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 힘드실 텐데도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41분)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동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영삼 시사포커스 본부장님, 변상범 코리아뉴스투데이 본부장님, 오주섭 더팩트 본부장님, 신용진 뉴스메타 대표님, 권민정 뉴스메타 총괄본부장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때 말씀을 주시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며, 국장·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 담당 과장이 직책과 함자를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올 12월 말에 제대하시죠?

○서석영 위원  아, 명예퇴직. 박동엽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더 큰 경북 도시건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12월인데도 끝까지 열정을 보이시는 우리 공직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포항에 힌남노라는 태풍에 도시 전체가 홍수의 피해가 막심했죠?

○서석영 위원  냉천이 범람을 했고 또 무려 200년 빈도의 홍수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한 105㎜가 내렸고 3시간 동안 500㎜가 퍼부었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이것 대책은 냉천 상류에 항사댐 건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항사댐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서석영 위원  그러면 ’29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큰비가 내리면 불안하네, 그렇죠?

○서석영 위원  향후 앞으로 항구적 복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200년 빈도를 대비해서 냉천하고 우리 장기천 잘 아시죠, 국장님?

○서석영 위원  장기천하고 앞으로 홍수 대비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내년 여름에는 이 홍수에 대비해서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항추진본부장, 우리 이남억 추진본부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남권에 포항·영덕 또 경주·영천·경산 등 우리가 한 100만 이상이 살죠, 그렇죠?

○서석영 위원  경북도민이, 그렇죠?

○서석영 위원  60%가 동남권에 치우쳐 있는데 포항에서 신공항까지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어쨌든 간에 100만 도시가 편리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각 우리 도민 전체가 골고루 접근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남억 추진본부장님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여기 보다 보니까, 드론낚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박규탁 위원  말씀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공항하고 무슨 드론낚시하고 하니까 너무 생뚱맞아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낚시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공항하고 낚시라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요? 차라리 드론대회를 한다든지 요새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드론으로 이렇게 코스 만들어서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낚시라 하니까 이게 신공항하고 너무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4페이지에 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 근거가 뭐 이렇게 소규모 용역 3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박규탁 위원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용역을, 발생되지 않은 어떤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취지인데, 그렇죠? 안 쓰면 또 3000 그냥 나중에 정리추경 하시겠네, 결국은?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이게 사실은 안 생겨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 꼭지가 이제 좀, 이렇게 앞에 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꼭지가 있는데 아직 이제 신설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가 용역이고 아니면 용역 발주를 줘서 또 취합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다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추진, 이제 이름도 바뀔 텐데요. 좀 이렇게 사업 꼭지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들도 아직까지 나열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것도 핵심 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면 소규모 아니고 대규모로 용역을 좀 하세요, 많은 돈 들여서. 이게 앞으로 2030년에 공항이 생길 때까지 많은 용역들을 거쳐야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공항의 완벽한 건설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리고 따라서 구축하는 다양한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핵심은 어떤 공항의 신축이잖아요. ’30년까지 무조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늦어져도 안 되고, 그렇죠? 늦어지면 뺏기잖아요, 가덕한테. 그러니 경북이 살길은 이 공항밖에 없다는 게 누구나 봐도 명확한 과제인데요. 공항 건설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산업들은 차차 해도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본부장님 말씀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데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건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을 건 이제 차차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보시라. 물론 큰 로드맵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단이 바뀌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조직이 추가됐으니까요. 하실 수 있는 일들, 뭘 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김일수 위원  방금 공항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38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 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 2억이 잡혀 있었죠?

○김일수 위원  지금 집행실적을 보니까 전혀 집행을 한 게 없네요.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뭘 담고자 해서 이 포럼을 합니까?

○김일수 위원  짧게, 짧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화물터미널은 아직 결정된 게 없죠?

○김일수 위원  그러니 아직 안 정해졌죠?

○김일수 위원  지금 공항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그건 일단 우리 경북에서 이 공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공항을 건설할지도 먼저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지금 공항에 있어서 우리가, 경북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금 모든 게 이제 대구 중심으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물터미널조차도 지금 의성으로 처음에 당초 예상이 잡혀 있던 것도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경북에서는 과연 이 공항을 위해서 뭘 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  도민과 공항이 주위의 배후 도시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일수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설명도 한 번도 없이, 활주로도 지금 방향이 틀어졌죠?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조언도 드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이제 기밀누설이고 또 관여할 게 없고 그럼 도대체 경상북도에서는 뭘 합니까?

