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독도재단일시 2023년 11월 9일(목)장소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14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을 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재)독도재단 사무총장 유수호 기획관리부장 최국환 교육연구부장 김수희
○위원장 남영숙 자리에 앉으시죠.
먼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과 NEWS1 김대벽 본부장님께 우리 위원회의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해 주시고 계시다는 안내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독도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독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여러 정책적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독도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독도를 지키는 독도 수호의 허브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시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23년, ’24년 예산이 한 3억 2000이 줄었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지금 여기 예산 내역에 보니까 올해 잔액하고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잔액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잔액이 저희들 예산 자체의 운영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일단 올해 집행한 것 중에 예산 잔액을, 저희들이 모아서 별도로, 안 그래도 저희들 전에부터 위원장님이나 해가지고 재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해야 된다 하면서 상당히 주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조금 사각지대가 없나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자 이래서 거기에 따른 첫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독도 관련 교재나 이런 책자 자체가 기본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초·중·고생들한테 가는 자료는 있지만 어린이, 유치원 이런 학생한테는, 그런 쪽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다.’까지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독도에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싶어서, 없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그 예산을 가지고 동화책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 전국에 유치원생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대구·경북만 해도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참 홍보가 많이 되는 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얼마 안 되는 예산 이렇게 또 삭감돼서 그거 하고. 또 출연기관에 이렇게 자꾸 절감하라고 하면 사업을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던 게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재단 자체가 탐방하고, 그중에 또 홍보버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전국 각지를 홍보할 수 있고, 또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 자체의 예산이 1억 2000에서 다시 또 1억으로 깎여서 올라갔던 게 또다시 또 깎이고 이러니까, 그게 만일에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이 업체가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횟수를 줄이든지 기간을 줄이든지 해야 될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 자리에 본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예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하시고, 총장님이 노력하셔야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수산위원장님한테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 확정할 때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53쪽에 경영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이충원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더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좀 퇴보된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로 봐도 2점몇 %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시죠? 작년에 비해서 평가 점수가 낮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먼저 경영평가 실적이 위원님들의 성원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충원 위원 평가결과는 보면, 또 특히 윤리경영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이충원 위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재단 운영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지금 세부 지표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윤리경영에서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이충원 위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도 특별히 윤리경영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 있어요, 여기 표에 보면.
지난해에 같은, 동일한 지적을 받고도 또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단에 특별한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 윤리경영이 점수가 낮은 것은 배점 자체가 ’21년도에는 7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4점으로 낮춰진 겁니다.
○이충원 위원 어쨌든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고 평가 점수도 낮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경영평가 분석 항목이 크게 이제 지속가능 경영하고 경영성과하고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그중에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전략경영에 있어서 전략 수립 타당성과 그다음에 사업성과 부분에 사업목표의 적정성과 사업수행의 난이도 그쪽에서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 이 항목에서 분석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경영목표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로드맵 제시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경영목표와 부서 성과 지표의 연계성 부족으로 성과관리체계 운영이 미흡하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체계가 비전이 있고 경영목표가 있고 전략목표가 있고 전략과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평가 지표까지 연결이 잘 안되고 이제 미스매치가 있다 그런 의견이 경영평가 분석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자체로 해서 전체 틀을 조금, 이제 경영분석, 저희들 재단에 대한 경영분석하는 이 지표 자체를 조금은 업로드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그걸 한번 개선하고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어쨌든 사무총장님, 평가 부분에서 평점이 자꾸 낮아지는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요. 동해 및 독도 국내외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연간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발굴된 학술용역 결과하고 연구 결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5000만 원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그 용역 결과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용역 결과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동해 및 독도 국내외 학술세미나 이 5000만 원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이건 라운드테이블 해서 저희들 해설사 양성 과정 특강을 진행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사카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죽도의 날 다시 생각하는 논리적 근거 발표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정근수 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오사카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단체 활성화를 도모해서 이제 그쪽 단체에서 구심점이 돼서 일본 전역으로 어떻게 확산을 시키려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여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논문이나 학술지에 다 등재되어 있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은 현재 그 내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들 일본이나 이쪽에 있는 독도 관련해서 고지도 그 자체를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보면 실증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문지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총장님, 홍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우리 경상북도의 대처가 미흡하다. 해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우리 경북도에는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총장님이 좀 많이 챙기셔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총장님이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 갈 수 있는 논문이나 학술지를 좀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독도 알아야 지킨다.’