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수산자원연구원
일시 2023년 11월 8일(수)장소 수산자원연구원 회의실
(14시 46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환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형환 수산자원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산자원연구원                      
원장  박형환  
생산과장  서영석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김도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위원장 남영숙  앉으시고요.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수산자원연구원장님.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위원장 남영숙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보고)
  주요업무 보고(수산자원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수산자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27페이지,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행감 자료에 48페이지 한번 참고…
  우리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미꾸라지 우량종자 관련한 개발현황 자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수면어업에 속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수도작에 미꾸라지 많이 사용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 미꾸라지 사육 농가, 사육 양식장에도 여기 이 내수면 어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우리 내수면 쪽 양식업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일반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는 지금 실질적으로 양식하는 데가 거의 없고, 또 지금 미꾸라지는 보면 거의 수입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가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쌀 생산을 함에 있어서 제초작업도 되고 이제 친환경쌀로도 할 수 있는 그 미꾸라지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일반 논에서 지금 미꾸리나 미꾸라지를 일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일반 미꾸라지 양식하시는 분들 치어를 입식해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러면 그 미꾸라지 양식장에도 우리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양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방류도 하지만 우리 일반 농업에도, 수도작에도 그 미꾸라지가 사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 미꾸라지 양어장이 한 41개소 정도 지금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 미꾸라지가 우리 토종 민물고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 농업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의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박창욱 위원  그간의 추진실적, 어떤 성과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작년 3월에 내수면 육성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이제 이의 후속 조치로 우리 내수면어업 발전 중장기계획도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해에 내수면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작년도에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내수면 어패류 부산물을 이용해서 MOU 체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또 연어 심포지엄도 작년도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제 시작 단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박창욱 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수면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고 수산식품 개발, 우리 지난번에 경산인가 어디에서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소비자층에, 또 우리 수산식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행위에 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저도 옛날부터 민물고기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수면 쪽이 보면 조금 다른 해면보다는 사실 좀 낙후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내수면 육성에 관한 조례 그것도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수면 식품이라고 특별히 지금 개발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시제품 이런 몇 종류도 지금 개발된 상황인데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가서 좀 이렇게 대중화시키거나 또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리경연대회라든지 또 시제품 개발, 레시피 개발 이런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욱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중에, 사실 제가 우리 지역에도 은어를 개발해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봉화.
박창욱 위원  은어양식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성과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소비를 하는 소비자 측에서 그렇게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요. 비단 내가 은어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어류에도 이렇게 보면 내수면 관련한 그런 식품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한 대비 수요가 많이 없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박창욱 위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을,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직도 초기단계다 보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홍보라든지 또 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부문에 참가를 해서 내수면 요리라든지 다양한 요리개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 도내 양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시행계획도 작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오늘 계시죠, 그렇죠? 내가 안 그래도 해양수산국의 행감 때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맨 아까 여기 이제 봉화 대현의 백천계곡 마을에 열목어를 해서 열목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태백산 체험학습관 관련해서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예산이 한 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100% 해수부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혹시 내용 들으신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문성준  이건 환경부의 지원사업이고 시행 주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아마 사업신청이 들어온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단 측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로 하다. 그런 협의는 됐습니다만 이후에 아마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건 오늘 제가 질의하기에 좀 부적절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뭐야, 지금 여기에도, 수산자원연구원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박창욱 위원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걸 하지만 그 봉화 석포면 대현리라는 그 동네에 열목어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가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열목어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열목어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자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해양수산국에서도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얘기를 꺼내놓으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응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세심하게 한번 챙기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우리 모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먼 길까지 오셔서 우리 경상북도 해양수산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들 고맙고요.
  저는 우리 지역구 현장에서 어민들이 직접 겪고 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9페이지 해수면 품종별 생산계획에 보면 전복·해삼 개량종, 개량종 이건 저겁니까? 명주조개라 그러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일반 명주조개라고.
