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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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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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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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차분차분하게 하세요.

○이동업 위원  국장님, 긴장하셨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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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지난번 우리 관광공사 행감하면서도 대충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관광공사에서 지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전체 금액이 한 440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전체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사업 규모도 기존보다 많이 커졌으니까, 그런 관리를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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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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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먼저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 관련 항목하고 운영비 지원 항목이 결국은 한 121억하고 22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 승마장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승마장이 지금 단가가 대충 얼마 하죠?

○박규탁 위원  40∼5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공시지가로 보면 공시지가가 헤베당, 그러니까 ㎡당 1800원이에요. 1800원쯤 해요. 그러면 그것 대충 곱하면 지금 얼마쯤 되겠어요? 5700만 원쯤 해요, 공시지가로. 그런데 무슨 40억 이야기하세요?

○박규탁 위원  시가가요?

○박규탁 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40몇 억, 그때 행감 때도 40몇 억 나온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 1800원쯤 하고요. 그러면 5700만 원쯤 해요. 그것 나한테 파시죠, 공시지가로 차라리.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 관계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나중에 어차피 하셔야 될 문제고. 50년 동안 방치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법률 관계 따지는 것은 알아서 따져보시고.
  지금 그 옆에 대덕승마장이라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박규탁 위원  그게 얼마쯤 하겠어요?

○박규탁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시지가가 그게 27만 7000원이에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88억이에요. 거기 한 1만 평 정도 돼요. 3만 헤베 정도 되니까 한 1만 평쯤 되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80억이 넘어요. 거꾸로 하면 우리 것은 얼마쯤 되겠어요, 다 합치면? 그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뭐 40억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운영비를 120억 줘야 되냐고. 그 땅 그만큼 방치해서 팔면 되는데, 그만큼 수익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매번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체육회 보면 중심 단체로서의 자생력 배양이라고 맨날 써놓잖아요. 뭔 자생력을 배양했어요, 이때까지? 맨날 도비 다 갖고 가서 운영했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분담금 낸 것까지 다 빼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그대로 또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임원 승진했잖아요, 이번에. 그 사람들 반대한 사람 있어요, 그것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포함된 이사도 3명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감사가 또 그대로 감사로 있고. 그런데 무슨 이만큼 돈을 달라 그래요?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자생력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때까지 도체가 자생력을 갖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업비는, 운영비를 다 도에서 받았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받아갔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냐고요. 부도덕하게 운영을 왜 하시냐고요, 내 말은.

○박규탁 위원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든,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 부장들 다 이번에 승진했잖아요, 조직 개편해서. 맞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규탁 위원  도체 사업비 지원에, 918쪽 보시면… 920쪽 보세요. 거기 보면 포상금 5000만 원 그러는 거 이건 누구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도체 운영비.

○박규탁 위원  성과상여금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작년에 뭘 잘했다고 포상금까지 5000만 원 해 놨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포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포상의 문제가 아니고 처벌의 문제예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예산을 하시면 최소한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움직였고, 올해 어떻게 예산을 짜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도체는 작년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포상금까지 올려놨다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규탁 위원  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 맞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뭐 했습니까?

○박규탁 위원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뽑는 것은 민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나머지 관련된 것은 민선 회장이 와서 다 하시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끼어들 게 뭐 있어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이 하도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도체가?

○박규탁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수익사업을 발굴하신다는데 매번, 아니 3, 4년 이상 계속 이런 사업비를 받아 가면서 수익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박규탁 위원  체육회관을 옮기셔서 거기에 콤플렉스 지어서 수영장도 만들고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것은, 옮기고 나면 만능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는 조직이 상당히 구조조정도 돼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매번 돈, 이거 다 도비잖아요?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백수십억을 갖고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유 진짜…

○박규탁 위원  올해 하여튼 체육회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셔야 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공사 운영 지원하고 엑스포 지원이 있습니다. 매번 이것도 똑같이 지원해요,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공사 운영 지원이 12억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포가 40억, 이번에 예산 잡혔지요?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이거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라 했더니, 2020년도 행감에서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데요? “’19년도에 출범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초창기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에러가 있다. 기회를 주시면 성과를 좀 내도록 해 보겠다.” 이게 ’20년도 국장님 행감 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비슷한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관광공사가 엑스포를 갖고 가서, 돈 40억씩 주면 그럼 합병의 이유도 없고, 합병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해 보고 돈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달라 이것은 좋은데 해 보지도 않고 미리 40억씩 돈을 달라.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박규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병이 됐으니 전체 큰 금액으로 보셔서, 공사를 운영하면서 엑스포는 사업부로 들어갔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공사 전체 이익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나중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을 하시든 하시면 되잖아요. 가을 때 추경하니까 그때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걸 통으로 다 받아 가셔서, 돈 다 주고 나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감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인데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야간조명 관련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운동장 야간조명.

○박규탁 위원  몇 군데 있던데요. 그거 야간조명이 꼭 그렇게 필요해요?

○박규탁 위원  도비예요, 도비, 전부 다. 전부 다 도비인데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내에 야간조명 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운동장에?

○박규탁 위원  체육과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체육과장님.

○박규탁 위원  없어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올라왔던데요. 그러면 이게 굳이 꼭 필요하냐고요, 야간조명이? 그러면 형평성 맞게 도에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있다면. 그렇지요? 운동장마다 야간조명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몇 군데만 이렇게 올라왔지요? 이것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사업인가요?

○박규탁 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시군에서 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도비를 붙이냐고? 시군에서 그냥 하시면 되지.

○박규탁 위원  (웃음)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비율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 설비가 몇 군데는 되고 몇 군데는 안 되면 다 해 달라 그러실 텐데 그럼 다 해 드릴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명 설비가 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를 한번 구분해 보시고 몇 군데가 더 필요한지 쭉 봅시다. 자료 한번 보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해설사 관련인데요. 이거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돼 있던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콘서트 관련인데요. 이거 그대로 또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 계속?

○박규탁 위원  문화해설사, 752페이지. 문화해설사, 754인가요, 2인가 그렇던데, 1억 6000…

○박규탁 위원  여기 보면, 753쪽에 보면 ‘강사 및 행사보조’ 해서 4420 돼 있는 거 있지요?

○박규탁 위원  이 내용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디자인콘서트한테 줬다는 거 그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작년에도 감안하신다 해 놓고 3건이나 갔잖아요? 다른 거 다 따져 보니까 6건 갔던데, 같은 회사에. 그 회사 여성기업도 아니고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박규탁 위원  관광진흥기금에서 나간 것하고 다 따지면 상당한 수가 돼요.

○위원장 김대일  개선이 아니고 국장님, 그런 건 배제시켜요, 원천적으로.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개선의 문제는 점차 좋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불법이라니까요, 이 회사는!

○박규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감사 때까지 지적이 될 상황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페널티를 줘야 되고,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도 했지만 저희들이, 우리야 지금 국에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계속 얼굴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꾸로 읍소를 하잖아요. “예산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정말 수요가 지금 시군 단위에서 많다고는 하고 있지만 도만큼은 그러면 일몰제 형식으로, 계속 저희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어오던 사업들은 과감하게 잘라야지요, 예를 들어 지금하고 맞지 않는.
  그리고 아까 그 균특전환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저는 지난해 인도어 골프장 때문에, 영양·봉화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그것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일선에서는, 지자체 같은 데서는 이게 뭐 선심성 행정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컨트롤도 필요하다. 무조건 줄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모르겠어요.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지적받은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일 것 같으면 이게 어떠한 형태 때문에 필요하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또 그냥 가겠지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박규탁 위원님도 구구절절 이렇게 읍소하는데 그것은 정말 진짜, 국장님이 워낙 애쓰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하여튼 이번 심사만큼은 저희들이 좀 잘할게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정말 부서에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지킬 예산일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분명히 하시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따 토론할 시간이라든지 그때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셔야지요? 
  아니 민감한 거 아니고 지적은 하되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열심히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은 질의 많이 좀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것은 일고의 그것도 없다 싶은 경우에는 그냥 질의 안 하셔도 좋고. 

