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워가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하도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소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위원님, 증인은 54명이고 오후 감사 속개 시에는 4명의 참고인이 더 참석할 예정에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동안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은 결과, 학급증설 및 학생증원 신청 관련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11월 13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마음건강 전문의의 학교방문 사례를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전문가가 상담원들을 한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전문의 사례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연구팀에서 한 연구 개발 관련해서 다섯 가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행감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페이지만 다르게. 그래서 그 두 가지였고 나머지 세 가지는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자료를 다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소규모학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전부 다 표기로만 된 것이요, 실제로 연구팀에서 연구해서 책자로 매뉴얼이, 매뉴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작년에 나하고 한 약속을, 오늘 여기에서 그 자료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한 일곱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학생생활과에서 이것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오후 질의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유치원 특수학급 관련해서 어떤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는지 자료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당한 내역, 그러니까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학부모에게 폭언을 당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고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사유를 조사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약사범 통보 자료를 조금 더 세부내역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사무관님. 참, 감사관님.

○황두영 위원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경북의 선생님들 처벌한 사항 있지요, 그렇지요? 현재 9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10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처벌사항 자료 좀, 그것은 개인의 인적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해서 몇 장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저한테만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손희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비롯한 신상발언 좀 해도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먼저 제가 지난 10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면질문과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 및 사본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다시 법 해석을 하면 개인 비식별 처리 등을 하고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각 법마다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법률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하니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로 거론하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생활과에 제기된 민원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추후 수사가 종료된 후에 그 자료 제출을 받아서 진의를 파악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그 과정 내에서도 여전히 민원 처리법이나 공무원 비밀유지 조항 등등을 들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불만족스럽긴 한데요.
  그런데요, 우리 교육청이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면 지금 저 화면 띄워 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를 들면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들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학교와 관련된 2년 치 자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을 뿐인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려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교육청이 저를 간주를 하고, 본 위원의 감사 목적을 완전히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만, 현재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수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민원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끼칩니까? 저 내용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본다고 제가 소추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저는 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행정감사나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판단이 교육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더욱이 저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마라 할 부분으로 사용되는 법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청이 감사위원을 불법적인 일이나 하고 있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는 저런 답변을 주게 된, 단정하게 된 근거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행정감사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의 방청규칙을 보면 이 위원회의 방청과 증인출석 등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많이 뵙던 기자님들 와 계시고 해서, 이미 그 조례는 사문화되어서 방청권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님의 허락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 방청 온 사람 중의 한 분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요. 지금도 그 보도는 아직 언론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형사고소를 했고, 지금 입건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청석에 있는 그 한 기자님은 피의자의 신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저와 한 공간에서 저와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와 이렇게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 그분에게 퇴장 명령이나 나가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의 출석과 방청, 그리고 다양한 결정권한이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또 피해자인 본 위원의 보호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료는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가 중지가 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안건 중에서 하나가, 자료를 요구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손희권 위원  학생생활과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학생생활과에 거기에서 재판에 또는 수사에 관여한다고, 할 생각으로 요구했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 담당 국장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윤승오  자, 우리, 당장 주세요. 거기에 수사권보다도, 재판권보다도 우리의 행정사무감사권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것이 앞선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안건이 우리 특정 기자님들 말씀이지요?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각종 규정에 보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까지 또 허락을 해서 참석한 부분들은 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또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승인을 했다고 이제까지 관례상 판단을 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물론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이 해서, 또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또 굴절된 기사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정치인으로서의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장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각종 규정과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또한 우리 경북의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철학인 우리 경북의 따뜻한 교육이 세계 표준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우리 전 조직이 거기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먼저 시작을 해 주실까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첫 질의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본 위원이 행감에 앞서서 많은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수합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23년도 경북도내 시군별 중3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입니다.
  처음 이런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이 사실 경산에서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와 우리 교육당국의 의견이 커 가지고, 그러면 어떤 자료가 가장 정확한지 고등학교 ’23년도 입학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 그리고 어느 타 시·도에서 어떤 사유로 왔는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사유까지는 아직 취합하지 못했고 이동 내역은 지금 취합된 상황입니다.
  경북교육의 책임자는 교육청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수의 민원에도 ‘초등은 걸어서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각 시군, 고등학교는 경북 전체 학군’이라서 다수의 학부모 민원에도 우리 교육청이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어 왔습니다.
  고등학생의 학군은 경북 전체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북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고통 섞인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참조)
  2023학년도 경북도내 시군별 중3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전체)
(부록에 실음)
  ’23년도 도내 중3 2만 2285명 중에 중학교가 위치한 시군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만 8735명이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경우는 32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3289명 중에 91%인 2995명은 경북도내 시군 간 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잘 안 되네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컴퓨터도 고장이 났네요. (웃음)
  (참조)
  2023년 경북도내 중3 학생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전체 학생 수(학교 유형별)
(부록에 실음)
  ’23년 경북도내 중3 타 지역, 그러니까 경북이랑 타 시·도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전체 학생 수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과학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체고, 외고, 자사고, 특수학교, 이것은 학생 선택에 의해서 간 것이지요. 하지만 일반고 진학을 위해서 1220명이 이동했고, 그리고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성화를 선택해서 이동한 학생들이 140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지요. 
  바로 할게요, 자꾸 오류가 나서.
  ’23년도 경북도내 중3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경북도내 시군으로 이것을 좀 좁혀보면 시군 간 이동을 한 학생 2995명 중 유출입 학생 수를 비교해 본 결과 경산시가 다른 시군으로 356명이 유출되었고 150명이 유입되어서 순유출이 206명에 달했으며, 구미가 순유출이 299명, 포항은 272명, 칠곡은 198명, 안동은 189명으로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대도시의 아이들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북도내 다른 타 시·도로, 타 시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니요, 이거 네 번째 아닌데요. 버퍼링이 너무 심하네요. 
  아까 자료에서 도내 시군 간 이동한 진학 학생 수를 경북 내 이동으로만 살펴보면 과학고 68명, 마이스터고 235명, 예체능고 106명, 외고 61명, 자사고 41명, 특수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시군의 일반고 진학을 위해서 이동한 학생 수는 1141명,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1333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학교가, 아니면 또 학급이 모자라서 다른 시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가 거주하는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고1에서 고3까지를 가정해 보면 원거리 통학자가 9000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군 이동, 그러니까 추정치이지요? 9000명이 어떤 이동수단으로 학교에 등하교하는지, 그리고 주거는 기숙사, 자취,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심리적 불안은 없는지 혹시 조사된 데이터나, 확인이 될까요, 국장님?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타 시군 이동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학생들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있는 이런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숙사가 지금 현재 주말에 운영이 되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말에 기숙사가 운영되는 학교는 급식이 나오나요? 사감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기숙사가 운영이 될 때, 7일 동안 운영이 된다면, 사감선생님이 보통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계속 있는지, 그리고 급식은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군은 경북이 맞습니다, 경북 전체가. 그런데 저희가 실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요일에는 신나서 집으로 버스 타고, 그다음에 기차 타고 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부모와 떨어져서, 16살이 울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고, 학군은 맞더라도 타 시·도 간에 이동이 굉장히 원거리이지 않습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차가 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경산에서 안동을 가거나 아니면 경산에서 상주, 그다음에 김천 갈 때 어떤 수단을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통학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정확히 그 학생들이 다 생활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늘 경북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군은 경북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 왔습니다. 물론 경북 전체가 도내 학군이 맞긴 하지만 타 시군 간에 이동하는 학생들을 경북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조건 학군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우리 부교육감님이 먼저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이 미래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이터 하나 없이 무조건 학군이 맞기 때문에 경산이나 다른, 구미, 포항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고, 학생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하는지, 학생들의 생활환경은 어떤지, 집을 떠나서 학습하는데 심리적인 불안감은 없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숙사 운영은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울릉도의 경우를 들어보면 울릉도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기숙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서 주말마다 울릉도에 가지 못하고, 부모들이 주말마다 나오지 못해서 그 학생들이 모텔이나 친구 집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험 노출에 우리 경북교육청이 어떤 조사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교육감님께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의 학급당 수가 적다고 얘기하신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감 때 경산 지역과 관련해서 77명의 입학 정원이 남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데이터에 유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가 뽑은 이유가 교육청의 현재와 같은 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경산의 학부모님들의 데이터가 상이하게 달라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중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모자랍니다. 순유입을 포함하면 학군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조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반고를 타 시·도로 진학한다는 것은, 물론 타 시군으로 진학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특성화고를 갈 수도 있고 일반고를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좋아서 갔을까요? 학급 증설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교육감님도 경북교육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타 시·도에서 28명 되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늘릴 수 있다.’ 경북 전체로 봤을 때 22명인 학급이 대다수인데 경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까지 해서 25명입니다. 경북 내에서 경북교육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감장에 가셔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경북도의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북도의 시군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의 아이들이 받는 피해,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 이 아이들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학급 증설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원거리 통학을 하는데…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오로지 경북교육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료도 없고, 앞으로 경북교육이 발전하려면 이 제도를 앞세우기보다도 아이들이 우리 경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각종 데이터가 지금 교육청에 없어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맥을 짚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제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번거롭고 하니까 카메라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마이크가 안 되네.

○배진석 위원  가운데 터치…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백데이터는 우리 행감 받으시는 집행부에서 잘 가지고 있으실 것 같고,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학급 수 결정할 시 학급당 정원은 몇 명 기준으로 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단답으로 바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김홍구 위원  몇 명인가 묻는 거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설 학교 학급 수 결정할 시 최우선시 하는 것은 뭐지요?