서석영 위원  우리 어린 시절에 바닷가 해수욕장에 가면 발로 비비면 올라오는 조개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서석영 위원  사실 전복 이렇게 길러서 치어를 어촌계에다 해서 방류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연간 50만 마리?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60만 마리 정도 개량조개를 올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면 거의 양남에서부터 해서 저 죽변까지 다 어촌계에?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5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울릉도 빼고 4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서석영 위원  한 번씩 다 이것 돌아갑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울릉도 빼고 연안 4개 시군에 우리가 방류 60만 마리 정도 했습니다. 했고 포항은 한 세 군데 정도 했고요. 영덕·울진하고는 각 한 군데씩 방류를 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게 원장님, 전복하고 해삼하고 개량조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어민 소득증대를 하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어업인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서석영 위원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 나가서 우리 어촌계 어촌계장님 또 어민들, 해녀들 만나면 “어쨌든지 위원님 전복치어 우리 어촌계에 많이 좀 뿌려주십시오.” 해삼도 많이 찾거든요. 이 개량조개는 이건 뭐 특수성이 있어서 해수욕장이나, 깨끗한 해수욕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것이고. 이걸 좀 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확보해서,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전복치어 사업, 해삼치어 사업은 내년에 좀 더 확대시켜 달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렇게 해서 잘 좀 세워서 어촌계가 소외되지… 요즘 어촌에 가보면 자원이 지금 잘 안 잡히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서석영 위원  고기가 지금 잘 안 잡히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모든 어종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원양이 많이 극감이 됐고요.
서석영 위원  자꾸 해수면 기온이 상승하고 이래서,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서석영 위원  난류성 어종이 오고, 서해안에 살던 게 동해안으로 오고.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잘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우리 어민들 마음을 알고 어디 수요가 필요한지를 좀 초점 맞춰서 연구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어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다음 22페이지 동해안 오징어 시험연구, 요즘에 오징어도 보니까 치어사업이 되고 있죠? 양식이 되죠, 이제 오징어도?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오징어는 지금 양식은 아직 안 되고요. 작년도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작년부터?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서석영 위원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줘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게 보면 가장 문제가 지금,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지금 어미 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안 쪽에 오징어가 거의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원 식구들이 아침저녁으로 지금 매일, 구룡포나 또 후포항 쪽으로 매일 가는데 가서 지금 어미를 일차적으로 한 60마리 정도를 사서 7월 달에 한 번 성장을 시켜 봤습니다만 한 3일 정도 사육을 하다가 폐사 당하고, 폐사가 일어났고 그런 현상인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어미 확보가 가장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작년도에 살오징어를 입식을 해서 최대한 10일까지 생존시켰습니다.
서석영 위원  10일?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10일까지 성장시키고 이건 앞으로, 어류라는 게 보통 한 품종을 시험연구로 시작이 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여튼 초기 먹이 균형이라든지 또 오징어의 생태 습성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 오징어는 우리 동해안의 대표적 오징어거든요. 그렇죠? 울릉도로 해서 우리 구룡포도 오징어 수상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전진기지인데 이 오징어가 앞으로 양식에 성공한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획기적이거든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어떻게 하든지, 작년부터 시작했다니까 이걸 성공시켜서 어미를 어디서 구하든, 울릉도 가서 포획을 해서 오든 해서 좀 이렇게 오징어가 내년 업무 감사에서는 ‘오징어 성공했다.’ 한번 우리 전 위원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공사례 해주시고.
  도화새우 이건 일명 독도새우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작년에 우리 와서 보니까 제법 굵던데 이걸 지금 현재 시험 키워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보통 이제 지금 내년도 채란할 수 있는 어미를 확보 중에 있고요. 매년 한 30만 마리 정도, 한 5월 정도로 해서 울릉도하고 독도해역에 30만 마리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방류시킨다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방류 시키는데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독도 근해에?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수중생태계에 일단 방류는 계속합니다마는 이제 향후에 어자원량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그 부분은 있고요. 독도새우도 보면 지금 어업인들 사이에 들어보면 옛날보다는 적게 잡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도화새우하고 독도새우를 확대 방류할 계획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오징어 양식사업, 도화새우 양식사업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걸 그냥 뭐 좀 키워서 독도 근해에 뿌려버리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라. 항상 가서 체크하고 조사하고 어디 자라고 있는지, 인근해에 자라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죽어버리는 건지, 잘 좀 해서 우리 독도도 다시 인근의 어업이 활력이 되고 우리 울릉도 주민들도 이 도화새우를 잡아서 어가소득도 되고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도 가장 명품 있는 요리로 개발돼서, 이 도화새우 먹으러 다 동해안에 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를 잡아서 시험연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연구에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원장님, 감사자료 39쪽입니다. 우리 박창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이제 관련해서 있었는데, 여기 보면 토속어류 방류 경제효과 분석을 했는데 2023년도에 방류 종자 가격이 3억 1600만 원 투입을 해서 효과는 31억 5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어종별로 산출근거까지 다 나타내놨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게? 이것 어디에서… 감사자료 39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건…
