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등 총 8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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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국민의힘 손희권 의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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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에 3개의 수련기관을 화랑교육원의 관리하에 둔다는 것이라는 목적을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등을 보면 이렇게 할 경우 수련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두는 것과 화랑교육원의 분원으로 두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점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손희권 위원  앞으로 우리 화랑교육원의 역할이 아마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가게 될 경우 좀 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랑교육원에도 권한을 많이 주시고요. 또 나머지 프로그램도 잘 공유하면서, 잘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도학생수련원하고 안동 수련원, 상주 수련원… 
  권광택 위원님, 동의했습니까? 안동이 통합이 되는데, 상주도 통합이 되는데 동의된 사항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지금 이 부분들은 행정, 소위 효율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수련원을 지원청에 뒀을 때하고 그다음에 화랑교육원으로 뒀을 때하고 장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윤승오  잘 알겠습니다.
  저기에 청도학생수련원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동하고 상주하고 구체적으로, 물론 집행부서가 아니라 훈련기관이라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견한 예로 교육지원청이 합해진다면 그 지역의 엄청난 저항을 받지요. 거기 예산 얼마인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윤승오  운영비하고 사업비 없습니까, 거기에?

○위원장 윤승오  기관당 5억?

○위원장 윤승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각자의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천의 하이브리드가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있어요. 이 부분들에 테크노파크에서 흡수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소위 대표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춘우 위원장이 자기 소속에 있는데 아주 힘들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금액이 적고 해서 별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할 때 지역의, 우리 교육위원회 같으면 교육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에 거기에 소위 도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들어봤어요?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보고를 못 받았고, 물론 3개 청을 분원으로 해서,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역청의 의견은 어떤 건지, 또한 이렇게 교육을,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분야별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련원은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 권역별로 이렇게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가급적, 그렇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복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별 관계가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지역청의 의견도 못 들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충분한 검토 후에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여기에서는, 우리 정원 조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사전 용역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조직을 소위 우리가 슬림화하고, 새로운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원청 소속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그냥 교육원으로 이렇게 일원화시키기에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의견 내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거기 유보안건을 지금 빨리 만들어 봐요. 
    (「토론하고, 토론 들어가야지. 토론 들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됐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은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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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산이 시작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방금 전 안건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업무라든지 그런 보고도 심지어 안 하고 있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두 과 정도에서밖에 보고를 못 받았어요, 내년 주요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원안 가결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요,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예전에는 보면 지역구에 의원들이 내려와 있으면 내려오셔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빴습니까, 과장님들, 다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보고를 다 받으셨어요? 저만 못 받은 겁니까? 
    (「똑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아침에라도 방에 와서 주요사업이라든가 설명하실 과장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파견교사 복귀에 따른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복귀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되지요? 누가, 교육국장님, 복귀하는 선생님들 몇 분 됩니까? 

○차주식 위원  복귀하는 선생님이 서른세 분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 우리가 정원을 새로 요청하신 분은 31명입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우리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귀를 하고, 또 증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증원 요청을 합니까?

○차주식 위원  파견교사들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본청에서 업무도 하고 지원청, 다양하게 업무를 많이 했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학생생활과의 보건선생님도 학교로 복귀하시고 전문상담선생님도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요청은 전문상담선생님만 요청을 하고 보건을 담당하시는 분은 업무 요청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차주식 위원  지금 보건장학사 밑에 있는, 업무를 보좌하시는 분은 지금은 누가 계십니까,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은?

○차주식 위원  파견교사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지금 요청을 안 하셨다, 그렇지요? 업무를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차주식 위원  제가 이 업무 요청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보건 담당 장학사 업무가 많아서,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모르면 다시 열거를 해 드릴까요?

○차주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안 되는, 그 장학사 업무를 보좌하시는 분이 복귀를 하고 나서 요청을 안 한다? 제가 3월부터 이야기해서 업무가 조정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올 3월부터 내가 “그 장학사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가 안 되고…” 심지어 2022년도 사업이, 완성해야 될 과제가 2023년도 8월까지 덜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업무가 많은 장학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을, 같이하는 사람을… 그럼 그 장학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교육부장관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월부터 해서 이 과의 이 장학사의 업무가 많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업무 조정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차주식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다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1월 인사개편 이후에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차주식 위원  업무를 담당 장학사가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도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업무 배당, 업무를 좀 조정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 3월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안 되고 있다가 내년 1월에 업무를 조정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차주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인사 이런 게 같이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잠시 충분한 토론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토론할 수 있는 정회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걸 사전에 충분히, 정원 조례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보류라도 시키면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어요? 
  일단은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부터 40분까지 할까요? 11시 40분…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나아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릴 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 동의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사 관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3항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수정안이라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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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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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5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지역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자유학구제 이것 시행하실 때요.

○김홍구 위원  시행하셔서 그 지역 내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동만 하는 겁니까, 타 지역 유입은 안 하고?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제 문경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구 해 놓았을 때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없지 싶은데, 결국은 시내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김홍구 위원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유입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계속 뱅뱅이 돌리듯이 내부에서 아무리 자유학구제 해 놓은들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게? 학생 수 주는데?

○김홍구 위원  시내에 있다가 면부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홍구 위원  안 그래도 인구가 계속 주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조금 안 늦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홍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바라본 자유학구제는 그 지역 안에서 뱅뱅이예요, 그냥.

