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 또 추운 날씨에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2건의 조례안도 같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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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7분)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인사 제대로 하고 들어가요, 박성만 의원님.

○박성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박성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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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뭐, 질의 중간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는 몇 개 시군입니까? 

○이선희 위원  22개 시군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과학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22개 시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통신망이 잘 안돼요. 그래서 휴대폰이 잘 안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고 매일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학국에도, 농업도 과학이고요. 과학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의 원리에도 안 맞고.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이 포항이 한 740억 됩니다. 경주가 173억, 김천이 97억, 안동이 186억, 울릉도하고 청도만 1건의 사업도 없네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잘사는, 똑같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청도는 경북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답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사업이 하나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울릉도도 지금 없거든요. 울릉도도 가장 열악한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독도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년입니다, 매년.

○이선희 위원  매년입니다. 제가 여기 기획위에 오고 매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답변이 똑같습니다. 국장님은 바뀌시지만 매년 똑같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사전에 신청해서 왔는데 과학국에서 지금 위탁하는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국장님도 자료를 받으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한테 온 게 이 자료입니다. 아까 아마 국장님한테도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위탁사업이 지금 메타버스혁신과가 14건입니까? 14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면 메타버스혁신과가 16건인데 주요사업설명서, 주요사업만 뺀 부분들이 16건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한 6개, 6건 있고 4차산업기반과가 여섯… 5개입니까? 있는데 다른 국은 그러면, 다른 과들은 직접 사업을 다 합니까? 지금 과학기술과가 주요사업이 53건입니다, 뭐 다른 어떤 사업 빼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직접 하시는 겁니까? 직접 부서에서, 과학국에서 직접 합니까?

○이선희 위원  직접 지방에…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또 예산들도 많은 사업들이, 아마 국가직접사업도 있지만 실제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도비만 100% 되는 사업도 있고요.

○이선희 위원  도비 부담률이 90%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직접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일단 그러면 그 사업하고 전체를 다 해서 과학국도 전체 위탁을 다 줍니까? 국비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과학국 산하에, 과학국에 있는 사무비, 출장비, 여비 이런 것 빼고는 다 이렇게, 다 위탁을 주는 거죠?

○이선희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어떤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선희 위원  그것은 지원사업이겠죠,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

○이선희 위원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 만약에 4차 산업, 조금 전에 행사나 포럼 같은 걸 직접 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포럼을 개최하는, 이 사업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이선희 위원  해당 시군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만약에 언론사에서 한다 하면 이게 예산이 1억, 뭐 1억 5000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예산의 규모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연구용역이든 뭐, 경북연구원… 아, 오신 건 아니겠지만 경북연구원도 용역이 1억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미리미리. 그렇죠? 1억 책정되면 그 안에, 물론 뭐 이것,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1억 이렇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선희 위원  입찰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입찰이, 연구원도 다 입찰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언론에 매년, 10년씩, 20년씩 하는 언론도 맨날 공모하면…

○이선희 위원  그 언론이 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전체를 보다 보니까 A사업은 계속 한 언론이, 한 방송사가, 한 기업이 이렇게 계속하더라고요. 10년씩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도 들어올 것이고 이게 바뀔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디에 딱 정하지… 어느 언론을, 어디를 딱 정하기보다는,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거의 똑같아요. 매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억씩 되는 것도 매일 똑같은 언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를, 그 행사가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술력을 갖고 있다든지 뭐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오늘 경제국하고 과학산업국 보다 보니까 거의, 지원 아니고는 거의 다 위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의 부분하고 직접 이렇게 관여했을 때,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했을 때하고 답변할 때 보면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또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위탁기관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물론 하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특히나 과학국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되는데 이게 너무 좀, 일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이게 사업 구상은 누가 하고 또 어떻게 위탁을 주고 위탁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사후에 평가는 누가 하고, 이런 부분이 꼭지 꼭지마다 다 궁금합니다, 사실요.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연구용역을 주든, 사전에 상의한 기업이든 연구원이든 그렇게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같이 상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국에 지금 벤처펀드 있죠, 과학국에서 진행하는 펀드?

○이선희 위원  4개고 지금 만기되어서, 만기가 끝난 게 하나 있고,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1호가 청산 완료됐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역할도,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벤처펀드 기관별 역할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펀드 운용계획 수립도 하고 펀드 운용사를,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다 말씀을 못드리니까, 운용사를 선정·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는 투자기업 성장 및 회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펀드 운용사에는 보니까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자, 펀드 운용사는 기업만 선정… 기업 선정하고 경상북도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과든 펀드든, 과학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펀드의 흐름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운용사를 선정합니다. 운용사 선정하는 것하고 투자기업 선정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펀드 운용사에서 해요.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는 회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이 회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테크노파크가 하면 굉장히, 일의 어떤 분야에서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선희 위원  자, 지금…

○이선희 위원  아니 손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펀드 관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해 부분은, 지금 돌아온 게, 만기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펀드가 12억 5… 얼마입니까? 12억 5000 들여서 회수금액이 8년 후에, 10년 후에 17억 5000, 이게 뭐 회수 뭐… 펀드 운용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제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국마다 이렇게 펀드가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싶어서 보니까 이게 회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의 어떤 펀드에 대한 부분을 받지를 못했지만 제가 받아서 다시, 실·국별로 다시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과학국에 4건이지만 전체 펀드가, 전체…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도 있을 거고, 펀드가. 관리하는 주체가 또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경제국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역할이 다 있으니까 지금 국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게 필요하다, 관리를 해야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고. 
  또 데이터… 우리 무슨 과죠? 거기에서도 이런 것은 데이터화가 되지 않나요, 경상북도 우리 자산에 대해서? 펀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데이터화 시켜 놓은 건 없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선희 위원  예, 일단 1차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사업 3단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어쨌든 있었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왜,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설계, 뭐 디자인 개발 등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3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또 플랫폼 개발한다고 또 8억을, 그 사업비 중에 8억이 플랫폼 제작비로 들어와 있어요.

○박용선 위원  아직 플랫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박용선 위원  3년 사업인데, 그러면 기본 구성은 해 놓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도, 형식도 안 갖춰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 안 됐다 하면 여기서 포기하세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 하시고. 모든 언론에 보면 서울도 수십억 들여서 안 된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또 플랫폼,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매년 유지보수비도 또 2억 4000 정도가 지출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은 매년,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성해 놓으면 매년 그 플랫폼 업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플랫폼 업체만 배 불리는 거예요. 우리 과학국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업체랑 소송 붙은 것 알고 있죠?

○박용선 위원  국가적으로 붙어 있잖아, 그렇죠? 이게 충전할 때 이자가 누구 거냐, 플랫폼 업체 거냐 아니면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 거냐 해서 지금 소송 붙어 있다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플랫폼 업체만 배 불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여기서 지적하면 좀 수정할 줄 알아야지, 전부 다 과학국 할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박용선 위원  많이 받았으면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작년에 구축했던데, 보니까. 

○박용선 위원  모이소 앱? 거기에서…

○박용선 위원  아니 아니, 이용료, 234페이지에. 지난해, 보니까 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한 것 같은데 구축해서 지난해에는…

○박용선 위원  8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료 지급 해서 8개월 했고 올해는 12개월 한다고 해서 올렸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여기에서 뭐 개선되는 게 있어요?

○박용선 위원  예, 클라우드 뭐, 그게 서버 이용료지 싶은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박용선 위원  모이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 사용료·이용료 또, 그 뒤에 보면 예산 잡혀 있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앱을 보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으면서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또 개선한다고 계속해서 비용은, 예산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해서 이게 예산이 안 새게 좀 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들어가 보면 매년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박용선 위원  예,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압니다. 지금 데이터센터나 어디에서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 비용은 줘야 된다 하지만 필요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간소화해서 필요한 것만 해서 해야지 계속해서 뭐 서비스한다 서비스한다 해서 굳이 플랫폼 사업자만 배 불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줄었어요?

○박용선 위원  옛날에 차트 쓰고 뒤에 먹지 대서 쓰던 시절하고 공무원 수 똑같습니다, 더 늘어났지. 오히려 복지 쪽에는 공무원을 못 늘려서 난리고, 그러면 행정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자동화되고 모든 정보산업이 발달됐으면 찾아서 쓰는 겁니다. 안 줄이잖아요. 좀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 중에, 경북연구원 문제도 여기서 꺼낼 건 아니지만 옛날에 대경연구원에 할 때 용역 하면 전부 다 문제은행식 해서 다 끄집어 쓰는 것 아닙니까? 짜깁기만 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자료를 이용할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많이 안 줄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예산 배려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혁신과에는 주요사업이 몇 건이죠? 16건 맞죠?

○이형식 위원  그중에서 시군보조, 민간보조 빼고 위탁사업이 14건입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경북TP에 9건을 위탁을 주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3건, 경북연구원에 1건, 포항TP에 1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TP에, 그 분야를, 1개 과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맞죠?

○이형식 위원  아니 모든 업무를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그 과를 1개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봤고.
  20쪽에 보면 메타Big-프로젝트 워킹그룹 운영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워킹그룹 운영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이형식 위원  확보됐어요?

○이형식 위원  내려왔어요?

○이형식 위원  방망이도 안 두들겼는데 뭐 되어 있다 그래?

○이형식 위원  그게…

○이형식 위원  국장님, 지금 국가적으로도 메타버스가 조금 주춤하죠,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때는 조금 이게 확산이 되다가 그 이후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주춤하죠?

○이형식 위원  비슷하다고 봐도 전보다 많이 축소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다지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운영 이것,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알게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될 것 같아요?

○이형식 위원  잘돼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고?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잘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제가 오늘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가상체험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형식 위원  만들어서…

○이형식 위원  그것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이형식 위원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실제로 해 보면. 우리 메타버스혁신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내부적으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 기업체에서 무엇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1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체험을 해서, (손동작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며) 이게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려울 건데.

○이형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7억이었어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지금 건의한 게 5억 원이에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저걸 하겠다.’ 뭐, 이제 확보가 다 돼서 그런가?

○이형식 위원  증액된 것은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지. 어느 것은 증액하고 중요한 것은 삭감하고 그래?

○이형식 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가고.
  메타버스 체험센터, 30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 그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서 30쪽.

○이형식 위원  1000명, 행감 때 얘기했는데 작년도 행감 때 몇 명 온다 그랬어요? 하루에 몇 명 온다 그랬어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올해도 계속할 거냐고, 내년에도?

○이형식 위원  돈 넣어 보고 안 되면 뭐 그만하고?

○이형식 위원  지금 30쪽에 나오는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 이것은 단순하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죠?

○이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김창혁 위원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페이지에 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기획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김창혁 위원  여기 보면 2023년 9월까지 실적이 5000만 원, 집행률 100% 되어 있잖아,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는 2023년 옆에, 표에는 왜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뭐가 맞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20페이지는? 메타Big-프로젝트 워킹그룹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 들어갔네. 집행률 100%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김창혁 위원  자, 봐요. 국장님 이래요. 예산이 행감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아니 예산심의 받으러 온 사람이 이것 자료도 그래, 숫자 이것, 이것은 막 넘기다 보니 눈에 확 띄는데 이게 긴가민가 싶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해석을 못 하는건가? 아니 이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경상북도, 도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이 엘리트인데 이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오타네?

○김창혁 위원  이게 기본이 안 됐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올해, 내년 신규사업이 지금 메타버스과학국에서는 몇 개 정도 돼요? 일단 이것 예산 빠진 것은 다 날려도 되죠, 숫자 잘못된 것은? 
  자, 그것은 그렇고, 신규사업 몇 개 정도 돼요? 모르죠? 

○김창혁 위원  대충도 몰라요?

○김창혁 위원  한 20개, 30개 되겠죠?

○김창혁 위원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 저도 보다 보다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어요.

○김창혁 위원  자, 봐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 어떤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없었죠?

○김창혁 위원  국비 말고는 그러면 한 것 있어요?

○김창혁 위원  없죠?

○김창혁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를 받아 봤는데 이것도 엉터리로 숫자 다 오기로 표기하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산서에 기입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시군에도 이렇게 안 하던데? 의원실 앞에 막 줄을 서 있던데요? 일반 시군에도 이렇게 안 해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도의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을 그냥 다 통과시켜 주니까 그냥저냥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래 갖고 안 된다고, 이게. 이게 공무원분들이 생각 못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또 알 수도 있는 것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무슨 워킹그룹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 절차인 게 많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경상북도에 지금 무슨 산업이 필요하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되겠고 이런 것 대충 다 알잖아요. 알죠?