신효광 위원  이게 방류를 했으면 이게 성어가 돼가지고 나중에 누가 포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직접 조리를 해서 판매하든지 안 그러면 대량으로 포획을 해서 어디 공급을 해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신효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31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신효광 위원  그러니 이게 근거가 어디에 어디 있나요? 뭘 표본을 어디서 추출해서 이렇게 나올까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건 우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요, 거기에서 우리 방류했던 물량 이런 걸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조사를 해서 우리 방류, 만약에 치어가 100마리를 우리가 넙치를 방류했다라고 했을 때…
신효광 위원  아니 여기 민물. 토속어류.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다 지금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게 경북이잖아요,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신효광 위원  경북인데 수산자원, 어디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신효광 위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나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품종별로 매년은 안 하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보면 그걸 올해는 전복·해삼을 하고 또 향후에는 잉어·붕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저는 이게 종자가격 3억 16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거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포획을 해서 이것을 식당으로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3의 업체에다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저게 있나 싶어서.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게 보통 이제 치어가 한 품종을 생산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 방류예산에서…
신효광 위원  아니 방류까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소득액 추정한 게, 소득액 추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거냐,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표본 추출이라도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님께서 이야기 좀…
○위원장 남영숙  토속어류 소장님, 우리 신효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상소득 산출의 근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미에서 태어난 종자를 방류하게 되면 거기에서 재포획률을 계산을 합니다. 재포획률을 계산해서 재포획 마리 수 곱하기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단가를 곱해주면 이 31억 5100만 원이라는 추산치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묻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 수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잖아요? 그래야만 이 사업을 제대로 다시 확대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뭐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소득을 보니까 31억 5165만 원까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4일 중앙일보 언론보도에 보면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으면 그냥 제 발언만 들어보세요.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자연산 민물고기, 여기 이유는 그 안에,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써놓긴 써놨어요. 간흡충 때문에,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는 간흡충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우리 송어라든지 향어라든지 이런 양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민들한테 피해가 좀 안 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사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양식은 관계없다고 써놨어요, 사료를 먹고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기사가 이렇게 나가면 제목만 거의 보는 수가 있다고.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건강일보에 2016년도에 나온 데는 똑같은 제목을 달면서도 그 바로 밑에 소제목으로 양식은 관련 없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좀 대처가 돼야 안 되겠나, 이거 양식업 하는 사람들 우리 경북도에서도 송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바로 이 제목만 읽어버리면 그냥 읽어버리는 순간에는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중앙일보에는 제목은 크게 그렇게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지 마세요. 담도암으로 암 사망률이 몇 퍼센트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딱 제목을 달아놓고는 그 밑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은 있어요. 틀림없이 있는데, 이렇게 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 6월에 건강일보에 보도된 건 보면 똑같은 제목에 소제목을 한 개 달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혹시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에 홍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집행 내역 있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이철식 위원  10쪽에서 11쪽. 예산 이게 며칠 자 그겁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9월 30일 자.
이철식 위원  9월 30일 자입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30일 자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9월 30일 자로 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내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감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특히 지금 현재 전체 수산자원연구원 전체 예산의 한 40% 이상이 지금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특히 민물고기연구센터는 50% 정도 잔액이 남았고, 그렇죠? 자체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건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지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순환여과동 시설이 12월에 준공이 되고 또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물고기생태체험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으로는 거의 지금 12월 중에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비, 시험연구비, 소모성 물품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도 치어생산을 위해서 사료대, 약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내 집행은 다 가능해 보입니다.
이철식 위원  아, 시설비가 많이 남았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시설비, 큰 덩어리가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그런데, 사업비가 남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에 9월 13일 자 자료요. 이게 ‘얼빠진 경북도 수산행정’ 이것 보셨어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봤습니다.