○김홍구 위원  그것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근원적으로 대도시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볼 시기가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동명하고 지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칠곡에, 제가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8학군하고의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천중학교, 동명중학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지천에는 한 10여 명, 동명에는 한 30명 정도 중학교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사실은 대구로 다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교 중점학교를, 칠곡군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내년부터지요, 중점학교 지정되는 부분?

○정한석 위원  그게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관계가, 도교육청과 관계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지정이 되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인원 수용하는 부분이, 벌써 제가 동명 같은 경우는 과밀이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입학생들이 늘었다. 그래서 인원을 지금 너무 한목에 못 받아들이니까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동명하고 대구 8학군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30년 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군수까지 나서서 한 관계로 저희들 칠곡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런 조례안도…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칠곡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오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저희들은 대구에서 이제 유입을, 학생들을.

○김홍구 위원  제가 문경만 논했던 이유가 사실 소규모 시군 단위들은, 광역권이 안 붙어 있는 데는 엄청 힘들거든요, 이 부분들이. 참 그 인원이 서로 빠져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학교 다 없어져요. 그 부분이 더 큽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 부분도…

○김홍구 위원  우리 정한석 위원님 그것은 찬성합니다.

○정한석 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칠곡은 특별히 그렇게 동명이라든지 지천이 대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을 안 얻고 발언을 하시면 퇴장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희망에 의한 선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희망에 의해서?

○배진석 위원  희망에 의한 선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중학교, 절차나 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정원을 넘으면 추첨을 하고요?

○배진석 위원  희망에 따른 선배정 대상 학교를 지정하는 권한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때 중학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도교육청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질의 시간을 놓쳐서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학구 조정 얘기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 다 끝나고 조례로 되는데, 이 부분 말고요, 같이 연계선상에서 결국은 과대학급이라든지 과밀학급에 대한 인구를 바깥으로 좀 내보내고 학교가 적은 쪽으로 좀 이동해서 과밀·과대학급을 조금 줄이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내년에 취학통지서 받기 전에 거의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학버스, 과대학급. 현재 조례를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만 통과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분산을 말 그대로 자유롭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인덕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신당초등학교라든지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까 과대학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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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BTL방식,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도 하시는데 2개 이상 학교를 묶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나 이런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좋은 일 같고요.
  사업자를 BTL방식으로 할 때 현재 25%를 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종지부를 찍습니까?

○윤종호 위원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윤종호 위원  현금으로 합니까? 아,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아니면 민간이 합니까?

○윤종호 위원  민간이 한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현금을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현금으로 출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주를 했을 때 지금 BTL방식의 건물들이 건축 자재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옳은 자재를 안 쓰고 저가 자재, 결국은 이런 것은 부실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할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예,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BTL방식 하는 학교에 갔을 때 간혹은 지붕 형태 마감이 박공지붕으로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박공지붕 형태. 요즘에 공법들은 어떻게, 박공지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작은 학교라든지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겠지만 도심지가 활성화되는 지역 같은 데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대학급, 과밀학급 이야기하듯이 학교를 지었는데 결국은 증축을 해야 되거나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례를 봤을 때 박공지붕으로 마감함으로 인해서 위쪽에 옥상을 쓸 수가 없고 증축도 불가능하더라.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에요.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BTL방식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박공지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윤종호 위원  물론 방수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지붕으로 해야지, 위쪽에 요즘에 체육시설도 할 수가 있고, 옥상에 정원도 만들 수 있고, 태양광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다양함을 봤을 때 절대로 박공지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설계를 할 때.

○윤종호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평지붕으로 해서 방수처리 관계 이런 것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설계할 때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BTL사업은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죠?

○위원장 윤승오  저급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위원장 윤승오  장치가 있어요?

○위원장 윤승오  하여튼 BTL사업은, 어쨌든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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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취득재산 1건, 취득변경 1건 등 총 2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자료로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물안전등급이 C등급 나와도 개축을 새로 하시는 모양이죠?

○김홍구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보통 C등급 판정을 받으면 증축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증축해서 한 5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

○김홍구 위원  증액된다고 보니까, 개축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할 때 또 학생 수도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증감은?

○김홍구 위원  5년 동안 추계 입학 인원을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입학생이 매년 100명씩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홍구 위원  합하지 말고 입학생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김홍구 위원  내년부터.

○김홍구 위원  이것 만약에 통과해 놓고 인원이 급격히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어차피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할 부분 같으면 백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C등급에 대해서 후관동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가 새롭게 지금 증축을, 개축하는 턱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하시는데, D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이요?

○윤종호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 되지, 정밀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밀진단을 하시는 이유가?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안전도를 검사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안전도를 검사해서, D는 어차피 폐기이고 C등급인데,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들어가는 경제성의 논리, 금액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C등급 이상은 무조건 다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한 70% 들어가니까 A는 증축을 해 주고, 또 B는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하고.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윤종호 위원  아니 A, B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C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정밀진단하는 이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좀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의미는 알겠는데 어찌 됐든 기준의 명확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정밀진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봐서, 어떤 것은 다시 개축을 하고 어떤 것은 보강만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하신 말씀대로 내진보강만 잘못되면 내진보강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안전지구 취약한 부분만 보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기준을 정해 놔야지 나중에라도, 아까 D등급이 사용 불가하듯이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쨌든 속내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야지 향후에라도 기준이 서지 않겠나 생각을 좀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학생 인원수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은 또한 안전진단을 받고 예산을 그러면 요청을 하지요. 왜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70억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것은 또 안전진단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재요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뒤가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승오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기획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 부분들은 리모델링도 가능할 것이다, 그냥 판단한 겁니다. 자의적 판단을 해서 하고, 또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지금 현재 몇 명…

