셧다운 되었던 그 문제점을 조기에 찾지 못해서 더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 우리 도 홈페이지는 지금 보안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우리 도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는 전문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운영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대체할 매뉴얼도 갖추고 있고?

○최병근 위원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24시간 상시 홈페이지를 업체에서 운영을 유지를,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이번에 정부에서 겪은 전산 행정망 셧다운에 대한 대비훈련이나 이런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주요사업명세서에 보면 40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도 홈페이지 컨설팅, 유지보수, 그다음에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약 4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도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부의 시스템이 디지털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면 경상북도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면서 디지털 시대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이 인쇄물을 생산해서 계속 우편으로 배송하는 이 도보 전달 체계가 시대적 흐름과 매우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충청남도가 보니까 전자도보를, 2008년도부터 전자도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냐고 하니까 전혀 없대요.
  실질적으로 도보를 받아서 각 시군이나, 꼭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폐지수거함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매년 이렇게, 아마 기투자에는 적혀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 도보 발간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몇십 년 되었지요?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예산 절감을 떠나서라도 탄소중립 실현, 지사님도 이번에 시정연설 할 때도 종이쪽지를 갖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다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경북도의 환경정책 방향과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청도의, 충남도의 사례처럼 우리 경북도도 이제는 도보를 책자로 발간, 종이로 발간할 게 아니고 전자도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꾸실 의향이 계신가요?

○이선희 위원  대변인님, 그렇게 하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전체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노령화 되잖아요, 그렇지요? 초고령화로 갈 텐데, 그래 되면 모든 시스템이 지금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로 해서 전체가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선희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까? 성과보고서 내신 것 보면 이게 목표치 설정을 제공 건수로 지금 하신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과목표치를 지표를 삼을 때 목표치 설정을 건수로만 해 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목표치만 본다 하더라도 목표가 지금 ’22년도에 2300건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실적이 2883건이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실적이 이것보다도, 그래도 목표치라는 것은 좀 더 지난해의 실적을 보고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연말도 안 되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벌써 나옵니까? 2500건, 이게 9월 말 기준 아닌가요? 모든 것을 9월 말 기준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라는 게 12월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목표치가 실적이 나왔냐는 그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매년 그렇거든요.

○이선희 위원  매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가 쭉 나가잖아요?

○이선희 위원  홍보비도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도자료에 대한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매체들도 어떤 규정을, 어떤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지출도 할 텐데, ‘과연 성과는 뭘까?’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매년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모든 어떤 부분에는 예산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측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지요?

○이선희 위원  홍보대사가 몇 분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가 APEC 경주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경주는, 우리가 경쟁하는 세 군데는 광역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광역 지자체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의 입장에서도 경주시만을 믿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 저도 유치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법,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함께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유명인사라든지 홍보대사들을 지금 릴레이 체인지도 하고 있고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경상북도는 달랑 1000만 원 했다가 이게 또 500이에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들한테 이게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될, 특히나 APEC 경주 유치 때문에 경상북도 모든 도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이 500만 원밖에 설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님?

○이선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금액을 떠나서라도 홍보대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런, 이 예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또 어차피 홍보대사를 이렇게 우리가 임명도 하고 명예직이든 어떻든 하면 이분들은 명예직만으로 이렇게 홍보 유치전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뛰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또 대변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외교통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이나 또 홍보대사들이 아마 지역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또 작은 지역은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경주가 APEC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우리 경북의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도 조금 고민하셔서 추경이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김대진 위원  대변인실에서 매년 이렇게 도정홍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김대진 위원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셨나요?

○김대진 위원  매년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도정브랜드 및 홍보전략 연구용역이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을 하셨는지?

○김대진 위원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정의 홍보전략 자체를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대변인실인데 지금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김대진 위원  스물아홉 분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  그래 29명 정도는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홍보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모이신 대변인실 같은데, 우리 도정의 홍보계획을 굳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도움을 받아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용역을 하게 되면, 계획서에 보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3월에 착수를 해서 11월 정도에 결과를 얻어서,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도 실행을 하지만 2025년 정도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SNS 홍보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인데, 그래도 이 필요성을 느낍니까?

○김대진 위원  평상시에 대변인실에서 직원분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보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사실 저희들의 도정브랜드 홍보전략인데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도정 정책에 대응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본 위원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서른 분 가까운 직원분이 계시니까, 이 용역 기간이 사실 1년이 너무 길어요. 길고 시책까지 가려면 1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 이전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 스스로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략도 세워져야 되.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급변하는 SNS 홍보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번 더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김진엽 위원  대변인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 있잖아요. 우리 한국언론진흥공단에 위탁을 줍니까, 이 사업을?

○김진엽 위원  예산을 큰돈을 넣는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아파트 147개소 엘리베이터 2668대에 광고를 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대구예요?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위탁을 주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에도 할 수 있고 충청도의 아파트에도 할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홍보하면서 대구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다 간다는 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김진엽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잡혀 있고?

○김진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이것을 대구에 한정되게 하지 말고 좀 충청도나 서울이나 넓은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 보니까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연중에, 아니 연말에 이렇게 많이 홍보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김진엽 위원  그게 아니지.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강점이 뭐예요? 우리가 바닷가가 많잖아요?

○김진엽 위원  가을은 저 산이 많은 중부 쪽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굳이 9월, 10월, 11월에 하지 말고 좀 여름철에, 우리 바닷가가 많으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정 그거하다 그러면 1년 12개월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9월, 10월, 11월, 마지막에 하는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여태껏 괜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던진 것 아니냐?

○김진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그거 한 게 홍보영상물에 보니까 K-한복, K-관광, K-한식 K는 무슨 약자예요?

○김진엽 위원  이것 K 그러면 물론…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우리 경상북도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김진엽 위원  그렇다고 G-경북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김진엽 위원  아니, 그러면 뭐 경상북도라고 그러든가 그래야지 K-한복 이래버리면 남이 볼 때는 한국을 더 그걸로 보는 것이지 경상북도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진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경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지요, 홍보의?

○최병준 위원  지금 APEC 정상회의가 뭡니까?

○최병준 위원  아시아 태평양?

○최병준 위원  대충 언제 결정된다고 알고 있어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안타까운 게 APEC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이라고요?

○최병준 위원  누구누구?

○최병준 위원  그러니 경북도정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놓고 결국은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활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왜 안 하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대사를 새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위촉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예산도 증액을 해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더 해서 홍보대사 활용을 해야 되지 예산을 왜 삭감을 했어요?

○최병준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이선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APEC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라면서?

○최병준 위원  그럼 이 홍보대사 활용을 당연히 해야 되지.

○최병준 위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삭감을 더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병준 위원  맞지요?

○최병준 위원  사실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놓고 그래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그분들 그냥 종이쪼가리만 하나 줍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병준 위원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도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주어야지.

○최병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해서 7억 5000이 있고, 또 뒤에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런 게 있어요.

○최병준 위원  7억 5000씩, 여기 홍보내용에 보면 사실은 내가 어느 지역을, 경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가슴이 아프잖아,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엑스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은 말도 안 되게, 사실 우리가 봐도 너무 허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APEC은 우리 경북이 유치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APEC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문화재, 경상북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수산물 안전, 신중년 일자리, 도정홍보추진 이런 것밖에 없지. 이 내용에 APEC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SNS, 유튜브 이런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최병준 위원  그래 외교통상과의 홍보비가, 그것은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비가 15억 정도 책정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 쉽게 도정 언론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변인실에도 7억 5000 현재 책정되었잖아요?

○최병준 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내용도 어차피 APEC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또 기본적으로라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최병준 위원  그럴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피부에 안 와닿는다.

○최병준 위원  우리 도청 직원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최병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이 올해,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최병준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때요?

○최병준 위원  있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11월 말까지 예산 집행을 몇 % 했어요?

○최병준 위원  얼마나?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놓은 것은 9월까지가 62%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 되어 있는데요?

○최병준 위원  9월,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한 30%를 했다?

○최병준 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사업이 예산 집행은 하반기에 다 몰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우리 김대진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별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병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2024년도다.’ 편성을 했으면 가능하면 그 편성한 예산 자체의 사업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물론 연간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면 결국은 그 당해연도에 실질적인 성과가 그만큼 안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내가 보면 늘 그런,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직원들이 지금 스물아홉 분이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반기에 모든 걸 만들어서 당해연도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이 대변인실은 늘었네요? 

○김창혁 위원  다른 실·국에는 거의 줄었어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다 줄었는데 대변인실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거의 안 줄었네요, 그렇지요, 전년하고?

○김창혁 위원  그래요, 좋아요. 다른 실·국에는 한 10%든지 사업조정이라고 하면서 다 줄였더라고요. 대변인실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못 줄인 것 같은데 내년에 경상북도 예산이 얼마 정도 줄어요? 알고 계세요?

○김창혁 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김창혁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경상북도 공무원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몰라요?

○김창혁 위원  대충 지금 나온 게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3000억 이상이에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다 줄인단 말이에요. 사업예산을 줄이면 도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 사업들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줄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도 차원에서도 어떤 행정비라든지 이런 걸 줄여야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3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지요?