○김홍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학급 수를 결정할 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10년 전후로 해서 학생, 아이들, 출생아 수를 아주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처음에 임시, 아파트 단지 들어섰다고 그걸 기준으로 학급 수를 편성하다 보면 큰 문제점이 야기되니 차라리 학급당 정원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학급 수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셔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행정국장님하고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선급금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 주지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선급금 요청 사례가 없었나요, 계속 있었나요?

○김홍구 위원  선급금 지급하고 난 연후에 사업 시행이 지체되거나 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김홍구 위원  선급금은 환수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시는 공사금액에 따라 많은 이윤 차이가 나지요?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김홍구 위원  궁극적으로 선급금을 기이 지출하고 난 연후에,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재원이 될 수가 있지요, 교육청 차원에서?

○김홍구 위원  좀이 아니라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움직이시는, 직업계고 해외우수 유학생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외국인 유학비 지원, 법령에 명시돼 있나요?

○김홍구 위원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어떤 명목으로 돼 있어요?

○김홍구 위원  외국인 학생도 그냥 왔을 때 바로?

○김홍구 위원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아이도 아니에요, 따지면, 국적이. 외국에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의 아이들을 무상교육을 시켜줘야 됩니까? 의무가 있나요?

○김홍구 위원  명문화돼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중등교육법에는 어쩌고저쩌고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왔을 때 무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김홍구 위원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일단은 됐습니다.

○김홍구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성회 부분도 행정국장입니까?

○김홍구 위원  지금 육성회 직원 채용 안 하고 있지요?

○김홍구 위원  이분들이 다년간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교무행정사로 전환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새로 뽑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존 숙달된 인원을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김홍구 위원  차기 전에, 차기 전을 여쭙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렇지만 뽑지도 않고,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은 퇴직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불이익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김홍구 위원  쉽게 얘기하면요,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이 있잖아요?

○김홍구 위원  예.

○김홍구 위원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좋은데, 장기근속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출이 되나요?

○김홍구 위원  안 됩니다.

○김홍구 위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셔서,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안전사고?

○김홍구 위원  안전사고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김홍구 위원  안전공제회는 교육청 소관입니까, 별도 기관입니까?

○김홍구 위원  모든 책무가 교육감님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제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18조3항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4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를 공제회에서 하고 있나요?

○김홍구 위원  법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안 되면 파악하셔서…

○김홍구 위원  무조건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김홍구 위원  공제회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요, 회계기준.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어 놓으면 제25조 지도·감독란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받아놨습니까, 지금?

○김홍구 위원  재무과장님, 받아놨습니까?

○김홍구 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끝나자마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음주운전 징계를 당하고, 징계가 결정된 연후에 불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이지요? 교육국장님, 교사라고 지칭했을 때?

○김홍구 위원  최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최저.

○김홍구 위원  그러고 난 연후에 교직에 계속 봉직을 하시면서 불이익을 끝까지 받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없어집니까?

○김홍구 위원  예를 들어 초등교사가, 연수가 2년 이내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그럴 경우에 전문직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젊은, 처음 교직에 오신 분이 아주 경미하게, 아주 경미하게, 그것도 딱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승진도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김홍구 위원  상당히 불이익적인 태도예요, 이거는. 장래를 다 막잖아요.

○김홍구 위원  정치인들은 사면 복권이라도 하지.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사안입니다. 그 친구 사기를 끝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교직원을.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딱 한 번이야. 제가 오늘 근무해서 회식을 했어.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권광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부감님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재를 위해서, 오늘 제가 행감 하면서, 이때까지 행감 하면서 기자 분들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뜨겁게 다뤄지는 교권 회복,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행동 학생 격리교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3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에는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밖 분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우리 부감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규정이 마련되어 교원의 학생 분리가 가능하다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인력, 또 공간 등의 세부사항 마련에 각급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현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안타깝게도 교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급히 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에서는 교권4법을 개정해 통과시켰지만 교원은 전국교사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 사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대로라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를 들어 분리가 된다면 그 문제 학생을 사실은 어디에, 또 어떻게, 누가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다면 세부사항을 각급학교에서, 생활교육규칙을 개정하면 세부사항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12월 말까지 정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급학교에서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든지 지역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은 문제행동 학생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학생의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자신을 돌이켜 보고 성찰할 수 있는 숙려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미국형 격리제도인 디텐션 제도를 검토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디텐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방법하고 예산하고, 또 인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지요?

○권광택 위원  예,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디텐션 제도 프로세스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주체,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원이지요? 갈등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어야 하나 그 보호가 다른 대상자에게 가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꼭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교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격리교실 운영 제도 도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은 우리 교육이 계속해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삶 주체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대안학교, 우리 교육국장님입니까?

○권광택 위원  공립 대안학교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됐지요?

○권광택 위원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렇게 안동 지역에 공약을 낼 때 안동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현수막까지 붙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우리 공립 대안학교를 만드는 설립 배경을 보면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대인관계 미숙, 주의산만,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적성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서 설립을 하고자 이렇게 경북교육청에서, 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추진경위를 보면 처음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연말까지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1기, 2기로 해서 운영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교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4월 26일 보니까 공립 대안학교 설립 운영 계획이 수립됐어요. 계획이 이 책자 내에 있는데 한 30페이지 정도의 내용들이 우리 TF팀을 통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작성이 됐고, 여기에서 또 더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도 7월 28일, 이게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어요. 교육감님 재선하시는 데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월 28일 임동면의 임동중학교 폐교 부지를 정하면서 지역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 있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서 대안학교가 들어온다 하니까 반기지는 않았어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았다. 많았는데 저는 경북교육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립 배경을 맞추기, 따라 주기 위해서 저도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임동중학교 폐교 위치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공유재산심의, 도교육청 자체라든가 교육재정투자 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결론적으로 2023년도 2월 16일, 2023년 4월 27일이네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전면 재검토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재검토에 대한 학생 생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라는 뜻이 없었고, 특히 학생들 수급, 또 모집 계획, 또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라는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보완을 해서 또다시 보니까 2023년도 8월 8일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을 의뢰했어요.
  여기에서는 설립지가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 안동 지역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신 이유 중에 보니까 지역별로 대안학교가 사립이지만 다 있어요. 권역이 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있는데 북서부권역에는 문경에 있고 서남권역에는 김천에 있고 중부권역에는 영천, 경산이 있고 남동권역에는 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북동권역, 북부 지역이지요. 안동에는 없다고 해서 안동으로 한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맞습니까, 국장님?

○권광택 위원  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를 다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행정절차라든가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안동이잖아요, 안동. 청송하고 지금 영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는 취지가 뭡니까?

○권광택 위원  위치라 하는 것은 안동은 괜찮은데 너무 촌에 갖다 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폐교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권광택 위원  안동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임동 지역에 반대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임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없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기관이고 행정이 신뢰를 갖추려 그러면 이런 부분들부터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고. 또한 우리 임동중학교를 앞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예, 동감하시면 우리 상의를 하셔서 꼭 제안도 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시고 이해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더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제안을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 윤승오  자,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 정리…

○위원장 윤승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지역의 중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근 한, 강남 지역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한 10년간 이렇게, 10년 넘습니다. 10년 넘는 동안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우리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부감님 언제 오셨는데 그것을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제가 일단, 기억이…」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또 공립학교 중에서 이렇게 추진을 행정국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안동여중이 이전하는 것은 동창회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립학교 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시의, 안동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려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경안여중이지요?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경안여중이 강남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경안여중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안학교가 들어오기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지역에 있지만서도 시내 중심 지역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학생들 교육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여기에서 경안여중이 강남으로 옮겨 가면 그 학교에다가, 경안여중 자리에다가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민원이 해결이 한꺼번에 되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우리 안동 지역의 중학교 불균형 문제 해소, 공립 대안학교 설립 문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가 이쪽에, 오후 시간대는 또 돌아가시고 저쪽에서 먼저 우리…

○윤종호 위원  (웃음)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우리 부위원장님이, 윤종호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자리가 왔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윤종호 위원  우리 경북교육이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교육평등,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까? 교육을 학습할 권리.

○윤종호 위원  예,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의 관계에 대해서 평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 학폭위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서 데이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학폭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조치사항,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최고가 분리조치로 되어 있는데,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북이 다르고 다른 타 도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표준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평준화, 비평준화. 평준화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평준화 된 곳이 포항 1개밖에 없지요?

○윤종호 위원  22개 중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2년이 되었는데, 벌써 햇수로 2년이 되었는데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법적으로 했을 때 평준화 된 곳은 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비평준화는 고교입시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종호 위원  학폭이 일어났을 경우에 학생들을, 학폭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종호 위원  예, 배정을 하게 되면, 비평준 학교에 학폭을 일으킨 가해자, 피해자가 한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법리 해석은 누가 합니까? 법리 해석?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평준화는 말 그대로, 아까 평준화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부터 예를 들어 5번까지 순차배정, 순위배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발은 가고 싶은 데 가는데 가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도 지금 보면 학폭에 대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 예외 조항, 예외가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조항들인데 중학교 3학년 말에 11월, 12월에 났을 경우에 이 부분이 마감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진학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누가 그러면, 위원회는 학폭위를 하는데 그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폭에 대해서 결과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주어지면 선발에 대한… 자, 선발하게 됐다, 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하지요, 법리 해석을 갖다가?

