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어업기술원일시 2023년 11월 9일(목)장소 어업기술원 회의실(10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서 어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어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서·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기수 어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어업기술원 원장 권기수 어업기술지원과장 안준황 북부지원장 조성철 울릉독도지원장 이재일
○위원장 남영숙 먼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투데이’ 변상범 대표님과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어업기술원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어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남영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어업기술원에서는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결과를 모바일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어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어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회의 도중에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16페이지하고 ’24년도 예산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께서 귀어·귀촌 관련해서, 청년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어촌에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그 정착은 저희들이 한 30명 교육을 받는데 연간 저희들이 귀어, 우리도 교육받고 다른 데도 교육받고 하면 지금 정착하는 데는 저희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한 30명 정도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도시에서 오는 사람, 또 승계 어업인, 또 유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30명쯤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박창욱 위원 여기 예산에 이렇게 보면 수산 인력 육성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고요. 귀어·귀촌 예산도 사실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일반 농업에도 우리 청년들 또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실패하고 가는 경우의 수가 최근에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 인력 육성하는 건 기존에 승계 어업을 해왔거나 또 신규로 이제 사업을 하는 수산인들도 소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업의 특성상 이게 배를 사고팔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어업에 종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어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그냥 교육만 하는 건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지?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저희들이 1차 교육을 기본교육을 받으면 우리 이웃어촌지원센터 밑에 귀어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또 심화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이제 어업인 후계자나 귀어자금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마린 프로젝트’ 이래서 그 본부에서 임대를 1년 이상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5톤 미만을 1년 동안 임대를 해서 자기가 멘토링을 받고 그렇게 되면 정착을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 바로 정착하면 이탈합니다.
○박창욱 위원 정착을 했을 때 보통 어느, 어떤 어선을 구매를 한다든지 양식업 쪽에 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 이런 쪽으로 종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지금까지는 어선어업이 거의 100%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은. 어선어업 5톤 미만, 큰 배는 말고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이렇게 보면 수산 인력 육성은 그나마 유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어·귀촌은 실제 이렇게 보면 예산 전체를 꼭지를 보면 귀어학교 운영, 도시민 기술교육, 어촌에서 살아보기, 제가 봐서는 이게 청년들 정착률도 예산 대비해서 적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인정하시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박창욱 위원 이런 부분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업기술원의 책무인데 제가 봐서는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그래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농업 쪽에도 농촌에 와서 살아보기 이런 운동을 하는데 실제 예산만 소진하지 거의 효율이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꼭 지속해야 되는지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어촌 살아보기 그건 실제 저희들도 한 30명 정도 해서 이차적으로 어촌 살아보기 하는데 다들 좋아합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정착의 문제가 있지 사업효과에, 그게 일주일 살아보고 열흘 살아보는데 정착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건요. 그런데 정착하기가 안 쉽지 그 사업이 좀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박창욱 위원 정착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는 이 사업의 목적상 틀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 귀어·귀촌 사후관리도,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어업기술원의 책무고 도시민 기술교육이 됐든 살아보기가 됐든 이런 사업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없는데 예산만 매년 반복되게 되풀이해서 집행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원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그런 생각에는 약간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명 오더라도, 두 명 오더라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욱 위원 한 명이 정착을 하든 한 명이 교육을 받으러 오든 그게 그런 책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귀어·귀촌, 또 우리 도시민이 와서 살아보기 이런 것도 실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성과를,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성과가 없는데 그런 관리를, 사실 관리 자체를 안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상시 지원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해양수산 쪽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원장님,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우리 행감할 때 제가 미세 플라스틱 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점검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위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미세플라스틱 기계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입찰을 보니까 그게 또 물품이 외제 이래서 한 달 전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물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물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게 원장님,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 통과해서 1월부터 했으면 1년 동안이나 그 절차가 걸렸다는 얘기시잖아요?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구매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점검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우리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억 정도 사업 되는데.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최덕규 위원 이 57개소가 지금 추가로, 작년보다 추가로는 양식업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는 똑같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수준은 똑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획 남획 때문에 어획 자원 감소로 인해서 배합사료를 많이 좀 돌려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파악하고 아니면 학계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지금 친환경 배합사료는 일단 넙치, 또 강도다리, 몇 가지 종류에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면 양식에, 내수면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해면 양식에 지금 육상 양어장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7개소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 수준입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으면 좀 더…
○최덕규 위원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 싶고, 얼마 전에 제주수협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오염됐다고 해야 되나, 항생제를 통해서 폐사된 어류를 배합사료로 이용한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제주수협에서 공급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공급이 된 것은 아니지요?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그 정도는 그때, 제주도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생산 업체가 많으니까요.
