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당초는 1억 5000만 원 예산 비목이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설정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 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저희가 구미시하고 산업부하고 임대요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줄어들게 되어서 790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임대요율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 내의 연구기관, 기업들, 그다음에 대학교,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도에 나타내서 위원님들께도 이 설명을 드리고, 같이 활용을 하려고 전략맵을 구상을 했었는데 빅데이터과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기능들을 거기 좀 탑재하자는 식으로 해서 수차례 회의 끝에, 그게 도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걸 제가 조금 늦게 알아서 일반 예산이 서고 난 이후에,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 제목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쪽에는 당연히 수량 중심의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쪽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능을 충분히 써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이것은 김천하고 성주하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같이 필요하다 싶어서 도에서 같이 큰 방향으로, 이제 내륙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도의 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게 김천하고 성주에서 수요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또 양 기관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국내에 그런 연구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선정되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중간보고회까지는 지금 했고요. 이제 최종보고회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했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추후 계획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국토부 쪽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를 들어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을 좀 집행하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줄여달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홍보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런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를 들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 한 2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것은 여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아마 인력운용 상황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전체 인력운용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과 업무라서 저희가 인사과와 협의를…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런…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와 협조를 잘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적으로 저희가 앞서 제출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급속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올 여름에 극한 호우를 맞이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했는데 그중의 하나로 조직개편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 반영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내년 1/4분기에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재난안전체계 강화하는 걸 포함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대통령령 개정하는 안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재난안전대응체계를 바꾸는 그런 내용을 그때 반영을 하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산불이나 수해나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대응도 좀 늦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업무에 이질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합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하면 재난이 발생해서 초동대응을 할 때 안전실에서 파악하는 그 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파악하는 정보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불일치하는 면이 있고,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2개 조직을 합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은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있는 분들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세 전액을 원래 전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부를 좀 감액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걸 제외를 하고요. 다음, 다음 연도 내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다른 부분은 조금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이자수입이 한 5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채권 발행기준 완화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확인이…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조실에서는 대부분이 용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8억 5000에 추경까지 해서 12억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에 이월이 좀 많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전년, 과거보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유가 추경까지 용역 총비용이 12억인데 그중에 일단 용역 배정된 금액은 한 11억 8000 정도 되어서 한 1200 정도 빼고는 일단 용역은 다 시작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계약이 완료가 되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일단 용역 계약체결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기간하고 용역 수행기간까지 하면 최소한 6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월이 좀 불가피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약간 느슨하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몇 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건 원래 당초부터 부서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요. 이런 건들은 약간 예상치 못했던 것이나 아니면 좀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불가피하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최대한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시·도별로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도, 시군이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동의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지금 52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9개가 되고, 팀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우선 홍보하는 일입니다. 홍보하면서 순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대학생 순찰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그걸 줍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 미션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미션을 줘서 그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학교 내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이 주변 정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관리라기보다는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문외한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많아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학과나 다른 것도 많지만, 예를 들면 마약범죄 근절 SNS 릴레이챌린저도 이 친구들이 먼저 했고, 또 웹드라마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SNS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친구들이 많은 참가를 또 해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는 면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무엇을 했다는 건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이제 겨우 한 2년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대학생을 떠나서 여러 다른, 예를 들면 일반 청년이라든지 고등학생, 부녀, 또 이장협의회, 노인회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일 효용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일단 대학생들이 제일 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물론 대학생 엠버서더지만 조금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생하고 같이 넣어서 서서히 시작하면 분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고,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하는 괜찮은 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없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학생들은 일단 하고, 새로운 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래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첫째는 그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활동시간을 조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보통 한 1월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면 한 3, 4월 정도 넘어야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 올해는 특히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애들 모집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팀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하는 경우하고 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좀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건당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 이렇게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동영상을 하나 해 주면 건당 한 10만 원을 줍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여기에 복잡하게 하면 예산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대충 평균을 낸 겁니다, 그것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여기 미참여라는 것이 고의적인 미참여라기보다는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 모으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간에. 장마하고 저희들 도에서 행사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재해문제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해서 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다 보면 더 애정을 가지고, 단순히 홍보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홍보의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학생이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더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웃음) 그런 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런 건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극적인 것보다 약간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철학이 그러한데. 그건 저희들이 5000만 원, 1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과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도에도 설득이 가능하고, 위원님들께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뭐… (웃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 예산, 이번 예산은 올 한 해 하고 난 뒤에 사실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예산은 한 2년 이상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재해가 좀 많아서, 연세 드신 분들에 못 나오게 한 기간이 두 달 가까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래는 이 예산이 우리 자치경찰 예산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30억 중에 50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전부 국비에서 전환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이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대한노인회라든가 이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갑자기 줄이지는 못하고 대충 그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의 고유업무인 아동안전지킴이, 그러니까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해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경찰이 관리한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떼서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기라든지 그런 게 정말 저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할 수, 여기서 떼어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될 수 있는, 예산이 어쨌든 국비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여기서 잘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건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하나의…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지금 당장은 이 예산을 달리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금액으로, 이 금액이 현재 나와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적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삭감되는 그것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삭감되는 것 외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할 수도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대면은 현재 예측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대면은 현재 예정이 한 번 남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400 내지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 죄송합니다. 지금 불용한 금액의 예산을 한 400 내지 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200 정도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저희들이 안건이 수시로 있고, 그건 물론 대면은 아니지만 이제 서면이라든지 영상이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지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좀 남겨둬야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1000만 원, 사진영상공모전 심사수당에 10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 100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게 아마 없어서 그렇게, 시상금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저희들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좀 더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데 사실 이 남은 돈 중의 하나는 불출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죄송합니다. 수당을, 저희들은 100% 나오실 걸로 예상하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정말 참 불출석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금태환은 퇴직 교수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지금도 변호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한 분 변호사님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