○윤종호 위원  자, 국장님, 비평준 학교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중3 때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전에 같은 학교에 갔어요, A라 하는 학교에. 갔으면 거기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만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분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북교육이 22개 중에서 21개는 그런 피해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법 개정을 기다리고 그냥 있는 상황입니까?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희망조사는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국회 입법 개정 건의안을 작년에 냈고, 지난해에. 올해, 시간관계상 짧아서, 도정질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법리 해석을 받는 데 제가 1년이 넘어 걸렸어요. 왜, 아까 누가 법적 해석을 하나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 평준화는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골 쪽에 있는 학생들은 비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이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진학을 같은 학교에서, 그것도 8주씩 이렇게 넘어 나왔는데 매일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오는, 학폭에 대해서 분리조치라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 자료의 78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자체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해서 국가인권위의 권고까지 받았는데 도교육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서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완전히 통째로 빠져 버렸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올해입니다. 8월경에 결정문을 통해서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산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나와 있는데 경북교육청이 경상북도의회로 제출한 법적 공식문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에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이렇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국회 입법 건의안까지 올리고 방송을 여러 번 탔는데 이것을 빼먹었다? 우리 의회하고 우리 본청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인권위의 권고문은 경상북도교육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실무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 가해자의 전학조치에 대해서 적정한 전학기간을 설정한다는 피해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문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인데도 아까 말씀드려도, 다수의 언론사에서 이야기, 말씀을 하셨고. 권고문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해서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도 제가 이걸 제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중단이 된다면 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가 있어요.
  이게 책임을 지금,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다니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요, 법 소급이라 하는 것이.
  그런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대한 인정 사실과 판단에 있어서 법령의, 즉 소극적 적용에 대한 지적과 경북교육청에 대해서 보호조치 권고를 명령했어요. 저는 결국은 이것은 법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다. 그런데 법리 해석을 누가 했느냐 물어본 것은 여기에서 권익위에 올리면 교육부 갔다, 교육부 갔다가 이것을 하는 데 1년이 넘어 걸리더라고요. 넘어 걸렸는데 그만큼 중차대한 사항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나 평준화가 아니고 비평준화된 곳이 많아요. 아까도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시기쯤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많이 일어나면 법 개정이 빨리 되거나, 우리 계시는 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줄이고 어쩌다가 한두 명, 이 학생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피해로써 벗어날 수 없는, 저는 어떤 악몽과 같은 그런 실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다른 것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권위에 대해서 요약만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던 당시에…
    (타이머 울림)
  벌써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른 동료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경상도가 다르고, 다른 지방이랑 달라서도 안 되고.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도요, 이렇게 평준화된 곳이 있고 비평준화돼서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학생들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이 피해학생도 있지만 가해자도 또 다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권 정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법 쪽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권고안까지 나왔으니까요. 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북에 있는 학생들끼리도 이런 피해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국장님.

○윤종호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나간 사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법적 범위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급 적용한다.’ 그 부분은 제외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하셔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문까지 나왔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3분은 오버됐습니다.
    (웃음소리)
  충분히 또 다음에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다들 피곤하신 얼굴이 역력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이 참 금방 갔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이맘때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다시 12대 두 번째 우리 교육위 행감을 하게 됩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참 갑갑했습니다, 그렇지요? 칸막이가 앞에 있어서 마스크를 다 하면서 아직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우리가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행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그래도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칸막이도 없어지고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문제를 서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환경은 바뀌었습니다만 과연 작년과 올해 우리 경북교육은 어떤 변화와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또다시 갑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해 2023년 예산 규모가 6조가 넘지요? 6조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6조 1500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교육은 어떤 발전을 했습니까? 경상북도 교육에 가장 큰 발전이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부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와 지표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레토릭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따뜻한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구호인 것이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도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몸에서 우리 교육의 발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6조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경북교육이 발전한 부분은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 새롭게 짓고 새로운 센터 설립하고 그 외 눈에 띄는, 인상에 남는, 우리 경북교육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또는 우리 교원들의 교권이 어떻게 신장이 됐는지, 그 외 우리 교육가족들의 처우와 복지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와 팩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바와 똑같습니다. 주요 교육 성과 이 세 페이지만 보면 우리 교육의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작년과 어떤 비교를 느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교육청은, 또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밥 먹이는 급식기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교육활동 중에도 체육, 예체능, 또 학습,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편중돼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부감님?
  우리 학생들에 대한 경북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주요성과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교육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많이 따게 하기 위하고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기 위하고 예술콩쿠르에서 금상 많이 받게 하기 위한 그 교육이 경북교육입니까?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배진석 위원  183개, 그중에 일반계고,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한 70%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의, 작년에 제가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력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배진석 위원  국장님, 작년의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평균 정도 됩니다.”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도 올해 기초학력 부진이 전국 평균에 달하고,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국 평균에 달하고 이런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국장님, 방향과 지표를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학생들의 니즈가 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면 마치 교육을 무슨 학교 서열화, 또는 학력의 서열화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고, 또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금기시해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인데 공부를 하면서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그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 자료들을 막 뒤져 봅니다. 우리 경북은 어느 정도 되는 학력 수준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단적인 예로 말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간단한 자료를 검색해 봐도, ‘고등학교 순위’ 이렇게 쳐 봤습니다. 고등학교 순위.
  경북에 있는 고등학교 183개교가 전국 2500개 고등학교 안에, 5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와 평가로 반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표가 없는 것과,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수시합격자순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놨네요. 2013년부터 해 놓은 자료도 있고 2020년부터 해 놓은 자료, 2023년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경북에는 5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10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찾아도 3개, 앞의 것 합쳐서 3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그 2개 학교는 자사고예요. 전국 단위 모집의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 있어서 과연 학력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 그러면 주요 교육 성과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성과를 넣어야지요. 9%가 됐던 것들이, 학력부진이 8%가 됐든 간에, 7%가 됐다거나 전국 최소가 됐다거나, 교육결손에 있는 학생 수를 어떻게 감소시켰다거나. 학력에 대한 부분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이 경쟁이고 비교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금·은·동은 왜 나눕니까?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은 왜 나눕니까?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면 앞에 플래카드를 왜 붙입니까?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단순히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거나 우수 학생들 엘리트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초학력, 학력부진에 대한 그 지표와 그 근거와, 그 자료와 그 계획은 왜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뭘 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배진석 위원  프로그램을 했다.

○배진석 위원  결국 그것들이 공교육의 부실화를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지역을 이탈합니다. 아까 중학교 때부터 이탈했던 그 학생들 중에 과연 단순히 어떤 불편함과 이런 부분들만 있겠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빠지고 지역을 이탈해서 학령인구들이 자꾸 감소되는 것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지방에서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서울로, 서울로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북만이 이 문제에 처해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북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구호만 가져서는 안 되고 교육과 학력에 대한 지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학교 많이, 사립 대학교 많이, 의대 많이 보낸 것으로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단순히 여기에도, 자료만 있어도, 제가 자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학교에 대학 가는 방법이 1천 가지가 넘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진학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설팅 때문에 서울 이런 데, 이런 사교육 환경에서는 몇백만 원씩 들여서 컨설팅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경북에 10년 이상 진학지도 경력이 있는 공립학교 교사는, 지금 최대 4년을 넘지 못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그 진학지도 교사가. 평균 2.7년 있어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있습니다. 평균 18년 정도 있어요, 근무 경력이 18년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만큼 그 학교와 그 지역과 그 학생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지만 진학지도가 원활하게 잘,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서 매칭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교육여건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경북교육청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우리 경북교육의 청사진을 밝혔고 앞으로 또 나가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질의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질의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경북교육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이 문제점을 질의하는데 거기 대응하고 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경북교육의 청사진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교육이, 세계 표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교육부 회의 관계로 15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자기 질의가 끝나더라도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4명의 참고인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참고인은 윤동영 황상초등학교장, 오정선 울릉초등학교장, 정병탁 세명고등학교장, 권해인 진량초등학교장입니다.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영 황산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선 울릉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정병탁 세명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권해인 진량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신문이 끝나면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진짜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 관계자, 교육 가족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온전히 치하하기에는 본 위원을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우리 학생생활과와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참고인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인 관련 질의를 먼저 하고 아까 전 사항에 대해서 다음 질의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에 답변을 보면 고교학력 현황에 대한 지적에도 이를 좀 외면하신 것 같고, 학폭 피해자에 대한 분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숨기신 게 있고, 박채아 위원님의 원거리 통학 고교생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는 얘기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저도 고교정책, 특히 입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고불변의 완벽한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우리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도학교 시범사업 이런 것도 우리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고교 수준 평가지표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기가 어렵다.”, “필요 없는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책 만드는데 이 부분들은 다 외면하고,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입시정책을 만들고 학교를 배정함에 있어서도 꿈, 끼를 보고 입시를 만들고 배정을 합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입시와 배정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손희권 위원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포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나은 정책, 더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이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2006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포항지역 학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고교평준화를 도입했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2페이지만 띄우면 됩니다. 
  (참조)
  2006년 연구용역
(부록에 실음)
  제가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곧 나올 저 두 책에 대해서 내용 좀 숙지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 좀 보고 오셨지요? 

○손희권 위원  2006년 용역의 첫 번째, 연구 결과의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3페이지 띄우면 나올 건데, PPT…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에서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부속 결과와 시사점인데요. ‘첫째, 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재가 한몫한다. 주민 정서와 여론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정보와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게 2006년 연구의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간 객관적인 정보, 정책 효과 분석,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했습니까? 딱 한 번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까지 그 후에 평가가 있었냐고요?
  조금 전부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기신 면이 있는데요. 앞의 말씀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손희권 위원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서 2013년도에 한 번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하지만 그 내용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 포항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06년, 2013년에 나온 내용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입하기 이전 연구용역에서는 ‘포항시의 남구와 북구 간에 고등학교 분포 불균형이 심하다.’ 포항에 평준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14개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가 북구에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정원에 맞추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6순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학교에 배정한다.’ 이게 2006년도에 나왔던 내용의 일부이고요. 2013년의 연구용역 결과의 부정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학습 분위기의 개선 효과가 없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선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연구 결과가 우리 포항 평준화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간? 2015년에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지금?