○최덕규 위원 그렇게도 이해되는데, 그런데 일단 폐사된 어류를 구입해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것은 업자들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최덕규 위원 그래 공급이 어디든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찰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어제 수산자원연구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은 종묘 생산입니다. 대서양 연어 같은 것 종묘 생산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알을 캐나다 왕연어에, 상주에 가면 내수면에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산학 같이해서 저희들이 왕연어부터, 왕연어를 저희들이 캐나다로부터 알을 10만 수 갖고 와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이 조금 다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업기술원에서는 범가자미하고 왕연어에 특화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우리 바다환경이 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어종이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는 큰 전제는 대부분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설에서 한번 보니까 우리가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바닷물을 24시간 회전해서 양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맞느냐, 아니면 한 번 정화해서 정화된 바다수를 순환여과식으로 정화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저는 내수면 쪽에서는 순환여과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천이 있으니까 상수를 뽑아 주는데 그것은 계속 하면 안 되고 같은 물도 순환을 시켜서, 그래 물 수요량도 별로 안 많고 이런데, 아직까지 해면에 대해서는 풍부하니까 순환여과식을 좀 양식업자들이 꺼려하는데 해면에도 순환여과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여건이 바닷물을 끌어서 쓰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비용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환여과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시범을 해 보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배합사료 그 부분에서 우리 보통 어분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배합사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상 기후 또는 동해안도 수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년에 비해서 한 2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이상 수온·적조 등 자연재해 예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어떤 이상 수온, 고수온·저수온은 저희들이 9개의 자동으로 수심 40m까지, 그것도 와이파이 기능으로 해서 포항공대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3년 전에. 그걸로 해서 자동으로 앱만 설치하면 30분 간격으로 수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에 의해서 육안으로 물을 떠서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관찰해서 적조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예찰 이후에 다른 관련된 대응은, 직접적인 대응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들은 있습니까? 그런데 예측만 하고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만 지금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저희들 기능은 알려주고 그다음에 피해조사나 그것은 시군과 본부에서, 또 피해보상 관계는 시군 및 본부에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년에 비해서 2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종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르는 어업에 있어서 그런 어종 변화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 어떤 연구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기후변화에 대한 어획량도 다르고 양식 분야 그 분야는 어느 누가 해도, 우리 어업기술원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연구할, 우리 원에서 역할이 뭔지 좀 알아서 저희들이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어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장기 정책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좀 많이 연구 해 주시고, 또 어민들의 피해나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관공선이 지금 보니까 208호하고 209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행감 자료 44페이지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208호하고 209호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배의 성능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배 톤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t 보유하고 있고 북부지원에는 10톤 미만의 아주 조그마한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능이 조금, 북부지원은 조금 약합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FRP니까 보통 30년 정도 되면 어선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폐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북부지원은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이거는 폐선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으려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새로운 배로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노성환 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이 관공선이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얼마 정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제가 참 100% 만족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기능상 아주 큰 배, 몇십 억이 들어가는 그런 큰 배는 본원에서 어업지도나 안전지도에 필요하지만 우리 예찰 정도는 한 30t 미만의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배의 성능 차이도 있을 테고, 또 이런 예측이나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요소가 가해진다면 빨리빨리 시대에 맞게끔 배도 이렇게 빨리 신청을 해서 교체를 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거기는 당초 목적은 귀어교육이었는데 어업인들 문화교실도 하고 청년어업교육을 하니까, 그리고 바닷가도 가깝고 양식장도, 실습도 가까우니까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녀교육도 하니까 해녀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잘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아마 경상북도에서 우리 동해안의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서 아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이 어촌지원센터를 개관했는데 이걸 올 1년간 했던 걸 성과와 또 반성할 부분을 잘 담아서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돼서 전국 최고의 해양수산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소재하고 있는 곳이 구룡포에 있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구룡포에 있으니까 가까운 경주라든지 또 옆에 영덕, 울진까지도 전체 우리 어업인과 해녀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부지원장님하고 또 울릉도·독도에도 미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이웃어촌지원센터가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친환경 공익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2021년부터 공익직불제로 전액 국비, 그전에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지금 배합사료를 안 먹이는 데, 생사료를 먹이는 데는 어린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어린 고기가 들어가면 자원이 감소된다. 그러면 어린 고기를, 생사료를 안 주고, 구입 안 하고 배합사료를 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철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도비를 부담할 내용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저희들이 굳이 도비를 댈 필요가 있나? 우리 동해안 시군이 같이 연대를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수산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도 많이 주는 상황에 국가에서 사고 쳐놓고 지방에서 지방비를 대라 이거는 앞뒤가 말이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동해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매일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 기계가 도입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정확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강원도든 경남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같이, 지금 보면 광역단체장끼리 이렇게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동해안 해오름 그런 동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의제로 넣어서, 이게 한 번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국가에서 장비를 보완할 텐데 사고는 나라에서 치고 왜 이 비용 부담을 지방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예산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지방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는 재원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온관측망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본원에서도 관측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지원도 있고 울릉·독도지원도 있지요?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이거는 관리비거든요,. 그 사업이. 그게 해중에 있으니까 바로 태풍에 날아갈 수도 있고 태풍으로부터 관리를 하는,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업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 원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 사고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황재철 위원 그럴 때 교체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나는 생각보다 과다 계상이 돼 있다.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고 이제는 그런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축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구축이 된 상태고 앞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좀 예산의 성격도 그렇고 또 너무 과다 계상이 돼서 우리가 돈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 봤거든요.
