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남진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건축물 정보, 장애인 정보 등 420여만 개의 다양한 재난 정보를 수집, 실시간 출동대 및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비상대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대기시설 지원, 재난 현장 활동대원들의 피로 회복을 위한 119회복처 운영, 퇴직 예정 직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등 전반적인 보건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의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금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된 시각은 기상청에서 지진 통보된 정확한 시점 기준으로서 금일 11월 30일 목요일 4시 55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경주시 동남쪽 약 19㎞ 지점인데, 정확한 지점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길 240번지로 해서 아마 입천마을 복지회관 뒷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경주IC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것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전체 4.0으로 진원의 깊이는 약 12㎞ 정도 일단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전체 지진과 관련해서 흔들린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것은, 도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은 경주 19건, 포항 22건, 경산, 영천, 기타 해서 전체 현재까지 약 59건의 유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지진이 4시 55분에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7회 정도, 아마 진도 2 정도 미만의 여진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을 또 더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경주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시 20분부터 가동을 해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2단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진 발생 통보를 바로 받자마자 우리 특수대응단, 중구본 영남대 등 각종 기관에 출동대응태세를 바로 지시를 내려서 언제든지 바로 경주 쪽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내렸고, 경주소방서에서도 아마 경주소방서장이 각 안전센터별로 전통을 내려서 출동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주 지진은 2016년도 경주시 내남면에 지진이 일어난 예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지진이 일어난 뒤 7년인데요,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경 한 50㎞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2016년 9월 12일 저녁 8시 30분경에 지진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규모가 5.8이었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진이 사실은 2016년도에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소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였고, 그다음에는 피해 규모가 약 23명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상과 부상을 입었고, 그다음에는 이후에 아마 90여 차례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그것도 불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 2016년도에 지진이 일어났다가 그다음에는 2017년도에 이어서 포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5.4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경주 지진이 5.8, 포항 지진이 5.4, 그다음에 금번 오늘 발생된 경주에는 4.0,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은 한 82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것은 흥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덤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상으로 문무대왕면 지진과 관련된 발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시하셔서 참석하자마자 바로 내려갔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거기 재난실에 있는 직원이 지금 우리 상황실로 같이 와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재난실과 같이 근무를 해서 현장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같이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차량이 작년 대비해서 노후 부족 소방차량의 대수는 사실 반 정도 줄어서 내년도 계획으로 수립했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리고 또…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차량, 연내에 집행 완료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소방차량의 예산이 거의 한 60, 70%가 소방안전교부세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돈이 사실은 연초부터 아예 픽스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우리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바로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먼저 아마 추경예산으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사실은 매칭사업을 해서 하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별도로 그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소계서 같은 경우도 차량도 별도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 예산들이 아마 우리한테 매칭사업 시키는 게 늦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발주 자체가 좀 시간적으로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지금…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의 예산 사업은 이게 차제에 계약 시에, 사업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을 해서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업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22일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지금 일단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발주는 작년에 예산 주신 것은 먼저 일단 올해 12월 되면 다 지급…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12월 22일에 완료 보고를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4억 9000으로 올려놓은 것은 2차 고도화, 2차 확장사업 예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게 사실은 조례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약 한 420… 간단하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그다음에는 위험물, 장애인들,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는 전신주 이렇게 모든 제반 정보들을 한 곳에 집적을 시켜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현장 출동대기에 이렇게 보여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재난대응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것은 ‘위니텍’이라고 지금 우리 소방 전산망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한 업체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게 저희들이 훈련을, 구조대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훈련 횟수도 좀 늘려야 되고, 또 훈련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훈련받는 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금년도도 다 위탁해서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구조대원들의,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조대원들을 좀 더 수난구조 훈련의 횟수부터 시작해서 좀 숙달된, 강화된 훈련을 시키겠다고 해서, 사실 돈이 증가된 요인은 그 횟수 증가와 교육의 인원수 증가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산북 119안전센터.

