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3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질의보다 제가 어제 질의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덧붙여야 될 질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과 박채아 위원님이 어제 사제동행에 관해서 질의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작년에 업무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제동행 시행 관계된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에 작년에 제가 하면서,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지명받은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사제동행에 관한 내용 어제 말씀 들었죠?

○정한석 위원  이 부분 작년에 담당 과장님 하셨죠?

○정한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취지가 되었는지, 이 사제동행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또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어제 또 윤종호 위원님이고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제동행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의 취지가 저희들도,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하고 박채아 위원님께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할 때도 그런 선발기준을 소외계층이라든지 나름 다문화가정, 이렇게 형평성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

○위원장 윤승오  이경옥 교육장님 앉아주세요.

○정한석 위원  알아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차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경북희망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차주식 위원  이것 매년 3억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몇 년간 지원을 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끝나면 왔던 학생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경북 인근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차주식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밀해소도 되고 인근에 또 유휴공간을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차주식 위원  예, 경북의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 교육과정 선도학교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설명을 잠시 한번 해 주세요. 희망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주식 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3억 4000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3억 4000에 대한 선도학교는, 경제 관련된 것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물을 거예요, 그것은.

○차주식 위원  물을 거니까, 지금은 제가 묻고 있는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것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이게 목적사업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정산서를 한번 보셨어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차주식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 정도는 확인해 보시거나 결과를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선도학급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차주식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이고 경제교육, 학생 생성 교육과정 그럼 경제교육 선도학급운영 100학급에 학급당 50만 원씩 줍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그 50만 원 어떻게 이용됩니까?

○차주식 위원  1회, 한번 하고 치우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나누어서 그러면 경제교육을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늘 하시는,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연구회도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한 반에 5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경제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주식 위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네요, 그렇죠?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중요한 교육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냥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는 정도로 하려고 학급에 5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런 것을 합니까?

○차주식 위원  사업계획 좀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차주식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것 나이스플러스연구학교지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차주식 위원  이것 초등인 것 같은데, 초등입니다, 초등.

○차주식 위원  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학교 해서 한 개 교육, 우리 경북도 전체에 한 개 학교에…

○차주식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계획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좀 펴주세요. 
  인성교육선도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자율 공모, 행사용품 등 1100만 원 지원, 학교당 인성교육을 하는데 그 행사용품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또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생애주기별인성교육 운영 해서 3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경북체험맛집365 운영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 지출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누가 가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이것은 전체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작년 예산이 5억 2000이었는데 올해 감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감액 사유를 보시면 전부 간담회, 간담회 여비, 컨설팅, 컨설팅 수당, 연수비 이런 데, 어떻게 컨설팅, 어떤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이것 감액 사유가 뭡니까? 우리 전체, 작년 대비해서 한 반절 정도 줄었는데.

○차주식 위원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 잘 아시죠?

○차주식 위원  기타사업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우리 인성교육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이 인성교육진흥사업운영, 작년 5억 2200 예산 집행한 것 결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조금 있다가 또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

○황두영 위원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것, 이 학교에 헬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황두영 위원  근래에는 사실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어떠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동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맞죠?

○황두영 위원  그게 대충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간과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는 시간을 비율로 따지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 책자에 이렇게 보면, 예산에 헬스장을 설치를 한 데가 있죠, 학교가?

○황두영 위원  20개인데 전년도에 50개를 하다가 올해 20개교로 줄였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황두영 위원  예산 때문에 50개 학교에 헬스장이 있는 것을 20개교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이게 50개 했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10개 정도 줄였다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예산 때문에 20개로 줄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헬스장에,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황두영 위원  그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곳에 그냥 예산만 들여서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사고율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과하게 하다가, 사고의 위험성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헬스라는 게? 그럼 이용도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현재 체육선생님에게 맡겨놓고 이것 점검도 안 해보고,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다 맡겨둔 실정입니까, 지금?

○황두영 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 결과 자료 같은 그런 것 있습니까, 결과 자료 없죠?

○황두영 위원  학생들에게 그게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학생들에게 위험의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구 자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혹시나 전문적인 강사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학교 체육선생님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현재 배우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그럼 안전지도교사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체육교사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요?

○황두영 위원  앞으로, 그 헬스라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서 농구를 한다든가 어떠한 운동할 수 있는, 축구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어떠한, 옆에 선생님도 없고 어떠한 특별강사가 없어도 되고,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죠? 선수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헬스라는 것은 옆에 학생이라든가 동료, 이렇게 학생들 쭉 해서 ‘근육이 이것 하니까 좋더라’든가 이러면 갑자기 모여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욕심이 과해서 거기에 전문강사나 체육선생님이 없는데 저희들끼리 가서 하다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맞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뭐냐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 만약에 헬스기구는 갖다 놓고 방치 수준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방치수준으로 놔두는 그런 것 자체도 조사를 해야 되고 쓸데없이 그냥 방치해두고 문 잠가 놓고 학생들에게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아마도 거기에 학생들하고 가까이 있을 시에는, 필히 선생님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되면 일반적인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 그것에 역행을 해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보면 크는 학생, 자라나는 학생 신체 건강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체육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거니까 이것은 선생님의 어떠한,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로 학생들에게 여기에 헬스기계를 갖다 놓고 하면 체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방치되어 있는 헬스기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 방치되는 데는, 하고 싶은 학교에다가 바로 반납을 시켜서 그쪽에다가 다시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요구한다고 그냥 헬스기구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이게 혹시라도 기구가 방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선생님들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헬스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예, 대책과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계획 수립, 보급도 중요하지만 뒤에 후처리,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홍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김홍구 위원  교육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국장님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김홍구 위원  과장님, 특수교육 운영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특수교육운영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 대비?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계절학교 운영비 지원은 조금 늘었어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운영지원은 삭감이 되었어요. 2억 3850만 6000원 정도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11억 861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죠, 전년 대비?

○김홍구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전년도에 과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요?

○김홍구 위원  지금 그 특수교육운영은 어지간하면 예산 삭감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김홍구 위원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복지, 특수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되어서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계층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김홍구 위원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이 부분들은 접근할 때 경제논리로 접근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합당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홍구 위원  그런 분석도 없이 무조건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균적으로 얼마씩 감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들도 모르시고 우리가 충분한 어떤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 기금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예, 우리 군위가 대구로 넘어가면서, 지금 본예산에 군위 몫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구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부분이요.

○박채아 위원  추가경정으로요?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여기 지금 분석결과나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분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분석자료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박채아 위원  어느 부서가요?

○박채아 위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기금이자수입 확대노력이 미흡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가요?

○박채아 위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박채아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분석결과에서 미흡을 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재원 조성의 적정성 미흡,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미흡, 기금운용의 적절성 미흡, 그다음에 목적 부합 충족 여부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운용의 적절성에서 지금 미흡 받았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이 기금을 사용했다는 말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이 미흡하다는 건데 제가 이건 명시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요.

○박채아 위원  기금운용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분석 기준이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비 등을 이월하지 않고 연도말 기금 적립 후 다음에 다시 교특에 편성하는 기금 부당운용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운용되었다는 부분이 특이해요. 다른 기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셨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박채아 위원  정책국장님, 이것 누가 분석결과… 분석기준에 해서 책정하셨어요?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박채아 위원  누가 하셨는데요?

○박채아 위원  교육부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아니면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북…

○박채아 위원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없어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시는데요?

○박채아 위원  여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 표 교육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예요?

○박채아 위원  교육부에서 작성했다고요?

○박채아 위원  이것 보시자마자,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들 꽤 많잖아요?

○박채아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없다, 민간 전문가를, 재정·세무·회계·재무·기금 관련 전문위원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완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이 결과 언제 나왔는데요, 교육부에서?

○박채아 위원  몇 월에 나왔는데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것 왜 작성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아니 이것 왜 작성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이 책자 만들 때 다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교육부에서 나온 것 복사·붙이기 하신 건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보라고 이것 발송하신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그런 걸 보면,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처럼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까지 해서 저희한테 책자를 발송해 주시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숙지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선도학교를 ’24년도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교육국장님, 따로 있나요?

○박채아 위원  정책국 소관인가요?

○박채아 위원  메타버스 교육 계속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일반교육으로 전환해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AI 선도학교로 지금 다 전환을 하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실제 교육현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2년도에 메타버스를 신청한 학교가 11개인데 그중 ’23학년도에 다섯 학교가 신청을 안 했잖아요. 한 40%가 신청을 안 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메타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시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메타버스 교육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1년 만에 태도가 바뀌어서 ’24년도에는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구축사업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어마어마한 구축비를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었다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22년도에 메타버스 선도학교를 신청한 학교 11개 중에 다섯 군데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하는데 이제 기본 구축사업을 해 주면 어차피 교사분들이 다시 수업에 맞게 그걸 다시 재조정해야 돼서,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1년 해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안 한 거거든요. 학교 현장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22년도 신청했는데 ’23년도 연속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교사들이 느끼기에 이 수업이 생각보다 효용이 없다. 40% 포기했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실제 그리고 2000만 원 준 것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구들을 샀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 기구들이 작년에 제가 가니까 그대로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할 때마다 구축비 해서 또 쓰고, 그다음에 물품, 비품 해서 한번 하고, 그것 다 예산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다시 ’24년도에는 AI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 해서 행감 할 때 기획위 위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하셨거든요. 메타버스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남는 게 무엇이냐?

