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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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실장님.

○백순창 위원  하천 중에 큰 하천은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재난안전실장님 거기 관할에서 하는 것 맞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소하천 사업은 직접 안 하십니까? 여기 보면 국비·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순창 위원  시군에서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번에도 ’22년, ’23년 이런 태풍이나 폭우 때, 소하천이 정비가 잘되어야 됩니까, 실장님, 소하천을 그냥 어떻게 방치해 둬야 됩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현지에 가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큰 하천은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소하천은 준설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시고 관리·감독 한번 해 보셨어요?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소하천이 준설작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된 것을 봐야 되는데 안 된 곳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소하천에 그런 준설작업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집행률이 9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게 소하천 정비가 안 되고 본류, 큰 하천이 준설작업을 해도 분명히 피해가 옵니다. 준설이 안 되면 퇴적물이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에 예산을 남겨 두지 마시고.
  여기 29페이지도 보면 집행률이 90%고 이것, 실장님, 시군에 확인하셔서 이런 집행률은 10%라도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백순창 위원  그것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추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특히 태풍하고 잦은 장마로 고생 많았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6호 태풍 카눈 재해복구비, 대구 군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3차 추경을 언제 했죠?

○김창기 위원  그렇죠. 3차 추경에 63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죠?

○김창기 위원  군위가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까?

○김창기 위원  떨어져 나갔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여기에 얹어 놓죠?

○김창기 위원  그게 뭐 서로… 저것 뭐죠? 약정된 게 있는가요, 올해 말까지?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재난안전실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김창기 위원  조용하지만 지금 건설국은 또 다르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것 뭐 받니 안 받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창기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없어요?

○김창기 위원  12월 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것 다 넘겨 주네요, 이제?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여기 지금 3건 되어 있죠?

○김창기 위원  재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집행 안 된 게, 집행 현황을 보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게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통한 첨단 안전 서비스 개발 4억 5000만 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5억 100만 원, 그것 지금 집행 안 됐는데 왜 명시이월로 안 올렸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기 위원  아니 이 밑에는 또 한 18%, 9100만 원을 지급했네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구축·운영 지원 이것은?

○김창기 위원  가만,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저걸 하고 있어요?

○김창기 위원  얼마가요?

○김창기 위원  언제, 11월 말에요?

○김창기 위원  12월 말에?

○김창기 위원  아니 2억 6000만 원만 지출된다면서요? 2억 6000, 3억 5000 지금 저것 되고 1억 5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담당 과장, 직위와 성함 대시고 답변하세요.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이래서는 잘 모르니까 그 상세한 저것을…

○김창기 위원  예, 서면으로 저것 해 주시기 바라고.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통한 첨단 안전 서비스 개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이것은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저번주까지요, 4억 5000만 원.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12월 5일에 청구가 들어왔어요?

○김창기 위원  그래 돈이 지금 남아 있잖아, 현재는.

○김창기 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인데요?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것 몇 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김창기 위원  6월에 해서 결정은요?

○김창기 위원  7월?

○김창기 위원  7월에 선정되어서, 그것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주무 과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7월에? 예.

○김창기 위원  12월 15일에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다 됐네. 내일모레…

○김창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월에 안 넣었어요?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들어오실 때는 좀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백순창  앞으로는 숙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금액은, 실장님, 얼마나 됩니까? 

○허복 위원  그렇죠?

○허복 위원  그런데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은, 실장님, 가능하지요?

○허복 위원  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올립니까? 실장님 마음대로 쓰고 해도 되고 한데.

○허복 위원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쓸 때 어디 의회에 보고한 것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허복 위원  다 드리고?

○허복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할 필요가 한번 있었는데, 기회가?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국비 내려온 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 보고 안 하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하고 협의는 하잖아요?

○허복 위원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었잖아, 지금.

○허복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도 기회 있을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비비는 또 얼마 집행하셨어요?

○허복 위원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허복 위원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회에 설명을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실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정리추경 때 얘기가 없네요, 전혀?

○한창화 위원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출납폐쇄 후 80일인가요? 며칠이에요? 며칠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80일인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3회, 재해구호기금이 ’23년도에 운용안 변경을 한 게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물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 나중에 가서 결산보고 때,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것 변경하는 데, 이런 것 사전에 보고했었습니까, 이것?