○임병하 위원  제가 질의를…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82쪽인가, 영화·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 지원, 국장님…

○임병하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지요, 한 ’90년대인가? 제가 그때 강릉 살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래시계’, 정동진역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골 해변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지요? 아무도 관심 없던 정동진역이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안 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올뿐더러, 또 역 자체가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드라마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북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흉내를 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좀 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진행했는지 몰라도 집행 실적도 매우 저조하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병하 위원  홍보도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저녁에, 제가 영주에 있어서 선비촌을 가다 보면 밤에 막 옛날 옷을 입고, 사람들이 수십 명씩 있어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촬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여기서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상당히 커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봤던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금에 대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7.8배, 관광유인 효과가 23.7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여기 포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 그쪽 동네 같은데, ‘갯마을 차차차’인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770쪽,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임병하 위원  국장님,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임병하 위원  해마다 해서 선정을 해서?

○임병하 위원  그다음에는 또 해서, 또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임병하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것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지요? 여러 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상품화, 만드는 것, 기념품으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뭐다 뭐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해마다 해서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고, 해마다 해서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고, 그건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그렇지요. 해마다 바뀌면 대중들도 잘 모르고, 또 선정된 것을 가지고 상품화시키다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반응.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주 멋진 작품도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해마다 계속 해서 20개씩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해서 20개 선정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 방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객들 기호에 맞고, 그렇지요? 하는 것도, 이게 경상북도관광협회에 그냥 맡겨서 선정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병하 위원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에서 직접 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한테 직접 접촉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좀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데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임병하 위원  아무튼 이것 잘하셔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일반 대중,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기 하면, 안동 하다 보면 하회탈이 확 떠오르잖아요,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그런 식으로 멋진 기념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은 예산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편성을,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짚어볼 시간인데, 균특전환사업 예산은 기초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요, 균특전환사업은?

○이동업 위원  균특전환사업 예산 전체를 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적용하고 추가지원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추가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전체 체육 관련 예산들, 1050페이지부터 보면 전환사업들에 굉장히, 체육 관련 사업은 대부분 전환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전환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 보면 추가지원이 된 사업이 있고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추가지원이 된 사업과 안 된 사업, 된 사업은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이거…

○이동업 위원  아니 그것은 추가지원 하는 규정을 정하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된 사업과 안 된 사업 결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이동업 위원  잠깐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10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서부터 쭉, 계속 추가지원이 없지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계속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전환사업이?

○이동업 위원  그 뒤에 김천, 1064페이지 보세요. 추가지원이 15억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쭉 없다가 추가지원, 김천스포츠타운 추가지원 15억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계속 다른 얘기하시는데, 추가지원 하는 부담 비율은 이 책에 나와 있어서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경주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여기는 왜 추가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업 위원  운동장 체육시설…

○이동업 위원  지원, 그리고?

○이동업 위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에 사업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이동업 위원  20억 이상, 그러면 그거는 심의 없이 20억 이상 되면 그냥 추가지원이 다 됩니까?

○이동업 위원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추가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실제로 추가지원이라는 게,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굳이 꼭 이것을 당연히 추가지원을 해 줘야 하나? 필요한 사업 결정은 어디 심의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이동업 위원  그러면 20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7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는 지금 안 붙었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안 맞잖아요, 20억 이상에 붙는다는 게.

○이동업 위원  레저스포츠시설은요?

○이동업 위원  아니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건립인데?

○이동업 위원  그러면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은 레저스포츠시설이 아니고, 청송 아웃도어골프장은 뭐로 분류됩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이동업 위원  편의성에 의해서 지자체, 그냥 좀 가까운 데, 친한 데 좀 더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 10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송산남파크골프장 설치 이것도 레저로 봅니까? 여기도 25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25억이 넘는데 여기도 안 붙었거든요? 그런데 앞장에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은 추가지원이 붙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제가 레저로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판단하는지.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추가지원을 하는 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동업 위원  국장님, 그 규정을 누가 만들어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 예산실에서 그 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규정이 그냥 편의성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냐 이거지.

○이동업 위원  국장님 또 설명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112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이동업 위원  1128페이지, 여기 전체 사업이 54억입니다.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추가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 여기 보면 추가지원 5억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의 것 말씀하신 게, 금방 말씀하신 게 또 안 맞지요? 이것은 그럼 무슨 규정에 빠졌어요?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균특전환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할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 있게 배분하라고 한 게 균특전환사업이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래서 이 3 대 7 비율을 적용을 하고, 맞잖습니까? 적용을 하고 이후에 추가지원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지금 국장님 쭉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자료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실 무슨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추가지원 하는 부분은, 3 대 7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건 균특 전환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지원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좀 입맛대로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산 편성이.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과장님.

○이동업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이동업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떤 시설에 따라 20억도 됐다가 40억도 됐다가, 이 규정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어떤 때는 40억 적용했다가 어떤 때는 20억 적용했다가, 레저는 또 해당이 안 됐다 그랬다가, 그리고 20억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금액을 더 주고 적게 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많으니까 추가지원 하는 것을 빼서 다른 데, 많은 데로 따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추가지원 해 줄 필요… 3 대 7 적용해 주고,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균특사업에 대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균특이 지역균형 발전, 23개 시군의 인원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그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우리가 딱 그냥 봤을 때, 제가 1130페이지하고 1128페이지를 보면, 봉화군 것입니다.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에 추가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추가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공원입니다. 봉화 골프연습장 이용하는 사람 대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는 추가지원을 하고 봉화 체육공원 조성에는 추가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더 하면 빨리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어도 골프연습장보다, 보는 시각이,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추가지원이 맞다고 유도해서 지원하는 게 맞아요.

○이동업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규라서 안 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해 준 규정도 아니고 우리 자체 내,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 준 규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균특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지원 하는, 신규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 예산 규정을 정하는 게 예산실에서 정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동업 위원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골프연습장 예산 삭감됐다가 예결위 가서 다시 살아나고 한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은 지역 내에서도, 봉화에서도 이미 지역 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예산 편성하고 추가지원 할 때는 많은 군민들이, 도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고 예산 규정을 맞춰서 조정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도에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전환사업으로 배정된 금액이 있다 해서 쓸데없는 다른 사업들을 같이 무작위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적용에 의해서 신규가 되든 그냥 연속사업이 되든. 신규사업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면 그 규정을 다시 그거 해서라도 신규사업에 지원을 하는 게 맞고, 연속사업은 그 군에서 필요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얽매일 게 아니고.

○이동업 위원  지난해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군 단위에 골프연습장을 도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심했었는데, 거기다가 추가 지원을 한다. 저는 이게 맞나, 그럼 균특 예산은 지자체에서 필요하니까, 하겠다는 사업 의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다지만, 추가 지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균특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은 국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하신 그 규정은 우리 예산실, 우리 도비 그냥 편성할 때의 자체 내부 규정이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동업 위원  조정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봐서 공감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반쪽만 해지셨네. 잠시, 조금 전과 다르게. 
    (웃음)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주요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한중 유교 인문교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142페이지.

○김경숙 위원  이것 한중 유교 인문교류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사업이 취소됐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취소된 이유가 중국 비자 발급이 어렵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 준비가 안 됐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비자 발급이 어려운데, 올해는 비자 발급이 잘돼요?

○김경숙 위원  이게 유교 인문교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콘퍼런스 개최와 한·중 문화공연 제공, 문화관광지 홍보’인데, 편성을 보면 홍보비, 운영비, 식비, 발표비 및 쭉 해서 한 6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사업 내용이 목적에 맞는지 제가 조금 의문인데. 콘퍼런스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콘퍼런스라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편성 근거를 보면 이런 내용의 콘퍼런스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안동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기 없고, 어떻게 보면 숙박, 관광밖에 안 돼 보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2016년도에 그때 베트남에서 이것과 비슷한 유교문화 해서 안동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안동을 거쳐서, 그때 와서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왔던 그분들 말씀이 뿌리가 전혀 없었다. 쉽게 말해서 안동에 우리가 와서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러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얻어가는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유사한 것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나라가 그때는 베트남이었고 이번에는 중국이라는 것 차이인데. 요즘에 워낙 K, K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K-유교문화를 정확하게 중국의 문화와 우리하고 해서, 이게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서로 교류가 정확하게 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예산을 가지고 좀, 이게 중국과는 첫 시작하는 어떤 교류전인데, 여기서 예전에 2016년도처럼 그러한 이미지가 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안동의 유교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한 번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한복창작 해커톤 대회. 406페이지에 해커톤 대회인데요.