라는 기본 저희들 교재에 있는데 그 자체를 일본판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일본에 오사카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확산시키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어느 정도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경영평가의 실적을 조금 높이자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은,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평가자료를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이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지금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그쪽 용역한 그쪽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비전이나 이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 사업하는 것하고 연계성이 이제, 쉽게 하면 기본설계가 잘못돼 있다. 그런 얘기가 중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컨설팅을 줘서 자체 골격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렴도하고 아마 그 내용하고는 결국은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경영평가에도 또 어느 정도 요인이 작용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 배점 기준이라든지 이 기준표를 나무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다른 인원 많은 기관에는 전담 직원을 두고 이렇지만 저희들은 그것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영평가 때문에 저희들 직원을 아예 거기에 하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로 월 1회 정도는 경영분석 평가하는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올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업무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는 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신효광 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e독도수호 원정대 있잖아요? 여기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독도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신효광 위원 그래 중요한데, e독도수호 원정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뭐 했는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e독도수호 원정대라는 건 결국은 기본적으로 압축시키면 탐방입니다. 독도 탐방입니다. 독도 탐방의 주된 대상자는 저희들 독도 관련 민간단체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회 취약계층, 그런 분들 해서 독도 탐방을 시키고, 그다음 오피니언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약간 대상자 선정하는 데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사람…
○서석영 위원 지금 독도재단은 또 남의 건물에 임대 얻어서, 그렇죠? 사무실을 차려놓고 좀 이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독도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괜찮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지켜야 될 섬이거든요. 영원한 섬이거든요. 그리고 또 독도는 우리 울릉군보다도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총장님, 맞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독도가 먼저 태어났어요. 독도가 태어나고 몇 만 년 뒤에 울릉도가 또 솟아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도는 정말 영원한, 우리가 품어야 될 섬이고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히 역사가 이어져가야 할 섬이거든요. 이런 중차대한 섬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섬 하나 갖고 이렇게 재단을 만든 데 또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무총장이 지금 임무가 무겁습니다. 책무가 무겁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한데, 제가 올해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우리 독도에 대해 우리 독도재단에서 홍보한, 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요. 올해 많이 기사도 내고 했습니까,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각종 사업 추진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쪽에 나온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 거의 뭐 올해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독도재단이라고 우리 한번 검색창에도 쳐봤는데 큰 그게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 잘 하여튼, 이것 우리 독도는 세계 77억 인구들에게 이게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님 독도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독도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거기 누굽니까? 가수, 유명한 가수? 김장훈 가수입니까? 김장훈도 공연비 다 여기 독도 홍보에 해서 뉴욕에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참, 민간인들도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 서경덕 교수님 한번 뵀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뵙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서석영 위원 그러니 그것 좀 우리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이 교수님 한 번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서석영 위원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좀 하고, 독도 강좌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진짜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 1호선에, 거기 우리 지하철 안에 열차 안에, 독도 사진 전경 얼마나 요즘 멋있는 사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홍보란도 좀 만들어서, 물론 우리 독도를 전 국민이 알지만 좀 더 다가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독도 사진만 보면 힘이 나고 애국심이 생기고 그런 어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계획 세워주시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서석영 위원 또 이렇게 사실 제가 남구의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한테도 그러거든요. 항상 국감장이든 어디든 국정질문이든 할 때 나와서 인사할 때 ‘울릉·독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나는 얘기하라 그래요. 독도를 꼭 넣어라 이러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독도가.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도 늘 첨예한 우리 민족의 섬인데 그 섬의 규모를 떠나서 우리 독도재단까지 만드는 건 큰 뜻이 있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의 땅이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중요한, 국민에게 정말 잊힐 수 없는, 독도 얘기만 하면 울분을 토하고 그런 민족의 섬인데 좀 더 우리 여기 계신 15분이 똘똘 뭉쳐서, 또 예산 증감된 부분은, 이 독도재단은 예산 많이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계획 세워서 유명 독도의 전문가들도 한 번 모셔서 심포지엄도 좀 하고, 그렇죠? 좀 해서, 서울 한복판에서도, 국회에서도 한 번 하고, 그렇죠? 도청에서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가수가 부르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됐는데 지금쯤 또 그에 버금가는 노랫말도 하나 지어서 유명한 작곡가들한테 받아서 독도재단에서 가수를 하나 홍보대사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우리 임영웅을 섭외하든지 우리 지역의 가수를 하나, 대구 정미애 가수를 선정하든지 해서 다시 또 한 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 뇌리에 조금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좀 독도재단이 섬 하나로 생긴 재단이 잘 없는, 그리고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 이하 우리 11명이 독도재단이 이번에 통합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았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 점에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결실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참 걱정은 많이 되는데 줄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11페이지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 그다음에 1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평화 리포터 독도 탐방, 그다음에 15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이 행사가, 이 사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주제를 갖고 있는지, 또 똑같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이나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먼저 국내 체류 외국인 탐방은 저희들 해수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데 대상자가 국내에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일부 