○박채아 위원  제가 처음부터 메타버스 교육보다는 AI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고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구축한 데 누적 접속자 수가, 김천다수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명밖에 접속을 안 했고요. 봉현초등학교는 10월에 구축 끝났는데 30명이 들어갔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보면 봉현초등학교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지만 10월에 했다는 건, 10월 5일에 끝냈거든요. 두 달 동안 30명 접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동된 데가 있고 연동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래서 연동된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구축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보다 게임 회사에서, 넥슨이나 이런 데서 한 게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게임하기, 미니게임하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 것은 뭐지?’ 이러면서 그걸 누르면 어디에 연동되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에 연동돼요,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만들어서 누르면 학교 홈페이지에 연결되는데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 두 번 다시는 안 들어갈 그런 구축사업을 만드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 메타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각자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발주한 회사명 기재해서 주시고, 예산 얼마 들었는지 해 주시고요. 
  제가 메타버스, 작년에 예산 끝나고 나서 교사들이랑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지나면 이 메타버스 예산이 정말 필요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제가 다시 보니까 그때 메타버스 예산 준 건 정말 잘못되었다, 끝까지 잘랐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매몰비용이잖아요. 50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50억이. 50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해외연수 보내주고 애들 운동화 하나 사 주는 게 훨씬 더 나았지. 결국에는 메타버스 업체, 플랫폼 기업들을 배 불려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붙여서 공공을 상대로 지금 플랫폼 사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면 얼마겠어요? 조 단위는 될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 학교폭력예방지원 그래서 서면답변서 8억 1700만 원 증액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감내역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본예산 증감액 해서 이게 보니까 세부내역인데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2024년도에 없어진 사업들도 많고, 또 근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증감 자체를 대폭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고 한데 한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울림 콘서트, 어울림 온콘서트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5억을 편성해 놨어요. 이건 어디에서 하고,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1회가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1회가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권광택 위원  몇 회를 한다는 건 없고 일단은 포괄 예산으로 5억 잡아놨다?

○권광택 위원  60개 학교?

○권광택 위원  할 계획이라는 거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한마당 그래서 이것도 1억 정도 해놨어요?

○권광택 위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속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론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심사숙고한 예산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선도학교 운영 해서 30억 정도를 감했어요. 감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선도학교라고 해서 운영한 실태하고 예산을 지난해까지는 30억 정도에… 39억이네요?

○권광택 위원  39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단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 관련, 제가 처음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교육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대폭 이렇게 줄었는데 실제로 놀이중심교육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놀이중심교육과정 이런 것도 한 12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 자체를 많이 줄인다는 내용이지요?

○권광택 위원  시설 쪽이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시설 쪽이니까 줄여서 올해 10개 하던 것을 내년에 5개 한다,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81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추진운영여건 개선…

○권광택 위원  이 사업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도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교과교실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은 수요에 맞게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거의 다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도교육청 주관 공모사업 현황을 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제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보시는 대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전달 좀 해 주세요.

○정한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체육건강과의 민병도 과장님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민병도 과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지요.

○정한석 위원  어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식품위생법, 법 관련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소방대상물 설치 관리 해서 소방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식품 및 시행법에 근거된 집단급식소에는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1년간의 유예를 두었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현재 12월 1일, 내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 이 법 개정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던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정한석 위원  혹시 우리 잔반처리에 대한 건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4년 동안 우리 학교 급식 잔반처리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매년, 2019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잔반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혹시 잔반처리비용 나가는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2019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21억 3800만 원 정도 나간 부분이, 이 잔반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서 지금은 한 4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한석 위원  증가하는 원인이 뭘까요, 잔반이?

○정한석 위원  음식이 맛있으면 잔반이,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버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맛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먹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부분, 우리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과연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잔반량이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느냐? 늘고 줄어듦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과연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조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진 급식 명목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어요. 대만, 싱가포르, 벤치마킹 간다고, 맞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외국에 갔을 때 그 잔반처리하는 그런 외국 사례의 결과보고는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방법?

○정한석 위원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해외연수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선진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잔반처리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영양에 대한 부분, 벤치마킹 간 부분이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 이것 관련 쪽에 잔반에 대한 예산,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 올라온 것 없지요,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정한석 위원  아니 결국은 1년에 21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잔반처리비용으로?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리고 지출서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정한석 위원  운영비로 처리됩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냈을 때 잔반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이 잔반처리비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겠네요, 우리 본청에서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예산심의 이런 자료에는 안 나와요, 저희들 자료에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문제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 처리비용에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과에서도 특히 학교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또 결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줄이는 방법,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우리 정한석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라도 처리 데이터를 받으실 때 3식 말고 3배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3배식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그래도 많이 주고 잘 주고 싶어 똑같은 양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식사를 하는 친구들하고 1시에 먹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침 등굣길에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런 학교가 지금 한 30개 정도 여기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정한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계속해서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스마트기기 100% 보급이 되었지요, 국장님? 

○김홍구 위원  3학년 이상이니까 초등학생이지요?

○김홍구 위원  100% 다 된 거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99%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9% 보급할 시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김홍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김홍구 위원  내가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김홍구 위원  최초 99% 완료했을 시에 몇 명이냐고?

○위원장대리 윤종호  혹시 과장님 답변 되시나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22만?

○김홍구 위원  1686명, 이게 99% 완료된 지가 작년도입니까?

○김홍구 위원  금년 6월에 이렇게 100% 보급이 되었어요?

○김홍구 위원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총 몇 명이에요?

○김홍구 위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빼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천천히 데이터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이 스마트기기 보급 아이들 인원수를 물었던 이유는 계속,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마트기기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에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단위학교에 200명이 있다가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스마트기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감소된 학교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김홍구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계속 학생 수가 감소된다면 그 감소되는 양만큼은 따로 관리를 하셔서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모든 전자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4년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금년에 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때는 6년 뒤가 되겠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몇 대가 필요한가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 받고 집계 내서… 이건 예산 낭비 요인이지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본 백더이터는 일선에서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선진 교육프로그램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국장님, 사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람 바뀌면 또 새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 요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바뀌었다고 새 기계 사주는 상황하고 똑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때문에, 이걸 책망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을 한번 고민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오늘 지금 한 1시간 반인가요? 지금 국장님들 답변 듣는데 좀 답답합니다. 저희 본예산 할 때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부감님, 예산 지금 설명하러 오셔서 답변하고, 그것 다 공부하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들 답변이, 저희가 물으면 바로 정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집행부가 본예산을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이 예산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못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각 학교마다, 지원청마다 시스템으로 몇 대가 있고 고장 난 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라벨링 작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책국장님, 라벨링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관리가 되잖아요. 라벨링 작업해서 어떤 스마트기기가 몇…

○박채아 위원  다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지원청의 담당자가 아이디, 비번해서 쳐서 들어가면 용량이 90% 찼다, 99% 찼다, 10% 찼다 다 나오잖아요.

○박채아 위원  관리하고 있으면서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내용연수 5년 되면, 그때 제가 행감 때 부감님, 뭐라고 얘기드렸나요? 교육부에 가서 이 스마트기기가 5년까지 사용이 못 된다. 기계장치가 아무리 5년이지만 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3년으로 좀 한번 합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박채아 위원  저희 위원들도 학교에 가서, 교사들에게 물으면서 “스마트기기 사용하니까 어때요?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데 정책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학교 가서 교사들이랑 얘기해보셨어요?

○박채아 위원  그럼 학교 현장 가시기는 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모르세요? 라벨링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실·과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숫자 관리 다 되고 있잖아요. 제가 데이터 다 받아서, 학교에 몇 대 있는지 저에게 행감 때 작성해서 내셨잖아요.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나요? 제가 그 데이터 들고 가서 학교에서 진짜 이게, 이 대수가 있는지 확인했고 켜보고 고장 난 것, 그런 것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험도 넣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니까 담당교사들이 모르더라.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커버는 교체된다, 찢어지면. 그리고 혹시나 물품을 보관하는 충전함이 고장 나면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보다 더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김홍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게 몇 대 있는지, 학교마다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을 물으신 건데, 관리 다 되고 있잖아요. 사이트까지 제가 담당자랑, 안동지원청이랑 예천지원청에서 도움을 줘서 들어가서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이 깔린 시스템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시고는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본예산 심사하러 와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니까…

○박채아 위원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차주식 위원  중식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그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 우리 부감님, 직속기관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전부 다, 저는 지도자로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목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책자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많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나 편성되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되었을 때 그때 설명을 하시러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  다른 분 다 하셨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하고 정한석 위원님 말씀드린 데에서 연장선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

○윤종호 위원  아, 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50만 원 일괄 지급, 정책국장님이 하시죠? 제가 헷갈립니다. 답변… 교육국장님 맞으시죠?

○윤종호 위원  아까 일괄 지급 답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거나 기본 자료가 부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TF팀을 구성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같이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용역 한 것 알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혹시나 용역한 책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용역자료, 개발한 것 말고 우리 의회에서 두 차례의 용역을 했는데 보신 적 있냐고?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존에 하던 데에서 올해 새롭게 경제교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지난해 대비?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사숙고하게 경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집행부에서 정책 개발을 하시고 TF팀을 만들고 하시기는 안 되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으면 아니, 그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보시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새롭게 변화를 시키거나 두 차례 용역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으로 뭘 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준이 17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예, 하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받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어디서 받는지는 알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학생들에게 그 수업을 받는,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50만을 일괄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지급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면 잘할까요,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교육을 하면 잘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디 가서 떡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의 실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설문을 저번에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1500여 분 상대로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20, 30명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막 내려가면, 물론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지만 아닌, 그 전공학과를 나왔지만, 교육학 쪽에 관계된,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지만 전체 다를 갖다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강하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열중을 더 하겠죠. 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보시게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이요, 경제 경험이 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경제 경험이라든지, 그것 외에도 과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경제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과목에.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특별보충수업?

○윤종호 위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보통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게 밥상머리 교육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자료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우리 밥상머리 교육도 실은 많이 없어요. 학부모님도 경제교육을 받아본 사례가 50%도 안 됩니다. 아예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밥상 그래도 옛날같이 식당에 앉아서 대화를 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거름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100%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 학생들에 대한 경제 이해력 수준도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정도 해서 용역을 직접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상당히 컸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세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답습해 오던, 아주 적은 지식으로 거기에 누구든지 어느 학교에다 돈만 뿌리면 되는, 저는 그런 시스템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선진 사례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해외연수 포럼을 갔을 때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들이 하는 게,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로봇공학하고 경제교육을 하는데 국제학교 거기서 나왔던 답변이 우리 미래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근 6년 차, 도입한 지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경제교육이 중요하고 아까도 밥상머리에 대한 부분들, 정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피드백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데 요청해서 10개 학교를, 경제 전문가들이 가서 10개 반을 수업을 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피드백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실물경제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 없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경제전문가, 그것은 많은 학위를 배워서가 아닙니다. 실물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뛰어난 사람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옳은 경제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꿈에 대해서 혹시나 데이터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윤종호 위원  예, 돈이 나오는데 ‘꿈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미래의 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보신 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니까 46%, 중학생은 48%, 고등학생은 52%가 꿈이 없다고 그래요, 꿈이.
  아까 해외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교육을 갖다가 100개, 20년 동안 50만 명을 연간 해서 15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했을 때 경제효과, 100개국을 상대로 했는데 보니까요. 경제교육 했을 때 동기 부여라든지 학생들 목표달성, 신뢰성, 자기계발, 자신감, 진학·진로, 돈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무려 80에서 9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답습된 그런 경제교육을 피드백 데이터를 좀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조금 더 심어줌으로 인해서 미래의, 우리 학생들이 자산 아닙니까? 가장 미래에 대해서 소중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 개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보다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장려를 하고 싶은 게 홍보가 지금 좀 부족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주식 위원님께서, 특히 원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생들이 없었죠, 그렇죠?