○김경숙 위원  이 해커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이버 창작한복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사이버 창작한복하고 전통복식하고 이게 연계가 될까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또 대화가 해커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사이버거든요.

○김경숙 위원  약간 이게 해킹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자에 했던 디자인 육성사업이랑 별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그 사업이 이게 유치원 어린이들 상대라는 것, 상대자가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 기관이 어린이집·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협약,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한복을 대여하는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모여서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게 해커톤이 그런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촬영 시 착용하는 남녀 어린이한복, 이것은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선보여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창작 해커톤 용역이 5000만 원이에요. 전문가 활용비, 공모전, 이게 기존의 디자인 육성사업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뭔가 하면 그전에는 5명의 디자이너를 해서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줘서 2500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시상금이라는 게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김경숙 위원  저는 이게 용역비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게 한복진흥원에서 나는 왜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한복진흥원에서 그냥 공모를 하면 돼요. 여기 말 그대로 공모, 공모해서 올리면 지원하는 사람들 모아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주제를 주고, 그 주제 안에서 이것 창작한복을 만들어내고, 거기 안에서 시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용역을 다 줘 놓고는, 용역 주고 난 다음에는 전문가를 또다시 불러다가 심사 비용 또 줘야 되고. 이게 결국은 디자인 육성사업 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만 바꿔놓은 것이지.

○김경숙 위원  저는 이게 해커톤이라는 이 명분이 좀 획기적일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거기 업무상에 많이 그렇게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완하자는 것 때문에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 안에서 2박 3일이 됐든, 어떤 숙소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한복진흥원 숙소에 침대가 제가 그때 40몇 개인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김경숙 위원  숙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비가 잘 안돼 있습니다,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해커톤이라는 것은 그룹을 만들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그룹을 만들어서 무슨 어린이, 애들 한복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룹을 만들어서 해커톤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를 그렇게 많이 양성하고, 그다음에 상금도 주고 시상했던 디자이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을 활용을 왜 안 합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나올 때는 활용한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활용 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또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김경숙 위원  여기 디자인 시상금이라고, 여기 밑에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게 그전에 디자인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다 유사한 사업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획기적인 어떤 한복진흥원이 바뀌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한복진흥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제대로 된 한복진흥원을 만들어가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 건데, 이것은 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나가게 되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자이너를 작년에도, 그다음에 한복 모델들도 그렇게 많이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가 더 따져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이것은 제가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820페이지, 대한민국 펫캉스 지원이거든요. 
  국장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김경숙 위원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작년에 한 8조 원 정도의 반려동물의 규모가 있고요, 전 세계의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이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것들이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 반려동물 관련한 관광 콘텐츠 이런 지원이 혹시 있나요?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펫캉스 지원이 이게, 반려동물에 관한 이런 지원이 이것 하나밖에 없음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경북은 사실은 펫캉스가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그리고 또 펜션도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해서 하는 반려동물 펜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또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앞으로 경북도에서 그런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잡히거나 아니면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우리 경북도에 보면 의성 펫월드, 그것이죠? 포항의 댕댕동산인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경주에 굉장히 크게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문경과 경계 지역에 있는 충주는 경계 지역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코스를 만들어서, 문경에 하늘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같이 올라갔다 오는 그 코스를 만들었어요, 1박 2일 코스를. 그래서 수안보 전체를 돌고, 충주를 돌고, 그다음에 하늘재를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그 경계 지역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도 앞으로 이 규모가, 사실은 한 집 건너 다 이렇게 동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추진해 볼 만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북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볼 때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중식하기 전에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계시면, 시간이… 그러니까 1차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다 하시고, 식사하고 오후에 보충 질의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하신 분들 중에, 김용현 위원님 안 하셨고, 정경민 위원님 안 하셨고, 연규식 위원님 안 하셨는데, 도기욱 부의장님도 안 하셨고. 

○도기욱 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용현 위원님 하시고 나머지 두 분들, 안 하신 분들. 하여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끝내고 중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64쪽 경북콘텐츠진흥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523쪽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김용현 위원  523쪽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64쪽.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76%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요?

○김용현 위원  연말까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76%이고, 연말에는 집행이 다 된다는 거죠?

○김용현 위원  올해, 내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1억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김용현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들 지금 많이 절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이 예산은 경북문화재단하고 통합된 만큼 예산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짚어봅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334쪽에 보면 해월 최시형 선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해월 최시형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동학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전북 전주, 그렇죠?

○김용현 위원  저희 머릿속에는 전주에서 동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또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김용현 위원  지금 이제 타 지자체에서, 벌써 전북 쪽에서 이게 선점한 내용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김용현 위원  경주시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김용현 위원  어제 도정질문할 때도 보면 지사님께서는 늘 새마을정신, 경북은 새마을정신 이야기를 늘 하시는데, 우리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특별히 있나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는 보니까 엑스포에 관광열차 그 부분에 예산이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편성된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김용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최시형 선생님, 이 내용들도 일관성 있게 좀 묶어서 우리가, 경상북도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이어서 또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하나만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정상원 과장님, 새로운 모습을 하나 좀 봤네요.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시는데 빨리 다른 거라고, 빨리 찾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웃음소리) 
  오늘 또… 아니, 그것 가지고 얼굴 빨개지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제가 왜…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은 국장님이 답변을 늘 하시니까 과장님들은 대부분 그냥 계세요. 뭘 읽으시는지도 모르고, 보면 뒷줄의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빠요, 막 찾느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통 과장님들은 앞에 그냥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시고. 뒷줄에 팀장님들이죠, 대부분? 이분들은, 바로 국장님 뒷줄 분들이 막 바쁘세요, 보면. 그런데 오늘 또 과장님의 아주 센스 있는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얼굴은 빨개지지 마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과장님, 2024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 개최, 이게 ’24년도에 18억입니다. 이게 해외 마케팅 업무하고 다른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과장님, 공부를 다시 하십시오.
  이것 사업 내용을 보시면 홍보관(웰니스, 한류, 유네스코), 체험관 운영, 관광홍보 설명회.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전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해외 마케팅 업무입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이게 이번에 보니까 또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과인지, 마케팅과인지 구분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케팅과하고 차라리 마케팅정책과라고 하든지, 정책마케팅과라고 하든지,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섞여 있는 듯합니다. 기획하고 정책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 수행은 마케팅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닙니까, 과장님?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정경민 위원  국비가 요청되는 것은 무조건 국비 요청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먼저 국비를 요청을 따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시군에서 바로 요청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경민 위원  항상?

○정경민 위원  그렇죠?

○정경민 위원  그려면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도비를 붙이고,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정경민 위원  그렇죠?