○소방본부장 이영팔  문경 지금 산북 센터는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추계상으로는, 철거 비용으로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철거하고 설계를 하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아, 설계비를 확보해 놓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1억 75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것 내년도 추경에 한 27억 정도의 공사비를, 일단 신축 공사비를 편성하려고. 지금 연초에 넣기에는 예산상에 좀 그런 빠듯함이 있어서, 그래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은 설계 중이고 내년 4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통 넓게 보면 1년 남짓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게 요즘…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완전히 철거를 완료하고, 바로 이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 출동간식비는 소방공무원이 야간에 출동을 했을 때 빵이라든지 이렇게 우유라든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1994년도에 처음으로 제도가 신설되어서 그때 2000원 수준으로, 한 번 출동할 때 출동간식비는 야간에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1인 소방관별로요, 출동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다가 2004년에 3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30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출동간식비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어떤 수를 쓰든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하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요즘 3000원, 4000원.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 예산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 예산은 좀 빠듯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것은 저희들이 백방으로 열심히 해서 진짜 실질적인 간식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진이 나게 되면 우리 상황실에서 각 소방서 전 직원들에게, 소방서장부터 시작해서 지진 났다는 상황을 알리고요. 현장에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대응 단계를 걸게 되면 비상소집에 응해서 전 대원들을 관리·감독, 현장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퇴근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장들이 관용차가 1호차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예전부터 좀 논란이 있어서 개인 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개인 차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1호차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차 안에는 각종 매뉴얼, 그다음에는 지휘매뉴얼부터 연락망, 그다음 무전기, 이런 부분들이 다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서장들이 항시 그 차와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재난대응 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현장대응의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우리 1호차 관련해서는 절차와 그다음에 이용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어느,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수립해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우리 출동대 통신망들이 연결되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저희들 자체 상황실에서 내리는 모든 통신망들은 대부분 다 이중화, 복선화돼 있는 그런 것, 현재까지 이중화, 복선화가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나 이런 것,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었고, 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해서 경찰, 군, 저희들, 그다음에는 자치단체 해서 이렇게, 어차피 같이하는, 단체 통합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할 수 있으면 그쪽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훈련 정도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모프 헬기가 사용연한이 올해 12월 31일 되면 이제는 멈춥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약 한 10억 정도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존을 해서 다른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옮겨서 해 놓으려고 하니까, 그간에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이런 어떤 공간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사실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좀 외람되지만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후세들이나 아니면 그 헬기를 활용했을 때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두고 싶다면 모형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알려 주는 방향을 한번 잡아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전체 12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 전체 예산은 250억인데 설계예산이 12억 정도가 지금 내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것이 저희들이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안전센터 외에 규모가 큰 사항들은 거의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의무는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입찰을 띄워도 저희들 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수수료를 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공사금액의 약 한 5% 내외로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본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건축물을 짓는 전문인력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입찰을 띄운다 하더라도 저희들 부분에서는 감리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계약을 다 해야 되는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인력도 좀 부족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것이 녹색건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가 없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별도로 설계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 30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항목에 넣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1000㎡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제로에너지 및 장애인을 위한 BF 인증설계를 하여야 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녹색건축 인증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추가 설계라고 개념상으로 뽑아서 얘기한다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이것이 건축설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건축설계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녹색인증부터 시작해서 규정상에 의해서 이것이 난외의 설계를 더 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것을 용어상으로 추가 설계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산불TF팀장 김명준  위원장님, 대신 답변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TF팀장 김명준  저는 산불TF팀장 김명준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성비를, 발주하는 곳에서 설계를 하는데 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는 곳에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예산을 한 58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TF팀장 김명준  이것 관련 근거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서 저희들 실비정산가산 방식으로 해서 58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산불TF팀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도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올해 예산 20억…

○소방본부장 이영팔  22억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 참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2억이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 20억이고 올해 예산이 22억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지금 저희들 설치공간부터…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소방서별로 한 곳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지금 21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의용소방대…