○김창혁 위원  알잖아요. 맞죠? 아는데 그냥 이런 것 형식상 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위원님들하고 신규사업 하는데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예산서에 그냥 기입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얘기하고. 여기 그래 예산서에 이것 집행은 1억 했는데 내용이 없어. 다 0원으로 돼 있어, 2023년에. 이것 말입니까, 이것 뭡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들한테 그냥 설명 안 해도 그냥 이것 이래 놔 놓으면 통과되지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김창혁 위원  위원님들이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긴히 또 해야 될 사업이면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용도 얘기하고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야 되지. 이제 와서 제목 써 놔 놓고 사업목적 써 놔 놓고 개요 써 놔 놓고 돈, 예산해 달래. 이것 100% 이해하는 위원님들이 몇 %나 돼요?

○김창혁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김창혁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죠. 맞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뒤의 팀장님들 이것 내용 다 봤겠지. 무슨 계획서 몇 장 되는지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우린 그것 못 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줘요?

○김창혁 위원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과학문화 확산 협력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청소년 사이언스 에세이 대회 하고 과학도서 저자 강연, 찾아가는 숲속 AI교실 뭐 이런 것들을 하네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2025년에도 있어요. 이것 왜 합니까?

○김창혁 위원  누구요?

○김창혁 위원  이분들이 필요하대요?

○김창혁 위원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네. 이분들하고 상의하고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그 사업을 만드는…

○김창혁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고.
  자, 봐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이게 단편적인 예로 하나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앞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김창혁 위원  저학년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일반인 대상보다는 학생 쪽인 것 같은데. 이공계 쪽으로 오고 과학 쪽으로 아이들이 지원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앞으로 직업을 찾고 대학을 그쪽으로 지원하려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것 학생들한테 여기 뭐, 숲속에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뭐 만든 것 하나 갖다 주고 과학에 관심에 가지라고 이런다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북이 뭐 과학 선도 이게 되지 싶습니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제가 봐서는 이것 필요 없어요. 차라리 EBS에 과학 프로그램 좋은 것 하나 나오면 아이들이 그것 보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 가져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을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 뭐 아태재단, 아태이론물리센터? 여기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위탁 주려 그러고 이런 사업들이 막 나오고, 제가 여기 어딘지를 몰라요. 제가 감정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내년 예산 부족… 좀 저것 해서 지금 많이, 사업들 예산 많이 줄였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제가 봐서는 굳이 지금 필요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 신규사업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안 드리고 막 만들어서 여기 안에 끼워서 예산 통과시키려고 하고. 진짜 필요한 것, 우리 내년에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이것 이제 특구는 했지만 그것을 키우려고 하면 일이 많죠?

○김창혁 위원  거기 예산은 또 다 삭감했어요. 지금 아이들 숲속 교실에, 아이들한테, 지금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냐하면 되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과학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강의하고 뭐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학원에도 많고 어디 사설기관에도 많고 엄청 많아요. 굳이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을 사업에 끼워, 설명도 안 하고 끼워 놔 놓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예산 삭감하라 하니까 그냥 막 삭감해, 그냥, 내가 봐서는.

○김창혁 위원  경북 반도체, 106페이지에 보면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인력양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뀌었네요. 30%가 줄었어요. 그러면 인력이 그만큼 많이 양성돼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앞으로 이만큼씩 줄어도 되는 거예요, 인력이?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실제 지금 당장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은, 예산을 그냥 줄이라니까, 뭐 어디에서 줄이라는지 예산실에서 기조실에 줄이라니까 막 줄인 것 같고. 이것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린 건데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김창혁 위원  아니 지금 반도체산업 예산을 줄였다고 반도체산업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반도체산업 예산 줄였다고 지금 그것 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숲속 체험 그런 것 위원님한테 설명도 안 하고 여기 예산 설명서에 오타 다 나 있고 그것도, 오타도 어디 뭐 ‘라’를 ‘러’로 오타 난 것도 아니고 숫자를 그냥 0으로 다 만들어 놔 놓고.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숫자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김창혁 위원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여 놔 놓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게?

○김창혁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예를 든 거고.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과학국에,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말이 안 돼요. 이래 갖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제가 하여튼 이것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보겠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그래요. 메타버스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예상했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 많이 나왔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런 질의 나올 것 예상했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설명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얘기하면 그러겠다. 우리 처음에 3D, 2D TV 보다가 3D 나왔잖아요. TV 나와서 보급하고 했는데 불편하고 해서 보급되다가 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영화가 언제부터 3D로 확 일어났죠, 맞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뭐 같은 경우에는 3D로 영화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1000만 시리즈 다 넘고, 그것 퍼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 뭡니까, 그것? 아바타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 3D하고 똑같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놔 버리면, 나중에 언젠가 3D가 보급화 될 텐데 좀 불편하다고, 아직 안 됐다고, TV가 안 팔린다고 지금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든지, 좀 드리면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오셨죠?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초거대 인공지능 행정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이게 예산이 1억 5000 올라왔었죠, 그렇죠? 

○강만수 위원  9월에 경북연구원에 사업비를 교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현재는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가요? 시범서비스인가?

○강만수 위원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  그걸 하려고 1억 5천을 추경에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요.

○강만수 위원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어요?

○강만수 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지요? 올해 추경에 1억 5000이고 지금 2월에,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1억을 교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강만수 위원  추경에 1억 5000이었고 이게 1억이면,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축적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야가 넓고 아주 많을 텐데?

○강만수 위원  올해 또 추경에서도 더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강만수 위원  이걸 추경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다 얹었어도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행정에서 챗경북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그게 공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강만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이게 경북연구원에 맡기는데, 경북연구원에 챗경북사업단이, 추진사업단인가 있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강만수 위원  몇 명이에요, 거기 연구원이?

○강만수 위원  2명이서?

○강만수 위원  이것만 전담하고 있어요?

○강만수 위원  그분들이 전공이 무슨 사업,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AI나 이쪽에 관련 분야는 아닌 것 같던데, 내가 알기로는?

○강만수 위원  (웃음) 세상에 박사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강만수 위원  이걸 경북연구원에 맡기는 게 합당했습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가 메타버스는 TP, 또 포항TP, 구미전자기술정보원인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는 지금 우리가 경북연구원 말고는 없어요, 사업체가?

○강만수 위원  이런 것,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AI 이런 것, 잘 모르는 미지의 분야, 물론 행정이 선도해야 될 의무도 좀 있겠지만 할 때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조언을 하는 자문기구라든지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만수 위원  AI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세상이 AI, AI,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막 따라서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차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기존 문서를 다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몇 가지 꼭지만 찾아서 하겠다는 말이죠?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쓸 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그것을 하면 이점이 뭐죠? 공무원들이 편한 건가?

○강만수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자동화구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강만수 위원  그것은 저는 2억인데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챗경북 자체가 내용이 부정확하고, 그렇지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낮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용한, 행정업무를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지금 챗경북을 계속 고집하려 하면 챗경북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진 다음에 행정에 이걸 플러스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몇 년 더 기다렸다가?

○강만수 위원  이번에 오픈AI사의 CEO인가 창업자인가, 해임되었다가 복귀한 것 알고 계시죠?

○강만수 위원  배경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돈을 못 벌어서 해임? 돈 잘 벌고 있는데?

○강만수 위원  얼마 전에, 최근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오픈AI사에서, 지금 우리가 GPT-4까지 왔는데 그것 기반 말고, 챗GPT 하는 그것 기반 말고 AI를, 다른 세대 AI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있는 분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술진에서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CEO는 그게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건 돈이 되겠다.” 해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 이사회 구성원들이 보면 세계적인 공공기관, 공익재단, 일반 NGO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회로 처음부터 선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픈AI를 만들 때 “이것은 인류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개인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마인드하에 이사진들을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팀에서 이게 너무 획기적인, 일반 AI가 아니고 AGI에 가까워요. 일반 AI는 방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듯이 입력을 해야 하지만 AGI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개발되었는데, 완성 단계에 왔는데 일부 연구진들은 이게 너무 빠르다. 이게 너무 앞서가니까 인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이 힘들어서 일부 연구진이 그걸 이사회에 보고했어요. 이사회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람이, CEO가 처음 약속하고 다르게 돈 버는 데 너무 앞장서 간다. 그래서 이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래서 해임된 겁니다. 그건 뉴스에 다 나오고 하니까…

○강만수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느냐 하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말이죠. 지금 같은, GPT-4 같은 이런 것도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챗경북을 GPT 기반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몇 년 떨어지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미 AI가 월등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뒤따라가면서 예산을 퍼부어 봤자 예산 대비 효용가치가 없다. 계속 따라가다가 볼일 다 본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라리,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선도적으로 잘할 것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것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할 수가 있다. AI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AI를, 물론 경북연구원에서 어느 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보니 전문가도 아닌 2명이 떡 앉아서 경북 AI를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 해서 의무감에 ‘행정에서 이걸 앞장서야지 경북의 AI를, 메타버스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은 행정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빠른 속도에 조금, 우리가 챗GPT 나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데 우리가 뒷북치면서 계속 예산을 퍼부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만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이 카카오톡을 다 써요, 그렇지요?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경북이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카카오톡 업그레이드되면 다 업그레이드 따라서 해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왜 경북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를 만들 생각은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강만수 위원  지금이라도 카카오톡보다 능가하는 경북의 카카오톡 비슷하게 만들면 경북에 얼마나 홍보도 좋고 지사님 얼굴도 빛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강만수 위원  그런데 카카오톡보다 뛰어난 그런 톡방을 만드는 게 차라리 쉽지 AI를 따라가는 것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경북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하려 하니까 능력은 안 되면서 경북연구원, 연구원 2명 있는 데 던져놓고… 차라리 우리가 TP나 하이브리드나 바이오처럼 무슨 연구원을 만들어서, AI 연구원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손 치더라도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만수 위원  그 서비스가, 서비스도 개발자 서비스가 빨리빨리 속도가 변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용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내 말은.

○강만수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다 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 저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난 행감 때 국 이름에서 메타버스를 차라리 떼어버리는 게 덜 안 쪽팔리겠나 이야기를 했는데, AI도 같은 꼴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당면 과제를 말하면 지금 챗경북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개발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쪽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가 있지요?

○김대진 위원  이게 어떤 포럼 개최죠?

○김대진 위원  경북의 미래과학산업의 비전 제시하는 자리이고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대학들도 참여하고 R&D 기관들도 참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재정 여건상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줄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개최가 2017년부터 해서 전년도까지 보면, 개최지가 어디예요, 이게?

○김대진 위원  지금 같으면, 경북의 미래산업을, 과학을 제시하는 이런 중요한 포럼 같으면, 지금은 우리가 경북에서도 2025APEC 유치를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경북이 선도적으로 하는 주체 행사를 굳이 이렇게 서울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대진 위원  예,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경북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APEC 유치라든가 사업을 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쯤 경북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포럼에서 예산을 줄여서까지 또 위축되는 상황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246쪽을 보시면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및 활용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대진 위원  이러한 데이터들이, 산출근거에 보면 인구나 소비동향, 기업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사회조사라든가 사업체 조사라는 데이터 수집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와는 연계성이 없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김대진 위원  아니, 이게 월 단위가 가능해요?

○김대진 위원  그건 굉장히 국한적이잖아요.

○김대진 위원  기업이나 소비동향 같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민첩하게 따로 가질 수 있어요?

○김대진 위원  예, 그러니까…

○김대진 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조사나 사업체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차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기초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간적인 문제라면 이건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범위라든가 종류가 다를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민은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2쪽에 정보화마을 있지요?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래서 정보화마을 관련된 사업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여기는 이제 인건비, 운영비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까지, 그다음에 관리자 역량 강화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거나 검증을 한 번씩 해 보시고 계세요?

○김대진 위원  예, 상은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 9개였다 올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7개 아닌가요?

○김대진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자료 본 것은 7개로 예산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김대진 위원  예, 이 사업은 꼭 계속 지원을 하셔야 되지요?

○김대진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의 결과가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결과들을 갖고 계세요?

○김대진 위원  선정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업 내용들의 결과를… 자, 국장님. 그건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올해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김대진 위원  그렇지요? 갑자기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의 사업이고 한데, 사업 결과도 있고 한데.

○김대진 위원  예, 그 사업 건마다 결과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실질적으로 사업 결과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진엽 위원  사업설명서 222쪽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 육성 이것 인기 많지요?

○김진엽 위원  인기가 많은 것으로, 여기 보니까 그런데. 경산하고 영천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진엽 위원  거기 TP에 위탁을 줬지요?