○정경민 위원  예,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의원들이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비가 오면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 보면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냐. 사실상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용역하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사업을 수행을 안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 단계부터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수행을 하고, 국비를 아끼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것이고, 예산을 아끼는 것이니까. ‘국비 하는 데 도비 안 붙이면 다음에 국비 이만큼 확보 못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구분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오후에 할까요? 
  그럼 연규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돈 없는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이 아니고 오후에 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우리 국 직원을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면서 많은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우리 의원들끼리 공유된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것은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일단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 공직자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직자를 상당히 존중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집행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공직사회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해서, 제도를 만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오랜 기간 그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초선으로…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제가 전공한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국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더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우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여러 정책을 접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죠? 또 공직으로 임용되시고 채용되고 일하신 지도 수년에서 수십 년도 된 것으로 믿고, 또 여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분야에는 잘 알지만, 의회 의원이 되면서 국회와 달리 이해충돌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선 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잘 알지 못함을 인정을 하고, 또 저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참, 제 인생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존중과 존경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상철 국장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경험도 많고 또 학식도 있으시고 매년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중은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존중과 존경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관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예산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김상철 국장님이 나이가 좀 적으신데, 국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있죠, 그렇죠? 국장님이 뭔가 지시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과장님들이나 또 이하 직원들께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직급에 따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자체에서 김상철 국장님과,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국에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바탕 위에서 관계가 유지됐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점심시간이 또 지나고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이 이해가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뒤의 정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자료도 만들고 또 서류도 꾸미고 또 여러분과 교류도 하면서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로 하지만 그런 인격적인, 진짜 내가 존경하는, 집단 지성을 갖춘 공직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뒤에서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바탕은 진짜 욕이 아니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같은 말과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품격을 갖고 저희도 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2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후가 되니까 다 좀 처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제가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설명서 보시면 24쪽입니다. 보셨으면 25쪽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투자심사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제일 밑에. 맞습니까, 이것? 투자심사에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내용 맞느냐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도는 투심 관련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 보시면 편성근거에 언론홍보 35건 해서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3억 5000이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그러니까 맞느냐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이게 31건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지요? 그래야 3100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248쪽 거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학술대회 1400만 원, 행사용품에 3200, 쭉 있고 밑에 500이 있어요. 그게 산출근거지요? 근데 그것 다 합치면 돈이 안 맞는 것 같던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248쪽 오른쪽 산출근거, 금액이 맞아요? 산출근거하고 밑에 투자계획하고 돈이 맞냐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합친 그것도 안 맞지요?
  그다음에 306쪽 보세요. 306쪽도 산출근거하고 투자계획 돈이 안 맞아요. 다 합치면 5350만 원인데 여기는 4050만 원 돼 있어요. 그것도 계산 안 맞는 거 같던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맞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346쪽 보세요. 동해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한번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346쪽 찾으셨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거 여기 명세서 몇 페이지에, 몇 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명세서 몇 쪽에 있느냐고? 동해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명세서 한번 찾아보세요. 명세서 516쪽이라고 돼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516쪽 찾아서 항목 있나 한번 보세요. 항목 있나 한번 보시라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항목 어디 갔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른 데 풀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럼 이 쪽지 이거 몇 쪽에 있어요, 그러면? 명세서 몇 쪽에 있어요? 나는 다 찾아봐도 없던데, 이 명세가. 빠진 것 같은데? 쪽지 표시가 잘못됐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몇 쪽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514쪽에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다. 514쪽, 아 여기 있네요, 9000만 원.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요, 있으면 됐어요. 나는 이거 없는 걸 써놔서 돈을 어떻게 맞췄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다행이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10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1070페이지, 1070. 안동하아그린파크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거 체육과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 중간에 사업개요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인데, 안동에 짓는데 ‘구미시민을 위해…’ 이렇게 적어놨는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자,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실 제가 본 것 중에 한 10%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더 웃긴 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조례 8조잖아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8조, 이걸로 한 300페이지를 써놨더라고, 대부분 다가. 근데 내가 보니까 8조 안 맞는 것도 많아요. 한글사랑 이런 게 문화예술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한글사랑 이런 것들이? 그것도 문화예술 조례 8조 근거라고 해 놨던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세밀… 제가 작년에 행감하고 예산할 때도 숫자 좀 맞춰 달라. 그리고 무슨 기타 1식, 그다음에 무슨 행사 15건, 좀 풀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좀 알게 해 달라. 그냥 툭 뭉쳐놓고, 15건 이래놓으면 우리가 15건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자료 다 받을까요, 내가 다 표시해 놨는데? 한 40건쯤 돼요. 일일이 다 받아볼까요? 좀 풀어 달라.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쭉 보고 쓰면 되는데.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게 계속 ‘계승·발전’ 해서 같은 사업을 해요. 그게 원래 계승·발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최소한 한 10% 빠지고 10% 들어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매년 전승·계승 이래서, 전승·계승, 원래 그게 전승·계승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8조 이것 좀 그만 팔아먹자고. 온 데가 다 8조야.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셔서, 거기다 영 갖다 붙일 거 없으면 다른 걸 갖다 붙이시든가.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흥분하셔 가지고…
    (웃음소리) 
  도기욱입니다.
  40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08페이지, 409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해서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경주·영천·경산·영덕·성주·영주·영양·울진, 쭉 있지요? 

○도기욱 위원  그냥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 만화교실·만화축제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하고 합치면. 경산·울진, 상주시도 하려고 하고. 혹시 시군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도에서 크로스체크 좀 해 줍니까?

○도기욱 위원  시군 의지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22개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정보가 좀, 정보력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타 시군에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 있는 담당자나 아니면 도의 실·국에서 좀 조정을 해 줬으면, 각 지역에 있는 특성,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예산들인데 따라하기 해서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다 체크 못 하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끼리라도 서로 소통해서 다른 시군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지 한번 살펴보고 좀 지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시군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와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 다른 시군에서 하면 따라하기 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못 해서 예를 이것 하나만 들겠습니다. 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과 연고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3개 시군에서 하는 내용들이 결코 부천의 국제만화축제 정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또 경남도에서도 만화웹툰페스티벌 하고 또 순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려고 하면 수준 높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뒤에 따라갈 정도의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 또 비슷한 사업은 때에 따라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런 정보들을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시군에.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도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조정 역할을 해 주고 정보를 좀 제공해 주고, 조금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도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마무리입니다.

○도기욱 위원  꼭 좀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 내용입니다. 도립예술단, 굳이, 딱 한 페이지 나와 있네요, 한 페이지. 다 아시겠지만, 240페이지, 설명서 240페이지,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 25명 중에 14명이, 저는 이게, 리스트에 이렇게 보니까 신고, 신고, 피신고, 이렇게 쭉 달아놔서 이게 무슨 전문용어로 쓰는 게 있나? 축약된 단어인가 그랬는데 신고당한 사람과 신고한 사람입니다. 피신고가 신고당한 사람이고 신고라고 쓰인 게 신고한 사람이고, 보니까. 아니 24명 중에 14명이 신고를 당하고 신고를 하고, 같은 직장 안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조직을 운영한다고 합니까, 이게? 
  지난번에 일일이 열거했지만 1년에 열 번 이상의, 그다음에 계약된 행사까지도 취소할 정도로… 아니 ‘도립’이라고 들어가 있는, 참 좀 부끄럽습니다. 해서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예산하면서, 오늘도 내가 “도립예술단의 누구 혹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밖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왔대요. 마찬가지로 공직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대신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내부에서 해도 될 일들을 전부 다 참석을 안 하고 안 나오니까, 출석을 안 하니까 객원무용수들 써서 수천만 원씩 바깥에 줘야 되고, 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조차 안 되고, 공연도 파행이 되고, 이게 도립이라는 게, 경상북도 도립이라는 게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국장님, 1년 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방 되나요?

○도기욱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분들 속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담당 팀장도 수없이 만났고 과장님도 수없이 만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금방 봉합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제가 굳이 이 한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도립’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거기에 걸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복무규정 제4조에 보면, 내가 복무규정을 하나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단원 및 직원의 의무’ 해서 ‘단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이래놨어. 1번, ‘복종의 의무: 단원 및 직원은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번,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 및 직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번, ‘겸직금지의 업무’ 또 4번,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이게 이 속에 들어가면 이거 뭐 거의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과거에 많이 봐서 그런지, 11조에 보면 ‘휴가의 종류’ 해서 ‘단원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그리고 12조에 ‘연가’ 해 놓고 13조에 ‘병가’ 해 놓고 14조에 ‘공가’ 이러고 15조에 ‘특별휴가’ 해 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딱 하나만 봐도, 이 복무규정을 만든 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답답하기 짝이 없네. 새로 고치세요.

○도기욱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딱 봤는데 11조에 ‘휴가의 종류’ 해 놓고, 휴가의 종류 쭉 했는데 12조에 휴가의 종류 1개를, 4개를 열거해 놨으면 그다음 항에 들어가서 4개를 열거하면 되지, 조로 전부 다 따로 1개씩 다 만들어놨어. 무슨 공가, 병가, 특별휴가, 연가 이런 것을 각 조항으로 다 만들어 놨어.
  혹시 이것, 내가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 기준 보수의 몇 %가 나옵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도기욱 위원  혹시, 그냥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 보면 ‘1년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해 놨는데, ‘개시일 기준으로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 내가 봤을 때…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라며? 근데 여기 왜 40%예요?