○소방본부장 이영팔  교육을 받은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장 이영팔  하루에 4시간 기준 해서 1시간에 약 한 1만 3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4시간에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통은 낮에, 주간에는 두 사람이 있다가 그다음에 아이를 맡길 때 보면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좀 맡기겠다 그러면 오기 때문에 24시간 운영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지금 하루에 각 소방서별로 1명, 또는 2명,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지만 1명, 2명 오는 것이, 지금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바로 디테일한 상황까지 알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바로… 질의하실 때 3개 말씀 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가능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예산, 저희들 본부에서 배정을 사실은 좀 늦게 줘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금년도에 있는 것은 이제는 각 소방서별로, 전체 다 수당을 소방서별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다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 수당은 예를 들면 올여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때는 못 줬고, 예산을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못 줬기 때문에요. 연말에는 또 곧, 1년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연말에 만일 회의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것은 실비 보전 개념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것은 우리 내년도에 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규정상 증액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참석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 2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렇게, 수당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따로 회의를 더 많이 하거나 별도로 더 주거나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지금 전혀 문제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본부장 이영팔  급식비가 저희들 급여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부식비와 급식비가 아마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급여에 14만 원씩, 모든 소방관들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우리 도에서는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약 한 3만 9000원 정도를 금년에 이제 추가로 지급을 하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올해 3만 9000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하루에 보통 한 끼에 한 4600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식비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14만 원에 3만 9000원을 더하게 되면 약 한 17만 원, 한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근무시간 때 하다 보면 한 끼당 보통 평균 4600원 정도의 급식이라고 보시면…

○소방본부장 이영팔  센터는 단체급식, 인원이 워낙, 식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매식을 하거나 보통 그런 것이 일반적인…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작년도에 1인당 기본 월급에서 나오는 급식비 외에 개인당 3만 9000원 정도를 추가로 우리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3만 1000원밖에 지금 못 돌아가서, 8000원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밥값을 이렇게 줄인다, 식대를 좀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꽤 지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해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올리면 작년에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최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사실 거의 약 한 10억 남짓한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1차로 4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2차 고도화할 때 여기에 더 얹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내자 하는 그 로드맵을 그렸었는데…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이 할 것은…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 부분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소방본부장 이영팔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월영교 쪽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내수면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한 번 더…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까지는 훈련장은 임차를,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계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실제 그대로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감액은 인원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졸업을 했거나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원액 규모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포상금은 작년…

○소방본부장 이영팔  산불진화헬기는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계약이, 1차 계약을 시도를 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요. 다시 2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환율을 저희들이 예측을, 갑자기 이렇게 오를 줄은 몰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소방본부장 이영팔  ’26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사실 두 대,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두 대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이영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 이영팔  화재조사요원은 소방서별로 교대를 해서 지금 2명씩 해서 6명, 최소한 6명 정도가 소방서에는 다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3교대를 하기 때문에 2명씩 해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통 방재시험연구원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이영팔  방재시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전기안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 화재조사요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과학적으로 발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단 전기,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수사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한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구급대원 폭행…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그…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게 법률이 더 강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도 같이 소방서별로도 이제는 검찰 쪽에도 찾아가서 일체 범죄하고 용인 없이…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카메라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간에 말씀 주셔서 칠곡서장하고 칠곡군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에 다시 한번 더 가다듬어서 어쨌든 최소한 후보지라도 확정해 놓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안 그래도 몇 번이나 가보려고 칠곡서장님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얘기를 했는데, 칠곡서장이…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가르마를 타놓고 그때 같이 와서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곧 저희들 본부에서 가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한 5500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SOC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매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이것 좀 늦어진 사유가 보통 우리 공사를 하면 4, 5월에 착수해서 이렇게 차수별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전의 것이 자연스럽게 조금 이월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준공 기일을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짜거든요. 거기 좀 맞춰서 우리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30% 보탭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지금 보면 9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이 연말을 기준 하면 거의 한 80∼90% 가까이 올라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차수가 이전 차수,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전의 것, 2022년도 것 91%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연도 바뀌면 한 2, 3월에 다 준공을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방도 이것은 도비인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지금 전체 집행실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도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하고 각종 행정절차 협의입니다.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안 편성해서 보통 한 5, 6월에 착공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022년도 예산 말이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 2023년도는 금년도 예산이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9월인데요, 지금 연말에 하면 거의 다 집행되고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은 집행 못 한 것은 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지금 일부는 반납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2회 추경 때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우리 다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정리추경 할 때 보면 감이 좀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 43%인데 실제는 제대로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한 70∼80%는 다 올라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할 일은 이런데 예산편성해서 2, 3월에 발주를 하면 보상, 그다음에 설계단가 변경, 단가 조정해서 발주하다 보면 그게 몇 달이 걸립니다. 