○김진엽 위원  거기 있어서 그렇게 경산하고 영천에서 한다?
  그리고 여기 교육을 보니까 해마다 교육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교육자들이 우리 경상북도 안에 포항에서도 오고 구미에서도 오고 그래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172명, 235명 굉장히 많이 받던데?

○김진엽 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에서 많이 오죠?

○김진엽 위원  이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비 보니까 3 대 7로 해서 우리 도비가 30%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내 관에서도 하는 1인 미디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 TP 말고도?

○김진엽 위원  아니, 보니까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진엽 위원  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김진엽 위원  이 팀들하고도 좀 협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진엽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을 앞으로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한 285억 들여서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에도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해요. 경산하고 영천만 하지 말고, 경산하고 영천이지요? 이 2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좀 예산을, 이것은 청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확장성을 가지고 넓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318페이지에요. 318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잠깐 보니까 PC 교체가 있던데, 268페이지에 PC 및 사무기기 교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김진엽 위원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어떤 근거로 하지요?

○김진엽 위원  몇 년 기간이 있겠지요.

○김진엽 위원  그렇게 교체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PC는 어떻게 해요?

○김진엽 위원  아, 그러면 268페이지하고 336페이지까지 연계성 사업이네? 여기서 4억을 들여서 새로운 PC를 구입하고, 구입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PC를 7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지역의 단체나 다문화가정,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런 데 돌려주는 거네요?

○김진엽 위원  아, 무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창혁 위원님이 추경에 있던 부분들,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때까지 추진을 어떻게 했나?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 9월 것 같으면 행감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냥 옮겨 한 것 같은데, 9월까지, 10, 11, 12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12월이 가까워오는데 10월까지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게 있고요.
  아까 그것도, 김대진 위원님이 말했던 서울 뭡니까? 아까 무슨 행사였죠, 컨퍼런스 행사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투자가 다 있어요. 전부 신규사업인 줄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기투자가 2017년부터 2016년도. 아까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자료를 할 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아니면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 2022년도 것 예산서 찾아봐야 되고, 저희들도 다 못 외우잖아요.
  사실 과학국은 과학국 하나만 하지만, 각각 부서만 하지만 저희들은 전체 다 봐야 되잖아요. 기획위에 있는 실·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기가, 실질적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있다 하니까 제가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행감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좀 성의 있게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에 걸맞게.

○이선희 위원  28쪽에 경북형 메타버스 실버시스템 구축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겁니까?

○이선희 위원  도 자체에서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청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네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왜 전부 다 청도에는 0으로, 가능성 없는…

○이선희 위원  시군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초거대 이게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까 1차 질의를 드릴 때하고 마찬가지로,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면 경북연구원에서 이게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이 지금 도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아, 연결…

○이선희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 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가 보면 이런 게 쉽게 말해서 경북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산출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어느 용역을 하는데 내가 “2억을 달라, 1억을 달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산출근거를 제시하긴 하겠지만 이게 제시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건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구원에서 위탁을 하든 공모를 했건 이 사업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한 분석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원가계산은 어떻게 거쳐요?

○이선희 위원  아니요…

○이선희 위원  공모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니까 비교 분석도 될 거고 이런 부분인데 경북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연구원들도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 게, 이게 연구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선희 위원  과학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연구용역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2억, 3억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에 산출근거는 당연히 주겠지만 그냥 설문조사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디지털 관련해서 사업 추진은 예전에,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실적이나 이렇게 목표치에 보니까 2023년도도 0으로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성과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을, 지금 예산을 하려고 하면 연간에 국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이선희 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계획이잖아요, 성과계획요. 뭘 어떻게 하고, 우리 국이 1년 동안,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서 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여기에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과학국은 좀 나은 편인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성과계획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런 것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295쪽 한번 보세요, 지금 넘겨주시네요, 뒤쪽에서. 지금 넘겨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이건 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너무 무거워서 전부 다, 실·국마다 다 찢었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성과계획서 따로 예산 따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좀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하나를 다 여쭈어보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창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감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셔서 설명하는 것보다, 과학국은 설명조차 안 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인데. 평소에 어떤 사업들이나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심의를 할 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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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 매년 통계법에 의해서 사업체 조사하는 것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것 우리 국은 아닙니다만 예산할 때 그 기업체 정보가 다 들어 있으니까 참고하시죠?

○이선희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전통시장 실태조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중기청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자체는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전통시장 계속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선희 위원  계속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미등록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자꾸 계속되니까 실태조사 정도는 하나를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든 소상공인에서 갖고 오든 쥐고 계셔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로 할 텐데…

○이선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국장님.

○김진엽 위원  사업설명서 100쪽하고요, 102쪽, 104쪽 이분들 명단 좀 다 알 수 있어요, 참가 명단?

○김진엽 위원  경제인대회.

○김진엽 위원  예, 연수, 경제인연수, 이분들 참석명단 좀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요청한 자료는 저희들 예산심사 가운데 갖다 주셔야 예산심의가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사업설명서 700쪽을 봐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번 부산 엑스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실 부산, 전 국민이 마찬가지고 부산시민도 상당하게 실망을 많이 했다, 우리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것을 실패한 것을 보고 국장께서 무슨 느끼는 것 없었어요?

○최병준 위원  새롭게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새롭게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세요.

○최병준 위원  내가 질의를 한 것은 그런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실패를 함으로 해서, 부산이 엑스포를 실패하면서 지금 다른, 경북 경주, 인천, 제주, 지금 지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겠다. 왜? 결국은 엑스포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 어떻게 보면 정부 전체가 나서서 꼭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지금 부산에 대한 보상 차원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제 생각이 앞질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35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더더욱, 아마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치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우리 국장은 지금 엑스포… 엑스포란다, APEC를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선두에 있는, 진두진휘를 해야 될 분으로서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듭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100만인 서명이,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이고. 예산 18억 4000 이것 지금, 이 예산이 지자체 경상보조지요?

○최병준 위원  경주로 다 내려가지요, 100%?

○최병준 위원  4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최병준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APEC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있어요?

○최병준 위원  그게 참 잘못됐다. 지금 팀의 팀원이 몇 명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팀원 세 사람,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최병준 위원  직접적인 계약이나 직접적인 사업이나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다른 지역은,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다. 그러면 지금, 나는요, 우리 경북이 너무 안타깝다. 왜? 중앙정부하고 지금 콘택트하고 중앙정부하고 결국은 연결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경상북도가 아니고 경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말이라. 우리 도는 전혀 예산 하나, 돈 4000만 원 달랑 해 놓고 나머지 근 50억을 경주시에 다 주고 ‘경주시 너희가 다 해라. 우리는 지원만 할게.’ 유치가 되면 생색 같이 내고 유치 안 되면 우리는 책임 없고.
  물론 국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전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는 시하고, 경주시하고 예산, 경상보조를 내려 줄 것은 내려 주더라도 우리 도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최병준 위원  행사를 같이하는데…

○최병준 위원  보세요. 행사를, 무슨 행사를 같이 합니까? 계약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감독합니까? APEC 행사 하는 것, 시군에 하는 것 감독하는 게 같이하는 겁니까? 광역단체가, 중앙정부하고 할 때 당사자가 되는 게 다른 데는 다 광역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데, 약 300개 되는 기초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것하고 광역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것하고 같아요? 그 역할이 엄연하게 다 다른데. 달랑 3명 해서 그래, 최소한에, 내가 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최병준 위원  지금부터라도, 상반기 5·6월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준비, 지금이라도 그 준비가 돼서 최소한에 올해 들어왔을 때는 예산, 도는 도대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경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면 경상보조를 조금 내려 주더라도, 18억 4000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해서 도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왜, 전체를 경주시에 다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관심이, 쉽게 유치하는 데 관심 없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를 왜 만들었습니까? 특위의 특위 위원장이 3선 의원입니다. 거기에 재선도 들어가 있고…

○최병준 위원  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왜요? 광역이기… 다른 데는 다 광역이기 때문에 의회가 좀 뭔가, 다른 데서 봤을 때는 특위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그래,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아니다. 어제 대변인실하고 내가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대변인실에서도 “예산이 주어지면 충분하게 자기들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경상보조고 100% 경주시로, 사업 주체가 경주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에는 전혀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 이래서 무슨 APEC 유치를 하겠다고, 뭐 지사만 열나게 쫓아다니고 사진 찍고 다니고 하면 그게 저절로 유치됩니까, 밑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는데?

○최병준 위원  모든 게요, 지금 여기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입니다. 예? 모든 게 다 지원입니다. 도가 당사자가 되고 도가 주인이라는 어떤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지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과 지금 현재 행정적인,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가겠다 그러면 우리 도도, 경주시도 지금 추진단을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최병준 위원  우리 도도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6개월 안 남았습니다. 단장으로 해서 APEC 추진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만드세요. 물론 결정할, 답변할 그것은 아닌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왜? 제가 경주 출신이라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어떤 시군이라도,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마는 다른 데하고 대등하게는 해야지요. 왜 우리 경북이, 유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다가 맡겨 놔서 ‘너희가 다 해라. 우리는 지원만 할게, 예산만.’ 이것은 너무 안일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산 증가된 사업은?

○이형식 위원  아까 누가, 뭐 다른 부서에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 오셨구먼. 그건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 감사 할 때 제가 노동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죠? 

○이형식 위원  경산에다가…

○이형식 위원  아주 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있죠?

○이형식 위원  청도에 있죠?

○이형식 위원  가 보셨어요?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를 지원하죠?

○이형식 위원  그 사무실 대구에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왜 대구에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경상북도에 사무실이 없나, 왜 대구에 가서 사무실을 얻어요?

○이형식 위원  한시적은 뭐 한시적이야? 이미 경상북도 도청을 옮긴 지가 언제인데.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 못 하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어디에 있어요? 

○이형식 위원  이것은 여기로 옮겨 놓고 그것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임차라면서, 임차?

○이형식 위원  아니 대구에… 근로자, 노동단체가, 그렇죠? 대구시에 있는 노동단체들하고 저걸 해요? 아니잖아요.

○이형식 위원  경상북도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단체를 만든 단체가 여기에 임차해서 쓰잖아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대구에서 하냐고?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근로자복지연수원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다른 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형식 위원  몇 년 됐어요?

○이형식 위원  안 가 봤으니 뭐 아나, 하다못해 머릿돌이라도 봐야 알지.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연수원을 청도에 지어 놓고 실제 사용을 했어요? 안 했잖아.

○이형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날 행사? 그다음에 미나리식당이나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어영부영 또 줘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 한재에서 미나리식당을 하면, 똑바로 하면 이것 운영비 안 줘도 돼요.
    (「식당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물은 건물대로 하고 뭐 이것, 다시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만 살짝 바꿔서 경산에다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공매할 거예요, 이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형식 위원  건물 우리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재산 다 넘겨 줬어요?

○이형식 위원  이것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기서는. 아, 진짜야. 이것 잘 알아보시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으면 공매를 해야 돼요, 빨리. 밑지더라도 빨리 공매를 해야 돼. 이것 그냥 놔 두면 운영비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 데 17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실제 이것밖에 안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말이지. 예산 계상은 170억 했으면 여기에서 20%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돼, 건물을 짓고 나서 개관할 때까지. 설계변경 한 두어 번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 공사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 주고 하면 20%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건물 지을 건가.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만들면 여기에, 노동단체 사무실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것 제가 봤을 때 청도로 옮겨도 문제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말고 다 얘기해야지.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만수 위원님.

○이형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추가로 1개만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

○이형식 위원  죄송합니다.
  근로자 가요제 했지요, 작년에? 올해. 

○이형식 위원  64쪽에 있어요. 근로자 가요제 하는 데 이게 도비가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12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웃긴 게 노래를 몇 곡 했는지 모르겠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100명이 온 걸로 돼 있어요, 100명이, 참가자가. 포스코에서 한 걸로 돼 있나, 포스코 무슨 아트홀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한 것 같아요. 100명이 왔는데 뭐 돈을 8200만 원씩이나 쓰고 그래? 돈 나눠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정말, 우리 공무원 근로자들도 있잖아. 우리 노동조합에서 하듯이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노래 그냥 몇 곡 부르고 돈 8200만 원 쓰면 그것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면 안 돼. 효과적으로, 무엇을 하면 뭐 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산물이 안 나오잖아, 이것은. 100명, 한번 봐 봐요. 보고서 썼잖아, 100명이라고.

○이형식 위원  100명이 화합해서…

○이형식 위원  아니 포항의 노동자들이 몇 명인데 100명이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해요? MBC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언론이라고?