○도기욱 위원  임단협 협상은 법을 정할 수 없어요. 법 기준을 정할 수, 할 수가 없고 법보다 상회돼야만 임단협 협상에 기록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법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법보다 같거나 상회해야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해야만 단체 협상이나 협약을 해도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로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협약서에 나온다 하더라도.

○도기욱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세 조항 보고 나서 ‘아, 이것 고쳐야 되겠구나.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놨다시피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딱 세 조항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도기욱 위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하고 따로 한번 얘기합시다.

○도기욱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저도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때가 되면 인수인계하고 가시고, 또 그 아픔은 계속되고, 그 이야기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립예술단에 여러 파트가 있지요? 국악, 교향악단, 무용단.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복불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회복불능 상태를 폭탄 던지기식으로, 국장님 가시고 나면 다음에 누군가 맡아서 또 한 2년 고민하다가 “잘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의원들도 있고 할 때 어느 정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함이 세 군데 다가 아니라, 이 중의 한 군데는 제가 봐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회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상의, 절차상은,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총론적으로 무용단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해체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지는 않지만 해체를 하더라도,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대충 무마를 해서 다음에 넘겨주면 또 1년이 이렇게 갑니다. 또 지나면 2년 지나가고, 경북 망신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하 위원  국장님, 정확한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용단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러나? 못하지만 가능해. 가능한데, 무용단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하자고.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도 일시적으로, 직장이고 하니까 직업을 잃고 이런 부분에서, 당장 생계 문제도 있고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방을 시켜주는 게 서로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행이고, 또 우리 경북도의 체면을 위해서도 다행이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상·기술상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의 법적인 부분을 다 감수를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구렁텅이에서 차라리 해방시켜 주는 것 같아요.

○임병하 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풀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내 일이 아니면 또 끝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이게 계속 곪아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갑니다. 그분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도 직업인데 없애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회복불능 상황, 환자로 치면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려도 무방한 곳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 무용단이. 무용단을 자꾸 도립예술단하고 같이 섞어 넣어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분리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식사하고 노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기지개도 좀 펴고 가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체육국에는 5.21%가 늘어났어요, 전체. 국장님, 맞지요? 

○연규식 위원  대체적으로 예술과나 유산과는 비슷한데, 특별히 관광정책과는 22.82%, 관광마케팅은 14.46% 늘어났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담당 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연규식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폭 인상된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꼭지가, 전체 43개 꼭지네요, 사업이?

○연규식 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연규식 위원  알겠고.
  우리 마케팅과 과장님.

○연규식 위원  과장님.

○연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외관광객,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꼭지를 넣어놨었거든요.

○연규식 위원  해외 권역별 맞춤형 테마콘텐츠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통해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단체 관광객. 그다음에 해외교류 활동 강화를 통해서 한류관광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지요?

○연규식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개인 여행객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개인?

○연규식 위원  저도 관련된 일을 조금 했었는데 점점 추세가, 관광버스 대절하고 대규모로 다니던 것이 이제는 소규모로 줄었거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조서 860쪽 보니까 마케팅 사업 해서 3억 도비를 책정해 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23년 설명조서하고 ’24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떤 점을 주요하게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연규식 위원  그것 차이밖에 없는가요?

○연규식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관광특구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연규식 위원  외국인관광객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때 제가 표현을, “처참하다”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조치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상적인 그런, 지금까지 해 오던 박람회 홍보부스라든지 유관기관 홍보 마케팅,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개별 여행객 대상 무빙뉴스레터, 또 한글교육의 활용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이것은 하겠다는 활동내용이지,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개인 관광객으로 변화가 좀 있고, 또 하나를 추가, 첨언해 말씀드리자면 이슬람, 과장님.

○연규식 위원  이슬람 쪽도 통계를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행이. 자료를 좀 봤어요. 한국관광통계 2022년도 외래관광객 조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입니다만, ’19년도에 개별 여행이 77.1%에서 지금 2022년도, 3년 지나는 동안 90.9%로 대폭 늘어났어요. 이건 개인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증거지요?

○연규식 위원  단체여행도 지금 어쨌든 15.1%에서 4.3%로 대폭 감소하고, 이것 보면 개별 여행객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63%에서 92%로, 거의 50% 포인트가 대폭 늘어났어요, 일본도. 물론 지금 엔화, 엔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해외 마케팅에 특별히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또 무슬림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9.7%에서 ’22년도에 14.4%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서 외국인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설명서 17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표예술제, 국장님. 

○연규식 위원  어찌 보면 포항의 대표 페스티벌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물론 국비가 지금 없는 바람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연규식 위원  이렇게 다른… 감소·축소하는 기조는 알겠는데 너무 축소하지 않았나요?

○연규식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대표예술제 지원인데, 국장님, 이것 지역대표예술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김용현 위원  혹시 이번에 구미에 라면축제 할 때 오신 분 계시나요?

○김용현 위원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김용현 위원  오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현 위원  구미라는 산업도시의 특색이 있는데, 사실 구미 사람들이 갈 곳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보면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1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자. 내년에 우리가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사실 구미의 상권이 대구로 빠질 염려가 너무 커요, 사실은. 전철만 타면,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전철 요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시장하고 계속 나갈 텐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점이 라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은 구미에서 농심이라는 회사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라면을 시중에 낼 그게 없대, 생산량이 적어서 다 대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구미시에서 사정해서 라면을 갖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만들었던 라면을 바로 행사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미가 아니면 오늘 만든 라면을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업체하고 시하고 우리 적절하게 잘 기획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대표 축제, 정말 압사 사고가 안 일어날까 하는 염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해서, 지역 대표 축제라고 나와서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서 대구시, 넓은 광역시민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몇 가지 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영호남 화합 대축전, 이것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6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6억이면 전남에서도 6억을 내서 12억 사업입니까?

○이동업 위원  이게 지금 올해 몇 회째죠?

○이동업 위원  3회째입니까?

○이동업 위원  내년에 3회, 지금 두 번 했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내년에 2024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도에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한 2분만 해 보시겠습니까? 영호남 화합 대축전을 하고 난 뒤의 평가.

○이동업 위원  상생, 화합하는 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동업 위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죠? 과장님 혼자 평가하시는가요?

○이동업 위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결과나 이런 게?
  우리가 이런 화합 대축전을 하면 전남 사람이 경북으로 많이 온다든가, 경북에서 전남으로 많이 간다든가 서로 교류,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축제성같이 한번 어울리고 마는 행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이동업 위원  말 그대로 화합 대축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616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동업 위원  과장님, 여기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여기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대상에 대해 안 정해져 있어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 지금 현재 설명서를 보면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고, 22개 시군에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 굳이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시군에 필요한 정비사업이 올라오면 추경에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동업 위원  지금 아직 사업 그것도 안 정해졌는데 미리 정해 놓고 사업을 시군에 받아서 편성을, 지출을 하겠다는 이 내용인데, 이게 너무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1월에 22개 시군에 편성을 받아서 1억을 지급하는데, 그 사업, 22개 시군 다 편성 받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럼 1억을 가져가면 다시 또 추경에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순서가 좀 맞지 않다, 사업이 대상이 정해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798페이지, 마케팅, 국내외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사업입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이동업 위원  과장님, 이것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난해에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률이 68%, 1억3500, 아직 나머지는 사용을 못 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6000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4000만 원?

○이동업 위원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요즘 모든 마케팅의 대세가 SNS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제대로 전반기에, 좀 이른 시간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많이 활용해도 부족할 건데 지금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확대해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더 홍보하고 경북관광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게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그 마케팅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경북을 더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음은 932페이지, 체육과장님.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이동업 위원  그리고 992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 두 꼭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면 두 행사가 똑같습니다. 맞죠?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면,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932페이지하고 992페이지.
  울진군에서 시행된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 지역에 어르신생활체전을 개최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은 경북체육회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예산인데, 어르신생활체육대전이 똑같은 행사, 같은 장소에, 같이 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행사 따로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예산이 구분되어서 따로, 이것 시군으로 나가서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이 따로 있고…

○이동업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서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름은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이고, 여기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실적을 보면 두 행사가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똑같은 행사에 예산을 별도로 해서 같이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1개 행사를 굳이 국비 지원받는 금액, 시군비 보조되는, 도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 주시죠, 잘 안 들립니다.