○손희권 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2013년 연구용역이 저는 사실 신뢰도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7페이지 좀 펼쳐주세요.
  이게 리커트 오점척도로 한 것인데요. ‘현재의 배정 방식에 대한 만족도’ 이래서 ‘보통’ 이상이 70%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족’ 이상은 23%예요. ‘보통’ 이하로 보면, 77%가 ‘보통’ 이하라고요. 지금 제가, 그 앞에 있는 연구 결과는, 다 저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부정적인 답변이 얼마인지 이 연구용역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 이상이 23%, ‘보통’ 이상이 저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하는 얼마였을까요?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2013년 연구용역에서는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의 고교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만 말씀드리고, 참고인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포항교육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항 중3들의 고교 입시에, 아니면 그간의…

○위원장 윤승오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손희권 위원  포항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우리 포항교육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그간 우리 포항의 중3, 고교입시를 둔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진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한 75%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5%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 되는 것은 감내를 해야 되는 일인가요?

○손희권 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내를 해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5명 중에 1명이, 아니 4명 중에 1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 1명은 감내를 하고 저 멀리 가라. 왜? 이 제도는 그런 것이니까?
  지금 다른 학교는 1지망, 2지망 2개 받아서 첫 번째 30%, 20%, 50%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지망부터 9지망,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쭉 다 써놓고 꽉 차면 한 4, 5지망, 7지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1지망으로 가장 지원이 높은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손희권 위원  가장 지망이 낮은 학교는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180%, 정원의 180%가 신청하는 곳이 세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다음에 160, 150 등등. 이게 4명 중의 1명이 원하는 데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세명고등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 2명 중의 1명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통계의 오류이기도 하지요.
  그다음은 학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포항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력 하향평준화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전혀 없지요? 

○손희권 위원  우리 포항시민들이 학력 하향평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손희권 위원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셨다면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고요.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북 전체의 학력 변화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평준화 고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유는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의 진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파악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그에 맞는 학업에 열중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에요. 선호하는 학교들은 이런 고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의 학부모들도 지리적인 위치로 판단하는 분도 많긴 하겠으나 그 학교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찾아서 진학까지 고민하는 그런 경쟁력이 없다면 그 학교로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포항의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런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교육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간 상향이 되었는지 하향이 되었는지 판단도 안 하셨으면서 지금 상향평준화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의 고등학교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생 유치에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정원이 차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우리 지역의 많은 교육 관계자나 부모 등등이 하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나머지 상세한 질의는 참고인 질의가 끝난 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참고인 누구…

○손희권 위원  우리 정병탁 교장선생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손희권 위원  고교평준화는 지금도 찬반 의견이 참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포항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시며 교육 발전에 기여해 오신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 평준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러 와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명고는 1지망 지원자 수만 보면 포항의 중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학교의 노력도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의 추첨으로, 컴퓨터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우리 모든 중3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포항의 시내에 있는 애들은 단일 학군으로 한 번의 기회로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앞에 찰 건 차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배정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 외에, 우리 고교평준화 외에, 그리고 또 남구·북구의 불균형 외에 우리 포항 교육이나 고교입시 이런 데 대해서 의견 제시할 게 있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2분만, 마무리 하고 다음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손희권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게 당시 포항 외에도 경주, 구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평준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는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역민의 의견만 반영해서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했고, 지역민의 의견으로 포항에 정책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공감하시지요?

○손희권 위원  저는 교육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단순히 ‘지금 이 정책 좋아요? 만족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이런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만족하십니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선 연구 결과에 대해 정보 제공이 주어져야 더 나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북의 고교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 타 시·도 학생들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에 인문계, 예체능계 이런 고교 진학자가 우리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가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나가기는 하거든요. 특히 대구 인근 지역의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행여, 유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로 나가는 소수 학생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낭비되는 예산보다 절약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낭비되는 건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또 고교 진학에 대한 다양한 수요 좀 맞춰주시고요. 그 과정 내에서 유일하게 평준화 지역인 우리 포항의 입시제도, 배정 문제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정책 제안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 당국도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오늘, 지금이 있기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다 오셨고 그리고 부속기관의, 도서관장님들도 다 오셨습니다. 해서 이번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역의 각 교육장들께서는 학생들이 불상사나 불이익에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대처를 하시고, 수능이 끝나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경북에는 지금 폐교가 227개, 제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9월 30일 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47개교는 지금 현재 미활용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전상, 그리고 미관상, 그리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앞전에 너무 길었는데, 모든 분들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지역에, 지자체에, 각종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필히 고려를 하시고, 또 너무 매각이라든가 각종 활용에 대해서, 대여료라든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폐교로 놔두면 앞서 말했듯이 너무 위험요소,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 지역에 철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지금 현재 5분의 1이 폐교 상태로 그냥 미사용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 봐도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다음에 바로바로,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님?

○황두영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공교육이, 공교육 수업의 멈춤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선생님이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 불상사가 생겼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교육의 멈춤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생들도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을까 말까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부모님하고의 갈등, 친구, 선·후배 간의 갈등, 그리고 선생님하고의 갈등, 그리고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부재도 아니고 단절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때 상임위 때 “내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방안을 제시를 하려는지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자꾸 아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간에 지금 소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소통 부재가 아니고 단절입니다, 단절.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방안을 제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냥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행정감사 중이니까 충분한 답변 사항이 있어야 되고,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하면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직접 전화해서, 아니면 대면을 해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행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날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김영란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3, 4년간 그야말로 소통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학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지금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 기회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하든지 해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 간에 소통의 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자꾸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국장님,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에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을 제시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나아진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떠하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만큼은 적극행정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4대 보험, 그리고 실무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특수학교 실무사들이 4대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들어 있다고요? 그것 명확한 이야기입니까?

○황두영 위원  안전공제회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특수학교 실무사들이?

○황두영 위원  실무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황두영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실무사들이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못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황두영 위원  지금 아까부터 특수실무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황두영 위원  특수학교 실무사들이 지금 경북에 몇 명입니까?

○황두영 위원  약 500명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약 500여 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떠하게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고, 계속 그러면 원론적인 수준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 현재 특수실무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학교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새, 안전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불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약 5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 대처 좀 하고 개선 좀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타 시·도에는 위험수당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또 안전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것도 지금 보호장치가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 아, 이게 자꾸 이것…

○황두영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만큼은 적극행정 조치를 해야 되지요, 뭐든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니까 이렇다.’라고. 타 시·도에도 제가, 저는 구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빨리 그런 데 대해서 조치 좀 하고, 오늘을 기해서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실무사들의 연수에 대해서, 타 시·도에는 보면 경남 10일, 전북에는 9일, 서울, 광주 이런 데는 대부분이 4일, 5일씩 다 되는데 경북에는 2시간 들어가 있습니다, 2시간.

○황두영 위원  몇 시간으로 확보…

○황두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충분히 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다음 경북 다 돌고 난 뒤에 다시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요합니다. 아시겠지요?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우리 집행부 일 못한 것을 자꾸 찾아서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대비해서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공모한 학교복합시설 선정에 전국의 39개 중에서 경북이 일곱 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국비를 한 57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모두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현 정부에서 교육복합시설 추진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부모의 홍보도 사실 필요하고, 우리 지자체의 관심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교복합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들의 무관심이나 반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우리 학교장 선생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 학부모님, 주민들 모두에게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포항, 구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지역입니다. 행안부는 그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 2020년부터 10년간 연 1조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행안부 심사에서 그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경북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전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의 학생 유출 방지와 지역 인구감소를 대비한 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행안부의 지방소멸기금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자원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경북의 심각한 학생인구 감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다음은 우리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사립 초·중·고의 경우는 학교법인 폐지 시 법인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사립유치원의 재산은 교육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만 국가가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 목적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 폐원 시 그 재산은 개인에게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서 각종 경비 지원 부분만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환경 개선 부분은 없다는 답변을 미리 시설과에서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재산을 논하기 전에 5581명의 유치원 원아들의 미래 건강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과 제도를 논의하면서 허비하는 시간에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17개 광역교육청이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와 관계해서 혹시 논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석면해체공사는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중 어떤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본다면 제32조제2항에서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교육감이 협력하여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의 한 형태이며 많은 유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석면은 이 유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바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라도 유아의 미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20일 종합감사장에서 관련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참고인을 부르셨지요?

○차주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제가 참고인을… 그러면 조금, 먼저 다른 분들 진행하고 하시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아직 10시부터 해서 질의를 한 번도 못 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그러면 두 분 먼저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또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정한석 위원  기술직공무원 채용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직공무원 고졸 채용으로 인한 조직갈등, 서비스 질 하락, 이러한 보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보도가 나갔는지도 모르지요?

○정한석 위원  아, 그래요?

○정한석 위원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정한석 위원  먼저 제가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먼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 채용인력의 50% 이상을 직업계고 졸업생으로 채용하는 근거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직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그리고 일반 및 고졸 채용 현황, 그리고 기술직 전체 정·현원과 고졸인력 배치 현황,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 기술직공무원 채용 현황 최근 5년 치. 그리고 일반, 고졸 이렇게 구분해서 퍼센트로 나눠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용의 50% 이상이라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 조례 누가 했어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굳이 전문성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한석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56명이 고졸 채용, 그리고 경력직 채용 20명 포함하면 이 기간 교육청 기술직 전체 채용인원이 119명입니다. 그런데 47%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일반 신규채용 43명보다 13명이 더 많아요.

○정한석 위원  언론에 보면 우리가 또 고졸 채용에 특정 학교가 너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특성화,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과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1년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여기 과연 몇 명이 들어옵니까?

○정한석 위원  몇 명 저희들, 우리 지금 특성화, 우리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생이 쉽게 말해서 기술직으로 오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1년에?