○김창혁 위원  여기 이 행정운영경비가 뭡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변인실에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들은 다 10% 예산을 삭감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하는 환경은 줄이거나 절약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업예산만 줄여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최소한 줄이지는 못해도 작년하고는 똑같아야 안 돼요? 여기 1400, 1500만 원 늘었는데,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마는 15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김창혁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늘었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 뭐가 늘었어요?

○김창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년 예산이 줄어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일반 행정비용은 최소한 동결은 해야지요. 어떻게 늘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고 없어지니까 당연하게 새로 사야겠지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보면 수선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 1년 더 쓴다고 이상 없잖아요.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 한 50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김창혁 위원  토너 사용비 이런 게 1000만 원씩이나 늘었다고요?

○김창혁 위원  국내여비는요?

○김창혁 위원  한 500만 원 늘었어요, 이것 왜 늘었지요?

○김창혁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요.

○김창혁 위원  무슨? 누구?

○김창혁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10% 감액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한 20% 늘었구만? 행정운영경비가 20% 늘었잖아?

○김창혁 위원  26명에서 3명 늘었네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늘어난 거예요?

○김창혁 위원  여기 경비 늘어난 것은 몇 퍼센트 늘었어요?

○김창혁 위원  10%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도 아껴 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김창혁 위원  너무 단초적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명세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요. 특히 다른 실·국들은 더한데, 사업들은 다 줄이고 하는데 일반운영경비는 다 늘었어요, 실·국. 이게 대변인실에 제가 큰소리쳐야 될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변인실도 이것 늘었더라고요.

○김창혁 위원  순 100% 다 정원 증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신 있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100% 자신 없지요?

○김창혁 위원  우리가 쓰는 경비를 줄여서 해 보겠다고 해서 악착같이 줄인 것 있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있느냐고요. 무슨 “예.”예요?

○김창혁 위원  없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회사가 어렵잖아요?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게 뭐예요?

○김창혁 위원  인건비하고 그 회사에 쓰는 돈부터 줄여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없애고 줄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잘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그런 것 처분하지요. 그런 것은 둘째치고 일단 자구노력부터 먼저 한다고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고 나서 사업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에 들어와 보니까 뒤바꿔 놨어요, 도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창혁 위원  하여튼 그런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예산 심의인데 지금 우리 임대성 대변인. 

○박성만 위원  어저께 자정까지 잠 안 잤겠지요?

○박성만 위원  그 결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박성만 위원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이, 1차에 우리가 사우디하고 이탈리아하고 해서 참패를 했잖아요.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대변인실의 예산심의를 할 때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APEC이 결정이 언제 나요? 

○박성만 위원  내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전에 나는데 어제 부산이 졌어요. 부산이 다시 ‘위로를 받겠다. 그리고 엑스포를 어느 정도 준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히, APEC에 다른 시·도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나온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박성만 위원  부산이 분명히 어제 실패한 교훈을 삼아서 APEC만은 부산이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산으로 하여금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대통령도 허탈할 것이고 5대 그룹 전부 다 ‘부산! 부산!’을 외치고 갔는데 부산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고자 APEC이라도 유치하겠다고 나왔을 때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 대안이 있나요? 계획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박성만 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은 이미 각인이 시켜졌어요. 그것은 못하더라도 APEC만은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여기의 대응방안은 혹시 지사님이 간부회의 때나 대변인한테,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산이 저렇게 되었을 경우, 차선책이 나올 경우를 대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 APEC의 유치권을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변인실에서 만들어서 홍보전략을, ‘역시 경상북도는 차선책까지 준비를 다 했었구나. 누가 봐도 참 뛰어난 순발력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지요?

○박성만 위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APEC에 대한 특위도 구성하고 했지만 의회하고 대변인실하고 경주시하고 긴밀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에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번 봤지요?

○박성만 위원  국민들이 속상한 것은 저렇게 처참하게 지리라고는 어떤 언론보도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접했다, 따라붙었다.’ 그 기대감 속에 뭔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 들었을 때 이것은 기가 막히잖아?

○박성만 위원  APEC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까지도 우리는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 김창혁 위원이 금방 지적했지만 우리 대변인, 경상북도의회 공보실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박성만 위원  올해 집행부 대변인실의 예산은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15억 원?

○박성만 위원  대변인실 예산이?

○박성만 위원  15억 원인데…

○박성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변인실, 그러니까 도청 대변인실 전체 홍보되는 것하고 의회의 예산하고 알고 있느냐고요. 얼마 정도 되어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조금 느끼는 것 없어요? 느끼는 것 없느냐고? 도정의 양 축의 수레바퀴인데 홍보가 지사 홍보만 굴러가는 게 맞을까, 도의회 홍보가 같이 굴러가는 게 맞을까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정권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고 대부분의 의원들도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면 한번 손잡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박성만 위원  56억 대 16억, 이것 앞으로 좀 시급히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서 매부 좋고 뭐 좋다고, 초록은 동색이고 하면 경북도의회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 도지사면 이런 것에 발맞춰서 서로 홍보를,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 남 보기도 좋잖아요. 지사 홍보가 예를 들어서 90% 되고, 도의원들 홍보는 3%도 안 된다? 누가 봐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박성만 위원  의회 전체 차원의 홍보를 일으켜 주는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정 브랜드 및 홍보전략 연구용역 1억 원인데 여기 세부사항 설명서를 봐도 저는 이것 도정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지금 경상북도 도정 브랜드가 뭐예요?

○박성만 위원  그 마크를…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이 좌측에 다는 것은 무슨 마크예요? 

○박성만 위원  배지지. 지금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죽 봤어요. 우리 도정의 브랜드 배지가 있는지, 이제 금방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그런 마크가 있는데 대변인이라도 달아야 될 것 아닌가? 한 번도 난 도청 직원들이 도정 마크와 브랜드 이미지 된 마크를 달고 ‘제가 경상북도 도청 공직자입니다. 26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운동이라도, APEC이니 엑스포니 이러한 배지보다도 여러분들의 도청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배지는 1명도 다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마지못해 그냥 공직자로서 다닐 뿐이지, 나 도청 공무원이라고 당당하게 배지 달고 다니는 공무원 아직 1명도 지금 못 봤다니까.

○박성만 위원  그 운동을 대변인이 솔선수범해서 해 봐.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예요.

○박성만 위원  아시겠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 용역 결과 잘 지켜보겠는데 홍보전략을 갖다가 그냥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 그 자체에서 머물 것 같으면 홍보전략 짜지 마라.

○박성만 위원  좀 획기적인 게 있으면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하라고.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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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짤막하게 핵심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해야 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과 맞물려 있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료 요청이요?

○이형식 위원  예, 단장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홍보 내용을 1부만 보여주세요. 내용, 이것 언론사에 배포한 것 있지요?

○이형식 위원  예, 그것 1부 좀…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최병근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용역 수가 몇 개지요? 

○최병근 위원  14개?

○최병근 위원  지금 완료된 게 몇 건입니까?

○최병근 위원  완료된 것.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  집행률이 31%예요?

○최병근 위원  11월 20일까지 완료된 게 4건이고, 12월 말까지 완료될 게 몇 건입니까?

○최병근 위원  이월 없어요?

○최병근 위원  명시이월 3건 있지요?

○최병근 위원  12월 말까지 5건이고, 그게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병근 위원  예, 이건 하반기에 착수했고?

○최병근 위원  저희들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또 예산, 결산에서 매번 나오던 이야기인데 연구용역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안 있어요?

○최병근 위원  여기 2024년 추진계획도 보면 2024년 내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도 용역 수가 22개인데 이월된 용역이 10건이에요. 거의 반이 이월되고 올해도 대부분의 용역이 보면 11월 거의 말 부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12월 말까지 반수가 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월되는 것도 있고, 매번 이렇게 용역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희들 업무도 그렇고 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이 용역이 다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핑계도 있겠지만 이 용역사업이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분명히 있지요?

○최병근 위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전까지는 대부분의 용역이 다 완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한 70∼80%는 용역이 완료되어야지, 그래야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야 또 그 용역자료를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또 그에 덧붙여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말고 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한테도,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런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용역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용역 관리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예, 최대한 용역사업이 연내에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산심사 첫날입니다. 
  우리 코리아투데이뉴스의, 구미 출신입니다, 변상범 대표님. 웹플러스 뉴스의 청도 출신 김재혁 국장님,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상황이나 전반적인 도의 예산심의에 앞서 기사 취재하러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이 올해 얼마 깎였습니까? 

○김창혁 위원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자의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업이 그만큼 필요 없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김창혁 위원  전의 예산이 24억이었어요?

○김창혁 위원  24억쯤 되었지요?

○김창혁 위원  10억 3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지금 예산을 줄이셨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 10억이나 줄여서 미래전략기획단이 꾸려져요?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김창혁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0억이나 줄이시고 이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존재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어요?

○김창혁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사업내용을 죽 보니 미래전략기획단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그건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넷북 연구네트워크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0만 원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정리추경 때 전액 감액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데 2024년에 예산 1000만 원은 왜 넣었어요?

○김창혁 위원  올해 예산을 좀 줄이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2000만 원을 정리추경 때 감액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런데 2024년에는 갑자기, 내년에도 도의 재정이 안 좋은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김창혁 위원  도 예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좀 줄이라고 해서 정리추경 때 2000만 원을 줄이려고 한다면서요?