○이동업 위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이원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한 꼭지에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기에는 예산 편성상 그게 불가능합니까?

○이동업 위원  이게 남들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하고 경북… 앞에 경북 붙여서 두 꼭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행사가 2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2개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그런데 이것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 행사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개최 관련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전체 경기대회는 체육회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국비 받고, 시군비, 그쪽 도민체전이 이루어진 그 지역 시군에 시군비 받고, 도비 지원하고 하면 하나의 행사로 묶어도… 굳이 이것을 시군에서 부담할, 그러니까 행사 준비하고 하려면, 이원화 체제로 하면 서로 행사 의전이나, 이런 행사에 대한 서로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아니면 체육회에 맡기든지, 아니면 시군에 맡기든지, 하나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동업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업 위원  이 내용이 조금, 같은 행사를 두 꼭지로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과장님께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24페이지. 박창배 과장님, 담당 과장님 맞죠? 

○이동업 위원  예천 대창중고등학교 소규모 운동장 지원, 여기 4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하고 조명을 넣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도비로, 도청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학교 운동장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도 예산으로 이것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전환사업인데요.

○이동업 위원  지원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굳이, 이 돈을 아껴서 다른 데 군에,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이 학교 시설은, 교육청은 도청보다 예산 범위가 조금 활용도가 낫습니다. 도보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도청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전환사업으로 요청이 왔어도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이 돈은 그러면 전환사업은, 그 시군에 부담된 전환사업이면 그럼 4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학교 운동장 시설에, 학생들 하고 있는 운동장에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도 가능한데, 왜 굳이 도 예산을 집어넣었냐 이거죠.

○이동업 위원  이것 내년 예산 잡혀 있는 것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주 보문단지 내의,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조각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질의를 했는데 이 조각상이, 그 조각상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조각상이, 어떠한 조각상이라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조각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그것도 그 조각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수준 높은 조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있을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야 이게 조각상으로서의 이것도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상은 보문단지 내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관련된 예산이. 제가 제주도조각공원에서 여기로 왔다는 게, 제주도조각공원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시 되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조각상이 다시 갈 자리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보문단지 내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문관광단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 때 관광에 대한 눈을 뜨고, 참 큰 역점 사업을 한 게,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최초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들을 사진이나 밑에 홍보 내용들을 전시해 놓으면, 오히려 그 조각상 자리에 같이 설치해 놓으면 더 보문관광단지가 돋보이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집라인이 준공되고 나면 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 지금 현재 조각상과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번 질의가 마지막입니까? 보충 질의 시간이 있습니까?
    (「계속 하시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지금 3시쯤 됐는데요. 질의하시기 전에 한 10분 쉬고 하시는 게 어떨까?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잠시…
  위원님 여러분, 지금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담당 과장님들께 교차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상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의도된 바는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또 정책과라서, 756쪽인데요. 이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56쪽.
  이게 지금 2억인데요. 사업비가 2억인데, 플리마켓, 보문관광단지 내 호반광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을 잡는 것은 호반광장에서 플리마켓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경민 위원  4400만 원 정도 어쨌다는 말입니까?

○정경민 위원  사업비가 2억인데요, 우리?

○정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지난번에 보문상가 때문에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보문상가 내에서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경민 위원  이 플리마켓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의 방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또 지금 상가 이야기하면 또 플리마켓, 지금 대안이 플리마켓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플리마켓 해 놓고 또, 보문관광단지 내 호반광장은 플리마켓을 하라고 열어둔 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잡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니,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물론 장소도 보문단지 내 호반광장, 그다음에 박람회 하나는 지금 아직 안 한 거네요? 내일모레부터 합니까?

○정경민 위원  부산 벡스코에서?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23일이 언제죠? 내일이네요.

○정경민 위원  그럼 우리는 모릅니까, 과장님?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1억 5000이었는데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플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잡냐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것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정경민 위원  박람회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하시는데요?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경북투어패스 아세요?

○정경민 위원  하이스토리(HiSTORY) 경북 아세요?

○정경민 위원  경북여행찬스 아세요?

○정경민 위원  경북나드리 아세요?

○정경민 위원  나드리 카카오톡 채널 있는 것 아세요?

○정경민 위원  카카오스토리 있는 것 아세요?

○정경민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경민 위원  나드리 구독자 수가 많다고요?

○정경민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말씀하세요.

○정경민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이것 정책과에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정경민 위원  투어패스?

○정경민 위원  투어패스 잘되고 계세요, 정책과장님?

○정경민 위원  투어패스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제일 최근 게시글이 ’21년 11월 18일 울릉도 최고 명승지로 꼽히는 봉래폭포, 이게 가장 최근 글입니다.

○정경민 위원  자, 이것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두 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것은 SNS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언론재단에 위탁하는, 아까 인플루언서 마케팅 있었죠? 그것도 SNS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정경민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위탁하는 SNS가 가장 잘됩니다. 잘되고, 경북나드리 홈페이지는 우리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축을 하고 조금 개선을 하더라도 살려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경상북도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드리, 경북나드리, 그렇죠? 이것하고,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또 위탁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것 지금 제가 2개를 봤는데 하나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또 있어요. SNS다 싶은, SNS 부분이다 싶은 사업비 얼마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사에서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언론재단에 위탁을 하든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20억쯤 됩니다,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러면 경상북도의 관광지 마케팅, SNS를 마케팅과에서 따로 하고, 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도청에서 따로 하고, 예술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이냐고요.

○정경민 위원  마케팅과에서 지금 사업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관광 특별상품 운영, 관광 특별상품 개발, 관광 특별상품 개발 지원, 관광 특별상품 판촉단 운영 지원. 이게 뭐예요? 이래서 관광협회, 공사, 마케팅, 또 뭐야 이것… 이런 식으로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사업비를 여러 가지로 다 나눠놨어요. 중심이 되는 것, 진짜 핵심인 것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SNS 한번 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투어패스, 하이스토리, 경북여행찬스, 경북나드리,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이것 다 있는지 모르실 걸요, 아마? 제가 뒤지다 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SNS가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것을 국내, 국외로 갈라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관광 마케팅, 결국은 전부 다 SNS예요, 이것. 온라인 관광 마케팅, SNS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것도 SNS 사업이에요, 과장님.

○정경민 위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 놓고, 내용을 보면 전부 SNS라는 말이죠.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것을? 전부 공사, 또 어디죠? 관광협회 이런 식으로 다 해 놓고. 이것 아닙니다. 정말 없애야 되는 것, 제가 정말 궁금한 것,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업명을 누가 만들죠? 마케팅과는 누가 만듭니까, 이 사업명을?

○정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투어패스, 하이스토리, 여행찬스, 경북나드리, 전부 다 관광, 경상북도 마케팅인데, SNS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통합 플랫폼인 나드리 안에 페이스북, 인스타, 오이소TV 전부 다 있습니다, 맞죠?

○정경민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채널을 많이 열어놓으면 뭐를 봐야 되죠, 도대체? 제가 보니까 카카오스토리는 주부들이 많이 봅디다. 보고, 조금 40, 50대나 직장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페이스북 봅니다. 그래서 나드리 홈페이지를 연동해 놨으니까 들어와요. ‘좋아요’ 누르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아요’ 누르도록 유도를 해놨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렇게 들어옵니다. 인스타, 안 됩니다. 안 들어와요. 결국은 뭘 찾아 들어오냐? 20대, 30대 블로그 찾아 들어옵니다. ‘경상북도’ 이렇게 하면 나드리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가 떠요. 인스타 안 해요. 조정 좀 해 주세요.