○한창화 위원  그러면 보고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한창화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산할 때 또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빠뜨리지 말고요,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변경을 할 때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허복 위원님하고 한창화 위원님이 계속 보고 안 하고 하셨다는 것, 그 내용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백순창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명시이월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명시이월 몇 건 있어요, 지금?

○이우청 위원  3건? 뭐 뭐지요?

○이우청 위원  연구용역?

○이우청 위원  연구용역은 금액이 얼마지요?

○이우청 위원  아니…

○이우청 위원  비나리 프로젝트 그게 뭐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내용이 뭐냐고?

○이우청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요?

○이우청 위원  다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언론인한테 하려고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직접 하면 그래, 직접 하면 왜 안 했냐고 그래?

○이우청 위원  연구개발 그래, 직접 하려고 그랬으면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용역이지 뭐.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직접 하는 거지. 아니 전문가 모시는 게, 그게 용역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지.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느냐…

○이우청 위원  아, 명시이월로?

○이우청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

○이우청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고 예산 반납하고 다시 잡는 게 안 맞아요, 이런 예산은? 자기 연도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그래, 이게 안 되는 사업이, 내년도 가도 이게 또 까딱하면, 명시이월 몇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이에요?

○이우청 위원  한 번이나?

○이우청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원래 몇 번 할 수 있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명시이월을 한 번 할 수 있느냐, 명시이월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우청 위원  그래 한 번이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

○이우청 위원  그러면 못 하는데 뭐.

○이우청 위원  지금 그래,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우청 위원  아, 12월에, 이번 12월에 한다는 말이에요?

○이우청 위원  또 아까하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자체에서 분석해서 해 본다 그래 놓고 또 입찰을…

○이우청 위원  그러면 12월에 입찰을 한다?

○이우청 위원  금액은 2억 5000?

○이우청 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용할 때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뭔 상황인지.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또 뭐 있어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뭐예요, 통합?

○이우청 위원  그래 이 시스템도 뭐, 이것은 금액이 얼마인데?

○이우청 위원  1억…

○이우청 위원  1억, 1억.

○이우청 위원  문제 일으키면 그것은 당장 하면 되는데 뭐.

○이우청 위원  아니 8월에 한 것 같으면 그것 뭐 용역 하고 하면 한 달이나 40일 정도 하면 충분히 검토되는데 그래, 이래서 또 명시이월을 왜 시키느냐 이 이야기지. 시킬…

○이우청 위원  아니 사람이 모자라면, 직원들이 모자라면 모자라서 명시이월 한다 그러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공고 내고 하면 빨리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되느냐 말이야.

○이우청 위원  입장 곤란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로 가다가 나중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데 이것은, 사업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땅 부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는데, 대부분. 여기는 그래, 그런 예산이 아닌데 왜 명시이월로 가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1건은 뭐예요? 3건…

○이우청 위원  2회 추경에 해도 6월 아닙니까? 6개월이나 있는데 뭐.

○이우청 위원  9월에 했어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얼마인데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 분석 그러면 용역회사에 또 그냥 갖다 주는 거지 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은 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뭐, 사업부서에서는 땅·부지 문제 아니고는 명시이월 시킬 일이 없잖아요. 제때제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 뭐 하러 잡아요, 그러면? 잡지 말고 그다음 연도에 연구해 놨다가 그래 잡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재난안전실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우청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맞잖아? 예산 해서 그래, 자기 살림살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다 미리, 1년 전에 계획해서 다 들어가는 건데 그 돈을 그래,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할 때는, 그러면 뭐 나중에 가서 예산, 부풀리기 예산이 또 나온다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은 시키면 안 됩니다.

○이우청 위원  부지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법원에 공탁해서 또 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돼요.

○이우청 위원  예, 내년도에는 없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박승직  45세 이상, 재선 이상 없어요.
    (웃음소리)

○박순범 위원  실장님.

○박순범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 매년 반환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불용액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납됐어요?

○박순범 위원  연말정산, 회계 끝나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일찍 반납할 필요 있나?

○박순범 위원  그냥 지금 사업이 귀찮아서 연말에 안 하려는 것 아닌가?