○위원장 윤승오  151명에서, 아까 향후 100명을 유지한다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위원장 윤승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후동을, 우리 새로 리모델링 계획했던 부분들 지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게 또 보류사항입니다. 내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이 아니고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걸 그런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5년 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가 실컷 논의해 놓고 통과시키면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또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정한석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정한석 위원  우리 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 수가 사실은 100명에서 150명 안쪽이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후동 같은 경우는 모듈러로 가서 그게 재사용이 되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공사기간도 짧고, 모듈러 갔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장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학생 수, 인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혹시 모듈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한석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개축, 새로 하는 것하고, 안 그러면 모듈러하고 공사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까?

○정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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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본 위원에게 온 자료가 있습니다. 공약사업과 2023년, 그리고 내년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뽑아주셨는데 이게 좀, 제가 예산을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광범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사업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공약사업하고 저한테 뽑아주신 내용하고 항목은 같은데요. 내용은 같은데 사업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금액이 조금 차이나면 이게 뭐 추진 중이거나 이래서 차이난다… 이게 몇천억 단위로 달라요, 지금.

○배진석 위원  홈페이지는 보니까 9월 30일인가로 돼 있고 이것은 그 이후에 편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사업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건 나중에, 홈페이지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맞다, 아니다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교육감님만의 특화사업, 그러니까 공약 중에 옳은 공약,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특화사업 예산을 따로 뽑아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린스마트 예산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다 넣어서, 예산을 3000억 원인가 넣어 왔어요. 그린스마트 사업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면해체 사업 이런 거 다 넣어왔는데 그거 말고 우리 감님께서 실제로 공약을 해서 우리 경북교육을,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2023년, ’24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언론홍보예산 이렇게 있는데 이것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5년 치,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론홍보예산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용 증가에 대해서인데요.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타 시·도도 같이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마음이 따뜻한 행복교육 확대’ 예산이 있지요? 여기 이제 상세·세부내역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 안 하시나요? 
    (웃음소리) 

○손희권 위원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 해 놨어요? 혹시 너무 충격이 큰 거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자료 요청 다 하셨으면 본격적인 예산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20분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윤승오  그래요?

○윤종호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이 15시 5분인데 15분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승오  예, 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서두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집단 급식소 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계획, 혹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건강과지요, 관련? 그것은 자료 준비가 되면 나중에 부탁드리고,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관련…

○정한석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급학교의 급식소는 상위법인 어느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급식 관련 쪽은?

○정한석 위원  그럼 별도로 학교급식법이라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안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을 위에 상위법으로 따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한석 위원  그 위에 상위법은?

○정한석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저희들은 아무래도 식품위생법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게 상위법이니까, 관련이.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유치원 등은 식품위생법 제2조12호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한석 위원  우리가 제11조에 보면, 작년에 ‘특정소방대상물 설치·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에, 제가 봤을 때는 ‘집단급식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우리 학교의 급식소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저촉은 받지 않습니까, 관련 쪽에?

○정한석 위원  그래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법 자체가 달리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님.

○정한석 위원  이 법은, 우리가 지금 보통…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체육건강과장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정한석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 자체가, 우리 특히 급식소 관련 쪽은 법령 자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 학교급식 쪽은 상위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래요?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지난 감사에서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또 예산 이렇게, 그동안 예산서 이렇게 다 한다고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생활과 이거 국장님이 아십니까? 생활과장님을…
  생활과장님?
    (「의원님 방에 지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황두영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황두영 위원  거기 학교생활과 예산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예산이 총 75억 8700만 원인데 예산 세부내역이 어떻게, 국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황두영 위원  예산이 총 75억 8700만 원 돼 있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차주식 위원님과 대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황두영 위원  75억 8700만 원.

○황두영 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5억.

○황두영 위원  우선 국장님.

○황두영 위원  이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여기 이제 이따가 CCTV를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서두에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에 CCTV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은, CCTV 갖다놓은 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폭력적인 행사를 가할 때에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를 가할 때 CCTV에 보입니다.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내부에서 말로써 폭언하는 것 CCTV에 보일까요?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CCTV가 학교폭력에 얼마큼 예방이 될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방효과도 있지만 어떠한 일이, 사건이 발생 시에는 CCTV 들어가서 피해자나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하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 8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언제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석을 하면 됩니까? 

○황두영 위원  위원, 지금 개인적인 일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다른 위원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승오  제가, 황두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과장님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김종현 과장님… 실은 제가 공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님이 찾으셔서 지금 대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행사 있다고, 제가 거기에 가신 줄 알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저기 오시네요. 질의…

○황두영 위원  과장님, 이석을 할 때는, 아니면 참석지 못할 때는 미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충분하게 가야 되지, 내가 여기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제의 했거든요.

○황두영 위원  국장님, 바로 뭐…

○황두영 위원  앞의 것은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87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사업에서 교육안전과, 교육안전에 대한 예산 113억 9850만 원 중에 CCTV통합관제센터연계 사업에 102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거기 한번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력은,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황두영 위원  20%요?