○김창혁 위원  진짜 필요가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김창혁 위원  이것은 단장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단장님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줄였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어떻게든 지키셔야지요. 지키셔야 되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예산을 잡은 거고, 이것.

○김창혁 위원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양보하고 내년에는 양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사업이? 그러면 올해는 안 중요하고 내년에는 중요합니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 올해 필요 없으면 내년에도 필요 없지요. 아예 사업이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이것 뭡니까? 경북신전략프로젝트라고 그런 것도 비슷비슷한 내용이니 그런 데 안에 포함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하시든지 이것 정리를 해야 되지, 올해는 요청이 들어와서 전액 삭감 예정이고 내년에는 그래도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마는 내년에는 그냥 1000만 원으로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가면 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사실 기조실에서나 아니면 경북연구원에서 다 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맞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산 때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이 다 필요 없어서 10억씩이나 그걸 줄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단장님, 올해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많이 줄었지요? 

○이형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단에서 연구용역비가 계속 늘어야 돼, 사실은.

○이형식 위원  늘어서 거기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정책화시켜서 각 실·국별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계속 줄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한 곳에만 집중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우리 전략기획단에서는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된다. 발굴을 해서 정책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미래전략사업 발굴 홍보 예산이 1억 5000? 1억 5000 중에서 1억 4700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에 11건이 나갔다는 말이지요. 12건인가? 17건 중에서 11건. 그런데 그 집행 내역을 보면 600만 원, 400만 원… 이게 그 시안이야,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이것 보고 누가 오겠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이런 건 웃기는 거예요. 그냥 돈 주기 위해서, 홍보비 쓰기 위해서 이게 나간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구상하고 경북신전략프로젝트가 실제 내용이 비슷하잖아,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차이는 있어도 거의 같다고 봐야 돼, 내용이.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고, 신전략프로젝트에 몇 가지 중점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하회과학자마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

○이형식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줄이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구용역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그냥 그것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의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는,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걸로 정책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이 ‘이것 한번 해 봐라. 이것 한번 해 봐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줄어들면서도 보면 한 곳에만 집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면.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 위원  잠깐만요. 우리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홍보자료를 보면 사실 중앙이나 중앙방송 이런 데 다 가야 돼. 우리 경북에만, 지역신문에만 내보냈잖아,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유능하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사실적으로 단장님이나 경제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 과학자 올 만한 분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과 미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내년도에 건설을 하지요?

○이형식 위원  예산이 건설소방위 쪽에 지금 올라가 있지요?

○이형식 위원  얼마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운영은 여기서 할 것이고…

○이형식 위원  총예산이 한 4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억 정도 들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이나 충청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비슷하고 아예 같은 뜻이었어. 과학자들을 모시고 그랬는데 한 곳에는 포기를 하고 한 곳에서는 지금 83%가 안 들어왔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형식 위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큰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모일 수 있는 게 되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 여름에 한번 휴양 왔다 가고 이 정도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이형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세밀하게 관찰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2300만 원 되어 있네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수당 및 여비가 300만 원이고 통일교육 활성화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강만수 위원  이게 지금 위탁 주는 사업이에요?

○강만수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만수 위원  더 최소화시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올해 다섯 번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평균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강만수 위원  그래요? 이게 한 40명 정도씩 와서, 또 사진 보니까 다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놓고…

○강만수 위원  남북통일 교육하는 기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민주평통, 대표적인 그런 단체도 순회교육을 많이 하고 하는데 성주군에도 보니까 읍·면 단위로 해서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만수 위원  이게 남북통일교육원이지요, 통일센터?

○강만수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단체예요?

○강만수 위원  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만수 위원  젊은 사람들 상대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학생도 있다고 하지만 대학생 몇 명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사진 보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만수 위원  그래요? 대학을 찾아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강만수 위원  그렇지요? 조금 더…

○강만수 위원  어차피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평가지표에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우리 목표액이 있어요?

○강만수 위원  100억? 내년에는 그러면 기금이, 내년 하면 94억 정도 되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되네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 뒤에 100억이 되고 나면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남북 통일될 때까지?

○강만수 위원  이 100억이라는 것은 다른 시·도도 다 비슷한 수치인가요?

○강만수 위원  100억 정도?

○강만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법정 기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왜 통일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닙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내용도, 본 위원도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금운용 기본방향이,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경상북도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지금 조성이 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한 번도 한 적 없고, 지금 기금이 그것 되는 것은 이자밖에 없어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이자밖에 없고, 2018년도부터 기금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선희 위원  사업을 한 게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단장님, 이것 지금 보니까 대구하고 울산은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광역 지자체는 대구와 울산이 ’22년도에 기금을 폐지했고, 또 5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22년도에 인천의 옹진군, 경기 양평군 해서 지금 많이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별로, 100억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금을 계속 놔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폐지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선희 위원  기금을 조성했는데 기금 목적에 쓸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저는 다년간은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폐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안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아까처럼 기금의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꾸어야 될 상황도 있는데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이라고 있지요? 

○이선희 위원  올해 집행 못 했지요?

○이선희 위원  지금 기투자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자료 전체 다 펴봐야 전략기획단이 몇 장 안 돼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기투자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0억가량 들었어요. 예전에는 1억 5000을 줬다가 1억 2500으로 내려왔다가 1억을 줬다가 이렇게 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저의 질의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대구시 비상재정 체제에 따라 행사개최 취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대구가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경북은 늘 따라가는 거예요.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같이 안 하게 되고 연구용역이든 운영비든 경북경자청도 그렇더라고요. 운영비가 대구에서 줄어드니까 또 경북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이걸 떠나서 이 포럼이, 대구가 못 하게 되더라도 정말 괜찮은 포럼이라고 하면 경북 그랜드포럼으로 해서 그렇게라도 이어 나가든지, 본 위원이 볼 때 이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 대해서 늘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포럼에 보면 여러 가지, 포럼을 하고 나서는 이 결과나 정책 어젠다(Agenda) 이런 걸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책에 또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도 없다, 정치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이.
  지금 2009년이면 몇 년이지요? 14년 정도 했네요. 예산도 이만큼 들여서 포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포럼에서 경북의 어떤 발전이나 대구 발전에 대한, 대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책 어젠다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킨 예가 없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셨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단장님, 이런 것 다 보셔야 되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요즘 포럼 이런 것보다 워낙 각 TV 채널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14년 동안 했는데 특별한 정책 어젠다를 끌어내지 못해서 거기 정책에 반영시킨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걸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어떤 행사든 포럼이든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든 대구에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정말… 이 포럼은 제가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데 정말 괜찮은 포럼이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정책 어젠다를 실현했다면 실제적으로 경북만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창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어떻게든 한 것은 이 전체 예산의 50%가량이 됩니다. 그냥 10억이 아니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10억의 부분들은 경북도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4.3% 증액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줄었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뜻도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연구용역비까지 다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래전략단이 무엇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이선희 위원  단장님, 저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예산서를 볼 때는 성과계획표를 봅니다, 성과계획. 이분들이 얼마큼, 우리 부서의 어떤 일을 내년 2024년도 사업을 할 건지의 계획을 먼저 보거든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의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이걸 보니까 작년에도 10건 했고 이것 한번 보셨지요?

○이선희 위원  내가 어떻게 이것 성과를, 계획을 만들어서 나중에, 연말에 결과치를 내겠다, 여기를 보면 부서의 열정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희 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도정시책 발굴 건수가 ’22년도도 10건, 목표치를 적게 잡으니까 당연히 실적도 10건 하면 100%야 되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목표치도 보니까 ’22년도는 10건을 했지만 ’23년도는 건수를 높인다든지 안 그러면 당연히 건수 비교를 안 하고 성과지표를 다른 쪽으로 지표를 잡든지 이래서 어떤 계획에 대한, 2024년도의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몇 건 해서. 실제적으로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표 유형도 똑같이 건수로 해서 작년에도 10건, 재작년에도 10건, 올해도 10건… 여기 보니까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 역시 예산을 보니까 이만큼 삭감이 되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부분에 지금 4억이 물론,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22년도에 22개의 연구용역이 있었고,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혹시 언제 오셨어요, 단장님께서는?

○이선희 위원  ’23년도에는 한 14개 정도 추진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데요? ’22년도 성과계획하고 목표하고도 안 맞는데요. 저는 몇 개는 받아 왔습니다. 용역한 것, 저희 지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든지 용역 결과서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것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많은 용역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용역서를 몇 개 결과치를 받아보니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냥 새 걸 주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의 용역들이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만 계속해서 캐비닛 용역인거예요, 캐비닛용역. 캐비닛에 그냥 용역서를 받아서 많이 이제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캐비닛 안에.
  그 용역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은 용역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용역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서가 그렇다고 인원이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 부분은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용역비도 제일 중요한 어떤, 미래전략기획단의 제일 중요한 사업들을 감액을 시키고 또 놓친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박용선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뭐하는 데에요? 우리 이선희 위원님 도 질의했지만.