○이형식 위원  그러면 노동과장님, 행사 할 때 가 봤어요?

○이형식 위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  노동과장님 가 봤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심 할 때도 가 봤어요?

○이형식 위원  MBC에 주는 돈이네, 그냥.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 예산은 포항, 포스코하고 그쪽에서만 하고 우리 도에서는 돈 안 줘도 돼. 자체 근로자들을 하는데, 매년 거기서 하는데, 이게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근로자 화합 한마당 각 지역별로 하는 것 있죠?

○이형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한 지역에서 하는데 도비를 줄 수도 있지. 그러나 이것은 좀 다르다,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예산 한다고 뉴스메타 권민정 총괄본부장님 촬영 들어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지난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도 방문하고 또 여러 사업을 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로 ‘다른 기관과 유사한 사업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들 중에서 경북 소재 이외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게, 이게 사업이 유사한 기관들이 TP가 있고, 같은 중기부 산하지만 TP가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어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창조혁신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어디 위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저희가 ‘중복된 사업이 많다.’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융화가 잘된다고 해 버리면 질의한 그런 그게 아닌데.
  그러면 올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글로벌 진출 성공이음 액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강만수 위원  사회적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고 싶을 때, 진출하는 그런 4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것을 경제진흥원이나 TP가 아닌 여기에, 창조혁신센터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강만수 위원  이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외국에 진출할 길을 모색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경제진흥원 같은 게 더 안 나을려나, 마케팅이라든지 하면?

○강만수 위원  그것을 그래 왜 국가기관에 맡겨요? 우리가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더 신경 써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국가 산하기관에 맡기면 관리가 더 안 될 것 아니에요?

○강만수 위원  창조경제라는 게 한때 화두에 또 올라서 이런 기관이 색깔을 가진 건 사실인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정리했다, 중복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10개를 4개로 줄여서 6억 8000이나 절감을 했더라고요.

○강만수 위원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업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하에 있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것은 TP면 TP 내에 있는 사업끼리 또는 혁신센터면 혁신센터 내에 있는 사업끼리 묶은 거잖아, 그렇죠?

○강만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 사안이, 만약에 벤처육성 같은 경우에 TP도 있고 혁신센터도 있다 치면 이게 한 기관 내에서만 묶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정리하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기관도 아닌데, 출연금만 내고 있는데, 그러면 TP라든지 경제진흥원으로 사업을 모아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 단위에서 아니면 한 기관 내에서만 정리를 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사업 성격별로 묶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힘들면 신규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이런 사업도 차라리 지금 경제진흥원에 줘 놨으면 다음에 하기가 쉬운데 이걸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혁신센터에 줘 놓으면 다음에 정리하기 더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그리고 운영비 출연금을 이전 13억에서 10억으로 줄였데요, 올해?

○강만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강만수 위원  창경이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기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강만수 위원  충분히 수익이 나고 도에서 안 도와줘도 충분하게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때 재무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6 대 4라고 하는데 차라리 출연금 전체를 줄이면 중앙도 줄이고 우리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3억에서 10억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한 6억이나 7억으로 줄여도 기관은 잘 돌아간다. 저번에 얘기한 타 시·도에 있는 사업자들을, 이렇게 불필요한 걸 없앨 수가 있다, 중복 사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만수 위원  한 2억 정도 더 줄일 생각은 없어요?

○강만수 위원  지금 TP가 전국에 17개가 있습니까? 열… 그 정도 있죠?

○강만수 위원  창경도 그 정도 있죠? 숫자가 비슷하지 않아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다 있으면, 전에도 한번…

○위원장 이춘우  다른 시·도에 다 없잖아.

○강만수 위원  없어요? 창경이 없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시·도에 다 없는데 왜 있다 그래요?

○강만수 위원  지금 이걸 중기부에서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지방에 이양은 안 되는가?

○강만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뒤에,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6억 8000을 줄여 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충분하게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연금을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이게 회의록에 등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중기부에서 공문이 왔다 그랬죠?

○위원장 이춘우  공문 우리 회의 중에 갖고 오시고.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말씀 중에 출연금 3억 줄어든 것 우리 행감 끝나고 그 예산 내에서, 우리 행감 결과에 따라서 3억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춘우  그 얘기 맞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국장님 왜 거짓말을 해요?

○위원장 이춘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행감 때문에 3억을 줄인 게 아니고 전체 30%, 실링제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손을 본 거죠?

○위원장 이춘우  운영비, 출연금을 타 부서에는 거의 한 30%씩 올린 데도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위원님 질의에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특화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TP하고 다른 점이 뭐 있냐고?

○위원장 이춘우  벤처 발굴 잘해서 경기도, 서울 쪽에 다 지원해 줍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김창혁 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김창혁 위원  116억 정도 줄었죠?

○김창혁 위원  제가 이것 안 그래도 명세서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 30%씩 이렇게 줄었어요, 보면 사업들이, 예산이.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줄인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줄였고 어떤 건 안 줄였고 막 이랬어요.

○김창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줄이는 그… 경제산업국에서 줄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원칙이?

○김창혁 위원  누가요?

○김창혁 위원  그 말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행사성 경비는 많이 안 줄였어요. 한번 봐 봐요, 지금. 어디서 무슨 행사 있잖아요,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 그것은 거의 안 줄였어요, 안 줄였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을 물론 줄여야 되니까, 줄여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명세서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122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다른, 대변인실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행정운영경비 있죠? 

○김창혁 위원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보면 5개 과가 거의 다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면 일단 첫 번째, 예산 줄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민간사업자도 예산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부터 줄이죠. 맞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자체적으로 쓰는 거잖아, 공무원분들이 사무실에서.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건 예산이 다 늘었어요, 다른 사업들은 다 줄이고. 뼈를 깎는 그런 예산 삭감을 하려 그러면 먼저, 명분이 생기려 그러면 최소한 이 운영경비를 줄이지는 못해도 동결은 시켜야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깐 그 사업 하는 사업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들은?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 당신들도 좀 이해해 다오.”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5개 과에 보세요. 다, 행정운영경비가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을 또 깎은 데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있어요.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2억에서 1억 8000으로 줄었죠?

○김창혁 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대상 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김창혁 위원  되게 어려운 분들이죠?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그래 이런 예산은 또 막 깎아요. 이것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뭐 이런 것도 75억에서 43억으로, 이차보전 이것 해 주는 건 뭡니까, 운전자금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이죠?

○김창혁 위원  그렇죠? 맞죠? 이자 보전해 주고, 맞죠?

○김창혁 위원  중소기업들이 대출하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합니까? 아니죠? 형편이 어렵고 대부분 안 좋은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은 기업들이. 그런데 이것 몇 %입니까? 지금 75억에서 43억으로 깎아 놨으면 한 40% 됩니까, 35%?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놨어요. 시급한 일, 손대면 안 될 사업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라고 이것도 10억에서 8억으로 깎아 놨어. 중장년 일자리 이건 뭡니까, 국장님?

○김창혁 위원  실업자 되면, 맞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업자 되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45세에서 60세까지인데, 이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아,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 대상, 그리고 뭐, 그런 사업들은 되게 많아요. 청년과도 있고 하니까 되게 많은데 이 중장년층에 대한 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다 처자식들 있고 한데 실업자 되면, 도에서 하는 건 제가 봐서는 달랑 8억짜리 이것밖에 없지 싶은데 이 예산을 또 깎아 놨어.
  그러니까 이 예산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괄적으로 깎으라니까 그냥 만만한 사업들은, 말 없는 사업들은 주르르 깎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신규사업 이번에 몇 개, 아까 70몇 건 있다고 했죠?

○김창혁 위원  신규사업 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업 그전에 와서 설명하고 한 것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 건수가 몇 개입니까? 책 두께 봐 봐요, 이것. 이것 한 장씩 넘겨도 30분 걸려요. 이게 행감 때 한 70몇 개 신규사업을 만들어 놔 놓고 여기다가 그냥 한 장 딱 적어 놔 놓고, 예산 적어 놔 놓고 예산 통과시켜 달래요. 이게 말입니까, 이것 뭡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이 사업을 준비하고 했으니까 내용을 다 알죠. 저희가 이 내용 다 압니까? 저희가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사업 만들면 거기 가서 맨날 기웃…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사업인지 맨날 찾아내고 그래야 돼요? 

○김창혁 위원  어떤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면 기획위에 있는,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같이 구하고 이래야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은 내용을 몰라서 예산을 통과 못 시켜 주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예산 다 통과시켜 줄까요, 이것?

○김창혁 위원  자, 봐 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봐 봐요. 지금 ‘기업 홍보용 미디어월 시설 보완’이라고 하면서 3000만 원부터 해서 여기에 보면 또 외교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대프랑스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하면서 30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지금 2억에서 1억 8000 깎았는데 대프랑스 교류협력 사업 3000만 원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 누구 지시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설명도 안 해 주고, 대일본 교류협력 사업은 신규사업 해서 또 3000만 원, 교류협력 지역 공무원 연수 3000만 원, 이것 주로 내용이 프랑스나 일본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그거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자, 물어봅시다. 공공근로 하면서 그 사업 없어지는, 일자리 없어지는 분들이 더 간절합니까, 이것 교류사업, 이것 외국인 초청해서 1인당 100만 원씩, 100몇십만 원씩 해서 하는 게 더 절실합니까?

○김창혁 위원  나라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에 예산이 없다 그러는 것은 민간이 그만큼 더 어려워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국장님.

○김창혁 위원  그래,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 가죠?

○김창혁 위원  도에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안 줄이고, 그것은 예산이 다 늘고 실제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예산들은 또 막 깎아 넣고, 또 신규사업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무슨 뭐… 뭐 오만 게, 한 70몇 개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지를 못하겠어요. 뭘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죠. 모르는데 그냥 막 예산 통과시켜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밤새도록 여기 있을까요? 1건씩 1건씩 여기서 설명할래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건씩 1건씩 지금부터 70몇 건 다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할래요?

○김창혁 위원  묻잖아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래, 위원님들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요? 여기 그냥 써 놔 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70몇 건 브리핑 해 보세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해 볼게요. 오늘 날 새자고요.
  사업을, 예산을 심사를 받으려고 오셨으면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예산 깎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어느 게 중요한지 이런 것도 얘기도 좀, 서로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깎아야 될 부분하고 새로 신규사업 생겨야 될 부분하고, 신규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 놔 놓고 예산 이걸 해 달래.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것 해요?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일반 시군에서도 예산 이렇게 할 때 되면 시의원이나 군의원 사무실 앞에 한번 가 보세요. 과에서 서류 바리바리 들고 예산마다 설명하러 다 줄을 섰어요, 한 달 전부터. 여기 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경상북도 전체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해도, 메일 요새 좋잖아요. 메일 같은 것 이런 것, 사업계획서 같은 것 좀 보내서 “이런 것 하려고 한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김창혁 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에서는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대진 위원  향토뿌리기업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설명서 182쪽, 18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향토뿌리기업 지원 사업은 취지가 뭐지요? 목적이 뭐지요?

○김대진 위원  최소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유지해 왔다면 진짜 전통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인정이 되시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지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유산 육성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계신데 환경정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쭉 해서 2023년도까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김대진 위원  기업을 육성 지원하려면, 만약에 그런 한계점이 있으면 확장성 있게 사업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확장되는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 사업도 있지요?

○김대진 위원  유사한 사업 내용인데 이 또한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지원 기업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2023년도 신규 지정은 아예 없어요. 이건 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도내에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도내에 이렇게 30년 이상 유지해 오고 기업을 키워 온 향토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 또한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진 위원  지금 우리 향토뿌리기업이 몇 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죠?

○김대진 위원  산업유산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또 이렇게 20%에서 한 25% 정도 삭감되었지요?

○김대진 위원  삭감 사유가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계획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김대진 위원  그렇습니다. 자금 운용이나 예산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일괄적인 감액이 아니고 때로는 유지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고 또 늘려야 될 때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사성이라든가 지양해야 할 부분은 지양하되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지역 기업을 육성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시켜서 도내 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사업 같은 데는 최소한 유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근본적인 향토뿌리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진 위원  앞으로 계속 발굴하실 거죠?