○김일수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준비를 한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정말 공항이 들어왔을 때 이 공항 중심으로 해서 배후 도시들이 또 경상북도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로드맵을 구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8페이지 과학자마을 조성이죠.

○김일수 위원  이게 과학자들을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이 과학자마을을 조성합니까?

○김일수 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조성하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용역을 할 때 이제 공모를 했죠?

○김일수 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김일수 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김일수 위원  예, 설계할 때.

○김일수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상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럼 모든 설계용역을 할 때 다 그렇게 합니까?

○김일수 위원  그럼 다른 것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김일수 위원  그래 그걸,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용역을, 설계용역을 했다고 해서 차선, 그다음 이런 부분들 보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이 과학자마을을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나 이렇게, 구미 같은 경우에는 IT 은퇴자들을 위한 마을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이건 지금 도비 100%잖아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도비로 100% 다 해서 지어주셔야지.

○김일수 위원  아니 재원이 부족한데 여기는 지금 재원이 남아서 이것 짓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과학자를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하느냐고요?

○김일수 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금 과학자분들이 은퇴자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학자분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상북도에 은퇴자 과학자분들이 오실 분이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유능한 분들은 지금 어디서 다 일을 하고 계시지 그냥 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을 때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과학자마을을 조성해 놔놓고 청년이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수 위원  그래 그분들이 오셔서 또 1년 연구비로 4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이분들한테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지금 산업이 중심돼 있는 게 포항, 구미, 경주, 영천, 이렇게 김천, 이쪽으로 다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이동하면 피곤하실 거고, 그것 다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김일수 위원  그건 연구비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과학자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차라리 지원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정말 그분들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정말 경상북도가 필요한 요소에 과학자들을 모셔서 활용하고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이게 과연 이 은퇴 과학자분들이, 이게 만약에 지어놓고 안 들어오시면 이것 뭐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김일수 위원  아니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모실지도 모른다면서요?

○김일수 위원  그래 명품 주택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 여기가 인프라가 그분들 살아가는데 환경이, 인프라가 좋겠어요, 경주나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가 환경이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기반 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이게 만약에 그래 이제 지어놓고 안 오시거나 여기 용도가 이 용도에 안 맞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면 그때는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놓고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어떤 그게 없이 그냥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일수 위원  그래 검토됐는데 그 검토된 게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사실은 많이 고민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공공기관 연간 해서 입주 수요를 책정해 보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김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김천혁신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김천에 거기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실률, 그러니까 공유오피스의 공실률을 확인해 보셨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 여유 부지에다가 하시는데 이게 필요성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천시 여기 혁신도시 안에, 이 안에서…

○김경숙 위원  예, 공실률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김경숙 위원  공실률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한 번 오피스가 만들어지고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유지를 하려면 유지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미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 산학연수원 유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24년도에 6억이라는 도비가 지원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김경숙 위원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김경숙 위원  같이 운영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오피스가 만들어지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그래 오피스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직접 할 거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공실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부족이 생겨서 공실률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6억 같은 경우는 다 채워졌을 때의 예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숙 위원  공실률이 발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예산들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혁신도시가 침체돼서 발전하기 위해서?

○김경숙 위원  침체되어서 발전하기 위해서가, 침체된… 공실률을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천시에 얼마나 많은지.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공실률이 많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대의 공유오피스가, 오피스 회사가 ‘위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이 회사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설립했는데 2023년도 11월 19일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기업의 가치는 무려 64조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올해 11월 19일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부족하였고 점점 공실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이걸 한다기에,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보면 특별자치단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있죠?

○김경숙 위원  예, 특별자치단체에서.

○김경숙 위원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뭔지 아십니까? 창조경제혁신, 은행하고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세요?

○김경숙 위원  어허, 이게 벌써 작년부터 해서 그전부터 했던 건데, 이게 경상북도만 볼 것이 아니고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못된,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갖고 경상북도에다가 이걸 했어야 되지, 다른 타 도시에서는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걸 6억을 투자합니까, 이게?

○김경숙 위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 운영 방식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운영 방식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으면 경상북도에서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김경숙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김경숙 위원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중간에서?

○김경숙 위원  도와준다는 개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의 지원 제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경숙 위원  부분이 어떤 거냐고?