○황두영 위원  여기에 ‘학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예산 205억 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교육예산하고 학교폭력 예산하고 둘이 합쳐서 205억인데, 50%를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예산으로만 보기에, 5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보기에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황두영 위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거 중에서 교육청이 아까 20%라고 그러셨는데…

○황두영 위원  20% 같으면 그거 면밀하게, 20%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럼 면밀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데이터나, 각종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지자체하고 거기 CCTV하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 이렇게 다 관장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냥 예산만 잡고 관리는 안 합니까?

○황두영 위원  물론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했을 때는, 분명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편성해 놨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황두영 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아까 20%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약 한 50% 정도, 이게 CCTV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보는 것으로만 해도 예방차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앞으로라도, 이제는 뭔가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학교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폭언이라든가 그런 언행이라든가, 언행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CCTV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 질의입니다.

○황두영 위원  아까 자료는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내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에 38억 80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지요?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그런데 2024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혜택이 없어짐에 따라서 2배 증가, 84억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8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날아갔잖아요?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황두영 위원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84억에 대한 이것이 또 그냥 날아가면 그렇고, 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을 안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타 시·도도 살펴봤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그게 많이 내는 이유를, 돈이 수십억이 그냥 날아갈 판인데, 날아간다기보다도 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왜 38억이라 하는 금액이 나가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편성이 되어서 84억이라 그러면 이것 또 날아가게 생겼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황두영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면, 법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내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무채용을 경북에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하면… 법정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빼앗기는 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맞지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장애인 고용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야지 그냥 안 뽑고 법정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 어떠한 인식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황두영 위원  자, 국장님. 나중에 책임질 일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경상북도에 그러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달입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정부담금을 내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황두영 위원  장애인 고용의 의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굳이 교원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황두영 위원  법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법에 의한…

○황두영 위원  예, 일단 알겠고. 여기 84억이라는 돈을 또, 지난번에 내가 38억에 대한 돈을, 그냥 금액이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더 편성을 해서 84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주십시오. 저한테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원하게 한번 궁금한 사항도 보게. 이것은 분명하게, 금액이 그냥 빠져나가는 금액인데 왜, 이것을 대책을 좀 수립하고, 아니면 제 말은 이 84억이, 그냥 법정부담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그러면 일단은 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 고용인을 더 필요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 이 말이지요, 그냥 빼앗기느니.

○황두영 위원  맞지요? 고용창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예, 이건 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하면, 법정금액이 예산서에는 그냥 짜놓았고, 우리 경북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사용하는 돈도 아니고, 어떤 시설이나 환경개선, 처우개선을 하는 돈도 아니고 그냥 법정부담금으로 낸다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경북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이지요.

○황두영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 교육,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올 한 해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아,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본예산의, 조금 전에 최선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기본 방향이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 그리고 따뜻함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전환 교육,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본예산의 총규모가 5조 4541억 원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7.9%, 4688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와 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편성 기본 방향을 보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선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부터 해서 네 가지 기본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추진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최선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까요?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 해서 사실은 언뜻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교육청의 내년도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핵심사업이다.” 이런 게,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예, 최선지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에는 물론 학력 부분이 들어가겠지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경북교육의 학력 부분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교육청은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최선지 국장께서도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 편성의, 본예산의 기본 방향의 중점 부분을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강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우리는 학력을 포기한 것인가? 공부는 포기한 것인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초학력 분야 보면 전년 대비 50% 이상 주요 감액사업 중에 큰 규모로 감액된 부분이 유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사업 전년 대비 78% 감액이에요. 학생생활과에 학업중단 예방지원 사업 전년 대비 55.7% 감액입니다. 이게 과연 실제로 우리가 기초학력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서 513페이지만 봐도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분야 전년도 예산액이 303억 원이었던 것이 66억 원으로 236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에 학력신장 및 평가 부분을 보면요. 학력 향상 지원 분야 전년 대비 319억 원 감액이에요. 전년도에 501억 원이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181억 원 정도로 해서 63.7% 감액이에요. 
  그렇게 기초학력, 그리고 학력신장 이런 분야에 비해서 우리 전체 예산은 큰 통으로 얘기했을 때 7.9%, 8%가 채 안 되게 감액되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자신 있게 본예산의 편성 기본 방향이라고 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에 있어서 교육 분야, 기초학력 분야, 학력향상 지원 분야 전부 다 60몇%, 70몇% 감액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배진석 위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교 220억 날아갔으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교 플러스 자체사업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특교만 100%는 아니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래, 특교 225억이 날아갔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매칭이 되든가 대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 예산 사정이 힘들다 하는 부분은 결국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7.8%의 감액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 78% 이렇게 학력 분야의 예산을 삭감할 만큼 그렇게까지 예산 사정이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배진석 위원  희망사다리 사업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다음번에 짚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낙관할 만큼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희망사다리가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초학력 분야는 기초학력 분야대로 미흡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우리가 학력에 대해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특교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경북의 교육이, 경북의 교육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거나 또는 평균 정도로 간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평균 정도에, 지방으로 갈수록 평균 정도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력 신장이라든가 학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이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목표와 방향성이 이런 것이다.’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갖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고 늘어지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만이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고 있던 희망사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내실화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실화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거고. 기존의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 이외에, 기존의 사업들을 내실화했다는 가정하에서도 우리의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니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다른 예산들에서도 학력에 대해서 지금 큰 변화나 향상을 위한 예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학력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뭐, “밥 잘 먹는 것도 결국은 학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린스마트도 학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뭐냐고 찍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실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감님의 공약사업들을 좀 보고 싶어서 예산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감님의 교육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이… 왜 감님의 교육 방향을, 공약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우리 경북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북교육이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이번 예산이 이례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니 우리 감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우리 교육이 잘 나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님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추진·점검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지요?
  부감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공약추진점검단에 우리 부감님이 위원장이시죠? 감님의 공약추진점검단.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요, 추진단이 아니라 공약추진점검단.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마이크 켜세요. 안 들어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요, 점검단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이 우리 부감님이시고 위원이 스물한 분이 계세요.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본청의 과장님, 단장님 다 점검단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유심히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경북교육 전반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공약추진검검단과 평가단이 또 있어요.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예, 정책국장님께서 하세요.