○정한석 위원  10명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보통 보면 한 5명에서 그 정도 들어오겠는데…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이 원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 그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정한석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하고는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중의 하나가 혹시나 제가 국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할까 싶어서 내가 답변드리는데 그 정책하고는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직업계고, 쉽게 말해서 기술직공무원 직업계고 졸업생 50%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서 임용이나 전보 시 형평성의 문제, 또 조직 내부의 갈등은 없는지 국장님 한번 살펴봤습니까?

○정한석 위원  이런 이야기가, 보도자료가 나오면 언론에서 그냥 근거 없는 자료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언론은 어쩔 수 없는,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산업현장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입니다.
  고졸, 대졸 구분을 두기보다는 자격증과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용,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면 조직 내부의 갈등, 인사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졸 채용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 또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 시기에. 또 채용 시점에 시험에 실기시험 도입이나 자격증 등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말씀을,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북에서는 50%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이것 무조건 50% 맞춰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앞으로도?

○정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정한석 위원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경북미래교육지구, 이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한마디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지요, 맞지요?

○정한석 위원  저희들 도교육청의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정한석 위원  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및 실적,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좀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에 보면 업무 담당에 장학관, 장학사, 또 도청에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이래서 3명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 7명이 위원이지요, 추진위원이지요? 구성으로 되어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 전문가의 전문성 판단 기준은 뭐로 보고 지금 세 분을 추천했어요?

○정한석 위원  지금 그분들 명단은 다 가지고 있지요, 추진위원회?

○정한석 위원  있어요, 지금?

○정한석 위원  아니요, 그것은 운영위원회고, 지역에는. 우리 경북, 우리 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그 관련 전문 분야 세 분, 이분들은 지금 명단이 있느냐고요.

○정한석 위원  아니, 지금 몇 년 차입니까? 4년 차…

○정한석 위원  2019년도 해서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

○정한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명시를 해 두고 전문가 3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명시해 놨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이분들 명단도 안 나왔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명단도 없는데?

○정한석 위원  아니, 저도 지구별로, 그 지역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구성 다 됐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누구예요? 장학사, 장학관?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명단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자체가 이것 말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 4년 차지요, 지금? 3년 동안 5개 지구가 했어요. 올해부터 3개 더…

○정한석 위원  추가했어요. 그것 누가 추가했어요? 도청에서 추가 안 했어요? 도에서, 교육청에서?

○정한석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없는데 누가 했어요, 이것을? 추진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은 명시를 해 놓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를 더 이렇게 늘렸다.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한석 위원  우리 지금 이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아, 지역, 지역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의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컨트롤 역할을 해 주는 일은 뭡니까? 무슨 컨트롤 역할 해 줘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 미래지구 돈, 예산을 10몇억씩 들여가면서, 지자체 돈 몇십억 들어가고, 돈이 적은 돈입니까? 32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나 안 돼 있다. 전문가도 하나 안 돼 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각 지역에, 지금 우리 칠곡 이번에, 올해 됐던데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중심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각 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잘 돌아가는 운영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정한석 위원  성과보고 자료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중에 제일 성과가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북미래교육지구, 이 사업에?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찾는 동안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북미래교육지구 외 다른 지역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델 같은 것 만들어냈어요? 지금 교육지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일반화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퍼뜨릴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냈습니까, 프로그램을?

○정한석 위원  좋지요, 특화된, 다 각 지역에. 저도 압니다, 이것. 각 지역의 특성 있는 교육. 그리고 각 지자체 단체장과, 단체와 같이하는 부분 아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뭔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화, 하지 않는 지역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그것은 지역의 특성화입니다. 그것은 안동만의 지역특성교육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화로 만들 수 있는 무슨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은, 칠곡은 쉽게 말해서 호국의 도시 같으면 호국에 관련, 안동은 또 나름 교육이 있겠지요. 그 8개 지구를 선택을 했으면 그 지역의 특성에 교육을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중에 뭔가 일반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운영위원회 하는 데 한번 가 봤어요?

○정한석 위원  아니요, 우리 8개 지역 중에 어디라도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앞으로, 지금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는데 진짜 우리 지금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좀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마무리하려 그러다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성과보고서 어디 있는지 내가 얘기를 드렸지요?

○정한석 위원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 자료 제출하시고…

○정한석 위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예.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최근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에서 김천·구미·경산·영주, 영주는 오늘이고요. 아버지학교, 아빠품 행복학교. 즉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아버지 대상 학부모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인원이 한 30명 정도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한 7시부터 9시까지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특강은 메인강사 실시를 하고 실습은 한 8명씩 네 그룹으로 나눠서 또 보조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아버지 본인과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많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반적인 매우 만족도가 90%, 만족도가 그냥 만족하는 것이 10%. 그래서 다들 아주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일종의 부모 심리교육으로서 2회 이상 참석한 아버지는 또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수료증도 발급을 해 주셨고, 저도 세 번 다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가고 마지막 수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아버지학교를 실시해 주신 이상진 교육국장님하고 김종현 학생생활과장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아버지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의 감정이 학습과 학교생활, 또래 관계, 교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기타 건의사항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교육도 제안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교육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기타 의견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버지교육과 같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학생인 자녀와 부모, 또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부모가 또 선생님들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게 되는 이런 것으로 마음가짐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잘 소통을 해서 가정에서의 문제가 학교까지 이어지지 않고, 또 학교에서의 문제들도 가정에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방금 오전 질의에서 언급하신 교권회복과, 교권침해 예방효과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김천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 진행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상담심리전문가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1차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부모양육 스트레스검사, 또는 기질 및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를 해서 상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런 다양한 부모교육, 부모심리교육.
  교육국장님,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경북교육청은 아버지교육을 비롯한 이런 부모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부모교육,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교권 침해 이후의 대응도 중요한데 예방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북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예방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용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방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용진 위원  시간 관계상 죄송하고요. 경북교육청 학부모 교육현황 자료하고 교권 침해 예방활동 현황 자료, 또 경북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입시설명회, 진로설명회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서 첫 번째 질의 마치고 두 번째 질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이제 대변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어떤 업무를 하지요?

○조용진 위원  경북교육청의 대변인 업무라면 어떤 직책이 있겠습니까?

○조용진 위원  경북교육청은 소통협력관을 개방형 4호 직위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모두 내부에서 발탁이 되었고, 그 업무는 주로 경북교육청 정책 홍보에 80, 90%가 치우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경북교육청을 둘러싼 의혹,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빈번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경북교육청은 해명 보도자료, 정정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는 소통협력관은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등의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기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경북교육청의 소통협력관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의 본질이 대변인의 성격이 퇴색된 소통협력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용진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앙부처의 대변인, 정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관 또는 집단의 정책을 발표하고, 또 대민의 의문점을 소통으로 해소하기도 하고, 때때로 악의적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도 하고, 이런 것이 대변인이지 않겠습니까?

○조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교육청의 소통협력관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통협력관 제도를 대변인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언론 담당 직위를 보니까 7개 정도가 현재 대변인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 부산, 인천, 강원, 경기, 광주, 이렇게 대변인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소통협력관 제도를 대변인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정식으로 경북교육청에 건의를 하고요.
  그저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소통협력관이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과 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감님, 대변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 경북교육청의 대정부, 대국회, 대의회 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지요?

○조용진 위원  정책혁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부감님, 그러면 기관을 상대하는 대관 업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서 확보라든지 사회부총리실과의 유기적 관계, 또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경북도의회와의 관계 등에 기관이 만족할 만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의 대변인 제도의 도입 요청 배경에는 기존 정책혁신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 관계도 일부는 차지하는데, 물론 정책혁신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엄청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소통협력관님 뿐만 아니라 정책혁신과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엄청 잘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통협력관을 대변인 제도로 개편을 하고, 또 대관 업무를 대변인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집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들은 어떤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조직이 가면 앞으로는 슬림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변해야 되는데 교육청 조직이 최고 흐려집니다. 이 조직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상임위원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 준비됐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국장님.

○차주식 위원  2023년 기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대상학교가 88개교입니다. 예산은 2022년도에 3억 7500, 2023년도에 2억 8000 정도 수립됐네요?

○차주식 위원  한 학교당 한 2000만 원 정도로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최근 경산의 진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장시간 잡음이 들려옵니다. 본 위원이 의회 교육위원이라서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이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알게 된 시기는 올 3월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진량초등학교 동창회, 학부모, 지역민과 학교 간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도교육청, 우리 교육지원청, 동창회, 학부모들 사이를 오가면서 노력했는데 의견이 잘 조율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차주식 위원  동창회하고 무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됐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차주식 위원  동창회에서는 저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럼 진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민과 학생, 졸업생들에게는 뜻깊고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차주식 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진량초등학교 100주년은 언제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2023년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에 수립했습니까, 그것도 2회 추경으로?

○차주식 위원  신청을 하면 해당이 안 돼도 그냥 예산을 교부를 합니까?

○차주식 위원  학교 예산은 교부하고 나서 각 사업별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안 된다면 규정을 따져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진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권해인 진량초등학교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오늘 경산에서 먼 길 오시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개교 100주년의 의미를 상기하고 동문과 지역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게,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차주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동문, 학부모, 지역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방침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동창회, 부모 등과 행사 시작 전에 갈등을 좀 빚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동창회와 갈등이 있었는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은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의 학교장 재량은 충분히 인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나 개교 100주년 사업만큼은 학교장님의 생각에 의문을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동문, 학부모, 지역민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학교발전기금 모금, 교육 기부 활성화 등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기본 방침을 볼 때 학교장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렇게 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보통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창회가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예산 집행은 학교에서 하고 동창회의 계획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학교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교장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2022년도 진량초등학교 세입·세출예산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사업명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개교 100주년 행사 지원금으로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준을 보면 일반수용비, 성립전 2추에서 100주년 기념공원 조성 1000만 원, 1회로 돼 있고, 교육운영비로 성립전 2추에서 100주년 교육과정 운영 1000만 원, 250만 원 곱하기 4회,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립전 2추에서 보면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300만 원, 1회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저는 학교회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보통 성립전예산을 수립하는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집행도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차주식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어요?