○박용선 위원  그런데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우리 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그게 경상북도의 미래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물론 우리 단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직을 위한 조직 같아요. 그렇지요? 조직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해 놓은 것 같아요, 조직을 그냥. 우리 정책실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1개의 조직을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좀 큰 그림 못 그려요? 포럼도, 그랜드포럼 하면서 좀 그랜드적인 그런 것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세부적인 하나의 미래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과학국이나 경제국 이런 데서 하는 일부의 사업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박용선 위원  글쎄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그랜드포럼 관련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경북이 큰집입니까, 대구가 큰집입니까?

○박용선 위원  왜 큰집이 맨날, 놀부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왜 맨날 꿀밤 쥐어 맞고 있어요? 두드려 패지는 못해도 최소한 맞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전략을 못 짭니까? 전략을 짜서 대구시장님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대로 가십시오. 그런 전략도 좀 해서, 이철우 지사님도 전략 좋잖아요. 후배라고 해서 같은 큰집에, 그리고 동급입니다. 왜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맨날 비약하고 대구에 지고 가야 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그랜드포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대구한테 두드려 맞고 가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맞지 않게 우리 독자적으로 가세요. 저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끊고 먼저 하세요, 그냥.

○박용선 위원  항상 당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똑같은 위원님들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이야기 같기는 한데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미래전략기획단이 하는 역할 자체를 보면 조금 전에 예산 자체가 거의 한 50%가, 반 토막 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획단에서 하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결국은 우리 미래 먹거리 발굴하고 신규전략사업 이런 등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어 보면 우리 경북의 경제발전,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우리 경북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경북의 경제성장률이 전국에 비해서 얼마 정도 낮다고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전국이 1.8%이고, 우리 경북의 경제성장률이 1.1%입니다. 2022년도를 보면 우리 경북이 2.6에 2.3이고.

○최병준 위원  그 전에는 보면 2.5에 2.0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온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발굴 프로젝트도 사실은 중요하고, 결국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미래비전 2045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대구보다도 우리가 낮고, 경제성장률이 경북이 상당히 낮아요. 전국 평균이 1.8인데 우리가 1.1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실은 심도 있게 걱정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선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여러분이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연구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더라면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을, 물론 지금 거의 한 45%, 50% 예산이 반 토막 났지만 앞으로라도, 또 추경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당면해 있는 것부터 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병준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수치잖아요.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에 비교했을 때 경북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던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안성렬 단장님.

○박성만 위원  좀 내가 쓴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귀담아 들으세요.

○박성만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했는데 대기업 삼성, LG, SK 이 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박성만 위원  알고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은 어떤 위치에 와 있어요?

○박성만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조직 구조에 들어온 지가 몇 년째예요?

○박성만 위원  이름은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도정에 대한 미래를 갖다가 아이디어뱅크로, 아이디어 창구로, 여기에 정말로, 도청 안에 공직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5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가장 두뇌 플레이들을 갖다가 미래전략기획단에다가 모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지 말고 아이디어만 공급을 해도 그것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전략기획실에서 나오는 전략이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래전략 2045라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45 뭐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전혀 없어. 2023년 9월까지 실적 없음, 집행률 제로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타이틀은 얼마나 거창해요? 2045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용역을 발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본예산에 안 올려도 돼요. 계획 용역이 다 잡히거든 추경 때 해도 된다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추경 때 예산 편성해 줘도 될 것이 몇 개 있잖아요. 신규전략사업발굴 용역, 넷북 연구네트워크 운영 이것 다 추경 때 와도 아무 문제없어요. 예를 들면 계획 설계가 지금 부족이야. 그냥 일단 예산 시즌이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올해 실적을 못 했잖아.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올라오면 안 되지, 1억 2500 이런 게. 충분히 이 일정을 대구시하고 조정하고 나서 우리 기획위원장한테 와서 “이것 아마 계획이 하반기에 잡힐 것 같습니다.” 주로 하반기 10월, 11월에 잡혔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10월쯤에 와서 기획위원장한테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추경 때 와도 돼요. “그럼 포럼계획안 가져와봐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이득이 되는지?” 그때 가서 추경 때도 반영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왜 계속 했던 것이니까 예산 확보하자는, 이것 페이지 장수 늘리는 것밖에 더 되나. 안 그래요?

○박성만 위원  들어봤자지요. 안성렬 단장님 도로 욕먹어요, 나한테. 해 볼래요? 해 봐요, 그러면.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안성렬 단장님, 내년도에는 왜 전반기에 못 하느냐 하면 바로 총선이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하반기에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박성만 위원  총선 전에 어떠한 포럼을 개최해서 대구·경북이 이런 주제 가지고 하면 정치 이슈에, 선거 이슈에 공멸할 수가 있어요. 뭔가 피부로 와닿도록 포럼을 개최하라고 위원이 지적해 주잖아요.

○박성만 위원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사께서 나와서, 그리고 어느 여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경북의 미래전략을 제대로 딱 세우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견고하게, ‘아, 경북에는 미래전략을 제대로 세웠다, 이것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듯이 누군지 모르지만 단장이 안성렬이라고 그러던데 대단히 견고하게 세웠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 계획안을 바꾸면 경북의 미래가 바뀌겠구나.’ 이 정도의 계획안 정도가 한두 개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다음 지사가 바뀌더라도 전임 지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이게 미래전략사업이거든.
  최소한 20년, 3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계획안들을 내놓고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시군에 가서도 이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합리적인 근거를 주장할 때, 이게 미래전략실의 존립 가치예요.
  한 예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을 수없이 만들었지요, 지금 곳곳에?

○박성만 위원  또 6년 뒤에는 경상북도에 국가산단 몇 곳이 완료 추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북이 표방하는 게 웅도 경북, 농도 경북이었잖아?

○박성만 위원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산단이 지금까지 제조업 전체에만 국가산단이라고 발표하고 자랑했잖아. 농업에 대한 국가산단을 경북이 가장 먼저 중앙정부로부터 만들어 달라고 그래 봐. 농업에 대한 국가산단을 들어봤어요? 농업에 대해서 국가산단을 나라에서 이 전 정부든 지금의 정부든 그 전의 정부든 만든 적이 있냐고?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미래전략사업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농업 선진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경북이 하는 것 아니야. 국가산단에서 농업국가산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미래전략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도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참 감탄할 정도다. 정말 대단한 머리들이 모여서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먹여 살리는 미래전략답다.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이렇게 도민들이 보나 의회에서 보나 뭔가 흔쾌히 ‘야,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 좀 더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흡족한 예산 요구 같은 것들이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 조정 대상 했다고 그랬죠?

○박성만 위원  지사 공약사업 조정한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큰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박성만 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 공약사업에 조정 대상을 했다면서?

○박성만 위원  그런 걸 조정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것 중앙부처에서 봐도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중앙부처가 경북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략적인 업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사업 실행은 다른 실·국으로 넘겨줘도 미래전략기획단의 존립가치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직접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만 제대로 공급하고 실천방안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줘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제발 좀 만들어 갑시다.

○박성만 위원  꿈이 있는 경북,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김대진 위원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지요?

○김대진 위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김대진 위원  이런 분들이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한 20명 정도, 맞죠?

○김대진 위원  사실은 단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운영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김대진 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결과 도출을 못한다면 이게 존속할 때는, 세울 때는 이유가 있어서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기금을 전혀 쓰지 않은 곳도 있지만 쓴 곳도 있어요.

○김대진 위원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 데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는 그 조례가 지금 없지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김대진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모아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운영이 지금 현재 100억 목표에서 한 75억 이상 되어 있지요?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도 없는데, 업무 성과가 없는데, 활용도가 없다는 것은 좀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처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주시고요.

○김대진 위원  그 위원회가 보면 회의가 있는데,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김대진 위원  코로나 정국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서면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면 회의를 해서 우리가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대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지만 의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 사업을 구상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도 의미가 없지요. 줄어들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단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서 임원들도 다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또 사실상 일의 해결 방법도, 기금의 용처라든가 활용안들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이렇게 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만약 1억이 든다. 그러면 해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당해 연도도 보니까 항상 4분기에 집행이 다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진엽 위원  결과를 받아보고 돈을 준다?

○김진엽 위원  제가 볼 때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4분기 때 몰아서 예산 써야 되니까 쓰는 것 같은데?

○김진엽 위원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행감을 두 번하고 예산도 두 번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후반기 때, 4분기 때 한 22%가 책정되었더라고. 계속 보니까 항상 연말에, 4분기 때 돈이 많이 그거 돼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분기마다 딱딱 못 나갑니까?

○김진엽 위원  성격상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할 말이 없고요. 거기에 보면 올해 사업관리비가 얼마 책정되었나요?

○김진엽 위원  아, 사무관리비.

○김진엽 위원  올해 책정된 게 그거예요? 아, 내년도. 내년도에 책정된 게? 올해 3억 5000 정도 안 돼요?

○김진엽 위원  2억 5000 돼요? 3억 5000 아닙니까? 집행액이 지금 1억 9000 정도 썼고, 후반기에 또 5500만 원 쓰려고 지금 그거 되어 있던데. 한 1억 정도가 로스가 남았네.

○김진엽 위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

○김진엽 위원  사무관리비?