○윤종호 위원  10학급, 13학급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얼마 전에 울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서, 그분들은 주변 실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해외 국제학교에 왔다 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는 그 학교 주변이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동부하고 해마루초는 과대·과밀 학급에 속하고요. 원당은 주변에 보면 임대 아파트가 주변에 딱 있어요. 세 곳이다 보니까 꺼렸는데 그래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학생들이 특별교실도 부족하고 과대학급, 과밀학급에 사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교육의 질적인 걸 찾아보자 해서 자꾸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지금 희망학교예요, 희망학교. 그래 지금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학문을 넣어주고 또 자기계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강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해 주셔서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내 집 앞에 가까이만 가면 된다.’ 하는 부모님들 인식에서 이런 학교를 봄으로 인해서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윤종호 위원  어제 답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제목이 뭐였죠?

○윤종호 위원  예, 사제지간 동행인데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저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극복하는데, 어제 학생들의 대상 선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을 하느냐? 해외, 국내도 많지만 해외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학생들이 좋아졌다, 개선되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멀쩡하게, 해외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의 안 좋은 사태를 벌여서 개선되면 그것도 보내주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답변에 대한 게 부족하면 보충 답변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에게도, 다른 위원들에게도 답변하실… 다른 여러분들 답변에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어제 들은 답변하고 오늘 들은 답변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문제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좋아짐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사제동행에 같이 갔다.’ 어제는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공부하고 해외 가고 싶은 아이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잘못을 해서 ‘내 문제 개선점이 생기겠다. 나도 해외 간다.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표현을 제가 했을 거예요, 어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제.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취지, 사제동행이. 사제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없느냐? 아까 한 30명 정도 가신다 했죠? 한…

○윤종호 위원  30팀. 이 답변을 하실 때 간혹, 아까도 제가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답변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보충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답변하실 때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해도 취지에 어긋나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질의, 서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안도 있는데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추가 질의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황두영 위원  예산서, 설명서 198인데. 예산서 360쪽을 보시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60페이지.

○황두영 위원  거기 보시면 과학중점학교하고 과학실안전점검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여기에 보면 과학중점학교 11개교가 있고 전년 동일한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황두영 위원  1억 1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중점학교가 매년 증가되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리고…

○황두영 위원  사업학교가 증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년도하고 동일한 상태인데…

○황두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황두영 위원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더 늘었다 이 말인가요?

○황두영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건데.
  그리고 과학중점학교 실험실환경개선, 개선도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운영비가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 또 뭐 때문에 그렇죠? 
  저기요.

○황두영 위원  여기 국장님.

○황두영 위원  안전점검대상학교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491개교에서, 여기 보면 초·중·고 954개 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도 보면 과학실안전점검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황두영 위원  95개 확대된 그것인가요?

○황두영 위원  여기 현실로 봤을 때는 요즘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이때 이게 증액을 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아니, 제 말은요.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의를 드릴 건데. 491개교에서 954개교가 이렇게 됐으면 491개 기존에 있는 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새 나가지 않게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증액을 한다 그러면 안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영천의 A중학교인가 그쪽에서 아마도 사고가 생겼는데 폐시약이라고 알죠?

○황두영 위원  폐시약,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생기는 폐기의 어떠한 그런 건데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생이 그것을, 이렇게 폐기물을 만지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필히 폐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업체를 부르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학생이라든가 또 여기에 익숙지 않은 선생님이 그냥 만지다가 어떻게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증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황두영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보다도 안전을 위한 예산은 많이 쓸수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 증액이 되면 그만큼 안전에 더 필수적으로, 전문업체를 더 한다든가 학생이 다치지 않게끔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안전에 유의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가 되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두 번째에 우리 정책국, 본청 관련된 내용에 보니까 우리 과학교육지원 관련된 분야가 예산이 아까 우리 과학중점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학교육 지원 금액이 106억에서 61억으로 한 45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과학교육이 우리 경북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까?

○배진석 위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과학중점학교 실험실은 예산이 오히려 늘었고 과학실험실 어떤, 어디 학교에다가 하는 실험실 예산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조금 줄였는데 그게 45억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뒤에, 세부내용에 어디에 얼마가 줄었는지 이게 안 나와요. 감액된 것은, 기껏 2000만 원 감액된 것, 이런 것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배진석 위원  45억이나 줄어든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배진석 위원  그래요.
  또 들어가다 보니까 223페이지 수학교육활성화 여기도, 수학교육활성화 지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106억이 줄었어요.

○배진석 위원  이것은 보니까 아마 경북수학문화관 건립하는 데, 한 75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큰 부분인데, 그래도 25억가량이나 줄어든 건데, 이것 뭐가 그렇게 줄었죠, 수학교육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이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수학박람회, 과학박람회, 발명박람회 무슨 일회성 행사 예산은 줄어든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예산의 중점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학교실, 과학교실 또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100개교를 하다가 10개교하다가 그 예산사정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을, 어떤 지역은 하려다가 예산 줄었다고 빼버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너무 방만하게, 돈 있을 때는 방만하게 예산을 짜다가 갑자기 이제 예산 상황이, 사실은 예산 상황이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그렇게 졸라매야 될 만큼 과연 예산이 그렇게 나빠졌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말은 전부, 수식어는 좋아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20% 삭감’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한 게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내용은 불요불급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20% 삭감 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것은 제로베이스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교육지원과 수학교육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막 집어넣고 예산 상황이 부족하면 해야 되는 사업도 빼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직업박람회라고, 넘기다 보니까, 직업박람회 개최하고 있죠, 매년?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직업박람회 이 행사비용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전년에 비해서 그대로 합니다.

○배진석 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우리 행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봅니까? 우리 직업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죠?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성과를, 뭘로 지표를 잡습니까?

○배진석 위원  직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취업을 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됩니까?

○배진석 위원  예를 들면 직업박람회에, 거기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면접도 보고 또 현장에서 취업연계도 하고 그런 것 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매년 이것을 통해서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배진석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배진석 위원  ‘전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몇 개사가 들어와서 우리 몇 개에 학생들이 지금 면접을 봤는데 100명이 취업을 했다. 올해는 지금 목표가 120명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배진석 위원  우리가 늘, 제가 매년 행사에 가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늘어난 게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행사 개막식 할 때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메타버스 뭐 유행이니까 한번 시험 삼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율도 줄이지 않고 계속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얘기했던 미래교육에 대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봤을 때 또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냐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직업박람회에 대한 성과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평가를 해 보시고…

○배진석 위원  방식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일보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건지, 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늘 경북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나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 55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돈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4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받고 한번, 다시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기초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예산이 올해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차주식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 향상지원에 대한 것, 47페이지 위의 사업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국장님, 기초학력 향상지원에 작년 예산이 2억…

○차주식 위원  25억 8000이고…

○차주식 위원  올해가 24억이고 해서 1억 79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보면 수업 내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비 32교 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이제 교당 한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렇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당 2500만 원 정도에서 예산 감액으로 인해 교당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차주식 위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학교를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 수를 줄이는 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교당 2500만 원 가던 예산이,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100학교를 50학교로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 학교 숫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예산이, 재원이 풍부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학교 수를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 말씀 잘했습니다. 유수한 선도학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내년 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누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5500만 원이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 예산이 3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학교에?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한 학교만, 지금 지정된 학교만 계속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남학생들이 운동장을 다 점유하고, 그래서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초·중·고 해서 선도학교 15개 학교가 지정되네요, 보니까요?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15개 학교에 그렇게, 한 학교에 32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여학생들의 체육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바르게 걷기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도 선도학교 예산입니다.

○차주식 위원  130교에 2억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바르게 걷기 선도학교면 학교에서 뭐 합니까? 어떻게 걸어요, 바르게 걷기 하는 게?

○차주식 위원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소학교, 조그마한 학교는 보니까 이 예산으로 운동화도 사 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차주식 위원  이런 게 전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모든 것을 다 사업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차주식 위원  목적에 맞게는 다 하는 걸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목적에 다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차주식 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웃음)
  그리고 252페이지에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지원, 이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되네요? 

○차주식 위원  이것도 선도학교 43교 하고 있고?

○차주식 위원  이건 뭐 합니까?

○차주식 위원  선도학교 1년 하고 나면 체력이 향상되었는지 이런 결과 정도는 확인해 봅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여기 선도학교에 체력 향상된 그런 결과를 확인하시는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차주식 위원  아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차주식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정리된 게 있습니까?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작년 2022년도에 한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씩만 해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자료.

○차주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육국에 질의가 자꾸 집중되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래도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뭐 365입니까?

○차주식 위원  예, 신속대응 365팀이 있다고 해서, 유사한 기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했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국장님, 지금 봤을 때 그게 거기 365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 예산서 878페이지입니다. 한번 펴 보세요, 878페이지. 내년 4억에 대한 예산편성, 이것 누가 예산편성했습니까? 편성하신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주식 위원  878페이지 ‘바’의 1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담당 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신청했어요?

○차주식 위원  구두로 하는 그게 신청입니까?

○차주식 위원  원래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은 다 이렇게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합니까,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부 공모사업 그렇게 합니까? 

○차주식 위원  여기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이 해당됩니까?

○차주식 위원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각 일선 학교에서 공모사업은 전부 다 공문으로 신청 안 하고, 일단 과에 전화해서 ‘우리 신청하면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청해서 해 봐야지요, 선도적으로. 그걸 전화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그냥 전화 끊었어요?

○차주식 위원  아니 참나, 그게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을 전화를 해서 간 보는 겁니까, 교육부에? 설명해 보세요.