○차주식 위원  예산을 교부 받았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교부 받았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산 그것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 교부한 거 맞아요, 정책국? 맞습니까, 정책국장님?

○차주식 위원  아니,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자 그럼 그다음, 그다음의 문제인데, 2회 추경에서 수립한 예산을 4회 추경에서 또 변경을 합니다, 교육운영비로. 성립전 2추 100주년 교육과정 운영 1000만 원을 수립했던 것과 성립전 2추 100주년 열린음악회 3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성립전 2추에 100주년 기념공원 조성 1000만 원, 그리고 100주년 행사 경비 1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개교 100주년 행사 지원금 목적으로 22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전임 교장선생님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건 이미 2회 추경에서, 성립전 2추 100주년 교육과정 운영 1000만 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4추에서 100주년 행사 경비 1200만 원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부임하셔서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을 집행하시는, 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입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의 행정에 대한 재량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 교장선생님의 재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100주년의 의미를 가지고 동창회와 마찰을 빚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자 교장선생님, 들으세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지역민과 동창회, 학생 등 지역사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제가 그 동창회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재학생 특정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차주식 위원  그럼 동창회에서 교장선생님이 만나자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동창회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차주식 위원  동창회에서,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동창회에서, 아까 서두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장선생님 오기 전에 2022년도의 교장선생님과 동창회가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왜 내가, 저도 나중에 추경예산을 볼 때 왜 2023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요구했는지 물어보니까 미리 좀 해서 3월부터, 전임 교장선생님과는 얘기가 대부분 다 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100주년 기념행사가, 전임 교장선생님과 다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행사를 좀 빨리 할 목적으로 2023년도가 100주년이지만 202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오셔서, 교장선생님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의 입장은, 물론 예산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주면 학교에서 집행은 다 합니다. 그런데 동창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보통 이렇게 보면 100주년 사업을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보면 행사라든지 기념물도 하고 상징물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 이벤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10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량초등학교 동창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 그 돈을 동창회에 넣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동창회에서 돈을 자기들이 달라고 해서, 현금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다고 그랬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 내용이…

○차주식 위원  그런 내용이, 교장선생님, 그런 내용이 예전에 2022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게 있어서 그다음 해에 동창회가, 그 100주년의 의미를 담고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해 보기 위해서 동창회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임,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차주식 위원  잘 알았어요.
  개교 100주년의 의미를 상기하고 동문과 지역민의 유대를 강화하여 미래 학교로 도약하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깊은 취지로 우리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 방침은 학교, 동문, 학부모, 지역민들과 함께 유대해서 동문, 학부모,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학교의 발전기금도 모금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교육 기부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해당 학교가 보다 나은 지원을 받아,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학교장님의 재량을 고집하기 전에 동창회, 지역민, 학부모가 협력해야 되는 사업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행하는 것도 학교장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끝내 장기간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어서 학교 동문들에게 다시 없는 화합의 장인 진량초등학교 10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교장선생님께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동창, 100주년 기념이 다가오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창회, 지역민, 학부모가 화합하여 진량초등학교처럼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행사가 잘돼서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잠깐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동창회와 또 지역민, 나아가 우리 학생들, 지금 목적은 우리 후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더 좋은 뜻으로 100주년 기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선배들이고… 이런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촘촘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일단은 됐으니까 들어가셔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보충 질의? 

○손희권 위원  참고인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그렇게 일단은 참고인을 하니까, 먼저 그러면 윤종호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복합시설 근본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복합시설, 울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오정선 울릉초등학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윤종호 위원  교장님, 먼 길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게, 뭐 오늘 처음에 증인석 이야기했는데 증인은 아니고요. 함께 소통의 장을 좀 만들고자 우리 위원장님이 함께 자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복합시설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울릉도에? 

○윤종호 위원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제외돼서 못 한 거예요?

○윤종호 위원  이미 그린스마트스쿨이 진행이 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복합시설에 대한 대피시설 그런 말씀이지요?

○윤종호 위원  오케이, 오케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이 먼저 진행됨으로 해서 복합시설이, 거기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학부모님 반대로 일단 못 하신 겁니까?

○윤종호 위원  일단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상초등학교 교장님 오셨나요? 앞으로 잠깐만 오실까요?
  교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같은 질의를 간단히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황상초등학교가 복합시설이 안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특별히 반대하신 건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장님, 아까 공문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문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이제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합시설 할 때,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합시설은 우리 학교 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을 활용하되 외부에서 출입이 바로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복합시설의 취지는요,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참 좋고 다 좋으신 말씀인데, 복합시설에 대한 취지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하달될 때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7개 학교, 우리 차주식 위원님이 자랑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해서 5년간 한 200개 정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교장선생님이 오늘 네 분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질책보다는 협조하는 마음으로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다목적강당, 그리고 복합시설, 또 나아가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것도 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스쿨이 40년이 되기도 전에 준비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려고 해요, 하려고. 
  그런데 아까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니까 120년 된 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왜 못 합니까?” 하니까 교장선생님 답변이 자기 있을 때는 못 한대요. 자기 있을 때는 못 한다. 이게 제일 큰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과연, 중대재해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저는 학생들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20년 된 역사를 가진 학교가 학생들이 400명가량이 넘게 있는데, 저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교장선생님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또…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교장선생님이 ‘초등학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학교를 이제 복합시설 하는 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들, 또 거기에서 나가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같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서 폐교된 학교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방 초등학교의 복합시설의 의미가, 취지인 부분이 수영장도 하고 그 마을 주차장도 하는데 그러면 폐교된 데,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아니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에 대한 부분들, 어리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시설하고 개방하는 데 있어서 복합시설은 특별하게 외부에 대한 문은 차단이 되고, 아까 들어가는 방향도, 주차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 들어가서 학교로 통하는 문들이 좀 다르다는 것으로, 전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연속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여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장선생님, 일선에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분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 몇 분이 나는 학생들을 대변한다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어떤 권리, 책임, 참 좋으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근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저는 오히려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100년이 넘은 건물이, 물론 거기서 안전진단 해 봐야 되겠지요. 문제가 있다. 학생들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교장선생님 가실 때까지, 그럼 인사조치를 시키셔야 되겠지, 다른 데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오셔야 되지.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저희 권한도 아니고 교육감의 권리지만, 권한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일선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역민과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선 범위 내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희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사실 저는 아까 참고인 질의가 끝났는데 지금 제 발언시간 아껴서 참고인 질의하는 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초 교장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어제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우리 울릉 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하게 된 계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다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또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한다면 우려가 우선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율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누구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봅니까?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손희권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손희권 위원  혼자 말씀하실 거면 끝나고 말씀 시간 드릴게요.

○손희권 위원  제가 아까 제 질의시간 아껴서 그다음 질의도 못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누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라 하셨으니까요.

○손희권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 더 들어야 될 것,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옳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육자고요, 그것이 교장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본인의 의견을 덧붙였지요. 교장선생님께서 참 다행스럽게도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울릉군의 발전에,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에 학교시설 복합화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예.

○손희권 위원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대피시설이 필요하게 된 이유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11월 2일 날 북한의 도발,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 평평한 지역. 대피할 지역, 대피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이 먼저 있고, 그럼 공간이 생길 것이며 그 안에 대피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아까 전에?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또 주차장 진입로가 안 된다면서 말씀하신 것이 도로에 중앙선이 없고 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본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면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하신 말씀은요, 도로가 중앙선이 없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문제 있고 등등 하셨는데, 좀 전에 최규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상 충분히 그런 점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되려고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유를 찾으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운동장, 현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당장 몇 년간 못 쓰게 되는, 아니면 1, 2년 못 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기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그 운동장 지금 잠깐 안 쓰고 주차장 만들고 위에 운동장을 만든다면, 제가 설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된다는 가정과 주민들의 반대와 도로 상황까지 고려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최규태 국장님을 비롯한 시설과 설계 쪽에서 주실 의견이라고 보는데 교장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선생님께서 뭐 잘못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의견을 듣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전향적으로, 이미…

○손희권 위원  그 대상자에서도 탈락했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시고요. 울릉군에, 지금 사는 집이, 울릉도 출신이십니까? 울릉도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뭍에 사시고 계실 것인데…

○손희권 위원  울릉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반 뭍처럼 학교를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꽁꽁 묶어서 한다면 그 지역에 땅도 없는 울릉군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생각을 하셨는데 도로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말씀 때문에 다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울릉교육장님께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울릉교육장님 일어서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교육장님, 교육청의 역할이 학교와 교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소멸, 지방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교육의 역할은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는 균형발전의 역할까지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의 교육이 울릉군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키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요, 어떤 그런 울릉군의 교육행정이요.

○손희권 위원  단순하게 그 서비스가 아이만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만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 4시까지 잘 보살펴서 보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교육이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의 역할이 지역하고 같이 이어져서 지역소멸을 막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울릉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민들의 반대, 없을 수가 없지요. 교육은 지역민들, 학부모들 말고 사실 말 들을 의무는 없기는 하지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교육과 의료가 발전을 위한 그런 방향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상초 교장선생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나오셨습니까?
  아까 마지막에 주신 말씀에서 초등학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들 몇 시에, 초등학생 몇 시까지 등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30분까지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8시 전에 학생들 받습니까? 잘 안 받던데요, 요즘?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8시 전에는 못 가는 학교면 8시부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8시에서 마지막 학생이 6학년, 귀가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그 학교는 어떻게 봐야 하지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나머지 학교가 비어 있는 시간은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고, 학교시설 복합화를 얘기할 때 학생들하고 낮 시간에 수업할 때 같이 쓰겠다는 그런 것이 학교시설 복합화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봐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 판단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하에 도서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 자의적인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판단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처음에 학교시설 복합화가 왜 나오게 됐냐면 주민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자체가 교육청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건강 필요 없나요?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제가 지금 사실 계신 초등학교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말씀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타 지역에 부지가 충분하니까 거기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 구미시는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학교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손희권 위원  예? 이유가 있었다고…

○손희권 위원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우리 운동장을 쓰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손희권 위원  그것 한번 물어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구미시 지자체가 얼마의 경제적인…

○손희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말을 끊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오늘 제 질의가 참 많이 끊깁니다, 진짜.
  교장선생님.