○김경숙 위원  뭐 어떤 감면이죠?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잠깐 얘기 들었지만 강원도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보통 50에서 한 80%를 감액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사무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1층에서 새 기업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어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역할에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전라도가 1년간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50～80%를 감액해 주고 또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내어서 연장을 또 계속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놓고는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 2023년도 9월에 연장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은 물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김천에도, 혁신도시에도 지금 공실률이 많은 데 비해서, 더군다나 또 전라도나 다른 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매년 다시 또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이 공유 오피스텔을 지을 때 공공기관에다가 이런 데 어떤 감면을, 아까 조금 전에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감면인지 짤막하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었죠. 그런데요, 경상북도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32조 규정에 보면 감면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연관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사실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입주 기업에 지원을 해주려면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예산 낭비예요. 맞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창업하는 수준이라도 우리 조례에 공공기관의 감면 대상에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조례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것 아시고,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을 유치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 좀 잘하세요.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위원님들이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지금 5일간 숙식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예결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답변의 수준이 제일 못한 것 같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정근수 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이 뉴딜사업에 많이 신청해 옵니까?

○정근수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의 추진 계획에 지금 14개 시군 19개소인데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증가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다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02쪽에 사리도 확포장 사업 지금 몇 개 하죠? 시군이 6개 시군입니까?

○정근수 위원  북부는 따로 있고 남부만 6개 있다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이 6개가 지금 동시에 공사 들어갑니까?

○정근수 위원  여기 보니까 무을도로 개량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근수 위원  15억 들어가 있으면 몇 년 걸리죠, 완공하려면?

○정근수 위원  완공하려면 몇 년 걸리죠?

○정근수 위원  5년 하면 다 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공사 시작한 지가, 이 도로가?

○정근수 위원  이 도로가 전체에, 무을면에 사고율이 다발합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한 10몇 년 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계속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른 이유가 뭐죠?

○정근수 위원  하려면 처음부터, 입구부터 쭉 나가면 되는데 왜 중간에 자르고…

○정근수 위원  그 순서대로, 구간별로 순서대로 나가면 되지 왜 띄우다가 올리고 또 띄우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죠?

○정근수 위원  국장님, 68호선 도로는 지금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하고 앞에 집이 3채인가 4채 있죠?

○정근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거리 교통이 제일 많아서, 본 위원도 그리로 진행하면서 접촉 사고가 한 번 일어난 적도 있는데 그것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협의는 다, 주민들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이 사고율이 많이 나니까 그 주택을 우리 도에서 사들이든지 시에서 사들이든지 도로를 다시 개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916호 도로는 압니까? 구미 고아에?

○정근수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죠?

○정근수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1구간 합니까?

○정근수 위원  발주를 다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김천 아포까지 발주됐죠?

○정근수 위원  거기 지금 설계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설명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한테?

○정근수 위원  그 구간은 지금 확정 난 건 없죠, 그렇죠?

○정근수 위원  1구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4㎞만요?

○정근수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정근수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오로리부터 신촌까지 가는 1구간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어디서 출발하죠? 아포에서 출발합니까?

○정근수 위원  고아농공단지에서?

○정근수 위원  1구간이 농공단지부터 신촌까지 1구간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2구간이 신촌부터 아포까지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아포 경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설계는 정확하게 안 나왔다, 그렇죠?

○정근수 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할 때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무을처럼 20년 되게 만들지 마시고.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 이 구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도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쭉 나갈 수 있게 1구간, 2구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첫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질의 7분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보고 보충 질의가 있으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권광택 위원  건설국장님, 우리 보니까 예산은 보니까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근 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권광택 위원  증액되었죠, 지난해 대비해서?

○권광택 위원  되었는데 이게 전부 수해 지역 수해복구 이런 예산들이 많지요?

○권광택 위원  아,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년간의 민원들, 또 위험도로 이런 부분들 예산은 좀 줄어들었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우리 설명서 100페이지 지방도 건설 그래서 100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권광택 위원  일반 예산은 줄어들었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방도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것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죠. 몇 건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50개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면, 오래된 민원이죠, 지역의 민원이고 또 물론 위험한 지역 선형개량 이런 부분들인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권광택 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추진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올리고, 우리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관련해서 국장님, 마지막에 환경부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마지막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 있죠?

○권광택 위원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댐 생기고 근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47년 이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창고 하나 짓기도 힘들고 사실 여러 가지 개발은 아주 안 되는 거였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한 46년, 근 50년 만에 이렇게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 또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취락지역 지정인 것 같아요.

○권광택 위원  옆에 또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보니까 안동시하고 우리 도청하고 과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는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보고 다 받으셨죠?