○정경민 위원  제가 여기는 우리 국이지만 도청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어제 대화를 좀 해 봤어요.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경상북도를 위한다면 이렇게 너도나도 다 채널을 만들어서 열어놓을 일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구독자 수? 저도 구독자인데 안 봐요. 반응 숫자를 보셔야 돼요, 반응 수.
  자, 오이소TV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가 1500개씩 이렇게, 1만 5000개씩 막 가요, 포스팅되는 게. 그러다가 갑자기 200개로 뚝 떨어져요. 위탁 업체하고 계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좋아요 수가 몇만 개가 있는데 댓글이 없어요. 왜? 좋아요 숫자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와, 이거 뭔데 이렇게 좋아요가 많지?’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해 주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케팅의 일부분이에요. 댓글이 없어요. 댓글? 한 5개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SNS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보면 SNS뿐 아니라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 특별상품 운영, 상품 개발, 상품 판촉, 상품 판촉 지원, 개발 지원 이렇게 해서 다 갈라놨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호남 화합 대축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34쪽의 영호남 화합 대축전, 사업명세서 546쪽 ‘영호남 관광교류전’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게 다르죠?
  이것은 누구, 정책과입니까?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아니니까.

○정경민 위원  상세 설명보다, 왜냐하면 이런 겹치는 것을 자꾸 지원, 교류, 홍보 따로, 사업 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이것을 왜 갈라서 하냐 말이죠, 한 사업 부서에서 다 해야지. 하나는 관광협회에 주고 하나는 관광공사에 주고, 하나는 우리 도청에서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 지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술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런 사업들이 많고요.
  한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문화재단 대표, 구윤철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경민 위원  3년?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조금 더 남았다, 그렇죠?

○정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것 사업비 올라온 것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행감 전까지만 해도 행감 때 자리에 같이 계셨지만, 문화재단에 더 이상 위탁을 해서 되겠나, 사업을. 이것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신에 구윤철 대표께서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고, 계획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가기에는 이번에 사업이 너무 많다, 한꺼번에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를 자르고 싶어도 그 대표님을 믿고 절반은 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행감 때 예술장터를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김덕기 부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경북문화재단에 행감한 날짜 기억하세요, 과장님? 

○정경민 위원  10일에 했습니다, 10일에.

○정경민 위원  10일에 했고. 그저께 예술장터, 17일에 했죠?

○정경민 위원  그날 10일에 예술장터 홍보도 안 되고, 홍보하느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도 못 하고 그랬는데. 10일은, 우리 행감하는 그날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22년 12월 7일에 ’22년 것 홍보하는 것, 12월 7일에서 12월 12일,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정경민 위원  이런 것 해 놓고. 우리가 딱 행감하고 돌아와서 11월 10일에 ‘경북 예술장터에 초대합니다!’ 지금 보면 조회수 6, 저 포함 6이겠죠. 5명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운영을.
  그러면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홈페이지조차도 관리 안 하고, 여기도 올리지 않으면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를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대폭 축소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차라리 여기 내에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발주하고, 이런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동이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죠?

○정경민 위원  그러면 ’19년, ’20, ’21, ’22, ’23.
  4년이 됐네요? 

○정경민 위원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봐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업 안에는 여기 들어있었어요. 있었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진짜… 위원장님, 아니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동시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안동도 우리 경북도인데, 도 산하에 있는데, 우리 도 내에 있는데, 안동시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다 운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경북의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그에 맞게 좀 사업이 척척 진행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동시에다가 뭐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예술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술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국장님하고 예술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사업에 보면 지역별 특화사업 이런 것 해서 이렇게 쭉 몇 개 시 어디어디 이랬는데, 제가 보면 그것 특화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지역별 특화사업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누가 특화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닌 게 많고요.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상징성이 되거나… 
  그전에 하나 여쭤보면 우리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1월 1일에 해맞이 타종하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거 할 때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정경민 위원  도비가?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3000만 원은 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것도 시군 매칭인가요?

○정경민 위원  그건 우리 도 사업이니까…

○정경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신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부 다 10%에서 30%까지 깎인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지사님도 그렇고 감사한 일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깎아야 될 것과, 삭감해야 될 것과 더 살려줘야 될 게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진짜 상징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증액이 좀 됐으면 싶었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신중하게 의원님들한테도 다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이것을 좀 증액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제대로 검토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경민 위원  그렇게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영희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요.

○정경민 위원  마중물 지원사업이 시군별 3억, 민간별 3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나있느냐면요. 그저께 우리 행감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와서,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포항이라던가 하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정경민 의원님 여기 소관이시지요?” 우리 위원회 말을 하면서, 그렇다고 어디시냐고 하니까 어디 어디다. 그런데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어요?” 하니까 안 했대요. “그것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 마중물 지원사업으로 포괄 사업비로 받으면 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과장님 아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곤란했던 게 이미 경주,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주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도비를 요청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개. 그중에 1, 2개, 한 3개 정도가 저도 모르게 마중물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완전. 그러니까 본예산에 신청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이래서 제가 마중물 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비율이 시군 매칭 할 때는 3 대 7,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민간 할 때는 9 대 1이더라고? 우리가 90%를 주고 민간이 10%만 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이건 완전히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민간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도의원이 뭐… 도지사한테 잘 얘기하고 집행부에만 잘 말하면, 마중물 지원사업비 포괄 사업비라고 하더라. 그거 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이것도 아무리… 연중 이것 왜 잡아놓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지난해 국장님께 설명도 잘 들었고. 하지만 이게 진짜 쓰여야 될 행사에 쓰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지금 이걸 낱낱이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현장조사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마중물 지원사업비로 나간 거, 몇 개 언론사, 이런 거 전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장보고서에.

○정경민 위원  현장에서 저도 만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정경민 위원  거기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 와 있어요. 내일,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한 5월쯤부터인가? ‘내일 행사다. 누구누구 가능하냐, 행사에?’ ‘어디 누구누구 가주십시오.’ 포항에서 경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단이 정말 순수하게 쓴 게… 3명 보내면 3명 다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마중물 지원사업비를 줬다고 해서 세 군데 사업을 가봤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중물 지원사업비로 주기 위해서 풀비를 잡아 놨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왜 이게 본예산에 신청이 못 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지원해 보고 실패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분은 아예 본예산에 신청할 생각도 안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왜? 또 마중물 지원사업비로 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 페이지 90쪽에 보면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이라고 하는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과나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해 보시는가요, 결과물 같은 것?

○정경민 위원  이런 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씩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일괄,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이번 행감에는 국학진흥원이 빠졌지만, 진흥원에 가서 보고 차원에서 한번 듣는다든가, 저희가 예산이 집행된 만큼 알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32쪽, 그리고 답변은 관장님한테 듣도록…

○김용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 선정할 때 유해도서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4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때도 선정심의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1234쪽에 보면, 디지털 자료 구입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자료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48쪽에 보면, 어린이 창작 동화책 연극 이것은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연극 공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김용현 위원  여기 장소는?

○김용현 위원  이 내용들이 업체가 준비가 다 되어서, 그 단체들이 지역에도 가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현 위원  내용을, 경북도서관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도서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김용현 위원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이런 공연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경북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에도 일정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올려서라도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김용현 위원  그리고 1251쪽에 보면, 기획전시 운영이 현재 추진실적이 62%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김용현 위원  내용이 다 우리 경북도서관 내에서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도서관인 만큼, 여기 자체 내에서 공연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좀 빈약한 부분, 시립도서관 이런 데도 요청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6쪽에 보시면, 얼마 전에 포항에서 포항문화포럼을 했거든요, 56쪽. 

○연규식 위원  그때 저도 이동업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그날 또 오후에 포럼이나 행사가 계속 겹쳐서 끝까지 못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발표도 좀 보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날 우리 팀장님 오셨지요? 

○연규식 위원  팀장님, 끝까지 계셨어요?

○연규식 위원  발표는 다 보고 오셨어요?

○연규식 위원  그때 네 분인가 있었지요?

○연규식 위원  1박 2일이었지요?

○연규식 위원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제가 그날, 호텔이 어둡잖아요, 들어가면, 행사장이?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난 뒤에 문자가 다다닥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왜 빨리 가세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동원된 듯한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마이크를 뒤에 좀 드리셔야 될 거 같은데…

○연규식 위원  행사 가도 언제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왜 왔어요?” 그랬거든. 물론 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저는 행사를 위한 동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도에서는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주관하는, 경북일보인가요? 신문사에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사에 가든 있는 분들이 많았다. 문자메시지 온 게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말 괜찮은데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이런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고인돌 관련된 모임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은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도 전혀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니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왜 서 계신… (웃음)
  또 하나는, 53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관련해서, 유산이면 유산과장님.