○손희권 위원  참고인이십니다.

○손희권 위원  참고인이십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참고인으로 오신 것은 제가 물어보는 바에 대해서 참고할 답변을 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제 말을 끊고 할 말 다 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자, 손희권 위원님, 잠깐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두 분들이 우리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순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복합시설을 해서 전국 최대의, 해서 교부금도 받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리 정책도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합시설이라 하는 것은 학생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지금 어디…

○위원장 윤승오  우리 윤동영…

○위원장 윤승오  황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년 하셨습니까, 근무를?

○위원장 윤승오  교육청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안 했지요?

○위원장 윤승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근무 안 하고 그저 일선에서 교사, 아마 하고 지금 교장 직책을 가지고 있다.

○위원장 윤승오  여기에 딱 오니까 완전 그렇게 묻어납니다.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자세가 불량하기 짝이 없고 저기에서 누워서, 저기에 뒤에 앉아서 의자 뒤로, 앞으로 쭉 빼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다음에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숙여서,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리 쓰다듬고. 여기에 자랑스러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이게 뭡니까?

○위원장 윤승오  긴장을 풀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태도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3만 7000 우리 교직원들이 전체 다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있어요.
  자리 들어가세요.
  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의 감시·감독을 받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경상북도의 몇 개 기관이 도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경상북도라고 아까 했지요? 경상북도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와…

○위원장 윤승오  자치단체 중에서는 행정자치단체,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감시를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행정감사도 하고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만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선학교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교사까지.

○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회는 의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윤승오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이 교육위원장을 도의원이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우리 학교는, 교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원들은 단일직급입니다, 단일직급. 직책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장, 그 교장이, 제가 그러면 교원이라고 부를까요, 교사라고 부를까요? 의도적으로 교육위원장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의원, 이렇게 하면…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원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자기들 유리할 때는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공무원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인사가 있고 예산을 주는데, 월급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월급날이 되면 꽂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라든지 우리 도의회를 아예 일선에 가면 그저 인정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장학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장학관은 신분이 또 지방직으로 바뀌지요? 자기들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전체 다 교원들은 자기들 편하게. 알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집단행동해서 관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국장님, 교원이지요?

○위원장 윤승오  교원으로 부를까요?

○위원장 윤승오  안 그러면 선생이라 부를까요?

○위원장 윤승오  정확하게 직책은, 여러분들 직책은, 얼마나 힘들게 직책을 달았습니까? 불러 줘야지요. 특히 행정직공무원은 직급이 있어요. 교육공무원들은 직급이 없어요, 전체 다 평교사입니다. 직책으로 움직이는 것 갖다 직책 안 불러 주면 되겠어요? 위원장마저 인정 안 하는 그런 이 조직에, 그래서 이 조직은 빨리 조직진단을 해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경북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권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알면서, 여기 온 부분들이 불만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면 개선책이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그저 이야기해서는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소방도 있어요. 소방도 국가직입니다. 아니, 국가직이면 그 국가직은, 지방에 있다가 국가직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회뿐 아니라 이 조직이 우리 교육감님도 건드릴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승진 자기가 다 관리하고 교장? 자기 교장 될 것 다 알아요. 이런 조직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평교사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만 가르쳐야 되지만 교장 같은 경우는 집행권한이 있고, 이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22개 교육청에서 작년 기준으로 1조 50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거의 다가 정책수립하고 입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물론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마무리 발언…

○위원장 윤승오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손희권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계속 자세가 그래서, 말 끊기가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 질의 계속해 주시고. 손희권 위원님 질의 끝나면 일단은 정회를 좀, 휴회를 좀 하도록 합시다.

○차주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진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손희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저도 질의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는 학교 예산부터 운영, 그리고 교육방향까지 등등 많은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되시면 설계방법 몰라도 그 도로상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지, 그 지역행정, 지자체 행정이나 지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아도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성에 따라서 교육청의 땅을 가져갈 것일 뿐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오늘 있었던 참고인들의 답변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행정을 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 다양한 면에서 참고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오늘 답변을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좀 이따가 하지요.

○박채아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윤승오  정회를 하고…

○차주식 위원  정회합시다, 예.

○박채아 위원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승오  예, 그러면…

○차주식 위원  아니, 정회하고…

○위원장 윤승오  아, 정회… 그러면 지금 16시 5분입니다.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부터 먼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대로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아까 제 견해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오늘 모처럼, 혹여나 감사 자리는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두 번째인데, 교육국장님도 필히 아셔야 될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은, 저희들은 도의원도 맞습니다. 도의원도 맞지만 도의회에서 교육기관의 감시·감독, 감사권까지도 주면서 거기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 아니라 교육위원입니다. 해서 거기의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에, 여기에서 다 정회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권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휴회·정회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황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 의견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알지만 아까 “도의원이 학교에 왔다. 시의원이 두 분이 학교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일반 그냥 도의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교육기관의 감시·감독·관리, 감사권까지 주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신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착각하고 계시는데 어디 먼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도 지금 여기 감사기관의 대상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뭐 학교기관에 안 계십니까, 어디?
  그리고요, 교장선생님만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융화를 해서, 그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그냥 우리들, 여기 어디 소방서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쾌하다기보다는 교장선생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8시나 9시 반, 9시, 8시 반 정도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전부 대로변에 차를 대는데 그것도 전부 아침에 일어나면 딱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얼마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는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 그동안에 얼마나 훌륭하셨습니까? 교장선생님 자리까지 가 계시면 수십 년을 그 자리에, 교육기관에 계셨던 분인데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안 아십니까? 더 똑똑하시잖아요. 교육에 대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교장선생님 위치에 이렇게 계시면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복합시설에 대해서 지정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와 여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관리하고, 그 시비나 지자체에서 대는 비가 더 많습니다. 그것 관리 다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싶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싶고 교육부에서도 하고 싶어도 지자체에서 안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비율도 지자체에서 많이 대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저는 이랬으면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자기 학교나 지역에 가셔도 우리 교장선생님들까지 같이 의논하면서 협조 좀 하고.
  이것이 사실은, 금방은 ‘학생을 위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가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는, 그 동생은 안 갑니까? 그리고 학부모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닙니까? 좀 더 깊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고, 교장선생님들도 우리와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고 같이입니다, 같이. 같이 가야 되지, 이제는 조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진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다시 참고인 자리에 좀 모셨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예, 진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교장선생님, 몇 가지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 다시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보니까 동창회와도 소통이 안 되지만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제보를 또 제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부진아 지도수업인 사다리 교실을 “진량초등학교는 수요일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를 혹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교장선생님과 다르다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내용은 있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방금은 우리 희망 사다리 교실을 22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애초에 2학기에 22학급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반을 6학급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차주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왜 그 22학급은, 지금 현재는 몇 학급 하고 있어요?

○차주식 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22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차주식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선생님은 6학급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학급을 해야 되는데 왜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하려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교장선생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차주식 위원  자…

○차주식 위원  들으세요.

○차주식 위원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 내용은 선생님들 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왜 22학급을 해서 학생들 좀, 학력부진아들 잘하려 하는 것을 6학급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합니까?

○차주식 위원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에요. 협의됐으면 나한테 왜 이런 자료가 옵니까? 교장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이만큼 와 있어요, 나한테 지금.

○차주식 위원  기관에, 들으세요.

○차주식 위원  들으세요.

○차주식 위원  학교에 있는, 그 같은 조직에 있는 기관 조직원들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1일 날 학부모 교실 운영하기로 하셨지요, 처음에 계획은?

○차주식 위원  4월 1일… 스승의 날에 학부모 교실 운영을 하기로 애초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차주식 위원  스승의 날 말입니다, 스승의 날.

○차주식 위원  선생님들이 왜 반대했는지…

○차주식 위원  왜 반대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선생님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차주식 위원  자, 교장선생님…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잠깐만.
  우리 참고인께서는 마스크를 좀 벗어 주세요, 요즘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차주식 위원  1일 교실은…

○위원장 윤승오  답변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선생님들은 학부모도 교실에 들어가고 선생님도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이런 것을 원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은 들어가지 말고 학부모만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차주식 위원  자, 들으세요. 제가…

○차주식 위원  자, 들어 보세요. 맞는지 아닌지는 학교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엄마들이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교감선생님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자 교장이 “내가 책임진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대요. 교감선생님이 그래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했어요. 교장은 생활태도가 엉망인 아이들이 있는 현실을 엄마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소문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하니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장실로 불러 모아서 입단속을 하고 시작하면 괜찮다고 말…

○차주식 위원  자, 들어 보세요.
  그리고 교장이 다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장회의에서 따로 했지만 교장은 부장들이 학년에 잘못 전달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 행사가 취소되게 됐어요.

○차주식 위원  됐어요.

○차주식 위원  자, 일단 행사는 못 하게 됐지요?
  됐어요. 