포함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평화 리포터 독도 탐방 여기에 하는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 학생들을 해서 사전에 어떻게 보면 언론적인 교육도 하고 독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하는 리포터 하는 그 점도 설명도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 독도 탐방을 시켜서 독도 탐방하면서 느낀 점 이런 점을 자국의 언론사에 해서 기고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보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외국에 저희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이 내용은 외국인 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해서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말하기 대회에서 말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독도에 대해서 노래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창작의 틀이 다양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 전공에 따라서 표현하는 그런 한마당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해 대구대에서 하는 행사하는 데 가봤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영상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보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독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한번, 자기들이 퍼포먼스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총장님 나름의 목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사실 아까 신효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홍보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리포터를 해서 외국 언론사에 기고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혹시 다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론에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우리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 중에 블로거라든지 이렇게 “갔다 왔다. 뭐 이런 걸 했다. 좋았다.” 이런 내용도 없고, 사실 지금 보면 다 외국인 유학생, 원어민 교사,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냉철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 와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글로벌하게 우리 독도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총장님 다시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이 쉽게 하면 이 외국인 유학생하고 이 사업 세 꼭지의 기본적인 모드는 저희들 글로벌 독도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 번 일단 독도를 가보고 또 한국에서 주도하는 행사도 참여해 보고 함으로써 그 의미를 자기들한테 충분히 각인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하면 자기들이 모든, 맨날 독도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독도가 이런 상황에 거론됐을 때 그게 옆으로 옆으로 전파되는 데 목적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성환 위원 그러면 방금 다 이렇게 겪어 간 기수가 있든지 그 해당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제2, 제3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리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또 귀국을 해서 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친구들한테 또 전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은 없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그 내용의 후속 조치로 하면 저희들이 외국인들 탐방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만든 웹진 ‘독도로-미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독도로 매거진 책자 만드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서 SNS에 올리는 건데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금방 핸드폰으로 이렇게 두드려 봐도, 물론 바로 찾아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외국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좋습니다. 안 된다고 치고, 우리 국내에서 왔던 사람들도 우리 독도재단에서 한 사업들 중에 갔다 왔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를 하든지 해서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좀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걱정입니다, 저는. 걱정인데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일만 잘해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일 잘한 걸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독도재단에서” 누구나 보면 독도재단을 치면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학동아리 이건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2024년에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사업을 못 하겠죠.
○노성환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경북교육청에서도 지금 학생들 독도 탐방하는 이 예산이 다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하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총장님께서 미리 좀 챙기셔서 같이 진짜 좀 우리 독도 위원회도 있으니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이런 아이들이 독도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총장님 조금 더 깊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독도재단으로서 또 우리 독도를 알리는 데, 또 독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조금 뒤에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아요. 세 꼭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2022년도에서 ’23년 넘어올 때 독도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박창욱 위원 잠깐만 제가 찾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게 ’22년도 ’23년도에 없던 사업이 ’24년도에 진행되는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박창욱 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때 저도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e독도수호원정대 사업도 그렇고,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체험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독도재단이 ’24년도 예산 감된 이유가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총장님 맞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박창욱 위원 너무 안일하게 독도재단을 운영하셨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지난해보다도 더 점수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가는 조직체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개선하려고 바뀌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어요. 그냥 해오던 매뉴얼대로 계속해 오니까 경영평가도 어떤 성과가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박창욱 위원 우리 독도재단에 정말로 변화를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있어야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박창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도 있고 경북도비도 있고 대구 지방비, 울릉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왜 우리 독도재단이 아닙니까? 사업내용에는 독도재단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실제 운영주체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 메타 이 사업을 발굴해서, 쉽게 하면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메타버스 발굴, 그러니까 저희들 독도 메타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분야의 꼭지가 한 8개 정도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탑재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욱 위원 지금 이 독도 관련해서는 우리 독도재단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 체험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관여하는 게 우리 재단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것 별것도 없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 우리 경북이 독도 관련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독도재단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맞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도 건의하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를 위한, 독도를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장님, 저는 우리 독도재단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최국환 부장님은 2014년도에 오셨는데, 한 10년째 계시죠?
○기획관리부장 최국환 예.