○연규식 위원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규식 위원  도에 신청을 해서?

○연규식 위원  문화재청에다가 가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최근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도지정 문화재…

○연규식 위원  계속 지속하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보수비용이, 예산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절감하려면 그런 걸 계속 추진해서 우리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추진한 것도 있습니까, 혹시?

○연규식 위원  더 많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조례를 보니까, 국장님,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연규식 위원  이게 2020년 11월 5일에 시행·공포가 되었는데,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맨 끝 줄에 뭐가 있냐 하면 표준계약서 도입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연규식 위원  도입했다는 거네요?

○연규식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

○연규식 위원  그럼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연규식 위원  워케이션 관련해서요, 워케이션.

○연규식 위원  이제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워케이션?

○연규식 위원  10개 사하고요?

○연규식 위원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는 기업에 어떤,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도 거의 해소되었고,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얼마 전에 조카가 왔는데 코로나 이후 회사의 경영방침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 다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재택근무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 해서 지금은 사장부터, ‘누구누구 씨’ 이런 직함이 전혀 없대요. 출근해도 자기 자리도 없답니다.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고 어디서든 일만 하면 된다. 굉장히 확산되고 있답니다, 수도권에서, 물론 대기업군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포항에 와서 일주일 있어도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근무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상태에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기왕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연규식 위원  지난주에 우리 이동업 위원님하고 통화 한번 했었지요, 포항에 있을 때?

○연규식 위원  그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연규식 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주요업무보고 때 보면 독서대전, 31쪽이네요. 그때 대한민국 독서대전 관련해서 도비 1억 5000, 업무보고 때 하셨지요?

○연규식 위원  보고하셨지요, 그러니까?

○연규식 위원  말씀했지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말씀할 당시에는 관장님도 이게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았지요?

○연규식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도 통화로 말씀하셨어요. 9월 30일까지는, 인쇄 당시에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이후에 가내시 조서에는 이게 빠졌지요?

○연규식 위원  빠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감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연규식 위원  전이었지요? 그러면 행감 때 “이것은 빠졌습니다.”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규식 위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사에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 좀 주십시오.” 해서 “아 되었다, 1억 5000.” “그래요? 안 됐던데요?”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우리 엊그제 보고 왔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시청 가셔서, 안 됐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식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9월 30일 인쇄할 때는 몰랐는데 행감장에서 알았다 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럼 저희도 그렇게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하셔도 되느냐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이 기록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 기록이? 이거 만약에 이대로 녹아나가면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 이게 1억 5000 확보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무튼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규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또 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연규식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한민국 독서대전 관련해서, 그날 행사 가서 연규식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바보 된 것, “도비 1억 5000 확보돼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 빵 쳤다가 바보 됐거든요. 그래서 더 화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감자료를 봤을 때 그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아 확보돼 있구나.’ 그러면 그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 행감자료에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줬어야 되지. 그거 편성 자료는 저희들이 못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행감자료만 보고 우리 둘이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바보 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서류 하나라도 잘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것도 행감자료인데 그걸 엉터리 자료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대한민국 독서대전, 2024년 추진전략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도비도 안 붙여줘 놓고 무슨 2024년 추진전략에 들어갑니까? 그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놓고 얘기도 안 한다는 것은 업무를,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내용을 바로 알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하여튼 마이크 잡은 김에, 문화예술과 34페이지, 과장님.

○이동업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여기 보니까 국비가 인상이 되니까 시군별 도비가 전체 인상이 돼서 한 사람당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지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63%밖에 안 돼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여행 다 해당이 되고, 특히 체육 같은 거는 체육용품에, 운동복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문화이용권 집행률이, 63%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5만 명이 됐는데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72%로 올라갔습니까?

○이동업 위원  올라갔으면 아직 남은 게,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나머지 28%가 다 채워집니까?

○이동업 위원  문화누리카드를 갖고 계신 분 중에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운동복을 사도 되니까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지금 사용 안 한 사람들 대충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이런 통합문화이용권은 정부 역점사업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복지를 조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100%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72%라는데 연말까지 100%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많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정경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작년에, 행감이 아니라, 예산안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꼭 이렇게 다 위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정상원 과장님이 정말 끊임없이 경주로, 안동으로 전화해서 수시로 사람을 괴롭히고, 왜 이것을 직접 해야 되는지, 왜 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걸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다른 질의에 대해서 피드백이 절대 없으시더니만 예산 문제만큼은 진짜 집요하게 피드백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영희 과장님 오늘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요. 문화재단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행감 할 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대답을 잘하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재단하고 답을 다르게 하셨고, 상생화합 한마당.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본인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문화재단에다가 이 많은 사업을 해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또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은 삭감합시다. 위탁을 해서 실패한 사업은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못 하면.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사업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가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은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도 많기는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일은 만날 하는 사람이 해요. 위탁 안 줘도 되는 사업,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제발 직접 하고 예산 낭비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예산 낭비 엄청나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 받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수탁기관은, 이게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입니다, 경상북도.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이 “원칙은 하나도 없고 99%가 ‘다만’, 예외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만’이 뭐냐?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것 뭔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공사에 위탁해 봐야 본인들이 일을 안 해요. 또 위탁합니다. 보셨잖아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잘라서 위탁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몇 개나 있고, SNS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제발 그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최근 행감 때부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오지 싶은데, 저한테 끊임없이 어떤 분이, 울릉도에서 연락이 자꾸 옵니다. 울릉도에 제발 축제성 행사나 박람회, 마케팅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행사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는 식당도 너무 불친절하고 이렇다.” 하니까 “그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울릉도 주민들이나 울릉군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울릉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경북 홍보 아니냐? 울릉도도 경북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문자가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울릉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웰니스 의료관광, 아까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906쪽하고 914쪽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지특이고 하나는 영덕군 보조사업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봐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게 914쪽이지요? 914쪽의 내용이지요, 그게?

○위원장대리 박규탁  906쪽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럼 914쪽 내용은 뭐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다 나와 있는데 그 2개의 차이가 뭐냐 말씀이지요. 다 같은 영덕 고래불이고 그런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거 올해 했던 거잖아요? 그때 우리 배진태 과장님 거기 계셨잖아요, 현장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결위 갔을 때 그때 이거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럼 914쪽하고는 뭐가 다르냐고. 그건 대구시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914쪽 이것은 올해 영덕에서 했다는 그 사업을 내년에도 이렇게 또 영덕에서 하신다는 거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거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이게 각각 다른 사업인데 이름이 하나는 영덕 붙었고, 올해 하는 게 영덕 고래불이라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네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팸투어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860쪽하고 816쪽 있는데요. 816쪽 보시면 경북관광코스 답사 팸투어 있고, 860쪽에 외국인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렇게 또 있어요. 하나는 공사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것도 공사네요. 둘 다 공사… 하나는 관광협회네요? 하나는 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아까 이것도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팸투어라는 것은 와서 관광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몰고 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몰고 온 실적이 있느냐고? 그때도 언급을, 우리 행감 때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후속 조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냐가 중요한데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실적도 없이 예산만 자꾸 쓰시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저도 쪽지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까 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78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공연예술 지원 이래서 이게 한 54건 해서 뒤에 붙어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이것을 보니까 좀 답답한 게요. 이것도 결국 시군 보조인데, 같은 제명으로 여러 시군에서 동일한 사업을 쭉 하시는 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제명하에 여러 시군이 하는 것은 모아서 좀 대대적으로 하시라, 아예 크게 확 좀 하시라. 뭐 돈 1, 2억 이렇게 들여서 축제 하시니까 뭘 하시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다 모아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같은 제명이 있으면 하루는 뭐, 다음에 청송 하고, 다음에 뭐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행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여기 내년에도 또 이것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에 몇 건 이렇게 해놓은 것,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 이것 자료 다 요구하면 오늘도 밤새도록 자료 요구해야 돼요. 뒤에 달린 것 있잖아요. 몇 건, 몇 건 적어놓은 것, 그것 다 일일이 “몇 건 봅시다.”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까처럼 50몇 건 같은 것, 자료에 쭉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쭉 보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 일일이 자료마다 하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