○차주식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런 근거가 되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강사수당 20만 원 곱하기 69, 이게 뭐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게 산출되는지를?

○차주식 위원  뭘 합니까? 뭘 하는 데 이 강사가 필요해요?

○차주식 위원  센터를 각 지원청에 다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계속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주식 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하나.

○차주식 위원  강사수당 20만 원에, 초과 강사수당 이건 초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아예 3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차주식 위원  예, 계속해 보세요.

○차주식 위원  장소 임차료는 뭡니까?

○차주식 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해 보세요.

○차주식 위원  행사용품비에 5만 원짜리가 999종입니까? 이건 뭡니까?

○차주식 위원  컨설팅 수당 이건 뭡니까, 5만 원 곱하기 3280명?

○차주식 위원  누구한테 컨설팅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누가 나간다는…

○차주식 위원  누가 나가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무엇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공무원 출장여비는 뭡니까? 공무원 출장여비 8만 5000원씩 380명?

○차주식 위원  비공무원 출장여비는 뭡니까, 834명?

○차주식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원스톱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과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지금 해당이 됩니까, 국장님?

○차주식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5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한 예라든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것 예산을 짠 겁니까? 사업계획을 짠 겁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1년이 더 늦어진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화로 공모사업을 확인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경쟁을 해서 따 와야 되는 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1년 늦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과장님, 신속대응 365팀은 이것하고 다른 기구라는 걸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다 인정하신 내용인데 과장님만 계속 이것하고 지금 같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주식 위원  행복거점센터에 변호사 몇 분 계세요?

○차주식 위원  내년 예산 얼마예요? 그대로 올라왔던데, 변호사 구할 수 있어요?

○차주식 위원  노력은 작년부터 계속했었어요. 노력해서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노력만 하실 거예요?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종현 과장,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면 반영을 해야지요.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저한테,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청받은 예산이 1개 있지요?

○위원장 윤승오  기억이 없어요?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직접 불러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반영했어요, 그래?

○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이 두 가지 예산을 요구했어요. 두 가지 다가 안 되었는데, 정종희 과장님 계세요? 일어서세요.

○위원장 윤승오  본 위원장한테 예산 요청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윤승오  있지요?

○위원장 윤승오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윤승오  위원장이 두 가지 다… 나머지 저한테 예산 반영하라고 요청받은 사람 있어요? 그 예산은 돈도 안 커요. 선진화된 노동조합이 있는 외국에 한번 갔다 와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좀 더 달라, 달라’ 이런 부분의 선진화는 어떻게, 선진국은 어떤 노사관계에 있는지 이것 1년에 몇 명 갔다 오라고, 반영하라고 했는데 무슨 핑계는 핑계…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상진 국장님, 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윤승오  집행부에 있지요?

○위원장 윤승오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편성은 집행부에 있어요.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예산승인, 의결권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윤승오  의회에 있지요? 침범하지 마세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도록 침범하지 마세요.
  정종희 과장 앉으세요. 
  그 예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마저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먼저 요구하고 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예산, 재원사업 지원 기관별로 예산자료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 기준에 도내 각 학교별로 편성되는 예산현황, 학교명, 사업별 예산, 운영비 구분해서 부탁드리고, 학교회계 감사기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시설 관련 전문공무원이 없어서 하자보수 기간이나 하자보수 내용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기간을 놓치고, 또 보수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관련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년도 올해 5월 25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준비과정 중이던 ’22년 12월 말경에 우리 집행부 답변이 ‘교육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예정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용진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조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이게?

○조용진 위원  학교까지 다 연결되는 건가요?

○조용진 위원  저번에 저한테 답변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바뀐 거네요?

○조용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잘된 것 같고요.
  그러면 따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리 학교까지 다 연동이,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때 답변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이 일일이 학교한테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 그러면 추후에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해서 학교까지 이왕 개발하는 김에 다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부탁드렸는데 어쨌든 잘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교육청 5조 4541억 원 예산 중에서 학교의 시설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6640억 원 맞습니까? 

○조용진 위원  총 66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조용진 위원  그런데 총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학교에만, 시설 다 포함해서 학교에만 배정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조용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시설공사 외의 수의계약이나 여러 현황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개괄적 항목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세세한 항목은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용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발주하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등의 각종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실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현장에, 1000만 원 이상을 추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몇 개의 지원청만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조용진 위원  자세한 현황을?

○조용진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

○위원장 윤승오  해당 과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 계획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에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세세한 항목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서 학교의 회계자료가 일정하게 기준이 없어서 학교마다 다 다르게 제출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업무 과부하로 반발도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한 예산회계통제시스템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학교회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이제 기관별로 어떻게, 감사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시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조용진 위원  그러면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용진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회계 자료에 대해서, 이게 914개 학교에서 일어난 예산집행이나 행정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요?

○조용진 위원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가칭 경북교육박물관,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지요? 

○김홍구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안인지?

○김홍구 위원  그러면 탑재, 속에 전시하는 내용물들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홍구 위원  추정되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김홍구 위원  180억인데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한 게 40억이 넘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홍구 위원  안의 내용물도 어떤 것을 넣을지 계획도 안 섰는데 건물만 짓는다?

○김홍구 위원  안이 나오고 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껍데기 계획만 서 있고 안에는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은.

○김홍구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김홍구 위원  나왔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과제를 제시할 때 어떠어떠한 식으로 할 계획인데 규모라든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연후에 그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김홍구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김홍구 위원  설계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기본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칭 경북교육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그 내용을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것 1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노조가 몇 개나 됩니까? 해당되는 국에서 전부…

○김홍구 위원  예, 전체…

○김홍구 위원  교원노조…

○김홍구 위원  어디 어디예요?

○김홍구 위원  자, 교총…

○김홍구 위원  전교조.

○김홍구 위원  교사노동조합 또 따로 있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들은?

○김홍구 위원  뭐예요?

○김홍구 위원  예, 또 공무직은?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10개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 노동조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별로 말씀하셔봐요.

○김홍구 위원  사무실을 지원하는 노동조합 어디 어디입니까?

○김홍구 위원  세 군데?

○김홍구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행정직 노동조합은 지원이 안 됩니까?

○김홍구 위원  일반행정직들은?

○김홍구 위원  이제 10개 정도 되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노조 회비로 운영하고…

○김홍구 위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원되는 게 한 개도 없다?

○김홍구 위원  사무실…

○김홍구 위원  사무실 임대 정도는 해줄지라도 나머지는 한 개도 없다?

○김홍구 위원  정책국도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연구비지원이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교원노동조합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노동조합도 똑같이 해 줘야지, 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잣대를 대든지 간에…

○김홍구 위원  하나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해 주려면 같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같이 안 해주고 노동조합도 상당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정을 하셨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럼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든 비정규직이건 전부 다 조례 만들어주셔야죠. 왜 안 해요, 그것을? 똑같이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명분과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에는 항상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로 막을 것, 뭐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은 잠잠해 있을지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실 것은 해 주셔야죠. 자생된 노조든 상위에서 내려온 노조든지 간에 노조활동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질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은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최규태 국장님이…

○위원장 윤승오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로부터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동조합 원조, 운영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대해서도 안 되지만 또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우리 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제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화된 노동조합, 우리가 지금 과도기, 이 노동조합이 실제로 하나가 있었을 때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2개, 3개, 4개 이런 부분들이, 복수 노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노동조합에서도 힘이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노동조합이 실제로 법에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도청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까 해외연수, 그럼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가,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가자.’ 그러면 확보를 해 놓으면 그 배정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 1노조가 있을 것이고 2노조가 있을 것이고 3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어차피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 가지를, 전체 우리 선진화된 노동조합을 한번 배울 필요도 있고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선진화된 농업도 보고 선진화된 우리 기술력 이런 데,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 잠시…」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간 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시렵니까?
    (「하려고 했는데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5시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APEC 교류협력국 유아교육지원 이것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내야 될 돈으로, 교육부 특교로 우리 경북교육청에 와서…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에 지원된 게, 지금 예산 편성이 5억 아닙니까, 그렇죠?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돈이 우리 교육청에 와서…

○차주식 위원  아니, 5억을 다시 나눠줬다가…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주식 위원  복잡하네요, 그렇죠? 지금 5억은 여기 와 있고 이걸 다시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누어서… 그러면 17개 각 교육청의 분담금이 경북교육청 포함해서 5억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으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APEC 어느 한 나라에…

○차주식 위원  보내서 이제, 돈만 보내는 거예요?

○차주식 위원  주관청의 역할은 뭡니까? 돈 보내는 게 답니까?

○차주식 위원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경북교육청이 제일 잘하는 줄 알겠다, 그렇죠? 경북교육청에서 또…

○차주식 위원  예, 우리 생명사랑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차주식 위원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478페이지입니다.

○차주식 위원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우리 생명사랑센터에 위탁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차주식 위원  2년에 9억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6억이 되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렇죠?

○차주식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차주식 위원  예, 그 아시는 분 설명을…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에게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해당 과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아니,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5억 9700이 내년 4월 1일부터 계약을 다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년에 9억이면 1년에 4억 5000씩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왜 5억 9700이 되었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과장님.

○차주식 위원  계약 기간하고 상관없이, 계약은 이제 내년,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계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 5000을 편성하면 되는데 왜 5억 9700이 편성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2개소라도 1년에 4억 5000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2년에 9억인데 그래…

○차주식 위원  다 이해가 잘…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우리가 한 기관에 4억 5000, 4억 5000입니까?

○차주식 위원  이것 2개죠?

○차주식 위원  아니,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해 다 됩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해됩니까? 과장님들, 이해됩니까? 나만 이해를 못 합니까?

○차주식 위원  증감사유에는 보면 교육부 특교 지원 금액의 감소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차주식 위원  과장님.