이철식 위원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게 그 당시 고수온, 우리가 방류했을 시점에, 개볼락을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방류하는 것은 해수부 수산종묘 방류 지침에 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 개볼락 방류한 것은 그 개볼락 자체가 고수온에 강한 어종이고 또 지침에 의하면 고수온 때 방류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저도 서울신문에 전화를 드렸고 그랬는데, 고기, 어류들이 보통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도 있고 찬물에 사는 어종도 있는데 어종이 방류를 하면 이 고기 생태습성에 따라서 보통 맞는 수온으로 다 가기 때문에 고기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우리가 또 서울신문에도 이야기했고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럼 그때 방류하고 생존율 이건 확인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생존율은 일단 보통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개볼락 같은 경우는 방류하는 방류량에서도 재포획률을 보면 한 38%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올해 방류한 물량은 한 1, 2년 정도 후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에 보면 대학 교수도 그렇고 또 어민들도 그렇고 전부 고온에서는 다 살기 어려운 어종이다. 그때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에 실렸거든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학술적으로 봐서는 이상은 없고요. 우리 보통 고수온기 때 보면, 고수온기라든지 적조 때 보면 지금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해상 가두리에 있는 그런 넙치라든지 조피볼락, 우럭 같은 걸 긴급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류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없고, 또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 고수온기 때 방류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우리가 또 인터넷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만 타 시·도도 그 시점에 되어서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은 방류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론이 경상북도가 얼 빠졌다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게 사실 도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언론기사가 나간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신효광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언론도 우리가 또 다시 어떤 반박자료도 내든지 충분히 이렇게, 우리 양식어류는 시식을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또 개볼락도 ‘어린 치어는 고온에 그렇게 폐사율이 너무 높다.’ 이런 그건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기사가 자꾸 난다는 건 우리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언론 대처도 철저히 하겠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컷 노력하고 또 이런 언론이 실리고 이런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원장님, 행감 자료 34쪽입니다.
  토속어류 종류에 작년이나 올해나 보니까 ’22년도보다 ’23년도가 더 많이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한 만큼의 생존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생존이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어종별로 다른데요.
정근수 위원  특히 내수면 쪽에.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내수면 쪽은 공히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근수 위원  아까 우리 신효광 위원이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내수면, 수자원연구소, 중앙에서 한 부분, 아까 어디 연구소죠? 거기에서 자료를 한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정근수 위원  그 수치는 산술적 계산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맞고, 우리가 내수면에 있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잡아올 수 있고 허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정근수 위원  그분들이 잡은 것 그건 어떻게 측량이 됩니까? 안 되는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방류를 했다면 그 방류를, 생존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래어종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일단은 방류 시점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작은 치어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방류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통 우리 댐이라든지 저수지, 하천 이런 데 보면 외래어종이 많습니다. 베스라든지 블루길 이런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보다는 지금 베스·블루길이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어업인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어촌계 협의회라든지 이런,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촌계에 많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외래어종을 많이 퇴치해야 토종어종이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정근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어업인들도 생산에 힘이 되고 소득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한 번 더 공부하셔서 어떻게 하면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어촌계…
정근수 위원  우리 지상철 소장님도 구미에 와서 많이 방류하는데 저도 현장 많이 가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고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방류를 하는데 이게 절반 이상이, 생존이 적다는 거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위원님 지적한 내용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스나 블루길 등 이런 외래어종 상태교란 어종이잖아요. 이 외래어종을 포획하거나 관련해서 이제 숫자를, 개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우리 토속어류에서, 그게 내수면 쪽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업인들이 어류를 채집하든지 그런 붕어라든지 잉어를 포획할 때 절반 이상은, 옛날 같으면 절반 이상은 블루길·베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쏘가리라든지 이런 자연, 쏘가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육식성 어종인데 그 쏘가리들이 블루길·베스 치어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많이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그에 맞는 품종도 개발해서 또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TV나 이런 데 볼 때는 베스·블루길 낚시대회도 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국민적인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낚시대회 이런 건 우리 수자원연구원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것 다른 데서 한 적이 있는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그런 하는 행사는 없고 일반 민간 낚시동호회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그런 대회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정말 넉넉하지 않은 여건에서 우리 수산자원을 연구하시고 또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다각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제가 저번에 고령에도 우리 방류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루길이나 베스 말고도 뉴트리아 때문에 지금 좀 큰 고기들이 다 잡아먹힌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관련된 어떤 처치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아직 우리가 별도로 뉴트리아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어촌계라든지 이런, 하여튼 어촌계 쪽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통해서 그런 말은 듣습니다. 