○배진석 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58명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이렇게 해서 잘 주시지는 않던데 대부분 우리 교육 관련된, 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세요?

○배진석 위원  올해는 두 번 하셨어요?

○배진석 위원  우리 감님 공약 평가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반적으로?

○배진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를 누가 봐도 이것은 정량과 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수긍이 가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불 뒤집어쓰고 박수치고, “자, 잘한 사람 손들어 봐.” 해서 10명 중에 9명이 잘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90% 찬성. 평가지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지표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약 중에 울릉도 미래교육관 건설하겠다 했으면 건설하겠다고 해서 건설부지, 사업 뭐 하겠다는 보도자료 한번 나가면 100% 달성이에요. 학력을 어떻게 신장을 하고, 학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평가 제가 일일이 읽기에도 조금 낯 뜨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외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객관성 있는 지표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갖고 예산에 반영 여부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공약추진단의 부감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예산하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된 기준과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도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보충 질의를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에 기타교육비 지원 그래서 40억 3900만 원 증액된 게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요. 학생생활과에 학교폭력 예방지원 8억 1700만 원 증액 세부내역, 교육안전과 학교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급내역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했던 직업학교, 직업지도관이죠? 정책국장님.

○권광택 위원  취업지원관. 그때 우리 이분들이 직이 뭐라고 그랬지요?

○권광택 위원  전부 다 공무직입니까?

○권광택 위원  정확한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 정규화시키는 계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공무직 직원 근거리 인사계획 이것은 어느 국장님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 자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보니까 5조 4541억 원인데 전년도 대비 4688억이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이 되었고 7.9%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사실은 1180억 원, 20.9% 가장 많이 줄었어요. 저도 우리 예산 설명서를 쭉 보니까 교육활동하는 데 상당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줄였더라고요. 줄였는데, 앞으로 2024년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학력 향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예, 저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줄어서, 특히 아이들 교육 지원에 이렇게 많은, 활동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보면 학교시설여건 개선하는 데는 엄청 줄었어요. 한 3831억 원이 줄어서 39% 지난해 대비 근 한 4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서 학생들 수업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수업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는 정책국장님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비비는 300억인데, 지난해보다는 61%가 줄어들었는데, 예비비는 몇 %를 세워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전체 총액 예산의 몇 %까지입니까?

○권광택 위원  1%입니까? 1%면 얼마입니까?

○권광택 위원  아, 1% 이내입니까?

○권광택 위원  1% 이상은 아니고?

○권광택 위원  이내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300억 원을 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기금이 얼마 들어가고, 기금이 얼마 들어갔지요?

○권광택 위원  1323억 들어가고, 전체적인 기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1323억 원 들어가고, 편성이 되고 남은 게 1조 4천억 원이 남는다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1조 4천억 원 중에서 1323억 원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얼마 남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금 운용도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석교사 있지요? 수석교사.

○권광택 위원  수석교사는 지금 현재 69명이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서 22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권광택 위원  80명, 수석교사의 적정인원이라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없고, 배치기준도 없고.

○권광택 위원  초등, 중등에 계시는데 이분들 수업은 몇 시간 합니까?

○권광택 위원  10시간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 몇 년 전에, 2년 전입니까? 수석교사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얘기가 많았죠?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컨설팅하는 게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권광택 위원  예, 꼭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기준은… 물론 지역 시군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등, 앞으로 22명을 더 선발하는 것은 중등에 합니까, 초등에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냥 22명 한다 해 놓고 그때 보고 초등학교에 하든지 중등학교에 하든지 이렇게…

○권광택 위원  선발하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수석교사 선발기준 평가?

○권광택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는 한 번 지정된다고 계속 수석교사가 아니잖아요.

○권광택 위원  4년 만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권광택 위원  예, 역시 그 사람들이 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교사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또 22명을 하신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 적정 인원은 80명이라는 그런 기준도 없고, 이런 기준 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권광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다 하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한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고 학교 수에 비례해서, 또 지역별 안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선발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생생활과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타교육비 지원 그래서 40억 39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그 세 가지인데 이렇게 40억 3900만 원이 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40만 원까지?

○권광택 위원  아, 수학여행하고 현장수업.

○권광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행복교육사업 중에 따뜻한 행복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 운영 목적이 뭐지요?

○김홍구 위원  2021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김홍구 위원  2021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김홍구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수혜자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되어야 됩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제 주요 구성원들을 보면 교사 위주지요? 학생 위주입니까? 교사 위주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21년 12월 9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신 연후에 ’22년, ’23년, 그 결과를 평가해 본 적은 있나요?

○김홍구 위원  아니 그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만족도, 그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있었을 때 대처방안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시면서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김홍구 위원  체결할 때 무료로 해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시고 난 연후에 계속 활용을 하셨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셨냐고?

○김홍구 위원  교과서가 매년 나왔습니까?