○김진엽 위원  하여튼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예산을 해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항상 4분기 때 몰아쓰기를 많이 하더라고. 올해는 예산을 잘 짜가지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내년도 예산에 미래전략발굴 홍보에도 보니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김진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금액도 적절하게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단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이선희 위원  지금 2023년도잖아요.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이번에 보니까 윤상현 의원님께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기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체 지자체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니까 쭉 이렇게 조성된 금액이 17개 광역지자체에 6859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해서 집행한, 대북 지원 예산을 집행한 곳이 다섯 곳이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당시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229억 4600만 원,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실 때 152억 6600만 원, 여기에 보니까 인천광역시에 34억 5600만 원해서 상위 5개를 빼고 나면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라남도지사님까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계실 때하고 전체 금액이 496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집행된 게 전체 금액이 497억 6600만 원인데 이 상위 다섯 곳이 496억 1100만 원이에요. 그래 다른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나머지 다섯 군데를 빼고 나서는 전혀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추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맞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획실하고 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아까 또 보고하실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만,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뒤쪽에 보면 그랜드포럼을 제가 3년 차로 계속 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있지요?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 위원  거기도 똑같은 초청 포럼이에요, 내용에 추진방법에 보면.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여기에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차라리 이쪽에 예산을 더 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게, 실적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뭐 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 있어요. 중점이슈,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뇌과학과 디지털 치료제, 난임 케어 서비스 활성화, 여기에서는 이미 지금 정책적 어젠다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도 내용이 포럼이에요. 또 정책보고서 발간이에요.
  그래서 대구·경북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또 어떨 때는 경쟁구도로 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또 이 행사라는 것은 포럼도 마찬가지고 한 번 하면 일몰제도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14년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제가 이걸 추진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는지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 이 포럼에 들어가는 것보다 서로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한데, 대구·경북이 같이 가는 것보다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좀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어젠다를 더 만들어서 경북정책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심사 후에 202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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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시책 홍보비 있지요?

○최병근 위원  거기에 보면 영상광고,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전광판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주세요. 건별 금액, 그리고 광고내용, 그리고 업체, 이것 빨리 해서 좀…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준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사용해야 되니까 예산 심의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형식 위원  우리 2023년도에 도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한 게 있나요?

○이형식 위원  도레이는 원래 국내기업 아닌가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원 실적이 2022년, ’23년도에 0건이에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데 갖고 있으면 우리 예산 편성,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르잖아요, 저한테 준 것하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2022년, ’23년도에 피엠씨코리아와 MOU 체결한 것 1건밖에 없는 걸로 받았고, ’22년, ’23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이형식 위원  ’21년도에 1개사 있고, 그러면 이것 자료를 누가 줬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를 쭉 봤어요, 제가. 추진실적도 보고, 그런데 가서 그냥 설명만 하고 오는 것 같아. 그냥 박람회식으로 가서 그냥 부스 만들어 놓고 오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북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관광 가는 거지, 이게. 유치활동은 여기에도 써놨잖아요.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적당한 기업, 가장 우리 기업하고 맞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아무나 가서 오라고 한다고 오는 그런 기업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외국기업들이 경상북도 구미에 오거나 포항에 오거나 경산에 왔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런 기업에 찾아가야지요, 우리가. 국내기업하고 연계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그런 데 찾아가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박람회, 여기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 방문하고 유치활동, 설명회 개최, 금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미주 2회 3400만 원, 유럽 3회 3600만 원, 아시아 3회 1000만 원, 중동 1회 600만 원, 이것은 비행기 삯이야, 비행기 삯. 1명만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관광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필요 없는 예산인데?

○이형식 위원  실제 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홍보하고, 그것은 홍보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지 투자유치 활동에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 그래요. 우리 여기 투자유치를 떠나서 대학생들 취업활동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스는 가면 잘 만들어 놓았어. 그러나 학생들이 가면 안 맞아, 하나도. 자기하고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것은 학생이 ‘아, 나는 저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에서 홍보가 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입학설명회를 할 때 맞춤형으로 해 줘야 돼.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가 뭐. 실제 내 자격으로 딱 가면 안 되는데?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 투자유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고 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북부권에 대형 창고형 마트나 이런 것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하면 해 줄게’ 그게 아니고 큰 업체에 가서 ‘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너희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안 좋다. 그러나 우리 여기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오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 돈 벌게 한다. 지금 현재 땅 싼 것 공짜로 줄게. 그리고 길 다 내주고 주차장 만들어 줄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 실적을 올렸을 때 옆에다가 우리 연구단체 하나, 건물도 하나 지어놓고 이러면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와라. 실패한 것 있잖아요, 문경의 콘도. 짓다가 중간에 부도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 MOU 체결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제가 보고 ‘국외여비도 이것밖에 안 썼나?’ 내용을 보니까 이래.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 책 보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실 산하에 기금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대리 강만수  필요성은 어때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런데 투자유치에 대한 기금은 없지 싶은데…

○위원장대리 강만수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그때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최근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투자유치에 대한 기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만수  알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진엽 위원  일단 여쭈어봅시다. 투자기업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LG-HY BCM 6억 4000만 원 또 지원해 주네요, 맞지요?

○김진엽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주어야 돼요? 이것 보니까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김진엽 위원  직원도 보니까 38명이 지금 있네.

○김진엽 위원  아니, 처음에 구미에 설립할 때 우리 경북도에서 초기에 지원을 해준 것 있지요?

○김진엽 위원  그래 해 주었다 치자. 해 주었고, 그렇다 치면 기업이 건실하고 그러면, 전에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것보다 더 어려운 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케어를 해서 다시 역으로 우리 세수를 많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재정건전성하고 이것을 다 보니까 굉장히 건실한 회사인데, 이것 법상으로 계속 지원을, 할 때마다 법상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 돼요?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MOU 체결할 때 되면 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세수를 감면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해마다 맨날 그 회사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무슨 제2공장을 짓는 데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김진엽 위원  50년간?

○김진엽 위원  지금 이게 6억 4000만 원이 임차료 개념입니까?

○김진엽 위원  50년간이요?

○김진엽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0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투자유치실에 경상북도청 이래서 유튜브 채널 하나 있지요?

○김진엽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홍보 관련을 해서 했습니까, 사업을?

○김진엽 위원  아니, 투자유치실 자체에서 하잖아요, 경상북도청 이래서?

○김진엽 위원  구독자 몇 명인지 알아요? 구독자가 9명입니다, 9명. 9명이고 우리 경상북도 안에도 경상북도라는 채널이 있고 또 보이소라는 채널도 있고 이런데 굳이 투자유치실에서 경상북도청 이래서 이것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없다고요?

○김진엽 위원  뒤에 팀장들 있어요, 없어요? 보고 왔는데, 투자유치실. 그러면 이것 누가 했지? 채널이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사업비는 보니까 예산은 책정 안 됐더라고요. 책정은 안 됐고 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는 그래도 경상북도청이라고 따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이소TV도 있고 이런데 투자유치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아, 그것 지금 뒤에 분, 계장님들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모양이지요?

○김진엽 위원  경상북도에 기업투자유치라고 채널이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레트로도 보면 경상북도청 해서 우리 경상북도 마크도 있고 이런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굳이 있다 그러면,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이렇게 채널 구독 수도 9개고 이런데 헷갈리잖아요. 도민이 볼 때는 어느 게 오리지널인지 몰라요. 굳이 하신다고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의 유튜브채널 거기에 주어서, 구독자가 9명밖에 없으니까 굳이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넘어야,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체크해 보시고 굳이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던지기 하세요. 던지기해서 “우리 채널 이번에 홍보 좀 해 주세요.”라고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아, 이것 다 모르시는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마 우리 실·국이 전체가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 언론사에 주더라도 맞게 주어야 되는데 경상북도 관광 홍보하면서 경상북도 신문에 준다. 투자유치하면서 대구 신문에, 경북권의 신문에 준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을 제가 다음 진행하는 기조실에 얘기할건데요. 이것을 실·국에서 정해서 이런 것 지적 안 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투자유치실에서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업이 많은 데 주고, 관광국에서는 사람 많은 데 주고, 또 우리 도정을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지역에 주고 그런 것 정하면 되는데 우후죽순 격으로 주니까 매번 지적받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여쭈어볼게요.
  저는 예산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부서별 사업 추진 의지나 열정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성과계획서를 보거든요.

○이선희 위원  이 성과계획서를 제가 잘 못 보겠어요. 올해 이렇게 내용이 달라졌나요? 이게 보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가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성과,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같이 주시잖아요?

○이선희 위원  또 결산할 때 지나서는 뭘 봅니까? 성과보고서가 있잖아요, 1년이 지나면?