○차주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그것 가지고 지금 시간을 오래 끌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지겨워하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차주식 위원  나 혼자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이제 9억이 지원이 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생명사랑센터에, 2022년도 센터의 지출내역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9억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9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학생치료비가 1115만 원, 학생 사례관리비가… 아니다, 1100이 아니다.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1100만 원이 아니고 학생치료비가 110만 원, 학생 사례관리비가 약 299만 원, 300만 원이고, 여기 학생들에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수 및 교육운영비, 전문가활용비 950만 원, 여비 290만 원, 차량 임차료 310만 원, 사무실 임대료 450만 원, 수수료 170만 원, 사무용품·회의비 160만 원, 연구비 5300만 원 쭉 해서 한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9000만 원 예산 지출 중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한 400만 원이 지출됩니다, 400만 원이. 이게 2022년도 1월에서 3월까지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학생치료비가 500만 원, 학생 사례관리비가 600만 원, 우리가 학생들에게 드는 돈이 거기에 있는 분들 차량 임차료만큼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차량 임차료가 950만 원 들고 사무실 임차료가 13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회의비가 500만 원, 연구비가 3000만 원, 전문가활용비가 2200만 원, 자료제작비가 7000만 원, 무슨 자료를 제작했는지 내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억 3700만 원의 예산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생명사랑센터를 연구용역을 줬습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연구를 의뢰했습니까, 부교육감님? 

○차주식 위원  여기 생명사랑센터가 연구 의뢰하는 연구기관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보면 여기 학교 관련된 분들이 논문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산이, 이런 결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이해되십니까? 늘 내가 말씀드리는 게 생명사랑센터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우리 전문가의 손길을 바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3억 3000의 예산 중에 물론 전문가 활동비가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도, 학생들은 안 봤어요. 다 교직원들 보고 갔더라고 내가 확인을 다 해 보니까. 교직원들 상담하고 온 그런 경우에요. 우리가 거기서 지출된 전문가 자문료 지출내역도 여기 어디 하나에도 부합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그 내용도 자료로 다 받았고 과장님, 자료 다 주셨죠, 저에게? 그 자료도 여기의 지출내역하고 말씀이 안 맞고. 그것은 뭐 차제에 하고, 그것은 두 번째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게 의심이 갑니다. 우리는 연구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연구를 위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그것 자세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제가 허공에 짖는 것도 아니고 매해 이것, 작년 행감 때부터 올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등등이 지적하신 메타버스 관련 예산 좀 저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메타버스 선도학교 46개교 8억 4000, 기관 메타버스 플랫폼 7억, 이것 저는 삭감 의견 내기는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메타버스 선도학교 예산이 한 16억 8000, 플랫폼 115개교에 14억, 이것 집행 잘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내년에 더 추가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는 없나요?

○손희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경북에 우리 학교가 1000개가 넘죠?

○손희권 위원  115개 학교에 플랫폼을 구축했죠?

○손희권 위원  그럼 10분의 1만 그 우수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고 도구로 활용해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일반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일단 그것보다 올해 메타버스직업교육박람회가 있네요, 8000만 원.

○손희권 위원  올해 진행, 내년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건가요? 메타버스직업교육박람회.

○손희권 위원  메타버스로 하려는 계획인가요?

○손희권 위원  그래요, 지금 8000만 원 잡혀 있던데요. 이 8000만 원이 함께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메타버스직업교육박람회 직업계고 54개교로 메타버스 맵으로 활용을 하고 오프라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없이 메타버스로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방금은 같이 한다면서요? 메타버스직업교육박람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앉아주셔도 됩니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늘 좋은 것 따라가다가 결국 내년에 그 좋은 것을 왜 더 안 하시나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메타버스직업교육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 독도교실, 우리 교육국인가요? 누가 만들고 계신가요?

○손희권 위원  아마 누가 끄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켜 놓으신 것 아닌가요?

○손희권 위원  올해 12월 구축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손희권 위원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손희권 위원  학생생활과가 담당을 하고 있네요. 무려 5억을 들여서 만드는 메타버스 독도교실입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자들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해당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자그마치 5억을 들여서, 올해 예산…

○손희권 위원  아니요, 사이버독도학교 말고요. 메타버스 독도교실이요. 감액된 것은 알고 있고요.

○손희권 위원  12월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고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플랫폼인가요?

○손희권 위원  메타버스 독도교실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 비해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교육청 메타버스 공간 들어가 본, 아까도 들어갔다 왔는데 역시나 허전하고 또 도서관에서 만든 메타버스, 저번에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이용률은 많지 않으며 메타버스 독도교실 4억 5000에, 5억 예산 들여서 만든 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산 심사할 때 메타버스에 대한 우려를 위원회 차원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 예산이 그 당시에 인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 매번 따라왔지 않습니까? 레이저커팅 기술이든 프린터 등등 인기가 있을 때마다 했고 내년에 또 AI가 책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 한 해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까 싶은데요. 당연히 그런 도구적인 사용도 좋지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만든 플랫폼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들이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만 묻고 이제 메타버스 독도교실 그만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독도교실의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손희권 위원  쌍방향 교육이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올해 새롭게, 교육국장님께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앉으셔도 됩니다.

○손희권 위원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선도학교가 뭐, 뭐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선도학교들 리스트를 보니까 바르게 걷기 선도학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및 특화 선도학교, 통일동아리, 인문소양, 창의융합에듀파크 등등 다양한 선도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손희권 위원  그럼 사라진 선도학교는 뭐 있습니까? 작년에 지정되었거나 운영하고 있는 선도학교, 사라진 것 없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일단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가 없어진 것 같던데 맞습니까? 메타버스 선도학교는 남아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도 끝났죠?

○손희권 위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는 남아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내년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선도학교가 아마 시범사업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가고 그에 대한 성취를 보고, 성과도 보고 현장에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손희권 위원  그 선도학교의 프로그램들 체크하고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선도학교가 잘되어서 확산된 사례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 내용, 교육청 자체 내 사업에 선도학교에 대한 성과를 체크하고 검증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있으면…

○손희권 위원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도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선도학교 프로그램들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요,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것은 효과가 있겠다.’ 싶은 게 있었지만 그렇게 그 학교 내에서 끝나버리는 그게 선도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선도학교가 우리 교육국에 많다고 하면 그 학교들마다 있는 것들 자료화를 하든 아니면 선도학교의 운영결과를 평가하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선도학교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손희권 위원  바르게 걷기 선도학교,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내년에는 해외 우수 유학생 선도학교 아마 그것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선도학교라고 이름 붙여 놓았으면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 선도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된 선도학교만 다 있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교육청에서 선도학교 만들어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이것 교육부 거예요?

○손희권 위원  창의 융합 에듀파크 선도학교는요?

○손희권 위원  또 계속해 볼까요?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및 특화 선도학교는요?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우리 교육청 것 같은데요. 교육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손희권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선도학교들에 그 학교마다 돈,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 들인 만큼,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손희권 위원  내년에는 선도학교들, 뒤에 계시는 분들 저에게 각 국별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하다가 없어진 것 이런 것도 찾아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 뭐, 뭐 있습니까? 홈페이지 또는 센터라는 이름 붙어 있는 그런 페이지들 등등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손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말고, 센터 말고 우리 연구원의 ‘내친구교육넷’ 그것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각종 교육사이트, 어디 이북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 교육학습 관련 그런 사이트들 어느 통합플랫폼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또 각자 교육청 내의 그런 웹페이지라고 표현할게요. 웹페이지들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봐도 홈페이지로 검색하면 각각 그런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에서 15억짜리도 있고요. 그런 페이지들을 좀 간소화하거나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령 경북독서친구, 학생비만관리, 악기뱅크에도 또 홈페이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활용도가 낮은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방문객이 600만 명이다, 월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홈페이지에는 2019년 이후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페이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클릭 수도 100회, 그런 페이지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이제 사업으로 좀 들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아마 우리 교육국이, 일단 다 교육국인데요. 
  국장님. 

○손희권 위원  유치원교수용 S/W개발, 이 S/W가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유치원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고 보이십니까?

○손희권 위원  실제로 시스템 사용매뉴얼은 2019년에 만들어져서 끝났고요. 지난 4년간은 생기부 기재요령, 또 놀이활동 자료집을 발간하는 그런 사례집 발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사업명을 바꿔오세요. 내년에 바꿔서 바로 하시지요? 사업을 바꾸시지요.

○손희권 위원  사업명 관련된 것도 뒤에 죽 더 있을 건데, 그건 조금 있다가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학교지원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초등학교 놀이수업 학기제에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전환기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68개교가 262개교로 감소해서 8억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닙니다. 덕분에 잘 살펴봤는데요. 학교별로 사용내역들을 샘플로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전환기 학교에 예산이 대체 얼마 지원되었지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 진로캠프를 가는 학교도 있었고요. 뮤지컬을 그냥 보러 가서 끝내는 사업도 있었고요. 어딘가에 차 타고 간 비용은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그런 결과서가 있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1만 5000원짜리 체험비를 내고 가서 체험을 하고 끝낸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환기 교육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맞아요, 전환기 관련 진로체험캠프라는 게 아마 가장 적합한 그런 사업명으로 보였고요.

○손희권 위원  뮤지컬 관람 아니면 어디 차 타고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데 그게 전환기 교육이 맞을까요?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넓은 의미의, 광범위한 교육으로 봐야 될지요, 아니면 전환기 교육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전환기에 맞는 교육으로 봐야 될까요?

○손희권 위원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환기 교육이라는 그 자율성에 우리 교육청이 찍어서 이 정도 하라고 주는 것은 자율성이나 그런 창의력이 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자율성을 주었을 때 우리가 목표한 ‘전환기 교육’이라는 그 다섯 글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전부 다, 전환기 교육 때 신청서나 아니면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적합, 부적합 아니면 부적절 이런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이 사업 계속 시행되어도 괜찮을까요?

○손희권 위원  내년에 책정된 예산이 사실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마였지요?

○손희권 위원  8억 삭감되어서 5억 2000이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예, 이 사업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사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명으로 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네요, 국장님?

○손희권 위원  단 1개 있네요? 신화랑 챌린지라는 사업이네요?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 신청 들어온 게 이것 1개입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정말 잘 운영하려면 여러 개, 조금 공모해서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유일한 지방보조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학 중에 하루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네요?

○손희권 위원  차라리 민간보조사업으로 넘겨야지 이걸 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하나 맞습니까, 이게? 화랑정신을 자유학기제 시간에 하루 할애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받으면 됩니까? 차라리 신화랑 챌린지라는 우리 민간보조사업을 만들면 안 됩니까?

○손희권 위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진짜.

○손희권 위원  앞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민간보조사업 많이 늘리실 계획이에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교실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교과교실제가 중·고등학교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 환경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찾아서 이동하는 수업형태, 맞지요? 