○김홍구 위원  ’22년도도 나오고 금년에도 나왔습니까?

○김홍구 위원  몇 년 됐다고요?

○김홍구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냐고?

○김홍구 위원  받았어요?

○김홍구 위원  가지고 계세요, 지금요?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 후 행복교과서를 계속 발간을 했다.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승오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그리고 이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23년도 본예산에 얼마 했는가 하면, 1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29억 2900만 원을 하셨어요.

○김홍구 위원  47억 2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홍구 위원  집행내역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수석교사를 조금 증원하시고 싶다 하셨지요?

○김홍구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체 수석교사 인원이 몇 명이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다가 배치를 하시나요?

○김홍구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알아서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셔서 알아서 배치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지역 안배가 아니지요.
  이게 수석교사 제도가 몇 년 됐습니까, 진행하신 지가?

○김홍구 위원  10년 넘었지요?

○김홍구 위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하셨지만 흐지부지 되다가 계속 호응도가 낮아서 폐쇄시켜 가는 단계 아니었나요, 수석교사 제도가?

○김홍구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김홍구 위원  수석교사는 말 그대로 멘토 역할밖에 안 하시잖아요?

○김홍구 위원  10시간, 됐고요, 그거는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세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다 알아요. 몇 년째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교사 하시는 분 중에 문제되는 수석교사님들은 안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을 바꿔 주셔야지요, 선발기준이고 뭐고.

○김홍구 위원  이 수석교사는 운영을 하실 때 지역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선발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선발해서 배치한다? 조금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정말 수석교사 제도가 필요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이 먼저 원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주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세 분 다.

○김홍구 위원  안 그런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김홍구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교육사업 중에 따뜻한 행복교육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연수를 받고 움직이는, 예산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갔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 요청을 주시면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월 및 불용률 관련 교육부 제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현황하고 2024년 도내에 각급학교별로 시설공사, 설계용역, 감리비 등 포함해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내역, 학교별, 사업별 예산액, 그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조용진 위원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를 하고, 또 이월과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미리 예견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의 효율화, 이월액·불용액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어쨌든 재정 집행 효율화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지 않아야 될 페널티, 115억 원을 감액을 받게 되었지요?

○조용진 위원  지금같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15억 감액은 매우 큰 손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조용진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웃음소리)

○조용진 위원  우리하고 규모가 유사한 경남교육청이 115억 원 증액을 얻어냈거든요. 우리보다 규모가 큰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일 큰 감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자체노력수요 6개 항목에서 외부 교육투자 유치 58억 4700만 원 그거 빼고는 증액 포인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조용진 위원  하여튼 지금같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가점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가점 받아서 증액 받아야 되는데 감액까지 받았으니까 예산 집행에 변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1324억 원, 반납 평균 비율이 4.34%로 목적사업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조용진 위원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목적사업비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예산분석 담당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용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자세히 한번 여쭤보면 2024년도 본예산 학교회계 전출금이 2조 555억 원이고 이 중에 공·사립의 학교 기본운영비가 4558억 원이고,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4911억 원 등 9469억 원을 제외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의 54%, 1조 1086억 원이 목적사업비로 전출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용진 위원  믿겠습니다. TF팀 만드시는 거 믿겠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매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하겠다 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매번 그냥 급급한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TF팀 꾸려서 제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고 보고, TF팀도 꾸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쨌든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더 월등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시설 사업에만 257억이 반납됐지요? 교부액 대비 13.14%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조용진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TF팀 꾸려서, 제대로 꾸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 또 손희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말 그대로 목적사업비는 진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천억이, 이게 지금 199억, 1300건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아까 교육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전국 평균 두 배가 돼, 평균의 두 배.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향후에 이렇게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 가감 없이, 사전에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해야지 진짜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교육청연수원장님한테 잠깐, 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연수원장님.

○윤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초등학교 교직원들 100명 대상으로 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연수를 하고 계시는데, 행복학교 만들기 연수 있지요? 

○윤종호 위원  보통 선생님한테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하고…

○윤종호 위원  선생님 자녀?

○윤종호 위원  선생님 자녀이고, 그리고 ‘소중한 나, 행복한 가족’ 이것도 선생님하고 하시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하고 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이 있던가요? 자녀들이지요, 자녀들?

○윤종호 위원  선생님하고, 선생님 자녀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인가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교원들, 이거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행정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자녀들하고?

○윤종호 위원  기술직 따로 있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대상은, 연수를 하는 게 보통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교원들만 합니까, 연수원에는?

○윤종호 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직도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행정직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윤종호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원공무원은 하고 행정공무원은 안 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좋으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요.
  수혜자가, 중심이 누구입니까? 금방도 자녀들이라고 했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잠깐 앉으셔도 됩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선생님과, 우리 아빠교육,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좀 많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건요?