○이선희 위원  이것 비교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정책사업 목표가 똑같이 그냥 성과지표가 ’22년도도 3개 했다가 달성이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작성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과계획에는 보니까 그냥 예산 내용을 쭉 적어놓았네요. 2022년 결산, 예산, 이게 성과계획서에 들어가는가요? 그냥 예산인데,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그런데 ’22년도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국내외 기업유치 해서 유치 실적은 이렇게, 목표가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6, ’22년도 달성에 7 해서 이렇게, 그래도 단순 달성률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그냥 성과계획이라기보다는 예산의 내용을 쭉 적어놓은 것 같네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선희 위원  숫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예산금액, 결산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년도 것 제가 성과계획서는 안 보고 성과보고서만 보고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요. 성과보고서는 당연히 성과지표, 지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그게 비교할 수… 그게 없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성과계획서에요? 이번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려고 하니까?
  ’22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그때는 성과지표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측정산식도 나오고 목표 대비 달성률도 나오고 전년도 것 나오고 ’22년도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죽 연결이 되었는데 이번의 것은 성과계획이 그냥 예산 내용만 죽 있는데요? 사업명 나오고 결산금액 나오고 2023 예산 나오고 2024 예산 나오고, 이걸로는 단순 비교가 안 되는데요? 무엇을, 어떤 것을 성과계획으로 세워서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겠다고,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성과계획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뒤에 누가 다른 분, 이것 작성하신 분 계시지요? 이 성과계획서 작성하신 분 계시지요? 아니 아무도 안 계세요? 실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뒤에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비교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과계획서인지, 그냥 결산서, 예산서 내용을 그냥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인지, 무엇을 보고 비교를 하라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과계획서라는 건 아마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국별 것 어디 중간에 있나 싶어서 다 봤어요. 그 두꺼운 책을 다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비교하느냐를 보니까 그런 건데 성과계획서의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만드셨다면. 본인이 못 찾은 것 같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시·도별 해서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봤습니다. 9월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네 번째로 높은 미분양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공실도 좀 우려스럽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은 4위이지만 전라북도가 미분양률이 1위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하고 미분양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금 현재 미분양률이 네 번째로 높은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든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시는지? 이게 보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들어가면 여기 바로 나와요. 분양률을 제가 한번 보려고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저도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되어서…
  이게 경상북도 2024년 산업단지 신규 지정 면적은 지금 150만㎡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11%, 전국 3위 규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투자의 시장 자체는 확대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분양률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른 시·도에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보니까 연구용역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넘어가고요.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미래전략기획단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편성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선희 위원  이게 보니까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는 건 늘 대구에 딸려간다는 느낌이에요. 대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니 15억을 주다가 갑자기 13억 5000으로 낮췄어요. 처음에 보니까 금액들이 18억에서 15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024년에 13억 5000인데 감소 사유를 보니까요. 실장님, 여기서 제가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대구시 고강도 긴축재정 방침으로 부담금 예산액이 1억 5000이 삭감되어서 경상북도도 이제 같은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구가…
  부담금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유치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대구·경북을 떠나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얼마큼 하고 인원이 얼마큼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경북도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물론 반반이니까, ‘대구가 줄였으니까 우리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 감소 사유로 본 위원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감소했으니까, ‘대구가 긴축재정으로 삭감되었으니까 우리도 삭감해야 되겠다.’ 이건 안 맞거든요. 

○이선희 위원  전체를 파악해서 경북에서 보니까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래서 삭감이 아니고 늘 따라가요. 보니까 대형 행사든 부담금이든 모든 게 대구가 안 되면 우리 경북도 안 되고, 행사도 대구가 좀 줄이면 또 안 되고, 대구가 이틀 하자면 3일 하던 행사도 이틀 되고 이 모든 게, 실제적인 부담금이라는 게 법정 부담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떤 것은 선제적으로 더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대구가 적게 줬지만 올해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더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들의 근거에 ‘대구가 긴축재정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우리도 삭감해야 된다.’ 이 논리는 본 위원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금 부분은 경자청에서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구하고 경북 하면 실제 3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 삭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지, 무조건 ‘대구가 삭감했으니까 나도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자료가 이제 전부 다 와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투자유치 포상금 제도가 여기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포상금은 당연히 또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례에서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이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면 공무원,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 ’18년도부터 지금 주셨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기초 지자체가 그때 만약에 투자유치를 많이 했으면 이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많이 한 기관에 소속된, 만약에 청도군에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분야에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청도군 공무원의 기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놀더라고요. 기초지자체가 만약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공무원 분야는 또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규칙에도 보면 포상금 제도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이나 가산점 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이건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군은 그렇다 치고.

○이선희 위원  포상은 지금 명단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실장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유치 해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도 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포상금 1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무슨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또 두 번째는 투자유치실에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뛰어나게 더 열정적으로 일한 공무원들한테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MOU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MOU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담되고 또 그 외 예산의 권리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지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금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촉진부담금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게 한 50% 정도 예산을 차지하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자료가 조금 전에 왔는데 환수기준도 이제 봤어요. 환수기업도 많네요, 보니까? 촉진기금을 줬는데 환수하는 건 어떤 기준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환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들도 MOU를 무조건 무분별하게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부분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본 위원은 사실 실장님께서 보고하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언제 보고하셨는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못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환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의문점을 가졌는데 오늘 이제 주셨네요. 조금 전에 주셔서 제가 전체를, 기준을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 환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MOU를 체결해서 사실은 촉진금을 줘서 이렇게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잖아요? 이 사후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늘 관리도 있지만 감독도 해야 된다. 왜? 정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도, 환수도 많이 하구나. 그래서 관리·감독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유치실로 봐서는 좀 부담일 수도 있고 업무가 투자유치실이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업무의 양도 녹록지는 않겠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아, 하나만요. 홍보비 집행내역에, 제가 다 본 것 같은데 김해공항이 없더라고요. 김해공항에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다른 공항에는 인천공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김해공항에는 투자유치실에서, 역시나 내역을 보니까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르게 김해공항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병근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대구광역일보, 대구광역일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굳이 대구광역일보에다가 투자유치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 여기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이게 전국에 있는 골프존에 영상이 다 나가는 겁니까? 

○최병근 위원  이 효과가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최병근 위원  이 케이미디어에서 2022년도도 하고, 계속 케이미디어에서 하네요?

○최병근 위원  케이미디어가 전문 광고업체예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6월 20일∼9월 19일에 KTX 서울역하고 SRT 수서역에, 업체는 다르고 기간은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KTX 서울역은 5200이고 SRT는 2900인데, 기간도 같은데?

○최병근 위원  장소에 따라서 광고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최병근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최병근 위원  동우비전의 골프장 스윙연습기 이건 뭡니까?

○최병근 위원  어느 골프장이에요?

○최병근 위원  아니 이게 정식 골프장이에요, 안 그러면 골프연습장이에요?

○최병근 위원  어느 골프장 안에 있는 연습장이에요?

○최병근 위원  이게 39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최병근 위원  골프장 스윙연습장 18개소에 45기, 이 18개소라는 게 그러면 이게 실내 골프연습장인지 안 그러면…

○최병근 위원  정식 골프장이 18개소, 전국에 있는 18개의 골프장에 스윙연습기가 45기밖에 없어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작년에 홍보비 내역에 보니까 KTX 객실에 모니터 광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광고효과가 뛰어날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빠졌네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빼놓고 12월에, 지금 이제 11월 말인데 지금 아직도 신문광고 3개하고 이게 경부고속도로 야립광고는 11월 1일∼2024년 2월까지 이건 계약이 된 것이고, 신문 세 군데, 경제신문 세 군데가 지금 남았네요?

○최병근 위원  작년에 헤럴드경제 신문광고 1회에 500만 원 나갔는데 이건 또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광고를 할 예정이신데요?

○최병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작년에는 크고 작은 34건의 광고 빈도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한 18건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광고 빈도수에 따라서 광고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게 그냥 광고회사에 맡겨서 어디에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파악이 안 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의례적인 광고 말고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광고를 할 계획을, 재수립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그리고 요새는 고속버스도 전부 다 다양화되어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는데 고속버스 안에, 그리고 KTX 고속전철 안에다가 홍보를 하면 더 광고효과가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의례적인 광고가 아니고 실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새로 수립해 주시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에 외국어 하는 직원이… 지금 전 직원 수가 얼마입니까? 

○최병준 위원  20명 중에 영어, 일어, 외국어 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어요?

○최병준 위원  능통하게 하는 직원이 있어요?

○최병준 위원  그 정도 같으면 되었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이형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를 보면, ’23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실적 나와 있는 이건 거의 전시회 연계해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최병준 위원  실제 외국에 복귀하는 기업 찾아가서 홍보해서 우리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참, 올해.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즉 말해서 지금 지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쉽게 말해서 투자유치 하는 그런 활동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코트라나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쪽으로 그 자료를 받아서, 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가면 자료가 다 있잖아요.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디에 몇 개, 어느 기업, 베트남의 어디 기업 죽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실제로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병준 위원  했는데 성과는?