○황재철 위원 우리 김수희 부장님은 한 6, 7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성장을 좀 하다가 지금 확 준 것 같은 느낌, 2000년도, 2001년도에 확 크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황재철 위원 이것 합치면, 경상비하고 인건비 합치면 30억 조금 안 되는데 우리 바다에 물양장 확보나 교량을 설치하다 보면 1m에 거의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교량 30m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딱하고요.
독도재단이라고 해서 진짜 뒤에 ‘인 코리아’가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인 경상북도’입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예산 확보도 좀 그렇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장님, 우리 보니까 관련 도서도 많고 또 고지도도 있고 꽤 많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서울역이라든가 경상북도교육청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전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료나 사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대여를 해서 그쪽에서 전시할 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이 고지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소장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직접 좋은 공간에 가서 전시해서 알려준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지금 현재 사업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관은? 굉장히 중요한 고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보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 재단 사무실 안에 이렇게 별도로 해서 공간을…
○황재철 위원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 환경에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특별히 분리해서 거기 안에 습도나 이런 걸, 습도 관련해서 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자꾸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고지도나 또 문헌, 소장 도서가 이렇게 많은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한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할 때 이 사업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역이든 전라남도교육청이든 우리 독도재단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이걸 사장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협조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느낀 소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울릉도·독도를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요. 또 광역정부 간에도 있을 거고 기초정부 간에도 있을 텐데, 저희들 사업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올해도 보니까 일본을 4회 정도 방문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월에 가서 한·일 공동학술세미나, 6월에 도쿄에서 한·일 우호 및 영토 문제 토론, 7월 17일부터 일본 규슈, 9월 18일부터 일본 도쿄 외 세 곳,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보면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는데 누가 갑니까, 여기에? 대표로 누가 참석을 하죠? 미국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총장님이 직접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따로 가시는 겁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일본에 가는 것은 저희들 일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전문가가 한 사람 해서 갑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간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인데 이것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2세, 교포 2세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니까 주말 교육기관, 상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한 800여 개 학교 중에 교사가 한 8000명,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한 7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교사들이 매년 한 번씩 LA, 샌프란시스코 지역, 지구에 가서 자기들이 행사한, 총회도 하고 그다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뭘 하냐 하면 저희들이 독도 포토존, 부스를 만들어서 독도 포토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일반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가서 독도에 관한 교수 강의법 이런 것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권유하는 것은 역사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체성 교육할 때 우리 독도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제2세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홍보 차원에서는 가장 핵심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제 질의를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을, 정부에서 재원이 많이 줄어서 반대하고 있지만 독도의 상징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인정할 거고요. 총장님께서 머리에 띠를 매고 사업 발굴도 좀 하시고, 뒤에 베테랑 부장님이 계시는데 좀 주저앉아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 발굴을 좀 하셔서 노크도 자주 하시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독도재단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곳인데 막상 와보니 인건비라든가 이 사업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국가사업을 좀 따오든가 해서 위수탁을 좀 많이 받아서 운영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조직에 대해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듯 조직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천 년 전에 신라 최치원 아시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황재철 위원 그분이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 가서 과거 급제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개혁은 실패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황재철 위원 결국은 변화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듯 조직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한시를 좀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추풍유고음(秋風唯苦吟) 세로소지음(世路少知音) 창외삼경우(窓外三更雨) 등전만리심(燈前萬里心)이라는 당에서 썼던 한시가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을 보면 결국 천년의 수도도 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제가 독도재단에 와서 큰소리치지 않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독도재단이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예결 위원입니다마는 사업을 설득도 좀 잘하시고 또 홍보도 좀 잘하셔서 이렇게 조직이 더 비대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최국환 부장님, 위원장님, 제가 최국환 부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 문제가 뭡니까, 보시기에?