○윤종호 위원  제가 이게, 물론 내 가정이 편해야지, 좋아야지 의욕이 생기고, 우리 학생에 신바람이 나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들, 공무원끼리도 차등을 두는 것에 불평등,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으시다면 학생들하고, 사제 관계에 하시는 것, 또 그리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특히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학생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소홀함, 선생님의 학교에 대한 관심·무관심, 아니면… 소통의 자리가 항상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부분 활성화해도,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유사한 것을, 사제동행 해외연수, 지금 추경에 했다가 본예산에 2억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상이, 학생들 대상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학생 대상 선발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어려운 여건이 그럼 어떤 거예요? 어려운 여건 같으면 학생이, 학생 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운 건지…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학생에게 아픈 사정이 있었던 사례인데, 우수한 사례, 학생이 지도가 잘되어서 적응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적응이 된 학생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잘되어서 모범학생으로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윤종호 위원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도 답변은 맞는데, 30명이라는 기준은 1000명이 되어 있는데 30명 했는지, 1000명 되는데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30명밖에 못 가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기준이라는 게 지금 하시는 게 불명확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단순히 결과는 좋았겠지요, 단순히,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어느 누구든지, 모르기는 해도 학생들이 해외에 가면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 평생 못 가 보는 것, 졸업할 때까지 못 가는 것을, 수학여행도 지금 해외에 갑니까? 해외 어디로 가지요? 안 간다고 합니다. 제가 사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해외를 간다는 것, 벤치마킹을 하고 견문을 넓히는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준을 말씀하는 게, 여러 가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못 가 봐요. 그러면 얘들은 사고 한번 쳐서, 기준도, 잣대가 바뀌겠지요. 해외 가고 싶어서 사고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치면.
  그리고 이게 수요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만족보다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대상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의 불명확성, 이것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봐서는 초등학생들 가고 특수학생 가는데, 특수학생이 움직일 때 간 적, 같이 갔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선생님 같이 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특수학교 관련 선생님이 같이 가셨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특수 관련 선생님은 당연히 같이 갔고, 특수 전문가가 같이 가신 적 있어요? 동행을 했습니까? 특수실무원 같이 가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교사 같이 가셨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해외 벤치마킹,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우리 학폭 관련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잖아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20명, 30명 가는데 기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물론 좋은 사람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자료로 했을 때 아까 수요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만족도는 많이 일어나요. 그 니즈에 대해서 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탐방이라든지 타 시·도 견학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종호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윤종호 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수없이 우리 많은 학생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답변해 주신 사례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많은 돈을 들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선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해외 한번 갔다 온 것 자랑삼아 하기에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사제동행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아니면 국내에서, 진짜 우리 문화, 경상도 문화만 해도 다 인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폭넓게 접근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체험관 같은 것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해양체험관 하시는데, 정책국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도 보니까 실은 여기에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울진국립해양과학관, 그리고 포항에도 포항전문과학관 설립 예정인데, 혹시 지자체 정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해서 TF팀 구성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되는 예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하다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에 이미 실시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들은, 예산서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울진이라든지 포항에 있는,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혹시나 자료를 좀 받으셔서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지방자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디든지 다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한하는 데는, 아무 데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데이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저희들이 이제 특목고하고 특성화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50개 정도, 54개교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입시전형 홍보를 할 때 리플릿을 만들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비를 일괄적으로 주는 건 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맛쿨도 좋고 멋쿨도 좋은데, 신입생 홍보하는 게 학교, 교내에서, 우리 54개교가, 특목고·마이스터고 이런 데가 거의… 물론 학생들은 정보가 더 빨라요. 입시전형 크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아니면 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해서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난을 함께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충분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난 보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돈을 따로, 홍보비를 따로 주고 이렇게 주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찾아가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윤종호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가면 선배·후배,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들에, 아까도 말씀하신 사이트, 홈페이지가 충분히 돼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정보 부족으로 여기 54개 고등학교를 만약에 못 간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치열하지도 않은데…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실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특목고·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도 특별히 많아요. ‘특’자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이스터고하고 예산도 많네요, 그렇지요, 기본운영비가?

○윤종호 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맨투맨(Man To Man)으로 직접 했을 때, 아니면 했을 때 선물 하나 주시고, 간단히 해서 홍보를 하는 거하고 사이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대가 변천을 하기 때문에, 그게 30년, 5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는 그렇게 조금 근절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된다면, 아까도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또 학생들의 시간을 괜히 뺏어서, 그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1시간 내 줘봐.” 이래서 속된 말로 부탁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조금 더, 시대가 변화·변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도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국장님, 어느 부분들이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지, 또 선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이제 오셔서, 개선한 겁니까? 개선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회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로 또 시간대를,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1시간 반이 지나서, 앉아계시는 분, 다른 의견도 있고, 속기사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정회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하는 위원 있음)
    (「몇 분 안 계시면 추가 질의 안 받고 그대로 하고 오늘 마치는…」하는 위원 있음)  
    (「하고 바로 마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박채아 위원님 하시고, 일단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 한번 봅시다.

○위원장 윤승오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정회를 하실 거지요?