○손희권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벌써 10년…

○손희권 위원  예,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과교실제 운영비가 76억입니다. 지난해 82억에서 조금 감소되었거든요.

○손희권 위원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예산 집행한 것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강사비네요?

○손희권 위원  이분들이 시간강사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교사로 가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중학교에 58개, 고등학교에 89개가 운영되는데 주로 어떤 과목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게 사실 교과교실제가 교실은 바뀌었지만 수업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면 말씀대로 진짜 수준별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과목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수학, 영어만 한다면 교과교실제라기보다는 수학, 영어의 수준별 맞춤학습 이런 말이 사실 맞거든요. 교과교실제라는 게 수학, 영어나 이런 학습 부진과목,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급을 낮추라는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양한 수업도 하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이 앞장서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또 그다음 드리는 말씀이 시설 기자재비 지원입니다. 교과교실제의 시설 기자재비가 올해 110억, 내년에 37억으로 72억이 감소되었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교실 기자재비 지원이 작년에 처음 된 건 아니지요? 계속 하고 있었나요?

○손희권 위원  몇 년치 달라 그러니까 올해 것 아직 안 받았다고 제출을 안 하던데요. 이것 2022년 것이나 ’21년 것 기자재비 지원한, 사용한 내역들 샘플 좀 보내 주세요.

○손희권 위원  그 이유가 교실당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희권 위원  이 사업이 기존의 일반교실 시설사업, 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가 뭔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고 싶어요.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수학 위주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에서 거기 맞는 학교 기자재 구입이 과연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사실 시설비 중의 하나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이런 사업 명목으로 붙여서 학교에 주게 됨으로 인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손희권 위원  참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 기자재비로 별도의 예산이 간다는 것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 좀 더 해도 되겠지요? 좀 더 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계속하세요.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과교육연구회 제가 활동내역 자료 제출 받아봤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또 내실 있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과교육연구회 2022년 본예산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3000이었거든요. 추경에서 1억 7000이 더 들어갔고, 결국 3억이 되었다가 작년에 2억 4000, 올해 다시, 아니 내년 예산으로 1억 5000이 배정되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손희권 위원  사업설명서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회 지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이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내실화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인가요?

○손희권 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예산 삭감했다고 하기에 방만하게 운영된 것들이 적발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업 설명자료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한테 온 예산하고 집행된 금액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통일동아리한마당 올해 집행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올해 편성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 편성된 예산? 17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손희권 위원  올해 집행이 4400인데 편성은 1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도 볼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1760, 이 전년도가 올해지 않습니까? 올해 1760만 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집행은 4400만 원,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저도 4400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요. 사업설명서 374페이지요.

○손희권 위원  내년 것이 2985만 원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374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육국 사업설명서. 제가 뭘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손희권 위원  이것이 내년 것이잖아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4400 썼다면서요?

○손희권 위원  여기에 전년도가 1760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1760만 원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산을 2700 더 가지고 왔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34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서 봐 주세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국장님께 한번 여쭙는 건데요.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자료를 갖다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손희권 위원  통일교재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학교별로 4권 주다가 이제 3권 주면서 권수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4권씩 주다가 3권씩 주면 문제없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산설명서에 있는 건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요. 이 통일어린이마당이 우리 북한 상황도 알려주고 아이들이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권에서 3권으로 줄어서 문제없으면 3권에서 2권 줄고, 아니면 각 학교 도서관에만 비치가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 권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요, 더 주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저는 ‘각 도서관별로 월간지 코너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적정 권수가 얼마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어차피 4권에서 3권으로 안 줄였으면 4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왕 줄여도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 적정 권수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그러세요.

○손희권 위원  독립운동순례단.

○손희권 위원  해외로 가는 예산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30명이 해외를 가네요, 이번에?

○손희권 위원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했던 국내 독립운동길순례단 이 사업은 효과가 좋았습니까?

○손희권 위원  국내 독립운동길순례단 사업은 끝났네요, 이제? 제가 알기로 거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선생님 지도하에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학습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끝내고 30명 대상으로 해외를 가는 걸로 바꿨네요?

○손희권 위원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독립순례길을 운영해서 하는 그 효과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면서 국내의 것을 하는 것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가 더 좋기 때문에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에서는?

○손희권 위원  국내 것 남아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 순례단이 아마 어디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나라사랑 독립운동길탐방?

○손희권 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지금 제가 말한 사업 성격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위탁비 2000만 원?

○손희권 위원  내용은 차이가 나지요?

○손희권 위원  위탁해서 2000만 원 주고 사람 몇 명 보내서 하는 그 순례길과 그 전에 7000만 원 들여서 국내에서 했던 부분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또? 그 차이 없다고 하셨어야지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것이 효과가… 아닙니다. 그건 좀 있다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조금 있다가, 한번 다른 분 하시고…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손희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의 누리과정비 지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해서 21억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지원이 되고?

○권광택 위원  도청에서 지원하고?

○권광택 위원  여기에 편성 이유에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해 놨는데, 방과 후 과정 운영내용.

○권광택 위원  도청에서 하는데, 우리 도청 예산으로 하는데 도청 예산을 받습니까? 교육청이 받아서 합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도청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권광택 위원  통합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각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권광택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새롭게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 학교 교육혁신사업입니다. 3학급 이하의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과정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작은 학교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데…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경상북도교육청 체험센터 스탬프투어 해놨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기간을 두고 투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부내용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기념품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까, 뭡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은 세부 운영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마찬가지 창의인재과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인데 이 기능경기대회 운영비가 80억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개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데 8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기에 85억이 든다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별도로 다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권광택 위원  대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해야 된다?

○권광택 위원  예, 임대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대회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에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어떤 지역에 운영할 예정이지요?

○권광택 위원  두 군데에 하는데 시내 지역에…

○권광택 위원  유아 수가 적으니까 같이 통합을 해서 수업을 한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시내지역은 아니고 외곽지역이 되겠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시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되는 데?

○권광택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합치는 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걸로…

○권광택 위원  예,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완전 합치는 걸로 해서 한다?

○권광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원아들 통학 이런 문제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육장님들 발언기회가 없으신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전례 없이 삭감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축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실상 전년도가 전례 없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5조를 넘어가는 예산을 갖게 된 게 코로나 2021년, 2022년도 예산에서 이제 5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도 5조 4500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 또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을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보면 본청은 사실은 다이어트를 얼마 안 하신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도 본청은 한 1690억 원 정도 줄인,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3.8% 감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억 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20%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체 우리 교육지원청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특히, 우리 문경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부위원장님, 우리 문경교육장님께 발언 기회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문경교육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50% 깎여도 됩니까? 사업이 가능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완료가 되어서 깎였습니까?

○배진석 위원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고 또 제때에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웃음소리)
  앉으십시오. 
  우리 영양교육지원청도 49%… 

○배진석 위원  영주도 42%…

○배진석 위원  예,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하셔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장님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올해지요? 이제 작년 예산 다루면서 올해에 과연 적절한 사업들을 했는가? 너무 과도한 시설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도 됩니다.
  돈이 있다고 사실은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과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투자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데 지속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교육지원청 예산을 본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업무의 증가와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에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배정이 되고 수반이 되어야지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적절한, 또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또 주변, 학교 관련된 분야의 또 우리 주민들, 인근 주민들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 예산 줄었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 예산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키면 사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또 그것에 역행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이미 본예산이 거의 다 편성된 시기라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부감님, 내년에는… 부감님,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계시지요? 
    (웃음소리)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계시리라 믿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시더라도, 더 좋은 데로 영전하시면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의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세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중에도 이 본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이런 행태에서 사실은 굉장히,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분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자체사업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상으로 358페이지가 되고 우리 사업예산서에는 724페이지가 되겠네요, 전자칠판 보급사업. 

○배진석 위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도내 학급 수가 얼마나 되죠?

○배진석 위원  1만 5000 학급 중에 지금 하겠다고,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986개 학급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학급 증설은 또 별개로…

○배진석 위원  83대를 해 놓았던데요?

○배진석 위원  전자칠판?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또 달라요. 하나당 850만 원 잡은 게 있고 600만 원 잡은 게 있고 단가가 달라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986개는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배진석 위원  프로젝터와 텔레비전이 동시에 교체되는…

○배진석 위원  교체 주기가 얼마입니까?

○배진석 위원  9년?

○배진석 위원  우리 최선지 국장님 휴대폰 몇 년 쓰세요?

○배진석 위원  요즘 전자기기가, 만일 9년 전의 휴대폰을 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진석 위원  말씀하시는 이 전자칠판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터, 또 TV 기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배진석 위원  또 전자칠판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옆에 부가적인 뭐가 붙는 게 있고 지난번에 그…

○배진석 위원  보조칠판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조달 제품을 사서 이렇게 다 보급을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일 수 있어요?

○배진석 위원  전자칠판 시연회는 왜 합니까?

○배진석 위원  현재 전자칠판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있죠?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도, 제가 잠시 검색을 해 봤는데 전자칠판사업이 각 시·도별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굉장히 질타 받은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연동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각 학교와 각 교실마다 사정과 여건이 다를 것이고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리고 또 전자칠판 이게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것을 계속 유지·보수·관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숙려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책이 바뀐다고 해서 수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바뀔 때 예산이 크잖아요. 이 칠판 하나 바꾸는 데, 뜯어내는 데 100만 원 이상 들고 전자칠판 하나에 또 이게 700, 800만 원씩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놓고 9년? 한 3, 4년만 지나도 새로운 제품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개발이 되서 나오고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차라리, 이것은 올인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쓰고 있는 대로 프로젝터와 TV를 쓴다면 하나 고장 나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것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싹.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TV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났고 프로젝터는 내구연한이 지났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9년씩 써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주사하는 그 목적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주사해서 화면이 보이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칠판 이것…

○배진석 위원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터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고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지·보수의 문제들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남아서, 교육청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체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의,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배진석 위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해서 애들마다 태블릿PC를 다 줬잖아요?

○배진석 위원  연필 좋은 것 사준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법을,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교수법을, 진로를,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런 진로 지도를 하는 데 예산을 쓴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아도는 때가 아니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단계적으로 아까 1만 5000개…

○배진석 위원  학급이라고 했잖아요. 1만 5000개 이것을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배진석 위원  연차적으로 이걸 이렇게, 내 칠판 바꾸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조차도 사실은 달가워하거나 반기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를 겁니까?