듣는데 그것도 같이 블루길·베스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원장님, 사실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밖에서 직접 듣거나 또 이렇게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우리 기관들, 아니면 우리 본청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데 이것 뭐 치어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뉴트리아가 먹고 그다음에 베스·블루길 먹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말씀이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를 잡아서 펫간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아니면 개발하고 있는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것도 지금 작년도에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고 펫간식으로 해서 고양이 간식으로 지금 개발해서 일단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것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외래어종으로서 펫간식을 개발해서 수출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펫간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펫 관련 산업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한 것도 다른 민간이전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어종의, 블루길·베스 이런 어종을 이용해서 펫간식을 개발한다면 일단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제품이 나오면 엑스포라든지 보통 박람회 이런 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상층부에는 우리 작물들을 재배하고 밑에는 물고기 키워서 물고기에서 나오는 그 물로 해서 작물도 키우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경북이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돼 있는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아쿠아포닉스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아쿠아포닉스는 밑에는 양식을 하고 위에는 수경재배를 하는 그런 양식시설 방법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아쿠아포닉스, 2층에 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형 수조 1개랑 수중 수조 5개로 해서 지금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쿠아포닉스는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우리 민물고기 쪽을 통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반 경기도 내수면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단지화를 만들어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 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양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나 이쪽에는 장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위에는 이제 수경으로 해서 다른 어떤 채소를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수자원연구소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물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관광 요건을 맞추는 것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산업화가 되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연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어떤 제안을 한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내수면 양식업 중에서도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상품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요소보다는 더 많은 산업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장어도 되고 메기도 되고 좀 이렇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민물은 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다 적용이 가능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우리 경북이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베스라든지 유해 어종이나 메기를 통해서 우리 펫간식을 만든 부분, 그다음에 송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최덕규 위원  아까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산업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산업화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지금 보면 펫간식 같은 경우 그런 건 지금 산업화된 건 없습니다. 산업화된 건 없는데 지금 일부 민간업체에서 기술협약을 해서 펫간식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그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최덕규 위원  아랍에미리트에 900만 원 수출했다는 이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작년에 벌써 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산업화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럼 그 민간업자가 유해어종을 수매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메기를 수매를 하고, 어차피 원료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만 아, 우리가 이런 펫간식, 유해어종이나 메기를 통해서 펫간식을 만들어서 산업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최덕규 위원  그럼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지금은 이 단계에서 일반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보완될 부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생기니까 그 보완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 송어 부분도 작년에 박람회도 하시고 해서 보면 소스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최덕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송어도 보면 지금…
최덕규 위원  시제품 이상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간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송어스테이크하고 그라브락스 이건 작년 10월에 출시를 해서…
최덕규 위원  지금까지 매출액은?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한 1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 1300만 원이면…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월 1300만 원.
최덕규 위원  1300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최덕규 위원  1300, 1억 3000, 1억 5000쯤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주셔야 아, 이게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원하고 민물고기·토속어류 총 합쳐서 하면 1년 예산이 한 얼마쯤 되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1년 예산이 150억.
최덕규 위원  130억에서 15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돈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책에는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의 오류를 가져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단에서 경상북도에 방류한 물고기나 조개류를 가지고 검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했겠지만 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연구공단에다 용역을 줘서 “당신들이 이렇게 방류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회수율이 나타나고 얼마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시오?” 하니까 그 자료가, ’19년도 자료가 전복 같으면 2.58배 된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60만 마리 뿌려서 단가로 따지면 우리가 한 4억 6500 되니까 이것 하면 한 12억, 13억 정도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거잖아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그렇게,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괴리하고. 그러면 그 환경이 이 한국수자원공단이 조사한 그 구역의 환경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환경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지금 우리가 ’99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7900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으면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 품목 정도는 우리도 한 번쯤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최덕규 위원  여기에 얼마가 드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는데, 올해 얼마 전에도 조개를 개량조개를 방류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최덕규 위원  작년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어민들 하는 이야기가 “자, 그러면 내년쯤에 한번 긁어보자.” 이게 1년만 지나면 성장하니까. 그럼 내년에 긁어봤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건 계속해야 하는 거고 그게 없이 지금 바다 환경이, 해수면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조개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냥 또 방류를 해서 ‘유의미한 경제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기온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서 많이 나고 남획해서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한번 해봤는데 똑같이 없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런 검증을 했을 경우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우리가 투입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양식 신품종 개발 보급 사업이 지금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7개 업종에 이렇게 하셨다.