○김대진 위원  지원 육성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김대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2쪽에서 한 157쪽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김대진 위원  경북 글로벌 스타트업 패키지 성장 지원, 산학연 연계 중소벤처 R&BD지원 사업, 중소벤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김대진 위원  국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지는 아는데,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고, 우리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이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신규사업들이 정말 좋은 사업들이 있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사업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예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대진 위원  예, 기존에 창업이랑 벤처기업 육성 사업들도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로 효율성 있게,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서로가 이해가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 기대성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을, 신규사업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102쪽에요. 여성기업인 여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좀 많이 깎고, 많이 줄어들고 이런다는데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동·문경으로 갔고 내년에는 울릉도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회원들이 120명인데 120명 다 옵니까, 여기?

○김진엽 위원  국장님, 됐고요.

○김진엽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기업인하고 경제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김진엽 위원  이분들이 다 경상북도 안에 있는 여성분들이죠?

○김진엽 위원  아니, 기업인하고…

○김진엽 위원  그러면 경제인은요?

○김진엽 위원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다 치면 여성경제인 기업에는 영원환경이라고 있고, 여기에 등록하면 여성경제인 기업이고. 기업인은 여기 또 보면 오성환경은 여기 가입하면 기업인이고. 이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상도 말로 “가가 가예요.” 똑같은 여성, 기업가나 경제인이나 똑같아요. 단지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기업인이고,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경제인이에요.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제 행감이나 예산을 두 번을 하는데, 경제국을 보면 항상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항목에서 딱딱 이렇게 뭉쳐서 하면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엄청 많이 나눠요, 똑같은 얘기로.
  즉,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무슨 목을 잡아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놓고 그것을 던져서, 경제산업국으로 던져요, 또. 아니, 경제진흥원에 던져요, 일을 하라고. 경제진흥원 이번에 좀 많이 혼났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을 3억짜리 무슨 주제를 하나 던져주면 직원들이 한 3억 짜리면 열다섯 군데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한 200군데 돼요. 그러면 200군데를 다 다녀야 돼요. 출장도 많이 나가고, 직원들 많이 힘들어해요.
  이런 것도 보면 기업인이나 경제인이나 이건 한군데 몰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앞에 경제인대회부터 해서 이 목하고 기업인하고 경제인하고 다 합쳐서 해도 충분히 사업이 돼요. 왜 이렇게 목을 다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볼 때는, 내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범은 무섭고 가죽은 탐나는’ 사람 같아요. 행사를 쫙 벌려서 “우리 산업국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책을 이만큼, 다 사실 보기도 힘들어요. 한 번씩 훑어보면 똑같은 목이 억수로 많아요. 이것도 사실 이래서 ‘경상북도 여성’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놓고 행사 때 기업인이나 경제인이나 불러서 우리 경상북도 참 이렇게 여성으로서 애를 많이 쓴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한 팀은 이번에는 전라도 가고, 한 팀은… 한번 여기 가보셨어요, 같이?

○김진엽 위원  안 가봤죠?

○김진엽 위원  여기도 보면 좀 회사는 달라도 여성기업에 광고인이 있고 경제인에도 광고인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앞으로 좀, 몰라, 당해연도에 이렇게 잡았을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좀 몰아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엽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또 뭘…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님비현상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김진엽 위원  기업이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 그것도 보니까 공공은 돈을 안 쓰려 그래요. 민간은, 민간교육은 해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자료를 보니까 100억에서 120억을 가져가더라고, 공공은 안 쓰고. 그런데 민간을 투자를 안 하려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돈을 주게 돼요.
  결론은 내 조직이 이만큼 그것 하니까 그것 하고. 또 뒤에 기업인 말고 경제인은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더라고. 그건 또 인원이 적게 돼서 삭감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자꾸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에 여성기업은, 경제인이나 기업인은 의미는 조금 달라도 맥락은 똑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진엽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진엽 위원  아니,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경제국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고 돈을 주는데? 올해는, 당해연도에는 “아이고, 우리 기업인하고 경제인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전화도 자주 못하는데 얼굴이나 압시다.” 뭐 이래서 다 같이 한 방에 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을 2천만 원, 3천만 원, 천 얼마, 직원들만 죽는다니까요, 직원들만? 행사 때 맨날 따라가서 나중에 되면 출장 많이 갔다고 기름값 많이 들어갔다고 나무라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안 된다고요?

○김진엽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6쪽에요.

○김진엽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부터 맨날 나오던데 배달앱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뭐야 이거, 먹깨비. 이것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김진엽 위원  예, 계속 나오는…

○김진엽 위원  방금 2024년도에 6월까지 종료라고 그랬어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억 드는 게 1년 치 예산이잖아요.

○김진엽 위원  아니, 이게 당해연도에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마다 나와서, 한 집에 보통 보니까 9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90%가 보면 다 배달의민족이고 그런 건데 거기 못 따라가요. 거기가 또 배달의민족 이러면 뭔가 메이커 같고 먹깨비는 뭔가 좀 불량식품 같고 안 되는 저조한 그런 걸로 해서… 아예 홍보를 많이 해서 디테일하게 퀄리티를 높이든가 안 그러면 해마다 그렇다 치면 아예 이것을, 본 위원이 만약에 국장 같으면,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당해연도 6월까지만 하고 그만 둡시다. 그 돈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아예 빵하고 떡 하나 사주는 게 더 좋아요, 힘내시라고요.

○김진엽 위원  예, 그렇게 쓰시고.

○김진엽 위원  항상 우리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이 두꺼운 책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보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김창혁 위원님도 그랬지,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것 뭐 항상 보면 신규예산 같은 것도 사실 전혀 몰라요, 얘기 안 하면. 앞으로 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병근 위원  먼저 황인수 과장님.

○최병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년몰 때문에 한번 질의가 있었지요?

○최병근 위원  청년몰 한번 갔다 오셨죠?

○최병근 위원  감사드리고요. 도내 청년몰이 네 군데 있는데 김천은 왔다 갔고, 다른 데는 가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다녀오니까 어때요? 잘해 놓았지요?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몰을 방문했을 때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지자체에, 시군에 “내가 언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되는 거예요. 원래 빈 점포가 있는데, 장사를 등록해 놓고 장사도 안 하고 있다가 도의 담당 과장님이 오신다니까 연락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같이 하고 청소도 하고 다 그래 놓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최병근 위원  불시에 가보셔야 돼요, 불시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상인회하고 융화가 안 돼요.

○최병근 위원  청년몰에서 쓰는 식자재를 거기에 있는 상인회,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회한테 식자재를 안 써요. 다른 데서 사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러니까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몰 운영 지원 사업에 이게 조성사업 지원은 종료되었고. 지금 청년몰 운영 지원에는 이게 전기요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최병근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최병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있다고 해서 그 전통시장이 더 발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는 개인 부담을 하는데, 이게 전기세 지원을 한다고 큰 의미가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전기세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을 해 주게 해야지.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아기를 업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시설개선을 했는데?

○최병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지원도 다 좋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청년몰을 잘 운영하는지 관리를 하고, 운영이 잘 안된다면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효율적인 청년몰 운영 방법이지 전기세 몇 푼 보태준다고 청년몰 청년사업가들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최병근 위원  서비스를 잘하는 교육을 시키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고 있는 거지 전기세 몇 푼 나눠준다고 해서 청년몰에 청년사업가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방문을 해서 기존에 있던 상인회와 청년몰 간의 교류를 좀 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일이지만 간단하게, 김천에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중앙시장하고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최병근 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중화장실하고 아케이드 수리·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그리고 이치헌 과장님.

○최병근 위원  주요사업명세서 378페이지, 380페이지.

○최병근 위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도 있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도 있고 이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김천혁신도시라고 적어놓았어요.

○최병근 위원  혁신도시가 김천혁신도시입니까? 경북혁신도시 아니에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김천혁신도시라고 해 놓았습니까? 경북혁신도시 하고, 괄호 치고 김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병근 위원  정식 명칭이, 혁신도시의 정식 명칭은 경북혁신도시입니다,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고.

○최병근 위원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다고 김천혁신도시라고 하니까 전부 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최병근 위원  경북혁신도시(김천)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최병근 위원  그래야지 경상북도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사업하시는 데에 국비 감액 많이 되었죠?

○최병근 위원  그래도 이번에 지방비, 도비 추가 매칭해서 증액을 해 놓았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우리 이치헌 과장님하고 김영섭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할게요.
  김영섭 과장님.

○최병근 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의성군에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에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된 거기가 국가에서 주도해서 선정한 거예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지역에, 지방에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끝난 겁니까? 추가 지정은 없어요?

○최병근 위원  이게 각 시·도마다, 광역단체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한 군데씩 지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두 군데 됐어요?

○최병근 위원  추가로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최병근 위원  교통관리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관련되어 있는 게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북혁신도시에 두 곳 다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선정 조건에 보면 경북혁신도시가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구로 뺏겼단 말이에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선정을 다음에 내년도에라도 예산에 잡히면 추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치헌 과장님 쪽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미래모빌리티 교통안전관리시스템 기술개발, R&D하고 오픈랩은 전부 다 경북혁신도시에서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북혁신도시가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야지 지금 이치헌 과장님 과에서 하는 교통안전관리시스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지금 R&D하고 오픈랩하고 사업하는 데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경북혁신도시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국장님도 이것을 좀 사전에 챙기시고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유치에 관심을 좀 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김천시하고도, 김천시에서도 지금 모빌리티 특화도시 준비를 한창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진흥원에 이번에 행감을 갔다 왔잖아요.

○이선희 위원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게 거기서도 이야기했지만 기관의 정체성이 없더라.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집행부에서 일을 그냥 던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일의 종류를 보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아까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테크노파크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R&D사업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시험생산, 장비활용 이런 어떤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진흥원은 기존에 기업의 생태계가 있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있듯이 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또 그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역할,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이선희 위원  잘못된 건가요?

○이선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서…

○이선희 위원  그 구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물론 겹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출자·출연기관끼리, 창조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겹치는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선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좀 부딪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받았는데, 사업을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이던데 좀 슬림화시킬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선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 내용 안에도 또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올해는 자료를 안 받았는데 프라이드기업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기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프라이드기업도. 지금 몇 개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89개?

○이선희 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 사업 내용 안에, 자, 기업은 기업대로 늘어나고 그 사업 내용 안에는 보면 아주 또 이게 한 30가지, 40가지 지원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몇십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몇백억 수출하는 회사에서 그 지원이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아마 협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 안에서 정말 기업이 필요한 어떤 지원 부분을 요약해 보면 그 사업 안에서도 또 줄일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고.
  그리고 아마 부서가, 이번에 한 과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비슷하게 좀 줄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예산을 줄여라.” 이런 것보다 제목을 너무 늘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뭐 어떤 겁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명세서에 이미 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말 그대로 주요사업설명서예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이걸 전체를 갖다가 여기 붙이니까 이게 이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주요 사업에서, 정말 이건 부서에서 더 잘 알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갖고 계셨다가 설명이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지금 예산이 얼마 줄었습니까? 예산이 지금…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또… 예산은 줄었는데 책은 더 두꺼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전체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단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주요 사업이라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라리안기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이게 자료를…

○이선희 위원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프라이드기업… 우리 기업 종류가 몇 개입니까, 국장님?

○이선희 위원  여기 사업 안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프라이드기업, 강소기업, 향토기업 해서 몇십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서른여덟 가지더라고요, 소상공인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선이 그렇게 뚜렷한 것은 당연히 기업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가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기업을… 찾아보면 없어요, 이건. 무슨 기업, 무슨 기업, 무슨 기업 하는데 아마 여러 종류의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 하다 보니까 또 기업의 명칭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 자료 주는 것하고 또 진흥원에서 주든 어디 출자·출연기관에서 주든 자료가 같아야 돼요, 항상. 그리고 올해 준 것하고 내년에 해서 3년 차 뭘 주면 자료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라리안은 제가 기획위에 오자마자 계속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실라리안기업이 제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원 대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해서 안 했는데 지금 몇 개 되어 있느냐 하면 총괄표에, 진흥원 자료를 보면 51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갖다 준 자료에는 또 달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 업체가 147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3년 9월까지가. 실라리안기업도 지원을 못 해주는데 무슨 실라리안기업 아닌 기업에도 147개사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실라리안기업들 지원해 줘야지 왜 다른 기업을 지원하느냐는 것이고.
  이 내용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인지 다 달라요, 부서에서 주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네 가지 종류가 뭡니까? 예산은 건전해야 되고, 합목적성이 되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지금 보세요. 실라리안 건물을 팔았어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팔아서 사무실을 얻어서 연간 얼마씩 줍니까, 7억 8000입니까?

○이선희 위원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요.

○이선희 위원  운영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국장님.