○박순범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 보조금을…

○박순범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실이 확대 개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우리 행복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재난안전실이 저쪽, 무슨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국하고 재난안전실이 통합이 되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업무가 이제 이관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오늘 회의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재난안전실장님과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회에 계시면서, 업무 소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재난 업무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정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위원회 이동하는 것 같았으면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더, 안전에 어떤 중요성을 더 가미해서 확대 개편을 한다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 가시든 간에 이영석 실장님과 우리 재난 업무 보는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균형 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SOC 사업은 토목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4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예, 백순창입니다.
  ’23년도 지방도 사업 세입 예산 500억에 대한 세출 예산 명세서, 사업조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국장님, 되겠죠?

○위원장 박승직  또 다른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퇴직이 한 20일도 채 남지도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미 산단,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지금 올해 집행은 1억 1200만 원 집행을 했고, 보니까 감액이 많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감액 많은 사유가 뭡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지금 종료… 준공 시점까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허복 위원  200억인데 지금 이번에도 감액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도 없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허복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부건설 이번에 드디어 이전 용역이 올라왔죠, 이번에? 

○허복 위원  그것 용역대로 형평성 있게 잘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누가 와도, 도민이 안 불편한, 남부 지역 관계자들이 안 불편한, 도민들이 안 불편한 그런 장소로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게 용역이 가도 우리 집행부의 힘에 의해서 바뀔까 봐 겁나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를 그대로, 우리 국장님은 가고 안 계시겠지만 후임들이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도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철도과는 철도청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지요?

○허복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철도청에 이런저런 지원이 있던데요?

○허복 위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데.

○허복 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철도청에. 그렇죠?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곡역이 준공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곡역이.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 여론조사, 구미시민 여론조사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역’으로 해 달라는 여론이 한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허복 위원  그래서 철도청 관계에서 나중에 역사 명칭을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박정희 생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고 여론을 그렇게 또, 여론대로 또 힘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우리 구미시하고 연계해서 같은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이우청 위원님 하시고…

○이우청 위원  국장님.

○이우청 위원  우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지금 많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경주, 주로 그쪽이에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우청 위원  보상은 요새는 뭐 현 시가보다 감정 가격의 2배 정도 더 주니까 서로 땅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늦어요?

○이우청 위원  올해 너무 많이 남겼네.

○이우청 위원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8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보니까 11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꾸만 많아지다 보면 앞으로 더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우청 위원  그리고 직원들 부족한 것은 올해 채운다고 하더니 해가 또 갔네.

○이우청 위원  하여튼 나중에, 나가시기 전에라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에 또 채워 놓고 그렇게 하세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 3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나가는 것 정말로 큰 행복입니다. 나가시더라도 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 도울 일이 있다면 직원들도 좀 보살피고,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 젊은 나이에 나가시면, 또 기술직 공무원들은 가면 어떻게든지 취업 자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하여튼 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하고 위원님들 또 덕담 한번 하시도록 제가 시간을 조금조금씩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김창기 위원  올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 여러분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지금 군위하고, 군위를 대구시로 다 넘겨 줬죠?

○김창기 위원  군위 동부하고 용대, 군위∼소보, 효령∼우보, 지금 도로공사 하는 것 있죠?

○김창기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

○김창기 위원  끝나는 거죠?

○김창기 위원  받든 안 받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우리 도비 넣어 준 것도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7월 1일 이후로.

○김창기 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도비까지 넣어 준 것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도비가?

○김창기 위원  20억, 5억, 5억이 적습니까, 국장님?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게 큰 건데 7월 1일로 우리가 모든 걸 넘겨 줬으면 똑같이 넘겨 주셔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서 공사…

○김창기 위원  서로 그…

○김창기 위원  약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로 계약이? 7월 1일부로 넘겨 주면서 모든 것은 대구시로, 우리 모든 걸 다 줬잖아, 이제요.

○김창기 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은?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
  28페이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지방도 건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에 80억, 2차 추경에 30억, 3차, 이번 추경에 3억 3600만 원 있죠? 

○김창기 위원  이것 뭐 때문에, 명시이월이 한 290억이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3억 3600만 원을 추경에 또 편성했죠? 28페이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뭐가 30억 삭감했어요?

○김창기 위원  아니 28억 그게 어디에 있어요?

○김창기 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제 3억 3000이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증가시켰는데, 290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돈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창기 위원  울릉도의 유지 보수비예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놨는데…

○위원장 박승직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받아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신년 업무보고 때, 그때 또 한번 크게 보고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