○기획관리부장 최국환 지금 총체적인 문제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제가 온 이후에, 2014년에 제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부터 2017년 정도까지는 제 기억에 조직도 확충이 되고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사업도 많아지고 하다가 그걸 고비로, 그때 이후로 계속 좀, 제 생각에는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황재철 위원 우리도 예산을 다루지만 명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저는 부장님의 올바른 답변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사업을 발굴해서 설득을 시키고…
○기획관리부장 최국환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한 3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부장님, 또 한 번 내년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장님하고 손 맞대어서 세계를 다니든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아이템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그 아이템을 독도재단 말고 어디서 발굴합니까? 지사님의 철학이 그러면 맞춰 가면 당연히 예산 확보는 가능하지요. 저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밀어 넣으면 어느 누가 예산을 던져주겠습니까? 사업 답습하고 발전성이 없고 조직은 하강 곡선을 걷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위원장 남영숙 우리 독도재단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예산상이라든지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장은 독도재단을 격려차 왔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 지적 중에 독도재단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2024년도에 사업조서를 보면 업무보고 맨 마지막 27쪽에 여러 가지 꼭지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삭감이 됐는지 그저 그래서 삭감이 됐는지, 삭감해도 뭐 ‘삭감하면 있는 대로 돈 쓰지’ 이렇게, 본 위원장은 답변하시는 태도에서 그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삭감 결정해 주면 돈대로 사업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해가지고…
○위원장 남영숙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 독도재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사무총장님? 어떤 각오로, 독도재단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각오로 독도재단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재단 사무총장으로서 경영철학을 한번 말씀하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 독도재단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서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 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왔었고 또 상당히 이에 대해서 “이것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임하고 있고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도재단의 사무총장을 하면서 진짜 뭔가 한번 성과를 내고 싶고 합니다. 그 의욕은 상당히 높은데, 변명 같지만 조금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좀 펼치기에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산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독도가 또 한·일 간의 분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장 남영숙 사무총장님, 지금 독도재단이 사무총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독립기념관하고 통폐합이 되려고 할 때 호국 보훈의 정신하고 국토 주권 보호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도지사를 향해서 강력하게 규탄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독도재단이 존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압니다.
○위원장 남영숙 전 국민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우성이고 궐기를 하고 하는데, 물론 국제 영토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나서기 어려운 점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또 도청 공직자나 우리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요, 전년 대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그대로입니다. 전년 대비 똑같은 사업들을, 이건 우리 매번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매년 여기에 와서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통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총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동의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또 위원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15명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5명이 많아요. 사무총장이 어떤 답변을 하는데 그 뒤에서 서포트 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요.
사업의 꼭지 꼭지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독도재단을 그 누구보다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머리를 삭발을 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독도재단을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저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 요구는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 돈 적어서 못했다 그 변명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돈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동의가 어렵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이 우리 기대치에 미흡하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 지금 총장님께서 저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삭감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보고 삭감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나오네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독도재단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꼭지 꼭지별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혼자 합니다.
예산집행 상세 현황 최근 2년간을 보면 지금 ’23년도 9월 말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큰 꼭지의 사업 예산들이,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아직 예산이 그 기관에 이관이 안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잔액으로 봐서 추정치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잔여 예산들이 꼭지 사업마다 많아요. 집행을 덜해서 그런 건지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3개월 동안 쓸 연구를 하고 계신지를 이 내용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위원장 남영숙 세부적으로 보면, 독도버스 운영실적을 보면요. 최근 2년간, 36쪽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가 상주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상주도서관에 홍보버스를 운영하시고, 또 저희 지역에 다녀가신 것은 저하고 상관없이 저한테 보고도 없이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홍보버스의 목적만 청소년들에게 인식이 되면 그게 저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독도홍보버스 운영을 1년간,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달에 주문 받아서 배달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아니요. 독도홍보버스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로 신청이 들어오고 일부는 또 전화상으로도, 유선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날짜가 중복 안 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중 집합한다든지 그러한 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버스에 대한 본인들이 희망하는 걸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어디 어디를 꼭 홍보버스로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도 있으셔야 돼요.
2022년도에 상주에 다녀간 걸 보면 4월에, 4월, 5월, 1·2번입니다. 다녀가셨는데 ’23년도에는 아직도 시간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 두 번, 5월에 일곱 번 갔습니까? 이게 그러면 상주는 독도홍보버스 팬클럽들만 모여 있나 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일단은 그 홍보버스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걸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을, 매년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상주 시민들이, 상주 학생들이, 상주 교육관계자들이 독도 홍보에 대한 열정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홍보버스를 운영해야 되지요. 그것 어떤 쪽지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독도홍보버스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봐서는 이 독도홍보버스가 도내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큰 행사할 때 그때 고루고루, 지역별로 고루고루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사무총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독도의 중요성 때문에 본 상임위원장이 여러분을 질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데 저는 정말 격려차 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고 자료 분석하시고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사무총장님께 이런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음 해 행감에서는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 뒤에 계신 분들, 분야별로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혼자 다 못하시잖아요. 그냥 e수호원정대 지난해 갔으니 또 고만고만한 분들 모아서 또 고만고만하게 정리하고 돈 툭 털고.
여러분,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권 영토를 홍보하기 위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재단 가만히 뒀으면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서 여러분들 역할이 미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독도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똑같은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가 분석하시고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고 현 사업 중에 미미한 것은 사업들을 접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재단의 우리 사무총장님 이하, 굉장히 민감한 영토주권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행감 때 변화가 없으시면 그다음 연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독도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 월요일 오전에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