○최병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귀 기업들이 망설이는, 쉽게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망설이는 데가 많이 있다. 왜? 결국은 우리가 직접 이 콘택트를 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싶은데 와서 지자체끼리의 서로 세제혜택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앞서 들어갔던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니까 그 이야기들이 해외에 있는 복귀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망설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뛰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어 하는 직원들도 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지사 가는 데 따라가고 부지사 가는 데 따라가고 무슨 박람회 하는 데 가고, 거기에 가서 사람 만나서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우리 경북에 오면 그런 불신이 없다는 것을 심어줘야 오려는 기업들이 망설이다가도 우리 경북을 선택해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때 감사 때도 실장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24년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국내여비를 보면 1억 가지고 지난번에는 1억 500 했고, 1억 가지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돈이 됩니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추경에 세우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잘, 단디 좀 한번 하시고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참고입니다. 우리 올해 국가산단이 3개가 지정이 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결국 이 지정은 산단 조성하려면 예타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예타 통과하려면 결국은 기업 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조건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3개 중에 2개는 경주에 하는 SMR이라든지 울진의 지금 원자력수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물리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사라고 하나 이 코드번호가 맞물리다 보면, 자칫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처음 할 때부터 지자체에 단디 교육을 시키고 해서 2개 다가 예타를 통과해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제대로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투자유치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도 잘하셔서 하여튼 2개, 3개 산단이 정상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투자유치실 고생하십니다.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우리 경상북도의 해외 자매도시가 몇 개 되어요, 자매결연한 도시가? 

○박성만 위원  이것 매번 예산 때마다 문제가 시급해지는데 홍보비 있지요?

○박성만 위원  이 홍보비 각 실·국마다 이곳저곳에 다 숨어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지금 언론인 두 분이 와 계시지만 투자유치팀에서 국내 언론에 홍보비를 직접 집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의 전체 실·국별로 홍보전략실을 만들어서 이 언론홍보가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실·국별로, 흔히 말하는 제 입맛대로 집행이 중구난방이야. 효율성 면을 따지면 이건 제로예요. 그리고 언론인들 간에 감정을 돋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획기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투자유치실에 보면 외국인기업유치팀장이 있고 서비스제조유치팀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일본의 도레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도레이 기업이 구미에다 투자를 해 줬지요? 

○박성만 위원  도레이의 본사가 구미에도 있지만 일본, 자국에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거기에다가 배너광고, 경상북도에 대한 광고를 걸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한상인 대회 같으면 우리나라의 동포들, 외국기업들 많잖아요. 그네들에게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투자유치팀 정도의 홍보전략이라면. 국내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무엇을, 누구 덕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경상북도가 자매결연한 도시들을 잘 활용하고 그네들의 홍보도 우리 도가 해 주면 되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사가 호찌민 갔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베트남에 대한 광고들, 우리 경상북도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22개 시군별로 ‘호찌민, 경상북도지사 방문’ 죽죽 해 주면 베트남에 대한 이해도가 경북도민들은 높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왜 갔는지, 그런 것을 신문에 광고를 안 하고 말이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면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꾸고 아이디어를 바꿔보고 우리 이렇게 해 보자 말이지.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22개 시군 안에 타 도의 자치단체들하고 자매결연한 도시들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 데에다가 우리 경북의 실적들도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시스템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네들 홍보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 주면 되고, 우리 경상북도 홍보는 그쪽에서 하고 협약만 하면 되잖아. ‘몇 회에 걸쳐서 연간 해 주자. 매월 몇 회씩 하자.’ 그리고 호찌민에 가면 한국인 동포들이 이용하는 매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광고비를 줘서 지사하고 도의 일행들이 호찌민에 왔는데 그 광고효과를 봐야될 것 아니에요? 국내에서 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박성만 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LA에서 한상인 대회 같은 것을 했으면 경상북도가 주관한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배짱 크게 ‘뉴욕타임즈’에라도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삼성을 찾아가서 삼성이 광고하고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광고판에 우리 경북도지사 일행 방문했다고 한번 실어줄 수 없나? 투자유치실장 정도 되면 대기업에 가서 로비했다는 그런 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우물 안에 앉아서 맨날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 유치전도 광고는 대한민국이 1등이야, 광고효과는. 왜? 5대 기업이 붙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붙어서 세계 광고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간다고 외쳐놨어요. 우리 지금 북경 지사하고 오사카, 일본 몇 군데에 우리 도청 직원들 나가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네들 차량에, 다른 외국인 의전 전용 차량에만 하지 말고 발상을 바꾸면 될 것 아닌가? 경북도라고 딱 적어, 차에다가. 우리 도의 브랜드마크 딱 넣고 ‘저 사람이 코리아 경상북도청 직원이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광고효과지 뭐예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광고를 앞으로, 내가 예결위 전체 할 때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홍보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되고 신문이, 언론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서 ‘어느 언론이 어느 언론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고, 개인방송 시대가 왔어요. 어느 신문에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유치실장님 찾아가서 대화 좀 나누고 친근감 있으면 좀 더 준 것 같고 이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해 볼래요? 친소관계 따져서 몇 푼 더 간 데가 있고 이래. 이런 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방향성을 바꿔서 그래도 경상북도 투자유치팀이 뭐든지 조금 발 빠르고 앞서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지금 제가 보면 몇 년간이나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요. 답보상태에요. 유치전략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박성만 위원  우리 도에 있는 대기업들을 이용하고 그네들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유치전이, 유치하는 기업들이 경상북도청 보고 경북에 유치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관계, 관계된 기업체들이 그 기업체를 통해서 유치를 시작하는 거거든. 우리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그네들이 부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유치를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포스코나 LG나 삼성이나 SK나 이런 기업들과 관계있는 네트워크들이 ‘우리 영주에 SK 있으니까 너희 영주 옆에 어디 유치해 봐라.’ 이런 식이지, 우리 도 유치실장님 찾아가서 기업체 유치하나요? 못 하잖아.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원 하나만은 어디다 내놔도 논스톱으로 1번이더라, 경북이.’ 이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투자유치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광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쇄신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 업무에 노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투자유치 정책방향을 조금은,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의 어떤 MOU 체결이나 투자금액을 보면 너무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MOU 체결도 보면 27건 중에 포항이 9건, 구미가 6건, 경주가 3건이어서 총 18건이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와 비교해서 보면 이 북부권은 거의 없는 실정이지요. 안동·영주·영덕이 각 1건이 있지만 예천·봉화·의성·영양·청송·울진·문경 이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투자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0조 4000억 중에서 한 88%가 포항·구미·경주 쪽으로 쏠림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유치정책이 걸어가서는 우리 경북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균형미 있게 투자유치를 할 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북부지역에, 안 되면 신산업 발굴을 해서라도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대진 위원  그와 아울러서 도청신도시에, 저희들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북부지역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청 도시가 개발되면서 1단계, 2단계 거쳐서 의료시설 확충계획이 당초에는 굉장히 컸어요. 17만 4168㎡로 이게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이제 변경계획된 고시를 보면 5만 2085㎡예요. 그러면 당초보다 한 30% 수준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북부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할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관심하시든지. 아마 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진 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도시가 발달이 되고 이 북부권 내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토지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진전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김대진 위원  예, 그런 진행과정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투자유치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절실하게. 이 북부지역의 너무 취약한 의료환경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또 유입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30%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좀 위축되는 사실인데 이 부분은 확충을 좀 필요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좀 더 절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잠시만요. 안 하신 위원님 계셔서. 
  김창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창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지금?

○이선희 위원  예, 보충 질의인데 아까 실장님, 지금 최근 5년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기업 현황을 아까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9월까지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23년 계획량 15개 중 12개사를 교부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개밖에 없네요, 기업이? 자료 주신 것은.

○이선희 위원  교부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 9월까지인데?

○이선희 위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측정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하고 자료 주신 것하고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 기업에 얼마의 예산이 나가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잖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

○이선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이 금액들을 제가 봤어요. 지원 금액을 보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기업들마다 투자금액 대비도 아니네요?

○이선희 위원  투자금액 대비도 아니고 이게 3%∼44% 지원하는 것 보니까 뭔가 상위, 하위 이렇게 차등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전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선희 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말씀을, 다시 추가를 하자면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하면 딱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설명서 자료하고 주시는 자료가 맞아야 돼요. 안 맞게 주시면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형식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신도시에 들어오는데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값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 투자유치실에서 기반 정비를 해 준다거나 무엇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일부 땅값을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안동시, 예천군에다가 너네 땅값 얼마 내라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땅값이 비쌉니다.” 그것은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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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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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5분)

○위원장 이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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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8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B/C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지요? 0.45로 나왔는데?

○위원장 이춘우  예, 개발공사 사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그게 2020년인가 고령의 곽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B/C가 0.71 정도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 우리가 했던 성주의 예산지구 같은 경우도 시골인데도 0.49가 나오는데 신도시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어요.

○강만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저도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을 여러 번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때마다 대답하실 때 보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B/C죠?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이게 1 이상 넘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선희 위원  수익성 PI가 1 이상, 다 1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지요? 경제성은 다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1 이상이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달합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익성과 재무건전성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경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판단하고 또 적극 준비도 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이선희 위원  동의안을 내실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재무적 타당성은 하여튼 분석해서 1 이상이면 된다 해서 거기에 저도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게 1보다 떨어지니 좀 위험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 또 재무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하시니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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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본부의 박상현 본부장은 지사님하고 베트남 출장 중이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도정 현안 관리 및 정책 홍보에 관해서 올해 ’23년도 예산집행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지금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 중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행감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자료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용선 위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쉽게 사지선다형으로 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윤석열 정부와 방향을 맞춘다.
  2. 대선 낙선자인 이재명 방향으로 해야 한다.
  3. 이철우 지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4.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맞추면서 경북도가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박용선 위원  예, 4번이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게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번 예산에서?