○이선희 위원  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사업 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잘못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출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 기업당 나누어 보면 1억도 안 나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매출액이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피스도 4개사가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이용 현황도 2022년, 2023년 해서 월 20명이 10회 정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0회 정도 이용했다 그러면 10회도 이용 안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회도 이용 안 하고 월 20명 같으면 하루에 한 사람이 가서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 여기에 투자 대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실라리안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실·국을 다 봐야 되는,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 국만 보는 것이고 이 과만 보잖아요, 과장님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되어서 좀 제대로 하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라 했는데 매각하고 나서는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 있지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이선희 위원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총사업비가 보니까 228억이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때는 출연금입니까? 도비가 38억 4천이 들어갔어요.

○이선희 위원  아니,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비 뭐 짓는 부분인데? 건물을 지을 때…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아니면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 디자인센터도 그렇고, 디자인센터도 대구·경북에 이렇게 그것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대구에서, 아마 구미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구는 일부 있고 이렇게 나눈다는데, 저는 계속 디자인산업이 아마 소상공인한테는 가장 필요한 어떤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경북에서 어떤,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선희 위원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아, 디자인 그것 구미로 갔다던데? 그러면 경북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혀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 30억, 뭘 할 때마다 있더라고요. 대구·경북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 출자도 아니고 출연도 아니고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아무 지분도 없이?
  조금 전에 근로자연수원도 마찬가지잖아. 근로자연수원 지을 때 57억인가 주고 노총에서 1억인가 댔어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그러면 다 노총 거예요, 주면? 지을 때?

○이선희 위원  경북도에, 우리가 돈이 경북도에서 그냥 솟아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도민의 세금이고 한 건데, 물론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 지분도 찾았다가, 정말 그것 할 때는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자본이나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정리를 할까? 개인 기업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 그랬으면? 없잖아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년을 하고 떠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또 몇 년 있으면 떠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이게 그해 그해 한 푼 한 푼이 정말 피 같은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저는 경제국만큼은 국내 경제 정세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지원이나 사업의 부분들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밖에 다니면 민원인들이 늘 하는 게 지금 소상공인들이든 기업이든, 큰 기업들이 경북에 많이 없다 보니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자를 못 갚아서 여러 가지, 문을 닫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고금리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 경상북도도 이차보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예산을 저는 여기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추경으로 가면… 하루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못 가고 부도가 나는 상공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조금 더 늦춰야 될 부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을 본예산에 했지만 실제 우리 지금 한 것 한번 보세요. 9월 말까지 집행률을 보면 이렇게 집행률이 늦어도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추경에 세우고 이런 운용의 묘미가 있어야 되고 이 운용의 묘미 하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회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센터도 많고 이렇게, 처음에 센터를 지을 때나 지원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여러 가지 종류에서. 일일이, 저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을 더 갖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서 도지사는, 보면 4조에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여기 안에는, 다른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립하여야 된다.”로 끝나지만 여기는 기본계획 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지금 계획은 잡아 오셨던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산업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포함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에, 지금 간단하게 몇 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화장품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력양성계획,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일차적인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국장님, 정책과장님.

○김진엽 위원  아니, 교통과장님.

○김진엽 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650페이지. 구룡포 과속단속카메라 이 사업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이것 해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요?

○김진엽 위원  도의원님들이라 그러면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김진엽 위원  그렇다 치면 여기 두 가지… 한 곳 하는 데 5000만 원이에요? 2개소 적혔던데, 1억 잡혀서.

○김진엽 위원  예, 2개소 하는데, 한 곳 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진엽 위원  도의원 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이 위치를 누가 선정했느냐고요.

○김진엽 위원  포항시에서 올라왔어요?

○김진엽 위원  이곳에 좀 해달라고?

○김진엽 위원  아니, 방금 지도를 찾다가 제가 바로 질의를 받아서 했는데, 한 개소는, 한쪽은 보니까 구룡포읍이더라고. 읍사무소 바로 앞이더라고. 거기가 과속이 그게 있을 필요성이… 아, 포항시에서 여기에 좀 해달라고, 두 가지 올린 중에, 포항시에서 얘기했다 이거죠?

○김진엽 위원  그래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 얘기입니다. 포항시가 올린 게 아니고 서석영 의원님이 올린 것이겠지. 그러면 저한테는 왜 안 물어보세요?

○김진엽 위원  섭섭하구로. 그래 나는 갑자기 보니까 우리 지역인데, 우리 옆 동네인데… 물론 뭐 (웃음) 그렇게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다음에 꼭 좀 전화 주세요.

○김진엽 위원  정말 위험한 데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것 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보니까 구룡포에 있던데 보니까 구룡포읍사무소 앞에는 거기에 여태껏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서석영 의원님이 하시든 내가 하든, 김창혁 의원님이 하시든 정말 필요로 하는 데 해야지.
  나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훑어보니까 이게 있던데 다음에 하실 때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정말 사고율이 있고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김진엽 위원  몰라요, 지금 서석영 의원님이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 후동리 여기는 내비를 찍어보니까 구룡포읍사무소 바로 앞이던데 여기에서, 그 동네에서 내가 57년을 살았는데 그 앞에서 사고가 난 적도 없고 속도 달릴 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설치하는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있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진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김창혁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김창혁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김창혁 위원  갔다 와보니까 어땠어요?

○김창혁 위원  지금 건물이 한 30년 넘었지요? 한 30, 40년 됐지요, 건물이?

○김창혁 위원  건물도 30, 40년 되었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건물도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금도 많이 낙후가 되었지만 이 상태로 보수하면서 간다 해도 10년일 것 같거든요.

○김창혁 위원  국장님, 교통문화연수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있습니까? 그 땅은, 부지는 크잖아요.

○김창혁 위원  부지는 커요. 부지는 크고, 사실 교통문화연수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은 많이 하지요. 몇천 명씩 교육을 시키고 몇만 명씩 교육시키고…

○김창혁 위원  교육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일하시는 인력도 열세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고 예산도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되고 거의 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인데 이 상태로 교통문화연수원을 계속 놔두어서는 안 되지 싶은데 무슨 활용 방안이라든지 장기플랜 같은 것 계획하신 것 있으세요?

○김창혁 위원  교통안전체험관이 어디로 가지요, 지금?

○김창혁 위원  신도청 활성화로 그리 가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는 비활성화가 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공모사업이 되면 교통문화연수원을 그쪽으로 옮기려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 부지가 되게 커요. 엄청 큰데…

○김창혁 위원  예, 진짜 큰데, 경상북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존 부지가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하세요. 기존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데서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활용 방안을 제가 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지만, 신도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나가면 구도심은 비활성화가 되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우리 이선희 위원장님하고 서울에 그때 한번 갔다 올 때, 제가 이것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업라운지라고 있지요? 기업인라운지.

○김창혁 위원  기업인라운지 이게 하루에 몇 명 정도 올까요, 지금? 가보셨어요, 국장님?

○김창혁 위원  그것 어떻게 찾아갔어요? 길 찾겠던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쉽지 않죠?

○김창혁 위원  길이 가서 뒤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또 이리 가서 올라가고, 올라가서도 또 옆으로 가고 그러죠?

○김창혁 위원  거기 지금 우리 도 중에 보면, 도나 광역시나 중에 기업인라운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몇 군데 없던데?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혹시 그건 파악했어요?

○김창혁 위원  여기 지금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685명 들어왔다 되어 있는데 맞지요?

○김창혁 위원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웃기던데, 들어오면서 수기로 적게 되어 있던데.
  이것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 인원이? 이것 대충 나누어 보면 하루에 한 40명밖에 안 돼요.

○김창혁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있었고 다른 분 한 분 정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룸이 하나 있는데 룸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동네 부동산 땅이 어쩌고, 부동산 매입한다고 공인중개사하고 거기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것 하려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는데 들어갈 때 적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정확하지도 않고, 이 숫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이것을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어떻게 인증되는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김창혁 위원  적으면 되는 것이고 하루에 40명 정도 꼴 되는데 40명 때문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2억이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경북은 2억이잖아요, 2억 1000이잖아요.

○김창혁 위원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게 하려고 2억씩 여기 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가. 국장님도 어렵게 찾아 들어갔다 했잖아요.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 하지만 저희가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하고 갔다가 그 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하고 땅이 어쩌니, 건물이 어쩌니 아주머니 몇 명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복도로 쭉 가면 거기 서울역에서 하는 사원식당 비슷한 게 하나 있던데 거기 아주머니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커피 먹으면 된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김창혁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숫자 다 적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만약에 기업인라운지를 하려 그러면 진짜 접근하기 쉬운 위치 있잖아요? 그렇게 미로처럼 막 돌아가서, 그런 데 아닌 데를, 좋은 데, 진짜 제대로 된 데 해야 돼요. 거기는 정말 아는 사람이 가든가 아니면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커피 주고, 주거든요. 뭐 몇 시간 앉아…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요점만 좀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앉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 좀 있어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국장님, 대답 짧게 하세요, 짧게.

○김창혁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건 제가 봐서는 문제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보충 질의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열댓 번 갔어요. 갔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는 그게 왜 필요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팩스도 보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알았다면 저도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메일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일 큰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번 대구하고, 뭐 의논이라기보다 대구도 아마, 앞에 사업들 보니까 대구·경북이 같이하는 사업들에 예산 절감으로 해서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을 해서 경북이 따라가… 어쩔 수 없이 또 매칭을 해야 돼서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걸 떠나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항상 성과계획서를 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에 강소기업 육성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이게, 측정산식에 보면 대구·경북 기업인라운지 방문객 수가 측정방식에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게 인원이 하나도 안 맞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측정방식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측정방식에 들어가서 되겠어요, 그게 지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실적 목표 같은 경우도 목표치는 아마, 전년도 실적을 보고 목표치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적는 것 같고. 2023년은 아직 덜 끝났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2023년…

○이선희 위원  아니 성과보고서는 9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또 다음…

○이선희 위원  아니 앞에도 마찬가지고, 추정치가 아니고요. 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 제고도 1만 200명이 해서 실적이 1만 2095명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2년 실적하고 상관없이 또 1만 300명, 그러니까 ’23년도에 보니까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이 있네요. 이것은 12월까지 하면 이게 목적을,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말까지 해서 그런지 9550명 해서, 이게 또 나중에 보고서가 있잖아요, 또 연말이 끝나면. 그 보고서 할 때 퍼센티지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예산을 할 때 아마 그… 제가 아까 시장조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시장조사한 것,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도 지금 132명이네요. 그래서 제가 과마다 다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위탁 주는 것. 100% 위탁이에요. 100% 위탁이에요. 이 132분이 무엇을 할까를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업무들이야 있겠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줘서, 이게 또 재위탁 가는 것도 있거든요. 직접 관리·감독을 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해서 전체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하고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재위탁을 줘서 거기 또 관리·감독하는 것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재위탁 준 것들이 항상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뭐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계시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정말 이 많은 사업에 다 관심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핵심 사업, 또 한 번씩은 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구·경북 해 놨는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같이 운영하는, 대구·경북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판매장도 마찬가지고 하는 데 한번 가 보세요. 대구 기업 물건들만 파는지 우리 경북의 물건을 어떻게 전시해 놓고 파는지 이런 것 한번 좀 가 보세요. 좀 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아까 글로벌센터 그것 할 때, 화장품이죠? 

○이선희 위원  그것 할 때 보면 여기 안에 제조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뭐 한다고 전체 금액이.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 시스템 구축.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산에,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경산만큼은 아니더라도 경북에서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경북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경산에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지금 새롭게 아마 준, 여기도 전문 그게, IT융합산업기술원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화장품하고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이만큼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뭔가 저희들이 아무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늘 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특히나 단돈 10원이라도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지켜 드려야 될 그런 명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장황하게 설명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이선희 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신다는 생각들은 늘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말고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이든 뭐든 진행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오해하는 부분도 없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거든요.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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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지금 책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것 다 보셨어요?

○이선희 위원  사업별로 이래 쭉 보시고…

○위원장 이춘우  아니 위원님, 조례안.

○이선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최병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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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위원장 이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서라든지 예산을 만드시면서, 예산을 짜시면서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보셨죠? 