원장님, 이런 기회에 한번, 아까 전에 교수님들이라고 했나요?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포스텍 교수들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텍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경북도하고 협력을 맺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좀 적게 내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이만큼 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원도나 내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줘요.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협상을 해서 재원을 아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효광 위원 그 부분이 혹시라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상하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지체돼서 상하게 됐을 때는 퇴비 액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대응 관련 안전성 검사 실적인데, ’22년도는 14억 8000만 원 확보를 해서 실적이 306건입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이탈은 저희들이 ’81년부터 경영인을 선정해서 사망이나 또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 그 숫자입니다.
○이철식 위원 우수경영인 같으면 말 그대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또 추가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추가 지원 받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이탈한다면, 이건 이탈 인원이 한 50여 명이 이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부위원장님, 이 사업도 우수경영인은 이름만 작년부터지 그동안 선도어업경영인이라고 해서 ’81년부터, ’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그분들이, 우수경영인이 된 분들이 거의 사망도 하셨고, 저희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최근 자료는 있지만 이분이 사망하셨는지 이탈하셨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것 2022년부터 우수경영인이 이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이것 기존에 있던 357명에 지금 303명, 그렇지요?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이철식 위원 이 부분은 우수경영인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발되고 있는 우수경영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철식 위원 어업 종사자도 고령화되는데 이런 후계자나 우수경영인이거나 이런 분들을 육성을 잘 하셔야 앞으로 어업에 발전이 있다. 그래 이 부분들 앞으로 이탈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 어업인들이 오면 기존의 어업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어업인후계자 점수에 보면 39세 이하를 최우선으로,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60점을 주면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어촌에 가서, 어촌계에 가서 정착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어촌계와 연결해서 좀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면 바로 창업하지 않고 어선을 임대해 줘서 한 1년간, 6개월간 타고 그다음에 정착할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여러 가지 또 우리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후견인 제도라든지 멘토링 제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멘토링 제도도 있습니다, 예.
○이철식 위원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 젊은 창업하는 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한테도, 이 젊은 분들이 자꾸 들어와야 어업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앞으로 자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까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원장님, 우리 경북 바다환경정보 앱 있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앱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여기에 오늘 와서 앱을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제가 여기를 이래 보면 실시간 수온 관련해서 정보, 그리고 방사능검사 정보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이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이 정보가 아주 단편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신뢰성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님, 거기에 보면 해수부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링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를 좀 밝게 밑에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투입해서 다른 홈페이지, 다른 해수부나 수품원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게 저도 여기에서 어플을 깔고 잠깐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방사능 검사 정보 상세보기에 들어가면 날짜별로 조사한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려보려고 하면 한참 이게,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그런 것 우리가 보충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상세내역에 들여다보니까 제가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검사를 10월에는 31일, 29일, 28일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11월에는 11월 1일만 딱 있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그거는 업데이트해서 저희들이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입력이 안 돼서, 담당자가 입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입력을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우리 소비자층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여기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니까 예산도 사실은 이게 많아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 대비 어떤 성과가, 또 이런 시스템 같으면 한눈에 좀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늘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눈에 보는 앱이 아니잖아요. 계속 모든 걸 다 쳐서 올려서 봐야 되고 내려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전 국민이, 특히 또 우리는 5개의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안전성만큼은 우리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또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수산물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 단계에 관한 관리 감독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업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센터에서 기술원으로 변화가 있는 어떤 과정에 우리 기술원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기관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위원장님, 어업기술원은 센터에서 어업기술원 이름은 변경됐지만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업무 외에도 아까 기후변화에 대한 어선어업, 양식 분야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 어업기술원 어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첫째도 둘째도 어업기술원이 파이를 좀 키워야 합니다. 파이를 키워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민들 소득 증대하는 중심에 서는 그런 기관으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 이러면 어업이 뭔가 축소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처럼 원으로 바꾸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급변하는 어떤 어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R&D 부분에 대한 추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년 대비 용역 줘서 그 결과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다소 기술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파이가 크지 않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으로 봐서 저희들이 전년에 보니까 한 115억, 올해는 한 105억 정도인데 추경에도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작지만 강한 어업기술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R&D 부분,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 새로운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후계 농업인들을 어떻게 육성하시는가에 대한 걸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협업을 통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수산 경영인 분들도 우리 농업경영인에 준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어업기술원 자체가 인건비가 국가에서 나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원으로 변화하는 데 어떤 대처를 하고 우리 어민들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다음 행감에서는 우리 어업기술원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기술원의 명칭에 걸맞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업기술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기수 어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에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후에는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