○배진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물론 사업을 준비하시는 측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 타당성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냐. 또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100억 가까운 돈을 넣어서 할 사업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어제 자료 요청한 것, 민경보 신규사업 관련해서 아직 작성이 안 됐나요? 어제 자료 요청드린 것, 민간경상보조사업자들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달라고…

○박채아 위원  그래요? 전 못 봤습니다. 설명하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보통 설명하면서 주시던데. 나중에, 내일 질의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교회계 관련해서 폐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에 폐식용유 하는 것, 그런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1억해서 이게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학교식당에, 급식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학교회계에…

○박채아 위원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다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박채아 위원  학교회계에서 그러면 당해연도에 수입을 바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뭐 똑같이, 우리 지금 본청 회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요?

○박채아 위원  체크는 하고 계세요?

○박채아 위원  지금은 따로 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는…

○박채아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에서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할 때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24년도는 어차피 다 편성된 건데, 76페이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77페이지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관련해서 지금 ’24년도에는 296억인데 ’25년도에 605억이거든요. ’25년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라서 이렇게, 학교정보화여건개선사업의 규모가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담당 과장님도 답변 안 되세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늘어서 그런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채아 위원  이것 작성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묻겠습니다. 뒤에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도 ’24년도에 6179억이었는데 ’25년도 중기, 여기 계획된 게 1145억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학교시설 여건개선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또 뒤에 8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25년도에 특별하게 60억이 더 편성되었거든요, 편성계획이거든요. 학교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학생배치계획 관련해서도 지금 학생배치계획 관리가 ’24년도 예산에 14억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계획은 4억이거든요. 이렇게 10억이 줄어서 학생배치계획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그리고 뒤에 교육행정기관시설 관련해서도 기관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이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3배가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748억이 편성되었는데 ’25년도 그 투자계획이 지금 유지·관리거든요. 이것은 별도 투자가 아닌데 유지·관리 관련해서 1973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타인 것 같은데 ’26년도에는 또 절반 이하로 줄거든요. ’25년도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24년도에 1323억이고 ’25년도에 4억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2억이거든요. 교육청에 ’25년도에, 내후년에 특별한 일이 있나요? 아니, 중기경북교육제정계획안만 보면 ’25년도에 경북교육청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내부거래잖아요? 내부거래…

○박채아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 1320억인데 내년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4000억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000억으로 또 절반 이상으로 주는데 왜…

○박채아 위원  여기 계획만 보면 ’25년도에는 교육청에 뭔가 특별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24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5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왜 만드는 거예요? 향후 5년 치 무조건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경북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면 이 책자는 왜 보내주시는 거죠?

○박채아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올해 예산서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오타가 엄청납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24년도, ’25년도, ’25년도, ’27년 되어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숫자 점 잘못 찍힌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두 개면 저희가 실수거니 하지만 이게 10개, 20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박채아 위원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한 번 보는데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실·과에서 한 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도 한 번 또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인쇄하면서 또 체크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것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특수교육대상자나 아니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우리 특수교원, 교사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기계획으로는 특수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고 하면서 교사 충원계획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수아동에 대해서 4명당 교사가…

○박채아 위원  1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제가 보고받은, 행감 때 보고받은 자료에는 많거든요.

○박채아 위원  유치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얘기, 유치원의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5명당 1명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럼 법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채아 위원  영유아만 얘기를 드리는데, 유치원에는 4명당 1명이라고 제가 행감 때 그 기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5명이 배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법을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5명 배치해도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럼 교사가 충원이 안 되면, 6명이 되면, 그 반에 6명 배정을 해도 되는 건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박채아 위원  특수사항이면 그것을 어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4명당 1명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 교사를 충원을 못 했다. 그래서 한 학급에 5명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 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제출받은 자료에 5명인 데가 많아서.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지역에 유치원 교사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특수교사인데 학생을 정원 이상으로 그냥 밀어 넣는대요. 받기 싫어도 거부할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이, 자기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조건 밀어 넣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왔더라고요, “갑질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4명당 1명이라는 법적기준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5명이 있었거든요. 좀 많았어요. 그러면 교사가 없다. 그래서 5명을, 법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 것을 다 그것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4명당 1명이라는 법적 그게 있는데 5명을 받아도 되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건데요?

○박채아 위원  다양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기준이 왜 있는 건가요? 그럼 예산서에 이것 평당 건설 단가부터 해서, 급수별 업무추진비 해서 그런 것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막 밀어 넣어도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 과밀학급이라는 것이랑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교실의 학생 수는, 경북이 다른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법에 정해진 학생 수보다 적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경북 내에서 과밀학급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 한 교실의 학생 수 만약에 중등을 예로 들면 한계가 있지 않나요, 한 학급당에 넣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박채아 위원  교육부에서.

○박채아 위원  그것을 뛰어넘어서 넣을 수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박채아 위원  법적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박채아 위원  권장기준인 거예요?

○박채아 위원  그래, 그게 궁금했습니다. 권장기준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거라면 법을 위반하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것은, 5개년 치는, 5개년 치 그것 작성한 것은 되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 경북영천지회에 106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편성사유가 학교 등하굣길 교통봉사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안전한 통학 환경 및 학습 환경 구축 사업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런데 안전한 통학 환경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학습 환경 구축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것 회의록 관련해서,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랑 관련이 있어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노인일자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록 할 때 위원이 착각해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이잖아요. 심의위원이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노인일자리사업이라서 좋은 취지가 있다고 답변을 했으면 그러면 여기 담당자는 그 사업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교육안전과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함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회의록에 보면 보조금, 위원이 이 사업을 오해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 과장님,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Yes or 아니요’ 이걸로만 대답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시군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들은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 심의를,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그 사업내용을 전혀, 잘못 알고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누가 가셨어요? 과장님 가셨어요, 설명하시러?

○박채아 위원  그럼 누가 가셨는데요? 여기 안전과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 이상민 사무관이라고.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정책국장님.

○박채아 위원  어느 심의를 하든지 위원회에서 위원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게 정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 목을 보면서 다른 예산을, 지금 교육청에서 한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착각하고 있으면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왜 개최합니까?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한번 거르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런데 그 위원이 사업내용을 전혀, 잘못 알고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담당 과 사무관이, 사무관이 가서 사업 설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잘못 알면 정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정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할 때 그 구성 위원이 이 사업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했으면,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 정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메타버스가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 몇 대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국장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 메타버스는 그 버스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정정이 안 되었죠? 여기 이상민 사무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담당 과에서 왜 갔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왜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위원들이 사업내용을 오해해도 아무 발언 안 하실 거면 이 심의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부교육감님.

○박채아 위원  심의위원회를 왜 개최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 사업을 잘못 알고 노인일자리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라고 설명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 심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정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채아 위원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심의에 들어간 공무원이 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심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왜 개최하세요? 저희 심의위원회에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하고 오해하면 정정해 주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지금처럼 예산이 줄어드는 데에서 민간경상보조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민경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심의 절차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채아 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등하굣길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는 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심의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그 질의가 수준이 너무 높으시죠?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허투루 들으실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서에서 물론 오타는 조금 날 수 있어요. 심지어 금액마저도 실수를 하거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서면 답변으로 가면 일문일답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22개 시군이 공통으로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적 사항들을 좀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전 질의는 제가 하면서도 루즈했다고 생각을 해서 (웃음) 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 뭐 하는 곳입니까?

○손희권 위원  현장지원단 활동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21년도에 활동내역 줌회의 2회, 현장지원단원들이 각각 그 학교에 다니면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지원단은 공식적인 활동이 이게 답니까?

○손희권 위원  ’21년도에 줌회의 2회가 저에게 온 활동내역입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22년 호텔에서 회의 1회, 선도학교 18교에 대한 컨설팅을 6월 중에 대면, 비대면 시행했다고 하며 수당이 10만 원 나간 건데 그것 보니까 활동 6월에 잠깐 비대면 컨설팅 한 게 끝이네요. ’23년도 계획 말씀드릴까요? 경주 모 호텔에서 1회 회의 개최 그게 올해입니다.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면 현장지원단 활동을 한 겁니까?
  민주시민 참여 동아리 지원, 민주시민 거버넌스 등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올해 예산 4억 6000인데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 예산만 2억 8000이 삭감되었는데요. 올해 예산서에 뭐가 삭감되었나 살펴보니까 선진지 탐방 9000만 원 삭감, 지역특색사업 5800, 민주시민 선도학교 1억 이렇게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계속 중요한 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진행했을 거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이 예산들, 특히 현장지원단은 저는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사업들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교육청이 스스로 역할이 없다 생각해서 갖가지 예산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삭감하지 말고요. 한 번에 다 삭감가 시죠, 그냥.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면 최소한 현장지원단 이런 것 빼고 그냥 운영 잘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장지원단이라고 계시는 분들 제가 누구인지는, 구성원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21년 줌회의 2회, ’22년 호텔에서 회의 한 번, ’23년 1박 2일 호텔에서 한 번. 그렇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안교육 기관 총 몇 개 있습니까? 아마 17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희권 위원  위탁운영기관.

○손희권 위원  21개입니까? 제가 그 학생 수를 달라고 했는데요. 학생 수가 없는 곳도 많나요?

○손희권 위원  10개 정도 학교에만 학생이 있네요, 그렇죠?

○손희권 위원  이것 기관별로 예산 지원할 때 학생 없는 곳에 예산 지원됩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 학생이 없는 곳에 지원이 되냐고요.

○손희권 위원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됩니까?

○손희권 위원  1명, 4명 있는 곳이 있고, 10명, 18명, 47명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 학생 수 따라서 예산 지원되는 것 맞죠?

○손희권 위원  맥스 한 50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47명, 지지난해에 새로 등록된 학교인데 이것 예산 지원 방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이 없는 곳에 지원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손희권 위원  저는 무엇보다 이 47명, 이것은 처음부터 47명 운영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적은 데서 많아지는 또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저는 기관별로 적정 학생 수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학교에도 정원이 있는데 대안교육기관도 적정 학생 수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별로 그 능력이나 특성은 다르겠지만 대안교육기관 대 우리 학생들을 매칭, 매칭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적정 학생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말씀드렸는데 해외 학생봉사활동 탐방지원 1억 4800, 신규편성이네요?