보통 5, 6월 하면, 보상 협의하는 데만 몇 달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잘 집행되는 현장이 또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해서 그런데, 집행되는 현장이 많고 일부 현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우리 2000만 원, 시군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몇 년 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들어오고 한옥 자체가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 돈으로는 많이 엄두를 안 내니까, 한옥이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혼부부 이자 지원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이 좀, 지금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세가 많이 안 들어오고 전부 월세 쪽으로 바꾸면서 신청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런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4명 가 있습니다, 한 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반반, 김천 2명, 우리 2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토목직…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7급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팀장은 행정이고요. 그 밑의 직원은 시설직이고 김천에서는 행정 둘이 와 있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역할은 우리 센터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공공기관이 12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12개 들어온, 후원을 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행정 협의해 주고 편의 제공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한 8명, 7명 정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게 지금 2명인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사회 관련해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는 우리 과장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김충복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기관장들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일정이 안 나서 계속 저번에도 못 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발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재단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만 그냥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기관이라서 이사회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거기는 지금은 행정 5급 팀장을 해 놓은 것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배치해 놨기 때문에 또 빼면 김천 지역에서 좀 지원이 부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나오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면 클러스터, 이런 것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게 지금 53% 분양돼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은 도시첨단 지역으로 중복지정을 했잖아요. 11월 23일 지정고시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 이제 됐습니다, 11일 23일 자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여기 첨단도시 지정하면 세금이 감면되지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부 세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하는 것도 여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기관하고 김천시하고 좀 상세하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공동주택, 우리 복리시설 안전점검 비용…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러면 과장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공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자료를 좀 찾아서…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저희들이 일단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또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사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금년도…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김천에 2개소, 대홍맨션하고 건화호반맨션 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대홍에 643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어린이놀이터 바닥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가 30%, 시군비가 60%,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건화호반맨션.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여기도 65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 가스저장소 보수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 확보한 것이 4억 29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내년도에도, 차라리 경상… 아니, 예산이 조금 더 삭감된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4억 4000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4억 5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이 2019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도 6월에 혁신지구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구미시에서, 현재 국토부 통합심의를 마치고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저희들이 지정이 ’19년도에 됐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시작한 것은 ’16년도일지라도 지정은 ’19년도에 받았습니다, 시범지구로.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혁신지구 범위 안에 중앙에 길이 있는데 건물과 그쪽 편으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전부 다 사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 사고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차량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를 아마…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없고 그냥 임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저희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12월 중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서 최종계획을 승인을 해 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마지막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아닙니다.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절차가 지금, 국토부의 승인이 안 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도에서 그 승인을 해서 시작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용역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게 용역하고 나서 구미시 부서 간에 협의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그런데 행정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구미시에서 국토부하고 이때까지 협의를 하면서 계속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변경을 하면 또 변경해서 다시 올려야 되고, 변경해서 올려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저희 도에서 편성, 이것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가 나서서 어떻게 변경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인가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전체 예산 규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보조사업 빼놓고는 다 축소됐습니다, 10% 정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사업명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174페이지,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우리 작년에 ’23년도는 53개 지구인데 ’24년은 42개, 11개 지구가 줄면서 준공이 일부는 돼 버려서 전반적으로 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신규 지구가 좀 줄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은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우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한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전체 예산은 작년 7억 2500인데 올해 6억 8000, 일부 1건 정도 감소된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지금 전세 수요자가 굉장히 줄어 버렸고요.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2.5%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많이 축소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3년도에는 우리 9월까지는 거의 집행은 다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은 우리는 시군에 배정을 하면, 배정을 100%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이것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공여사업이 증이 167억 정도 증됐는데, 이것이 주로 증가된 것이 경주시에 1개하고 사드기지 주변에 신규로 10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김천에 3지구, 성주에 5지구, 칠곡에 2개 지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성주는 5개 지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김천 3개, 칠곡 두 군데, 경주 한 군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주는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드만 10개소 신규로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다 나옵니다. 사업별로 다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칠곡에 북삼역 진입도로가 26억 4600, 북삼 인평공원 조성공사 20억.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부담금이요.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미∼경산 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칠곡군, 또 우리 경북도, 대구시, 그렇게 같이 전체 7 대 3인데 그 30 가지고 다시 대구시 50, 우리 경북 50, 또 그중에 도, 시군 50, 50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게 착공은 지금 2000… 준공은 일단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착공은 2015년도부터 오래됐습니다. 전체 2372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준공은 내년 말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곡역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북삼역이 거기 추가돼 있지요. 지금 준공 계획은 내년 말입니다.