○박용선 위원  세수 부족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30% 삭감해야 된다, 10% 삭감해야 된다 했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스러운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공약이 민주당에서 증액할 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편성 예산 얼마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편성 제로지요? 전액 삭감이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민주당이 7000억 증액할 것을 알고 우리 도는 편성했습니까? 우리 도 보니까 예산 없다면서 담당 국에 100억 배정했던데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 어떻게 왜 방향을 안 맞춥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운영되던 측면이 있지요?

○박용선 위원  있으면 정부에서 긴축예산 해서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금액을 한 30% 조금 더 삭감했던데, 50억 삭감했잖아요? 15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30% 삭감하고 똑같잖아요, 필요도 없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조를 맞춰주세요.

○박용선 위원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 경북도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을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획을 잘하시고 조정을 잘하셔야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 보시면 성과관리 컨설팅 및 품질평가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이렇게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예산서가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성과계획서거든요. 성과계획서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이 부서가 어떤 의지로 내년의,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는데, 조금 전에 사실은 투자유치실을 봤어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봤는데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결산만 이렇게 쭉 적어놨던데,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출할 때, 연말에 성과보고서를 보잖아요. 20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무엇인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뚜렷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일반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똑같다는 것이지. 이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함축해서 보니까. 혹시 이게 들어오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나요? 당연하게…

○이선희 위원  아니, 여기 안에 다 달려 있잖아요. 보면 비전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또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표, 구체적인 어떤 정책사업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두꺼운 책을 다 봐도 그렇게 또 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돈을 3000만 원씩 써서 하잖아요, 교육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럴 때만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부서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할 건지, 성과 목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 이것을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 부분을 바꾼 부분인데, 설명 자료가. 서울시의회에 보면 한 건 사업으로 30페이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그만큼 설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반 장에 또 기록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두 장을 해야 된다, 한 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좀 이렇게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평가 용역에요.

○이선희 위원  그 평가 행안부에서 할 때도 그것 보지 않나요, 성과? 저희들이 만들었던 성과보고서?

○이선희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늘 얼마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3분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보면, 내용에도 보면 여기에는 물론 기획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례 반복사업 기투자 2025년 이후로는 공란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기투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다른 부서는, 쭉 우리가 지금 앞에 심사를 했는데, 20년 된 사업들도 있고 쭉 연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투자에 어떤 것은 기록해 놓고 어떤 것은 기록을 안 해 놓고. 분명히 이게 2022년도가 아니라 ’21년도부터 사업인데도 기투자에 없고. 이게 안 맞습니다. 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 때, 설명 자료를 만들 때 혹시 성과관리 교육을 하듯이 이렇게 작성하라 이런 기준을 내리지 않나요, 각 부서에?

○이선희 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기록 안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또, 우리 기획실은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연례 반복사업은 기투자를 기록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늘 이렇게 진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안 봐도 되는, 기투자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투자가 꼭 들어가야지 전체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기금 부분에 보시면,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이 5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렇지요? 이 기금도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금도, 금고도 1금고, 2금고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을 할 때, 제가 계약서를 지난번에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협력비는 무조건 똑같은가요? 29억, 29억 이렇게 매년 예치금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선희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금고가 농협 되어 있고 2금고가 대구은행 되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난이 구분되어 있던데, 이것은 혹시 은행이 또 다릅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아무래도 기업은행이 이율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나오던데 혹시 별도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도 그냥…

○이선희 위원  기금이라서 2금고?

○이선희 위원  기금이라서 중소기업은행… 아,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에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하면 이율이 조금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개발기금을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 방향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저희들 기획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쭉 연결을 해 보면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보면 도 융자금이 500억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상북도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내부거래에 예탁금 및 예수금이 되어 있어요. 맞죠?

○이선희 위원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그것 어떻게든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는 안 했지만 이 기금에서 당겨왔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긴축재정이고 재정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기금에서 당겨왔나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금 본예산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경상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한 부분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그런 부분에서 이왕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굳이 기금에서 안 당겨오고 지방채도 발행을 했지만 조금 어려운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할 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제일 또 아쉬운 것은 지방채 공자금 갚은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선희 위원  예, 지난해에. 물론 이렇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율이 워낙, 그때 이율이 1%대였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경상북도 예산에서는 도움이 되었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선희 위원  그것은 저희 기획위에는 보고를 안 하셨지요?

○이선희 위원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선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 질의를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우리 소송 건이 있잖아요, 행정소송?

○최병준 위원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최병준 위원  70%?

○최병준 위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수만 살펴보면 그만큼 안 되지요?

○최병준 위원  77%라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23%는 우리가 패소를 했다,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 패소를 했는데, 패소하면 우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배상해 준 게 얼마나 돼요?

○최병준 위원  몰라요? 그러면 다른 분?

○위원장 이춘우  예,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22년도하고 쭉 ’23년도 하면서 승소율이 낮거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패소한 것은 우리 도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잖아, 맞죠?

○최병준 위원  그래서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도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오는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일들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뒤에 우리 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법을 준수해서 했다고 하지만 패소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일단 수치로서 나오는 것이니까 결정으로서, 판결로서. 그래서 정말 매사에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정말 도민의 입장, 또 도민의 심정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잘, 앞으로 23%라는 패소에 대한 부분이 100%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패소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23%의 그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도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도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찬회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 예산의 몇 %가 나가는 거지요? 맞나요? 지방교부세의 몇 %가 나가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보통세에 하는 건가요?

○이형식 위원  올해 보통세가 많이 늘었는가 봐요?

○이형식 위원  추가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고.
  36쪽에 보면 경북연구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분리됨에 따라서 지난 추경 때 24억 5000인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결위에 가서 살아났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43억이었어요, 작년에.

○이형식 위원  분리되면서 24억 50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다했어, 사실은. 그런데 18억 5000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열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 충원이 되었어요? 나는 뭐, 충원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가는 줄 알았네.

○이형식 위원  행정 분야에 지난번에 다 나갔었나요? 이전하면서 행정 분야에 네 분이 나갔었어요? 연구 분야 쪽에만 나간 줄 알았는데.

○이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실장님.

○박용선 위원  홍보비 집행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게 홍보 내용하고 언론기관하고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지금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국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예산이면 지적 안 당하게, 예를 들어서 관광 홍보를 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맞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 언론에 주고 또 인터넷 줘서는, 통신사 이런 데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또 인터넷 언론이라도 우리 지역 인터넷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데도 우리가 도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실·국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홍보내용하고 집행되는 기관이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여기에 하는 게 맞구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저도 2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9월까지 추진실적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지난해에 얼마큼 실적이 어떻게 됐고, 집행률이 어떻게 됐고, 집행금액이 어떻게 됐고 이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행감했던 것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남은 기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1월이고. 지금 12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선희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라도 해 주면 ‘아, 이게 11월, 12월까지 쓰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행감할 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9월 말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11월 말에 하는데 9월 말까지 하면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아,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고,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 의무지출 비중하고 재량지출 비중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재량지출 비중이 되게 낮아요. 각각 몇 %인지 아세요? 시·도 중에 꼴찌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량지출 비중이 이렇게 낮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저도 나중에 세밀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북연구원 출연금이 얼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 출연금 누가 정해요?

○위원장 이춘우  출연금 61억 5000만 원이라고 누가 정하냐고요? 어디에서 정합니까? 어디에서 정해요, 그것을?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 이춘우  여기에 지금 책자에 출연금 61억 5000 해서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당초에 출연금이 얼마지요?

○위원장 이춘우  43억이지요?

○위원장 이춘우  43억인데 우리 2차 추경 때 24억을 더 주었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합쳐서 2024년도에는 출연금이 61억 5000이에요? 2025년도에는 얼마예요, 출연금이?

○위원장 이춘우  당초에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할 때 분리한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아니지요, 실장님. 경북연구원에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분리한 거지요. 아닙니까?
  당초에 2022년도에 분리할 때 43억으로 분리해서 전체 다 출연금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연금 동일하다고. 그것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램에, 예산담당관.

○위원장 이춘우  프로그램에 1차, 2차, 3차 추경해서 한 항목에 예산을 잡아서 2024년도, 그다음 해의 예산을 잡을 때 한꺼번에 다 잡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왜 예산을 이따위로 올려놓습니까? 43억 주고 필요하면 추경 때 달라고 그래야지. 이것 실장님, 왜 이렇게 되었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필요경비가 전임자 얘기와 현임자 얘기가 달라집니까? 도정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책자에는 일관성이 없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회에 올라올 때는 예산 프로그램에 당초 출연금 43억, 그러면 이번에도, 2024년 예산에도 진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돼요. 저는 예산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1차, 2차, 3차 추경 때 붙었던 한 항목의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붙여서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봅니다. 시군에도 이렇게 안 해요. 이것 프로그램에 입력도 안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2025년도에 만약에 경북연구원에서 사옥을 짓는다. 그러면 필요하면 출연금을 또 100억, 120억 이렇게 막 주네요, 그렇지요? 경북연구원에 필요한 예산은 대구연구원과 분리하면서 예산을 막 주기 위해서 분리했네.

○위원장 이춘우  아니, 지금 책자가 말하고 서류가 말하고 글자가 말하는 것이지. 실장님이 ‘그러네, 안 그러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