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27개 업종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전복이나 개량조개를 대량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양식을 통해서 산업화가 된 부분이 몇 개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우리가 연구원이 생긴 이후로, 개소 이후로 초창기 제가 연구할 때 보면 넙치, 우럭, 강도다리였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화가 되었고요. 이건 보편화된 어종입니다. 어종이고, 우리 보편적으로 양어장에서 키우고 그런 어종들은 다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양어 전파가 다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돗돔이라든지 대문어, 오징어, 볼락류 종류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향후에…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살오징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업이 포획 남획도 있고 환경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식습관은 옛날 식습관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잡는 어업이 안 되면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한다. 여기에 결정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 바다환경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사람의 의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이런 악재를 만나게 되면 믿음을 못 가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환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바다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름값도 비싸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해서 먹던 상황도 지금은 또 국지적인 어떤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자국 어업을 보존하고 먹거리가 부족해지면 보호무역이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발전을 해서 풍족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수입해 먹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하면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한다. 그럼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한 역할들이 좋아요. 좋으면 그걸 산업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99년부터 지금 27종의 시험연구를 추진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새끼를 키워서 방류하는 부분, 아니면 새끼를 키워서, 그게 이제 우리 장어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잡아서 양식을 해서 100% 소비를 하잖아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까지 산업이 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수산자원연구원이나 민물고기나 토속어류에서 옛날의 어떤 그런 토속어종 아니면 사라져가는 어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서 보존해 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같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만들어가야만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토속어류를 방류를 해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을 대해서 아까 노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존율이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이나 저수지에는 유해어종이 많습니다. 블루길·베스 등 많이 있는데 유해어종을 퇴치하는 데도 더 많은 예산과 연구도 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성군의 예를 들면, 혹시 유해어종 수매제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충원 위원  우리 군에 어업인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이 냉동 창고가 다 있습디다, 집집마다. 냉동 창고에는 유해어종을 자루에 담아서 가득가득 있습디다. 베스도 있고 블루길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놓아두느냐?” 하니까 이걸 어디 처리할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의성군 예를 들면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농가가 나눠서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예로는 타 시군의 정보로 다른 어업인들하고 연락해서 그쪽에 자금이 조금 남으면 그리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해어종을 수매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세우면 그래도 어업인들이 고기 잡아서 소득도 올리고 유해어종 같이 잡아서 분류해서 이걸 좀 수매에 응해서 소득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 유해어종 퇴치에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해어종 퇴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더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그것 보니 국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수면 쪽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유해어종입니다. 블루길·베스, 옛날에 황소개구리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 생태계가 많이 교란되고 파괴가 되었는데, 중앙정부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잘 검토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이철식 위원  여기 연어, 송어, 산천어, 다슬기, 동남참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몇 페이지…
이철식 위원  28쪽입니다. 이건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하고 잉어, 붕어, 동자개, 미꾸리 이쪽은 또 토속어류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예.
이철식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제가 보니까 이것 두 가지 다 민물인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이게 우리가 취지가 우리 소속에 민물고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있는데 지금 민물고기 이쪽에서는 주 하는 게 연어, 송어, 산천어 이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물고기에서 옛날에 다 했던 냉수성 어종, 그러니까 찬물에 사는 어종을 위주로 지금 민물에서 하고 있고요. 의성의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관상어라든지 온수성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잉어, 붕어 그런 걸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보면 울진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연어가 올라오는 하천이 왕피천입니다. 그런 냉수성 위주가 되겠고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지금 보면 양어장 시설이, 양식시설이 있고 온수성 위주 노지, 밖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토속어류가 있기 전에는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다 키웠는데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온수성·냉수성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하고 정보교류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우리 본원 소속으로 다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회의라든지 정보교류는 계속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어종을 이렇게 봐서는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뭐 냉수·온수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 이해가 잘 안돼요.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냉수성 어종이라는 건 찬물에 사는 어종을 말하는데요. 그 위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요. 그리고 의성 토속어류 같은 경우는 잉어와 붕어 이런 건 또 온수성이라서 물 자체가 좀 따뜻한 물에 사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런 어종을 구분해서 하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그렇게 두 기관이 있으니까 또 정보교류를 잘해서 정말 우리 민물고기 쪽으로 좋은 결과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추정 가능한 것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고 나면 적당량은 살아남겠지.’ 뭐 그런 기대치를 가지시는 건 무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수면이든 내수면이든 저희들이 어민들의 고충을 지금 저희들이 수산물 안전검증 때문에도 많은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더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종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연구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형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형환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에는 어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수석전문위원신준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산자원연구원
원장김형환
생산과장서영석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김도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지상철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장문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