○이선희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선희 위원  지금 자치경찰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보통 경찰 업무 중에서 방범, 교통단속, 범죄 예방 이런, 그 정도의 어떤, 그리고 민생 분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른… 자치위원회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경남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설명서 전체를 한번 보시면, 차례에 한번 보세요. 이게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가. 홍보자료 제작, 콘텐츠 제작, 출범식, 앰버서더 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 실제적으로는 이게 백서 제작이, 지금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례집이 뭐 특별한 사례집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 것도 한번 봤는데 비슷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완전히 지역마다 좀 다른, 특색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포럼, 토크콘서트, 경연대회, 활동비, 시상금, 공모전, 경연대회, 워크숍, 뭐 분담금이야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 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또 밑에 자치경찰정책과도 보면 홍보물 제작, 정책토론회, 정책연구단 운영,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지역하고 3 대 7로 매칭을 했던데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몇 가지 외에는 ‘이게 지금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서가 맞나 할 정도로 저는 너무 행사 위주로, 홍보야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전체 건수 중에, 금액은 제가 못 봤지만 전체 건수 중에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선희 위원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사실은 활동을 해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집계표도 많이 있고, 경북도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인학대부터 시작해서, 노인학대가 경북에 몇 %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일, 그런 각종 범죄에서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신종 범죄들도 많은데 지금 파출소하고 치안센터가 통폐합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이렇게 통폐합되면 치안에 대한 그런 불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니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새롭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니까 자치경찰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 어르신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실제 뭐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경찰… 우리 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에는 너무, 그런 어떤 예산들이 녹아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그래도 전체 예산이 올해 많이, 다른 실·국에는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30%씩 이렇게 해서 행사 예산들이 다 줄었어요. 또 문화국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30% 해서 사실은 1000만 원짜리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너무, 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새롭게. 이런 게 아직까지 많이 필요한가요? 치안을 해야 되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홍보자료들도 사실은 지난해 만들었으면 또 한 1년, 2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쓸 거고. 금액들이 다 큰 건 아니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너무, 홍보나 토크콘서트, 뭐 경연대회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진·영상 공모전, 일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고 일반 실·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위원장님께서는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사업은 뭐 어떤 것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서 보면? 2024년도 예산에 어떤 부분을 녹였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선희 위원  이번에 빅데이터과하고 해서 아마 그 자료를,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해서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슨 실·국의,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고3 시험 치고 나서, 저희 청도에도 TBC에서도 와서 하고 지방자치제에서도, 지역에도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전체 실·국을 다 해 보면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정말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장,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치경찰 특유의 그런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보면, ‘아,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네.’ 해서 보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사업도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안에 뭐… 뭡니까? 호각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내용이 너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행사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일반 실·국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행사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우리 주민들은, 도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치안의 공백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특히나 저희들 여성, 또 사회적 약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로 되돌아보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무얼 사서 드리는 것, 그냥 지원해 주는 것, 피복비 주고, 치안과 이런 업무하고 관련된 예산이 몇 건이 안 돼요, 위원장님, 진짜로 보니깐요. 

○이선희 위원  정책아이디어, 활동비,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금, 이게 많은 일들을, 제가 추이를 해 보면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지금 책도 좀 두꺼워지고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실·국을 다루고 또 지방의 민원인들과 만나고 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한 것하고 내용들하고 너무 달라서 이번에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을 때 무언가 활동을 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해 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민원인들하고 민생에, 민생 치안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이선희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안 해도 이미 많은 행사들을, 이것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올 거고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된 사진 공모전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아동지킴이에 대해서,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9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4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최병근 위원  이 집도 운영이 되고 또 아동안전지킴이도 있죠?

○최병근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은 시군이 있어요. 경주는 56군데고 포항은 북구·남구 포함해서 100개가 넘는데 구미는 61개고 청도는 8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안동하고 김천하고는, 안동은 25군데고 김천은 48군데예요.
  이게 매년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집행 실적도 보면 9월까지 한 55%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최병근 위원  80%요?

○최병근 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이라고 하는데 홍보물품은 뭐예요?

○최병근 위원  그게 홍보물, 그것은 홍보물 제작이고 홍보물품이 있어요, 홍보물품. 홍보물품 구입, 페이지 95페이지 보십시오.

○최병근 위원  홍보물 제작은 책자를 제작하는 거고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홍보물품은 뭐…

○최병근 위원  홍보물하고 홍보물품 구입해서 이것 배포는 어떻게 하죠?

○최병근 위원  그래 매년 6000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표지물을 매년 그렇게 한 15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주는데도 2023년 1월 3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아동안전지킴집 시행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이게 시행이 된 지 15년이 됐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수시로 홍보가 됩니까?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죠? 개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실효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다 이런 기사 보도도 있고 이런데, 이걸 매년 6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그래도 작… 올해도 6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도 6200인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687개소인데 그러면 내년 되면 687개소보다 2배로 더 늘어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매년 같은데?

○최병근 위원  이 추진 실적에 그분들 교육시킨다는 내용은 없는데? 운영자에 대한 격려품 주고.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최병근 위원  그리고 예산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하고 예산이 중복됩니다.

○최병근 위원  아니죠. 같은 사업인데…

○최병근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에 등하교 할 때 보면 학교마다 두 분씩 아동지킴이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분씩 있는 걸 봤는데, 아동안전지킴이 홍보를 하면서 아동안전지킴이집도 같이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쪽에도 홍보 예산이 잡혀 있고 이쪽에도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최병근 위원  아니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는데…

○최병근 위원  그 어떻게…

○최병근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최병근 위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가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최병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안전지킴이집이 지금 687개소인데 그 687개소가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예산이 6000만 원씩 이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아동지킴이집 현황 이것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지금 청도는 여덟 군데밖에 안 돼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울릉은 열 군데인데요?

○최병근 위원  도내의 각 시군마다 청소년… 아동들의 범죄에 대한 그런 현황은 파악이 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제가 아동지킴이집 외부 표지 부착된 것 봤는데 그게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최병근 위원  작고.

○최병근 위원  그리고 한쪽, 찾아볼 수 없는 귀퉁이에다 붙여 놓고 이래서…

○최병근 위원  이걸 새로 디자인을 해서 시인성이 좀 높게…

○최병근 위원  누구라도 ‘아, 이 집은 아동지킴이집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도 그게 인식이 돼야지.

○최병근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디가 아동지킴이집인지 인식이 돼야지 자녀들한테,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현황도, 내년에 제가 현황 보겠습니다, 올해 687군데인데 몇 개나 더 늘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128페이지 여기도 보면, 아동지킴이를 매년 선발합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매년…

○최병근 위원  각 학교마다 두 분씩?

○최병근 위원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2명씩 있는데 이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보니까 보조 위탁을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로 이렇게 위탁했는데…

○최병근 위원  제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하면 그것 감당이 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대한노인회하고, 위탁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동지킴이를 선정을 할 때도 연령 제한을, 노인회 내에서도 조금 더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선발할 때 연령 제한도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최병근 위원  이게 아동안전지킴이가 이 예산이 1년에 46억이에요.

○최병근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활동비로 많이 지급이 되네요.

○최병근 위원  활동비가 월에 56만 2000원 정도 나가는데…

○최병근 위원  지킴이 하실 분들 연세 많다고 안 시켜 줄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노인회 경북지회를 통해서 그래도 연세가 너무 안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것 좀…

○최병근 위원  지금은 도비 100%네요?

○최병근 위원  전환사업입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등하교 할 때, 저도 제 사무실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서 김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아동안전지킴이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뭐 크게, 그냥 교문에 두 분이 그냥 서 있는 것밖에 없으시니까. 원래 아동지킴이… 원래 아동들의 범죄는 학교 주변, 뒷골목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순찰도 좀 도시고 이래야 되는데 활동이 좀 미미하다. 이런 것은 그 위탁 준 대한노인회 경북지회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서, 활동 범위라든지 또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상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최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치안센터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축소·폐지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온 게?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 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언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형식 위원  한 3년, 4년 전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됐다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치안센터가 없는 데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폐지시키는 것은 중앙에서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치안센터가 없으면. 그런데 또 보호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보호를 더 해 주려 그래, 자치위원회에서는. 아까 노인학대 예방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학대 예방지원 사업 같은 것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데, 이게 자치단체에 가면 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감시를 많이 해요, 학대에 대해서.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또 이것을 하고, 실제 필요한 데는 안 한다는 거지. 경찰이 치안센터에 1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형식 위원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형식 위원  낮에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거나 차를 타고 갔다 오면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형식 위원  예, 설마 그러겠나, 또 이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만 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도 경찰 출신들이 거기에 다 가 있고, 또 교통신호 체계, 교통 신호등 만드는 데, 그 업체에도 거의 대부분이 경찰 출신들이 가 있어요. 맞죠?

○이형식 위원  세부적으로는, 또 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86쪽에 보면 풍속업소 단속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캠코더 20대 사고 노트북을 4대를 사서 경찰청에 하나 주고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있는 23개 경찰서에 노트북 1대 주는 데 있고 캠코더 1대 주는 데가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참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볼펜을, 시험 칠 때 쓰는 볼펜하고 뭐, 그건 좀 다르겠지, 수성펜하고 다른 거니까. 이게 각 경찰서에 없나요? 없겠죠?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수사용품이나 사무용품으로 쓰는 거거든, 이것은. 그런데 풍속업소 단속장비 해서 갈 때, 술집에 갈 때는 이 카메라 가져가고 그냥 할 때는 다른 카메라 가져가고,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제목이 ‘풍목업소 단속장비’야, 그야말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이 되면서, 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향토예비군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도 지금 그렇게 전환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실효성 있는 걸 해야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식 위원  서울은…

○이형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서울의 사고 같으면 각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지방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모여서 위에 가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이형식 위원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주장을 몇 번 했냐고요?

○이형식 위원  그래 항상 하는 거하고 다르게,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왔죠?

○이형식 위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형식 위원  서울신문에, 아니 서울신문에 27일에 나왔어요, 27일에. 27일에 이게 나와서 이슈가 됐어요.

○이형식 위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면 바로, 주장을 해도 그냥 전화로 “이것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치위원장님들, 몇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지, “자치경찰 없애라, 그러려면.”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그냥 뭐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올라가서 “우리 다 삭발한다.” 자치경찰을 뭐, “자치경찰, 말로만 자치경찰이라고 하고 중앙경찰에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사업설명서 48쪽에요, 주취자응급센터. 제가 이것 오늘 처음 보니까 이게 포항에만 있네요. 좀 창피한 일입니다.

○김진엽 위원  다른 도시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 사업인데, 신고 건수가 2만 6000건 좀 넘고 1년에 이것 161명인데, 또 거기서 나누기해서 남자가 136명, 여자가 25명인데, 북구가 많아요, 남구가 많아요? 이것 진짜 창피한, 이것을 왜 포항에 예산을, 이것을 해서…

○김진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시행… 아, 이것 경상북도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아, 이것 전체 다…

○김진엽 위원  아, 그런 것…

○김진엽 위원  아니 이것 좋은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이걸 하려 그래요?

○김진엽 위원  그리고 이것 포항 같으면 포항의료원인데, 그것도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또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한 500만 원 줘요?

○김진엽 위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김진엽 위원  이분들은 한 번 신고가 되면 기록이 돼요?

○김진엽 위원  기록되고 또, 이것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하지 싶은데…

○김진엽 위원  있죠?

○김진엽 위원  위원장님 좀 생각하셔서, 또 법관이셨기 때문에 한 세 번 이상 하면 벌금을 때린다든가 그것 한번,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세요.

○김진엽 위원  이게 일반 교육으로는 안 되고, 주취자 이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해요. 이것을 더 즐겨요.

○김진엽 위원  오늘 술 한 잔 먹었다, 또 전화해서 “우리 집에 태워 다오.” 딱 그렇거든요.

○김진엽 위원  그리고요, 132쪽에, 이것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용품 지원하는 것, 이것 우리 22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유니폼 같은 것 있어요, 이렇게 주는 것. 그게 예를 들면 포항 남구는 어머니회가 뭐 100명이다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무한대입니까?

○김진엽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이게 보니까,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본 위원이 앞에 보니까 행사를 하더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의원님, 옷이 없어서 맨날 전자의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얻어 입는데.” 옷, 유니폼이 보니까 멋져요. 보니까 폼도 나고 또 경찰복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인원이 과다하게 늘어나니까, 재원은 또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 놨더니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앞뒤… 한 학교의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한다, 오늘은 ○○초등학교에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40명, 50명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100명씩 나와서 막 엄청나게 하는 것도 그것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도 들어오너라.” “누구 엄마도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해서 100명, 200명 돼서 그 옷 재원을 다 어떻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니면 옷을 안 주고 아예 모자로 통일해 버리든가, 재원에 맞게. 하여튼 그것을 강구 좀…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김진엽 위원  그런데 논리상, 봉사하기는 힘들지만 그 조직이 최고 잘돼요. 녹색어머니 조직, 뭐 학교 엄마, 자식 볼모로 하는 그것은 아주 잘됩니다.