    (「북삼역은 착공도 안 된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러면 그 상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알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북삼역은 100% 칠곡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그게 아무래도 북삼역이 신축이 좀 늦어지면 신축 관계없이 개통시킬 것입니다, 일단.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부담하는데 내년 개통이라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에, 선로공사비를 우리가 지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선로의 거기하고 우리 차량유지비는 시설공단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100%, 50, 50하고 우리 도에는 공사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선로 거기 보면 전산시스템하고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역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러니까 준공이라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렇지요. 선로, 우선은 개통 시기이고 북삼역은 지금 협의 중이고 수용재결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돈을 칠곡군, 도 같이 내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게 전체, 본디 북삼역이 제대로 됐으면 전체 완공이 내년 말입니다. 북삼역이 계속 지연돼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실제적으로 여기 개통시키고 북삼역을 건설하면 480억 같으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리지요, 앞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보통 한 금액이 400∼500억 되면 3년 정도 공사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북삼역은 100% 칠곡군에서 대고요. 도에서는 그냥 조정 역할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역을 당초에 예타할 때 그 역이 빠진 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때 당시에는 200억인데 이게 물가상승이, 오르다 보니까 480까지 갔는데 칠곡군에서 정상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렇지요. 200억인데 280억, 최초에는 20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북삼역 자체에 대해서는 칠곡군에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직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실 착수는 올 12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한 3억…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3억에서 4억 사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내년도에는 그것도 전체 우리 감액된, 10% 정도 감액된 그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기획실에서 배정만 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홍보 내용은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나갑니다, 홍보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홍보에 따라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 못 할 수도… 1면에 하든지 2면에 하는데 그 차이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내년에 순수 홍보비는 3억 700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기획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별로 이렇게 갈라 버리면 A업체, B업체 이것이 편중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골고루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언론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북일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전부 감액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우리가 안동시에 돈을 3000만 원 주면요, 안동시 자기들 돈 보태서 행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 안 됐는데요. 예산편성 하면서 밑에 이것이 회의수당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 싹 다 정리돼서 저기 올라온 숫자거든요. 이 자료는 지금 예산실에 고대로 다 있습니다. 책자에만 안 넣었을 뿐이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데 시스템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 책이 워낙 또 많아지고 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계획이 다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예산 작업할 때 상세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재정법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거든요, 특별회계.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사업 되는데, 재정법에도 있고 도 조례도 지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여기 보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탁금으로 그냥…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금 특별하게, 징수는 되는데 지금 투입할 사업대상이 없어서 그냥 회계과에, 예탁금으로 지금 저것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은 광역도로라든지 우리 이런 새로운 수요가 서면 우리 분, 중앙에 주는 것, 그다음에 시군 귀속분 빼고 우리 것에 대한 전체 예산의 10%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당장 지금 투입이 안 되니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 우리가 발주한다 하면 이런 돈을 사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올해 33억,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보면 당초에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40%는 국고에 부담시키고 또 3%는 하고, 57%만 우리가 잡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그 내용이 파악은 안 되는데 우리 지방도사업을 하면 거의 100% 지역주민설명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필요성도 설명하고, 그저께 국토부 도로정책과장도 만났습니다. 만났고, 계속 우리 김희국 의원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여튼 공항 주변을 우선 하는 건 아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부터 연구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게. 설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설명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날, 같은 날 우리 상임위가, 하여튼 우리하고 행정 협의회는 좀 늦은 것은 그때 우리가 시인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것을 추경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난 뒤에 하는 바람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공유재산은 행복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 그때 추경, 그날 같이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 별도로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총예산은 우리 당초 계획은 지금 40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한옥마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70…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덜 나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여기 한옥마을은 전체 73필지인가 그런데, 개별 분양을 해서 했고요. 개발공사에서 집을 3채인가 지었습니다, 거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준공하면 시설은, 도시계획 도로는 안동시로 가고 다 그렇게 됩니다, 안동시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 번씩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저번에 한옥마을을 땅부터 분양하고 난 뒤에 개별 분양하고 집 지어놓으니까 지금 추진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이런 것을 한목에 우리가 좀 지어서 임대… 임대가 아니고, 정말로 유능한 사람들 모시고 좀 지역 발전을 한번 촉진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개인들한테 분양한 것이고, 이것은 100% 우리 도 소유입니다, 50채 자체가. 그래서 50채 자체가 2년씩 해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니까 이것은 계속 관리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에 미래단에서 하는데. 인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일부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과정은 선정위원회에서, 미래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선정위원회하고 거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전국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6000… 7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도 한번 과학자마을, 이런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데는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미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지금 12월 중순인가 되어야 확정되거든요. 지금 아직 그것은 별도로 사드 아니고 공유 구역.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때 우리가 신청… 아니, 우리 건의를 했죠. 신청하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20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지금 아직 설계 중이라서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환경하고 재해하고 다 하면 기본이 2년입니다, 시작하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산북 도로가 ’22년 6월에 착공했거든요. 내년 6월이 정상적으로 준공입니다, 설계 준공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리고 또 이제 환경 하면 보완 나오고 이래 하면 보통…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최종적으로 또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환경부에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요즘 법이 하도 많아서, 개별법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