○윤종호 위원  예, 정회 하시든지, 의견 들어보고…

○위원장 윤승오  그럼 지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교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교원들이, 유·초등,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다음에 교육복지, 학생생활, 기타, 굉장히 다양한 과가 있는데 여기를 통합해서 연수를 가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른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통합편성을 했는데 과나, 그러니까 유아교육, 초등, 중등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몇 명 해서 통합해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개개별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고 어떤 교원을 선발할지 세부계획은 없는 거네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데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단순히 500만 원 들고 몇 명 갈 거니까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저는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도청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셨던 구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시자마자 “배낭여행을 가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실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서 다양한 것을 많이 느끼고, 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공과 관련해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잘했다고 유공공무원으로 가는 것은 일단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청같이 대학원이나 아니면 해외 학교를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파견을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 캐나다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진적인 곳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연수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줄어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분명히, 작년에 우리 설, 어디 갔었죠? 하여튼 다양한 연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린스마트단에서도 갔었고,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해서 그것 하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래서 좋지 않은 시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에 가서 돌 하나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내실화되고 외유성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사전·사후 철저하게 집행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제가 물었던 게 “어떻게 계획되었길래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외부에서, 지금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유성처럼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내실화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고 의회 통과되면 어떤 직렬에 대해서 해외에 가실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보실지 명확히 그것을 하시고.
  교원 선발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한 계획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소수직렬의 교원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능유공, 그다음에 체전유공, 각종 유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일부 교원들에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수직렬에는 유치원 특수교사가 사실 일반교원 갈 때 묻혀서 한두 명 정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원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이 굉장히 해외가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그것만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직렬과 같이 묶었을 때 과연 내실화해서 운영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자기 과나 아니면 자기 직렬에 맞는 것을 10명 정도 아니면 그 이하라도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명 가면 사실 버스비나 이런 것은 절약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20명이 가서, 우르르 가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특수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동안의 불균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수교원 배정에 대한 것을,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상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윤승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부위원장님, 회의를, 정회를 좀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질의를…

○윤종호 위원  오늘 의회 첫날이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좀 빡씨게 하고요, 내일 준비 좀 많이 해 오셔야 됩니다.

○손희권 위원  저 안 하면 오히려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아니면 손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마치든지…

○손희권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내일 하셔도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하세요, 왜. 그래도 한 바퀴 돌아야지요.

○윤종호 위원  한 바퀴 돌아야지요.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시고.

○위원장 윤승오  예, 그렇게 합시다.
  손희권 위원님 오늘 질의를 좀 하셔야지 저희도 힌트를 받고 준비를 하지요.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예산심사까지 진짜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원 감소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 경북교육청은 한 740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손희권 위원  우리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보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보시기에 세출 구조조정이 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불요불급한, 아니면 또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또 더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위기를 맞는 내년이 우리가 혁신을 이루는 첫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새로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도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많이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산들, 또 편성과 집행 이런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게 우리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참고하기가 어렵지요?

○손희권 위원  그걸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손희권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정책국장님.

○손희권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요. 우리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서 사업적정성 평가 이런 검토가 있었지요?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정분석보고서 이런 것은 참고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분석이 좀 필요했을 것인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손희권 위원  실무부서 아니면 각 과 이런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정책국에 예산정보과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산담당, 예산분석담당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예산분석담당이 이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 충분히 많이 듣고 검토가 잘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분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팀, 위원회 이런 쪽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분석 역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손희권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비율이요. 2022년도 것이긴 한데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아요. 전국이 4.18%, 우리가 7.95% 알고 계시죠?

○손희권 위원  또 학교회계 이월도 전국 2.77%인데 우리가 5%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가 전국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수준일 거라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건 경북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내려갔잖아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도보다, 다른 광역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가 그겁니까? 다른 데는 시설비 그만큼 안 넣었어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 많이 넣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월·불용 그게 그만큼 많다고 해서, 그걸 우리 시설비 많이 넣었다 해서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고요.

○손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분석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부서, 그리고 TF팀 이런 분들하고 잘 맞추기도 하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게 또 제가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린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어떻게 강화할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은 제가 행감 마지막 날 그렇게 좀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보니까 또 좀 감소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어디에 빠져서, 목적사업비로 빠져서 좀 줄어드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사실 학교회계 자체로 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적정한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잘 산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 이월액, 불용액 등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2023년 예산이 내년에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또 연말에 2024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시기에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라는 말을 할까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1년 전의 과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또 다 읽어보면서 각 과별로 자료 요구도 많이 했는데요, 시간 맞춰서 잘 도착했고요. 또 좀 안 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곧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설명도 풍성하고 또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참 만족스러운 자료를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제가 예산편성 때 한번 크게 지적했었고 진짜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올해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참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를 비롯한 교육청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좀 점검하고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는 성과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행감 때 2022년도, 2023년도 경상북도 내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총 2년 동안 439명의 학생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국장님, 혹시 행감 때 제가 받은 자료 알고 계십니까? 정책국에서 자료 제출했나요?

○박채아 위원  제가 선정기준이랑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해당 여부, 그다음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자녀 해당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439명이나 보내는데 조금 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니면 다자녀가구에,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TO를 좀 배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사실 부모랑 같이 해외에 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이런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안 보내 주면, 커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으로 해외를 간다면 이런 사회적약자에 대한 TO를 배정하셔서 데리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도청 기본 기조가 신규 사업 불가, 그리고 기존 사업에 20%나 아니면 30% 삭감이라고 기본 기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편성된 것들이, 민간경상보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신규 편성,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만큼 과연 중대했는지에 대해서,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만 한번 기술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제외하고 상대, 민간경상보조를 받아가는, 예산을 받아가는 민간회사들이나 민간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명확히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질의 끝났어요?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일은 또 있겠지요? 오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자, 최선지 정책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올해 총예산이 5조 4500억이죠?

○위원장 윤승오  작년의 5조 9200억에서 좀 줄었지요?

○위원장 윤승오  1차로 예산이 부서에서 요청 온 게 얼마입디까?

○위원장 윤승오  조정하기 전에.

○위원장 윤승오  5조 7900억?

○위원장 윤승오  크게 어려움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조금 여유로움이 있지요?

○위원장 윤승오  자, 그러면 크게 깎은 게 아닌데, 부서에 새로 요청을 해라,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깎았어요?

○위원장 윤승오  본 위원들이 전체 다 판단하기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깎을 겁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다른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10시 30분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