○김진엽 위원  물론…

○김진엽 위원  아니 그래, 보조… 아니 제가 보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의원님, 우리는 왜 옷을 안 줘요?” “옷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넉넉하면 다 한 벌씩 해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어머니가 졸업해 버리면 그것 또 폐기되는 거고. 아니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머니만 주겠다.’ ‘앞으로 한 4년, 5년 쓸 분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뭔가, 내가 볼 때는 이게 보기보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옷 때문에.

○김진엽 위원  그것 참고를 하시고요.

○김진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방범용 CCTV 하나요? 그 사업을 합니까? 

○김진엽 위원  방범용 CCTV.

○김진엽 위원  저는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자치경찰이, 전국에 다 있지요?

○김진엽 위원  내년도에는 이 책이, 사업이 이만큼 두껍게 되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모든 행사 이런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팸플릿 만들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권역별로 22개 딱 해서 예산, 올해 당해연도 예산 우리 자치경찰 총 얼마입니까?

○김진엽 위원  예.

○김진엽 위원  120억 되지요?

○김진엽 위원  메타버스 이런 것 다 때려치워 버리고 한 500억 들여서, 방범 CCTV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야, 경상북도 가니까 정말 진짜 구석구석에 CCTV 있고, 이렇게 안전에서는 최고의 도시다.” 그러면 그…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의료가 발전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가 치안입니다.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500억, 1000억 들여서 경상북도 가니까 진짜 어디 막 집 이외에 빼고는 어디 도둑질 하지도 못하고, 외국인들도 “야, 거기 가면 진짜 좋다.”라고 해서, 1000억이 들더라도 예산 이만큼 만들어 와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세요. 저쪽 메타버스 보니까 쓸데없는 돈 엄청 들어가던데, 할 수 있지요?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회에 올해 사무실 임대료하고 유류비 지원하네요?

○강만수 위원  법정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강만수 위원  가보셨어요?

○강만수 위원  사무실이 원래 없는가요?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요?

○강만수 위원  다른 분들도 가보신 분이 안 계시겠네? 없기 때문에, 없어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면 이 돈 가지고 임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강만수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죄예방 및 행복만들기 결의대회도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거네요?

○강만수 위원  작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것 뭐 도 건전재정 구조조정에 의해서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500만 원 같으면 말지, 뭐 하려고 500만 원 이것 합니까? 부끄럽잖아요, 예? 아니, 버스, 음향, 영상제작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해서 500만 원짜리 하면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요?
  그 뒤 페이지 한마음 다짐대회가 있어요.

○강만수 위원  올해는 청도에서 1500명 정도 모여서 했다고 그러네요.

○강만수 위원  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앞에 사무실 운영비, 기름값 1500만 원 주면서 앞에 것 500만 원 깎고 이것 1000만 원 깎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들이, 야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적인 단체가 되어서 힘을 좀 쓰려고 하고 사기도 북돋아줘야 되는데 2개 깎아서 1개 줄 것 같으면 이건 사기 더 떨어지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강만수 위원  의용소방대 보면 자기들이 모여서 도 기술경연대회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강만수 위원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인원은 물론 자율방범대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1500명 모이는데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대변해서 이런 예산은,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날아가 버리고.

○위원장 이춘우  시군비입니까?

○강만수 위원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무자 워크숍이 제가 참석했었는데 200명에 1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율방범 순찰자 근무복 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에요?

○강만수 위원  9000명 넘습니까?

○강만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53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강만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편성근거에 85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1000명 정도 누락됩니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이 8518명의 근거는 뭡니까?

○강만수 위원  수요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예.

○강만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9350명이면 어차피 등록을, 그때 그 외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래…

○강만수 위원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강만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소하고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그래요?

○강만수 위원  그렇지만 일단 10월까지 9353명이면 이 정도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만수 위원  이게 격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옷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상의·하의가 있고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가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 하면 요새 웬만한 점퍼 하나 티 하나 몇만 원씩 하는데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동복 있고 하복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옷을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빼더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복에서 동복 가면 4년 걸리잖아요. 하복에서 하복 가면 4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껴 입고 해도?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매일,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면 이 옷이, 현장에서 옷 좀 제대로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예산을 너무 박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법적인 단체가 되었으면 좀… 옷도 지금 로고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강만수 위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로고는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옷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바뀌잖아요. 그러면 격년제니까 내년 예산은 이렇고, 그러면 작년에 했던 옷도 내년에 다 바꿔줘야지 일률성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강만수 위원  아니, 경북이라도 통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만수 위원  단가가 7만 원, 이것은 언제부터 7만 원입니까?

○강만수 위원  예, 넘어가서요. 74페이지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용품은 야광조끼, LED 손전등, 신호봉 등 7종 그다음에 방한용품은 점퍼, 장갑, 귀마개 등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우측 페이지에 산출기준이 1만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 대원 수를. 이건 그러면 언제 기준입니까?

○강만수 위원  예?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1만 500명이 언제 기준이냐니까요?

○강만수 위원  작년 말에 1만 500명이었다?

○강만수 위원  지금은 9300명이다?

○강만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2100명만큼 교체해 준다, 그렇지요?

○강만수 위원  안전용품 7종이 8200만 원인데 2100명으로 나누면 3만 9000원 나와요.

○강만수 위원  방한용품 3000만 원을 2100으로 나누면 1만 4000원 나옵니다. 이 단가가 현실성이 있는 단가인가요?

○강만수 위원  위원장님, 그게 법정단체로 되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현장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1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강만수 위원  그것도 다 젊은 층들인데, 적은 인구가 아니고 지역에서 진짜 오랫동안 고생해 온 그런 대원들입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법정단체가 되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올해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차량 지원부터 해서, 1번이 차량 지원이니까. 그런데 차량 지원 예산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하나도 없지요? “도에서 차 한 대도 안 사기 때문에 우리도 못 삽니다.” 하는 핑계 아닌 핑계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강만수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를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래, 뭡니까? 방한복 하나조차, 옷 한 벌조차 옛날하고 똑같이 해서 달라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단체가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뭘 해 줍니까? 사기를 더 떨어뜨린 거잖아요. 이건 조삼모사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른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조금 더 챙기셔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는 500만 원 깎이고, 3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깎이고, 그것도 못 지키면 위원장님 거기 왜 계십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도 예산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주위하고 싸워야 돼요. 내 걸 지키려 하면, 내 새끼를 보호하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원을 책임지고, 자치경찰들을 대변하려 하면 다른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쟁취해야 될 사람이 마음 좋게 다 배려해 주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으면 위원회 있는 존재 의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지난번에 그건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들었고요.

○강만수 위원  50억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50억 된다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 내려오겠어요? 그러면 시군에 얼마 내려갑니까, 그게?

○강만수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도비 확보에는 도의 사정 생각해 주면서 일언반구 돈 1000만 원도 못하면서 어디, 용산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위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만수 위원  위원장님, 저 같으면 만약에 “이게 법정단체가 되고 만약에 옷을 격년제로 맞추는데 복장도 다 달라지고 했으니 웬만하면 대원들 사기를 위해서 내년에 꼭 좀, 작년에 했던 사람들 내년에 옷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찾아가고 다른 위원님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게 빠르지, 어떻게 그 위에 행안부하고… 그것보다는 이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도와줄 마음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래 버리면, 사실 본 위원은 예산을 얼마라도 올려주려고 지금 현재, 예?

○강만수 위원  생각을 하고, 그런데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아까 수석님한테도 물었어요. “올리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하데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이고, 저희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한데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나 몰라라 하고…

○강만수 위원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강만수 위원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법정에 계실 때, 법원에 계실 때의 역할이고 지금은 이 조직을 빨리 세팅을 시키려 하는데, 일반 경찰들한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정을 못 받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있고. 큰 기대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1만 명한테도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처사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만수 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차라도, 조금 몇 대라도 해 주고 시늉이라도 내줘야 되지 차 그것 순찰차 다 수요조사 하셨지요? 몇 대씩 다 파악하셨잖아요.

○강만수 위원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아이고, 차 그것 조례 만들었는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이것 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강만수 위원  아, 거기에서 만약에 1억만 올렸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5억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그걸? 좀 더 책임감 가지고 애살 있게, 다부지게, 욕심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알게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강만수 위원  다 무시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를.

○강만수 위원  지금도 저는,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부터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입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정책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산이 보면 작년 대비 한 66.6% 정도 증액된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김대진 위원  올해도 이 포럼을 개최하셨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김대진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포럼에서 얻으려고 하시는 위원장님의 사업 목적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을 높이면서까지 포럼의 횟수를 늘리거나 이렇게 잡으신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가야 될 방향과 보다 더 시·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에 보면 한 4월경에 실질화를 위한 포럼이 하나 있고 7월경에 시행 기념 포럼이 있습니다. 이 포럼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김대진 위원  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계획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올해 포럼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혹시 포럼을 하시고 나서 포럼에 대한, 한번 결과에 사업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한 정책 대안이나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나온 좋은 얘기들을 정책에 반영했다든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포럼 횟수를 늘리는 만큼 자치경찰의 위상도 높이시고 또 내실을 다지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올해 포럼을 하셨다면 실행은 안 되더라도 대안 제시는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성과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예산 늘린 만큼 그에 대한 결과도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면 소년범이 많이 증가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자치경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220쪽을 보면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이래서 예산이 한 2억 857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와 선도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예산이 한 15%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자, 이게 뭐냐 하면 정책을,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위원장님께서는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상담이나 면담 이렇게 되어 있죠?

○김대진 위원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김대진 위원  소년범은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도 안 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촉법소년 해서 그러한데, 이들에게 처벌보다는 사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가는 데에는 그만큼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의 성과를 참여자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 이후에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반드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또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경북도로 봐서는 위원장님께서 법원 쪽에 계셔서 그런 내막을 더 잘 아시고 깊이 있게,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오셨으니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소년범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적인 방법이나 이런 효과적인 방법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등 실비 지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작년 예산보다 한 2배가 더 늘어났네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김창혁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주로 실비 돈 보전해 주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면 참석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보면 ‘행사량 및 참석 인원 유동적인 변화 반영’ 해 놓았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아니, 예산을 잡는 데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이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럴 것 같으면 몇 명 정도 올 예상인데 실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가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지, ‘유동적 반영’ 했을 것 같으면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해놓고 싶은 대로 다 올려놓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활동비는 또 줄었어요. 실비 지원은 늘었고 활동비는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활동비가 줄어드는데 실비는 어떻게 늘죠?

○김창혁 위원  맞아요?

○김창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너무 많다 이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는 백번 공감하고,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26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은데 2023년 실적률이 30%지요, 집행률이?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부진 이유가 보면 기준 미달로 미선정이네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지요, 여기에? 사업에?

○김창혁 위원  108명이 지원했다.

○김창혁 위원  108명이 지원해서 여섯 분이, 다 타면 여섯 분이 타네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108명, 결국은 108명한테 이것을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숫자가 너무 적다,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공모사업을 하면 한 1000명씩, 아니면 500명, 600명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상을 못해도 최소한 자치경찰이 있다는 것은 알고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108명 응모를 한다 하는 것은, 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108명이면 제가 봐서는 경찰 옆에 주변에 식구들이나 그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건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자료를 갖고는 100% 파악이 안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아이디어를 이제 공모했잖아요. 여기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반영한 게 있어요?

○김창혁 위원  뭐죠?

○김창혁 위원  아, 있네요?

○김창혁 위원  하여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있다,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만 이게 자치경찰 사진영상 공모전이잖아요. 여기는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43명이 지원하셨죠? 43명이 지원해서 총상금이 6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홍보를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니 가짓수만 자꾸 늘고 이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이걸 처음에 보고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국장님하고 다 같이?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도 연임 없이 똑같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연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연임이 안 되고.
  위원장님, 22개 시군은 몇 번씩 가셨어요?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초석을 마련하고, 이게 마지막 예산 같은데 저는 전체 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정책과장님 또 전체 다, 우리 현직 경찰분도 계시고 하니까 계실 때 정말 자치위원회가 뿌리를 튼튼히 박을 수 있는 그런 3년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겉도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들은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인식보다는 소방에 대한 인식이 훨씬 부드럽고, 대민서비스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옛날에 소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대체제가 자치경찰이 좀 대체를 해 주고 부드럽게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을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좀 덜 녹아들었다. 좀 녹아들고, 도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나 이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2기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날까지, 근무하시는 날까지 그 부분에,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좀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말씀하신 부분은 안정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남은 기간, 또 연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