○권광택 위원  지금 이제 한목에 다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하수시설 다 만들고 한 뒤에 해 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광택 위원  예, 꼭 이렇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통합신공항 이름이 뭔가요?

○김희수 위원  대구경북신공항이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대구공항을 군위로 이전하면서 대구는 동부권에 엄청난 발전 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부·서부권은 접근성이 확보됐고 군위라는 땅까지 대구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모든 걸 양보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많은 홍보비를 써가면서 대구공항을 유치를 했는데 실제 경북에 떨어지는 건 뭔가요? 소음만 가져오나?

○김희수 위원  대구·경북 발전, 경북 발전이 뭐가 있느냐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희수 위원  그게 군위가 경북이면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군위가 대구 편입 안 된다고 그게 안 일어나는 일이냐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자,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준 것이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그건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서 했던 우리 큰 틀에서 양보했던 겁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군위를 경북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경북이 그동안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위한 발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상실감을 안 가지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물류단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것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님, 우리 의장, 부의장님, 기조실장 등등 앉아서 의장 회의실에서, 물론 속기록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켰을 때 경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항 가져가고 땅 가져가고 쌕쌕이 소음만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군위를 편입해서 생활폐기물장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접근성을 확보하고 신항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위 신공항에서 포항 신항만까지 철로도 놓을 필요가 있고 서대구에서 바로 들어올 철로도 필요가 있고 또 배후 도시 의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성에 물류단지 집적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권영진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군위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경상북도 확 뒤집어지도록 만드는, 그래 대응책이라는 것이 물류단지를 군위도 설치하고 의성도 설치하는 안을 절충안을 내놨다. 여기도 있고 저기 있으면, 당연히 더 필요하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구경북신공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비를 해놓고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거의 뭐 감액하고 추경으로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김희수 위원  이해하겠어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름 바꾼 건 이해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앞서 나가고 여론 홍보는 5억 4000 집행이 다 됐는데 뒤에 연구용역은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면 공항이 우리 게 아닌 쪽으로 해서 남의 걸로 자꾸 홍보하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김희수 위원  그래서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대구경북신공항이 대구 게 아니에요. 군위를 대구로 주면서 거기서는 지방세는 다 대구로 갈 것 아니냐고? 그런 것도 우리 양보 다 했다고, 땅까지 주고.
  그런데 세세한 일에 서로 간에 이해충돌, 트러블을 가지고 두 지역 간에 어떤 알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외적으로 비쳐서는 안 되겠다.

○김희수 위원  왜 중재안을 제안해야 되나? 우리가 먼저 우리 공항, 땅까지 줬으면 우리 우선으로 가야 되지.

○김희수 위원  그러니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김희수 위원  지금은 대구·경북신공항이 군위로 가고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주면서 저쪽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야 되고,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내놓아라.”하고 당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김희수 위원  그 공항을 대구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 대구시가 공항 가져가고 땅까지 가져갔다고 이제 할 것 다 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향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선결되는 부분이 물류인데 포항신항만하고 철로를 빠른 시간 안에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황에 도로교통망, 철로를 제외한 도로교통망을 갖고 물류를 달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주시고, 그 사업이 공항 준공과 동시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공항이 2030년에 개항하는데 철로가 안 되어 있다 하면, 그게 국가 예산에서 얼마 들어갈지 모를 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합신공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더 이상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론하고 지사님, 국회의원님, 시의장님, 시의회 다 동의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제적으로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명실공히 경북 우위에 선점을 하지 않겠느냐. 공항이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또 내륙으로 안동까지도 마찬가지고 교통망 구축,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늘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경상북도 대구시였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내 일부 구간에 있는데 이름부터 ‘대구·경북, 대구·경북’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일을 대구 중심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름 부르는 것 대구·경북부터 본 위원은 그것 귀찮아요. 싫어요, 그게. 경북·대구지. 경북·대구 같으면 경상북도 대구시인가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직할시를 앞으로 내주는 그것만 해도 큰 예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대경연구원도 분리해서 대구연구원, 경북연구원. 모든 것을 분리하자 그러면… 구미취수원에 물 먹으면서 십수 년 동안 다투고 있었다고. 그것 자기들이 좀 더 내놓으면 되는 일 아니냐고. 대구시민들 대구 경제가 경북도민들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우리 대구·경북이 왜 우리끼리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우위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더 결속을 하고 대구·경북이 더 가까워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면서 통합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세세하게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항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사업명세서 1247쪽이네요. 경북 5개 공항 특화발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1억을 들여서 5개 공항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편성을 했다 했는데 뭐 이건 특별히 발전사업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요.