○손희권 위원  이것도 코로나 끝나서 그렇지요? 과거에 시행되었던 겁니까?

○손희권 위원  봉사활동입니까?

○손희권 위원  계획을 받아보니까 8월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박 가는지도 안 나오네요? 몇 박 정도 갑니까?

○손희권 위원  봉사활동?

○손희권 위원  해외에 봉사활동 가는 것, 이것 대상자 몇 명쯤 됩니까?

○손희권 위원  30명 계획해서, 이제 선생님까지 해서 40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800. 그런데 이걸 우리 교육청이 직접 봉사활동 할 장소 탐방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저는요. 코이카(KOICA)와 같은 해외봉사활동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거기도 고등학생 봉사활동단이 있거든요?

○손희권 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우리는 지금 현장답사 예산까지 1800인가 포함해서, 그렇지요? 애들한테 그렇게 안전하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직접 하는 게 교육적인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입니까,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희권 위원  교육적인 효과를 더 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봉사활동에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는 우리가 내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도 사지로 아이들을 내몰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손희권 위원  이 사업 꼭 해야 되는지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학생자치공간 구축, 제가 작년부터 공간구축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시설비 아니냐 이야기했고,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삭감하면서, 아니 절반을 삭감하면서 학교별로 2000만 원으로 시행해 보라고 했는데 결국 대상 학교 수를 줄여서 4000만 원으로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때 뭘 샀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교실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지킴이 하시는 분들 공간을 2000만 원으로 구축하고 있고? 

○손희권 위원  체육강사들 2000만 원, 체육교사들인가요? 휴게실 2000만 원 구입하고 있고, 자치공간에 뭐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진짜 결산 된 것 한번 자료 보십시오. 그걸 보면 이게 학생자치공간 구축인지, 학생자치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게 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이건 예산삭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아십니까?

○손희권 위원  각종 우리 청소년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한테 제출한 그 정산서류를 보니까요. 500만 원으로 20명 어디 갔다 왔는데 비대면 캠프로 1000만 원, 찾아가는 교실 두 번 시행했다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고요. 20명 버스 타고 경복궁 1박 2일 500만 원, 다른 프로그램들 특색있는 게 있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청소년단체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그렇게 활동을 장려함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예산 대비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있습니다.
  도박예방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예산 따라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는데요. 한 500만 원 주는데, 리스트만 달랑 주셔서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도박예방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자료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예방학교는 별다른 게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니요, 41개 학교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 학교가 도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냐고요?

○손희권 위원  다른 학교는 도박예방 안 해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 말입니다. 도박예방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특별한 도박예방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개념인 것도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방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개교에 500만 원을 줘서 도박예방 관련 활동을 하라는, 이런 것은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쪼개서 학교별로 좀 하라는 식으로, 이 41개 학교에만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쭈는데 그 학교에서 심각성을 느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도박으로 적발된, 도박 관련 문제에 있어서 그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우리 경북에 몇 명쯤 도박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게 적발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41개교에 14명이 퍼져 있으면…

○손희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 2억을 그 41개교에 500을 지원하지 말고요, 정말 아이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도박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넘어가고, 우리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사업 진행 중이시지요?

○손희권 위원  올해 3100만 원 정도가 되었네요. 그런데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사업을 하는데 대안교육 직무연수가 왜 이 사업으로 시행됩니까? 연수 위탁 운영하는 비용이 이 사업명으로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대안교육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비가 1700이네요?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단에서 왜 대안학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47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립대안학교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우리가 어디 지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립대안학교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요,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로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이 아니고 직무연수, 동아리 지원 이런 걸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예, TF팀 필요하지요. 그 밑에 직무연수, 대안교육 교사 연구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직무연수를 안 받아서 지금 우리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직무연수 시키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예, 방금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책국장님. 

○손희권 위원  교육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교체주기 경과된 정보화기기들 활용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보고 들으셨지요? 

○손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류상 폐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류상으로는 폐기를 하지요.

○손희권 위원  그건 하드디스크고요. 하드를 파쇄하는 거잖아요?

○손희권 위원  모니터 파쇄합니까? 전자칠판 파쇄하세요? 노트북…

○손희권 위원  아까는 또 학교 자체에서…

○손희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교체주기가 경과한 정보화기기들, 지금 대여섯 가지 있지요?

○손희권 위원  최근 5년간 폐기된 PC가 5만 대입니다. 이게 서류상 폐기된 것이지, 사실상 어디 갖다 버린 건지…

○손희권 위원  모니터 36만 대입니다. 노트북 5만 대입니다, 그렇지요? TV 5000대, 프로젝터 2000대,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서류상 폐기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부가 재활용센터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또 나눔도 일부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어디 갔는지 아세요? 폐기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또?

○손희권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폐기하는데요? 학교에서 폐기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까, 아니면…

○손희권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한번 나누시지요.
  지금 우리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산 사용한 내역 보니까 지방소멸시대 지방교육 자치강화방안 토론회에 경비 지출했던데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이기는 한데 교육발전위원회의 예산인가 싶은데요. 이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손희권 위원  여기가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활동한 예산입니까? 내년에는 2회에서 1회로 회의 또 줄였던데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된 게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런, 통합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과연 예산 항목에 맞았고, 우리 계획대로 사용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

○손희권 위원  맞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게 조금 묻어 있으면 다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노인 일자리? 묻어 있으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고요, 전년도에요. 그렇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지출하신 걸로 보여요. 사실상 예산이 좀 남아 있었겠지요. 지금도 수당, 경비, 여비 이런 것 줄이면,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절반 정도로도 운영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으니까 다른 토론회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양체험교육관 구축 TF팀, 제가 2022년, 2023년 구성, 또 운영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 좀 받아봤거든요. 그동안 활동의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당연한 것 말고요. 실적이 뭐냐고요. TF팀이 활동한 실적이 뭐냐고요.

○손희권 위원  제가 작년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2022년 11월에 해양체험교육관 기획용역실시, ’23년 3월 연구용역완료 계획, 완료되었습니까? 작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것에. 올해는 없지요? 완료되었습니까? 해양체험교육관 기획용역 완료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올해 계획으로 네 가지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구축기획용역 완료,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해양체험교육관 기본설계 실시 올해 목표였습니다. 이루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TF팀 운영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이번에?

○손희권 위원  기본계획은 작년 8월에 실시한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 자료 저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은 안 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했으니까 기본계획이 나왔겠지요? 

○손희권 위원  작년 2022년 11월에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고요. 사실 이번에 활동계획을 받아보니까요. 선진지 견학 가는 것밖에 없던데요? 기본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TF팀이 활동한 것을 제가 받은 내역에는 견학 간 것밖에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TF팀이 했나요?

○손희권 위원  제가 TF팀 활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손희권 위원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테스크포스팀은 견학밖에 안 갔어요. 이번에 포항에 포항 전문과학관이 하나 통과가 되었거든요.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서 아마 포항에 전문과학관이 생길 거예요. 내년에 아마 설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울진에도 우리 국립해양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역할이 좀 중복되거나 아니면 우리 해양체험교육관이 조금 역할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손희권 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좀 더 명확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지능형 수학교실 잘 만들고 있지요?

○손희권 위원  우리 지능형 수학교실에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지능형 수학교실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능형 수학교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느냐고 여쭙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능형 수학교실 구축한 정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요, 노트북 3대, 책상·의자 올 교체, 운반 카트, 수납 바구니가 300만 원짜리가 있던데? 노트북 충전함 178만 원, 액션캠, 급·배기 시설, 어디 가니까 탁자 구입비만 1870만 원이네요? 지능형 수학교실에 어떤 탁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지능형 수학학습 교구로 보이는 건 전체 교실 구축의 10%, 20%도 안 됩니다.
  그나마 교구로 보이는 게 수학프로그램 사용료, 유니맷, 그나마 레고, 잘 봐줘도 미니 조각기 정도? 이 지능형 수학교실 구축도 교육부에서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안에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지요? 아니 국장님, 제발 저한테 제출된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계시면 정산내역서 한번 보십니까? 한 30개, 40개 주셨는데 그 안에 뭘 샀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 우리 교육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던데요,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손희권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이구나. 그게 사실상 발급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운영할 때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일정 비율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희권 위원  이용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인터넷 발급이, 정부24가 한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기계는 더 늘어나고 있고?

○손희권 위원  설치 장소별로 좀 달라 그러니까 장소도 아직 안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 면에서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용·발급실적이 그만큼 떨어지고, 사실상 그걸 발급하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인터넷으로 넘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이걸 계속 확대를 하셨고, 앞으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계획 한번 세워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속개한 지가 2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오늘 마치는 것이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은 뒤에서 많이 지루하시지요? 
    (웃음소리)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덜 물어봐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전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내일 저희들이 오전 정도 하고, 좀 연장될 수도 있고, 오후는 계수조정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우리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는 내일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많은데 참을게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참고로 있는데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선 사령관으로서 내일 우리 직속기관장님하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시고 지역에서 방송 좀 청취하시면서 지역 일선에서 지역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이고, 대답이 크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아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서가 보통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산이?

○위원장대리 윤종호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들 때 예산서가 같이 만들어집니까, 통상적으로 시기가?

○위원장대리 윤종호  거의 일주일도 차이 안 나고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아니 그전에 책자가 나오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우리가 회계기간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를 합니까, 보통? 전년도?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니 감사를 할 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전년도 것 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서?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면서 두 번 내지 세 번씩 지적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 1년 지나고 또 1년 개기… 속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1년 지나가면 또 그만이고,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물론 거기에서 학생들이 꼭 써야 될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예 올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예산철하고 감사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된 사례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서에는 인쇄가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나 개선사업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꼭 이 부분만은 예산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빨라도 추경, 때로는 1년이 넘어가고 사장되는 사례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사시기를 11월에 하지 않고 보통 6월 회기, 정례회 때 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걸로 해서 예산을 하지만 저번에 감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예산서에 어떤 답변, 그리고 자료 부족, 이런 부분을 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의정업무에 또 바쁘시다 보니까 이 자료를 직접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큼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또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셔야지 충분한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또 우리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도 있는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장님하고 직속기관에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모니터로 대신해서 방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10시 30분을 기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