○최병준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5개 공항이 2030년 되면 경북도 되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예천과 울진공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항으로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울릉공항은 2025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0년에 대구·경북공항이 서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5개 공항을 묶어서 특화발전사업을 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볼 때는 그냥 나중에 캐비닛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항마다 다 말 그대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징이 다 다르고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다.

○최병준 위원  그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휴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고. 생각은 좋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예천이나 울진이나 울릉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특화발전사업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용역이나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대구·경북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요, 이게 보니까 2024년도, 발전사업 자체가 종료가 내년도 말이에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벌써 설계가 2024년도부터 시작이 들어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이것을 해도 여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뜬구름 잡는 것으로 해서 사업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대로 좀 잘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최병준 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힌남노하고 우리 올해 6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힌남노는 지금 복구가 몇 % 정도 되었고…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없겠네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물론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와 우리 도가 같이 맞물려가는 복구사업이 되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올해도 만일에 태풍이나 큰 게 왔더라면 결국은 힌남노 때 피해를 입어서 임시복구를 했던 곳은 또 더 큰 피해가 난다는 말입니다, 났다는 말입니다. 올해 큰 태풍이 없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넘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늦다, 복구가. 복구율이 너무 늦고 어떻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늦게, 경상북도나 지자체가 늦어진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복구에 발 빠르게 좀 해서 제2차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나가보면요. 다들 그 피해 봤던 지역에서 아우성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사실 여름 오기 전에 그 지역에, 피해 봤던 지역을 나가보면 전부 다 난리입니다. 그래도 이게 잘 넘어갔으니 다행이지 사실 또 한번 힌남노처럼 그런 피해를 우리가 한번 더 봐 버리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좀 더,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좀 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도기욱 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용역, 포럼, 회의 나머지 없어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도기욱 위원  32명이 용역, 포럼, 회의 이 세 가지 예산이 거의 5분의 4입니다. 이 결과를 얻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포럼이나 간담회나 용역을 준 것 외에는, 우리 안에서 그냥 5개 공항도 용역을 줘놨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전부 다 용역결과로만 가지고는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만 낼뿐이지 경북을 전체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경북의 미래를 보고, ‘경북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본부에서 해줘야 될 큰 몫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각 분야별로 용역 떼어주고, 포럼해서 결과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타 시·도와 경쟁해서, 아니면 이게 국제공항이라면 국제적으로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물류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연계되어서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복안을 공항추진본부에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국토부하고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공군하고 관계되는 것, 대구하고 관계되는 것도 이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연구용역한 것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토부와 관련된 것, 공군과 관련된 것, 또 공항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경북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기욱 위원  총망라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항본부장님. 

○위원장 황재철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항, 파리에 샤를 드골인가요? 맞습니까? 그 이름이 있고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 이름이 있어요, 공항 이름.

○위원장 황재철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인가 하는 공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들립니까?
  체코에는 보니까 프라하에 바츨라프 하벨이라는 공항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이죠, 이게?

○위원장 황재철  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들께서 이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오기 전에도,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오늘 마침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도청에 지금 명칭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니까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를 안동시 풍천면 새마을대로 455번지 혹은 안동시 새마을면 새마을대로 455번지 이렇게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도정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동엽 국장님과 이남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12월 4일부터 5일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서석영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각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서석영 부위원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성만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근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9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과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삭감액은 38건에 143억 6246만 9000원이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삭감액은 69건에 79억 7781만 6000원이며, 증액은 1건 2억 원이 있고 삭감 잔액 77억 7781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고,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재철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기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재철  예, 도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증액조서에 총액이 이게 맞아요? 79억 7781만 6000원이 증액조서에 합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증액 2억이 되었으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도기욱 위원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도기욱 위원  77억이 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도기욱 위원  자, 감액이 79억 7700만 원이 되었는데 2억을 증액했어.

○도기욱 위원  이게 어떻게 감액한 금액을 증액시킨 거야? 2억이 국비로 내려와서 더 증액한 것 아닌가?

○도기욱 위원  수입을 안 잡고 그냥…

○도기욱 위원  이건 숫자 그냥 다 끼워 맞추는구만.

○도기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도기욱 위원님, 설명에 이해가 좀…

○도기욱 위원  예.

○위원장 황재철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황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 미래산업 선도적인 육성, 도민 복지 증진 등 도정현안과,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만큼 예산 효과가 민생 현장까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