○차주식 위원  답하라고 할 때 답하세요!
  학교 상담기록에 대해서 내부기안을 해 주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내부기안을 결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결재를 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교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고, 해당 학생이 나중에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함. 당해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담임교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존하기 위해 결재해 달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결재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류 보존을 위해서 결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재를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차주식 위원  아니, 알겠어요.

○차주식 위원  그걸 알겠어요. 알겠는데…

○차주식 위원  기록을 남겨놓고 해야 되는 걸 왜 결재를 안 합니까?

○차주식 위원  있는 사실을 기록 남기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실을 기록 남기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상담해서, 들으세요. 선생님이 불필요한 내용을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요청한 겁니까, 결재를 원한 겁니까?

○차주식 위원  됐어요.

○차주식 위원  됐어요.
  그리고 다른 것, 학부모회 사업 관련해서, 보통 3월이면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학부모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요? 한 100여 만 원 정도 되지요? 그 예산을 학부모회에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차주식 위원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차주식 위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거 관련해서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행사를 하려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승인을 안 해 준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합니까?

○차주식 위원  학부모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회에 편성된 예산을 학부모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안 해 주신대요.

○차주식 위원  그때도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3월에 올해 학부모회 회장이 학부모회 관련 사업을 교장에게 들고 가서, 교장은 “일단 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 달라.” 이유를 물어보니 “11월 경에 하는 경산시체육회에 나가는 학부모님들의 옷을 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

○차주식 위원  학부모회 예산은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편성해 갑니다, 범위 안에서.

○차주식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뭘 하라. 이거 하라. 저걸 하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온 내용이 전부 다 허위입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 허위라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지금 보니까 아직 예산을 안 줬네요?

○차주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히 마무리…

○차주식 위원  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진량초등학교 교직원 중에 지금 정신과 치료 다니는 선생님 계시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차주식 위원  혹시 뭐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주식 위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분 때문에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교장선생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소통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서 내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교장선생님, 충분히 우리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윤승오  자율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방금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참고인 경산 진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 본인의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차주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학부모, 교사 선생님 여러 쪽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님, 감사가 가능한가요?

○배진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네 분 참고인, 퇴장해 주십시오. 
    (장내정리)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분위기가 엄숙하네요. 
  사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정책국장님, 학교회계전출금이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박채아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이, 그러니까 학교회계로 가는 전체 예산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박채아 위원  정확한 수치는 말 안 하셔도 되고, 아마 굉장히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학교와 관련된 이 회계들이, 학교회계 예산들이 정확하게 쓰이는가 몇 군데 조사를 하고 싶어도 늘 답변은 ‘교사의 업무 가중 때문에 요청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 막대한 학교회계전출금은 어떤 감사나,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고되고,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결국에는 3년에 한 번 감사실 감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에서 행감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실제 학교회계를 들여다보려면 그 자료를 받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결산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듀파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지만 실제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볼 수 있는 권한들이 극히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실제 자료, 우리가 거기에 입력된 자료만 자료가 아니잖아요. 실제 증빙들을 다 받아야지 행감이 정확히 됩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에 뿌려진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22개 시군, 군위 포함해서 23개 시군을 다 받았거든요. 이것만 얘기하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도의회의 행감을 받기 싫으면 예산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예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쓰였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분배되지만, 이게 정말 법에 따라서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의무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북의 도민들이 그 권한을,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권한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기 참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학교의 정책들이 교장이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게 되면 계속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1년마다 바뀌는 교장선생님 때문에 학부모들과 교육당국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소신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 관련해서도 현재는 우리가 학교용지를, 거의 가장 먼저 학교용지, 그다음 종교용지 이런 것을 배분해서 원가로 거의 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를?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것을 배정해 주고. 그 이유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0년대에 못 살 때 그래도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자는 그 정신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군에서 예산으로 주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학교용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용지를 폐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주민 일정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교장선생님들의 답변을 보면 본인들 학교장들의 막대한 권한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된다는 이것은 내팽개친 것 같습니다. 옛날 ’50년대, ’60년대 지역주민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 모아서 학교용지를 살 수 있게 기부해 주신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의미를 우리 교육청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오늘 교장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교육청도 결국은 지역사회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주민과의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의 보살핌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크게 해 주시지요. 
  (참조)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부록에 실음)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출현율,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자폐성 장애인의 비중이 2011년 1%, ’14년 2%, ’17년 3%,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지요.
  (참조)
  장애영유아 현황 – 연령별, 연도별
(부록에 실음)
  이 자료는 통계청의 등록 장애인 현황과 관련해서 장애영유아, 여기는 5세까지 포함돼 있는데 2010년 8448명에서 2022년 9234명, 장애영유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요?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참조)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부록에 실음)
  우리 경북의 경우로 조금 함축적으로 해 보면 2008년도 경북의 영유아 비율은, 13만 8585명 중 장애영유아가 404명, 0.3%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영유아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8만 2877명 중에 장애영유아는 늘어났습니다. 496명, 그러니까 0.6%, 두 배 상승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참조)
  장애인 현황
(부록에 실음)
  이것은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
  0세부터 6세, 미취학 아동을 기점으로 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장애 판정들은 3세 미만으로도 많지만 아이가 말하고 검사할 수 있는 3세 이상에서 두드러지는 것들이 지적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 자폐성장애들이 3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만 검사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만 3세 이상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장애인 기준이지요. 여기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이 자폐성 장애 판정이 28%나 됩니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경계성 자폐가 굉장히 많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참조)
  (미취학)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치원 형태
(부록에 실음)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형태입니다.
  보시면 일반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장애영유아들이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41.33%,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과 유치원의 특수학급, 그다음에 유치부만을 비교한 자료를 설명했을 때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58.67%입니다, 전국 평균이.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참조)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현황(최근 3년간)
(부록에 실음)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현황에도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최근 3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 또한 최근 3년…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참조)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현황(학교급별)
(부록에 실음)
  2021년 135명, 유치원만을 보겠습니다. 2022년 176명, 2023년 2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유형이, 지금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장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국가 통계에 의해 도내 영유아 중 장애영유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비례하여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 또한 증가되고 있으나 특수학급 설치,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이 별도로 배정되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증가하지 않아서 사실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급에 통합하여 교육할 경우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힘이 들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경북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정책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6세 미만 영유아 장애 비율이 안타깝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경북의 경우를 먼저 설명해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0.3%이던 장애영유아가 2022년 0.6%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장애영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이렇게 증가하는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정책국장님, 5개년 배치 계획을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 현재 ’23년도에 기록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전국 평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북이, 특수학급 배치 영유아 비율이 전국이 58.67%인데 경북은 43.92%이거든요. 전국 평균과 14.75%라는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그러니까 경북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영유아의 경우에는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수치대로라면, 제가 보고받은 수치대로라면 일반 학급에 지금 이 영유아들이, 특수학급에 가야 되는 영유아들 236명이 일반 학급에 완전 통합교육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전문하지 않은 교사 밑에서 5명에 1명, 아니면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면 9명에 1명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장애아들은 그것을 전담 교육하시는 특수교사들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 교사들이 9명에 1명꼴로 배치되는데, 거기 완전 통합으로 경북교육청이 배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박채아 위원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아이들도 전문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시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특수 대상 일반 학급 배치,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해서 전체 특수교육 실무사가 4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20명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금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행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217명에게 고작 실무, 이 217명을 케어하는데 특수교육 실무사가 4명, 자원봉사자가 20명입니다. 2개를 합쳐도 217명을 케어하는데 고작 24명을, 전담 교사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아니라, 특수교사들 중에도 우리가 영유아 특수교사들은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그 영유아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분석을 했을 때도 경계성 자폐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경계성 자폐아들의 영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케어 받느냐에 따라서 정상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채아 위원  지속적으로 받으시겠다고 5개년 계획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이 58.67%인데 우리가 43.92%, 그러니까 14.75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는 교원을 확보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증가되는 교원 수보다 우리 아픈 아이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일반 통합 학급에 넣음으로써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 교육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향후 5개년 정원계획 어떻게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현재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 387명의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4명당 1명 정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97명이 필요합니다.

○박채아 위원  국가 통계 자료 중에 자폐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은, 꾸준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치료하고 관찰하면 개선될 수 있는 경증의 아이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적정한 시기에 받으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박채아 위원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십몇 %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다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북 아이들의 통계자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국가포털 한번 가보면 이런 경증장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경북교육에 대한 평가도 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5개년 배치계획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 위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셔서, 장애아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수나, 학습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교수, 그러니까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89명이, 그러니까 74.2%가 교사의 역할이 특수아동을 케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특수학교 관리자, 아니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가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교원 확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최근 한 3년간 걸쳐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534개교에 148억 정도 들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분야로 해서 환경개선을 했는데 개선을 하고 나니까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좋아졌지요?

○권광택 위원  이 공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조리종사원의 경우 폐질환,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런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라서 학교 급식종사원들의 호흡기 건강 확보를 위해서 이 환경개선 외에 또 다른 어떤 정책을 편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번 개선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조리 흄(Cooking Fume) 발생에 따르는 원인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2022년도지요? 선진급식 연구 그래서 한 열일곱 분 정도가 외국에, 대만하고 싱가폴에 다녀오신 내용이 있던데, 여기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권광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 해외연수 다녀오시면 결과보고서 내시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 내용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선된 환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 질을 측정하는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가스나 일산화탄소 농도 이런 부분들을, 요즘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온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먼저 우리 대형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한 이후에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 발주 현황을 보면 선정 학교 수가 137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전기획 중인 학교가 37개교, 설계 중인 학교가 11개교이고, 공사 단계인 학교, 계약이 된 게 40개교, 공사 중인 게 49개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올해부터, 금년부터 사실은 대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데도 있지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보니까 공사를, 철거한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완전 개축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하는데 철거하는 시점부터 이렇게 안전망이 안 처져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광택 위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권광택 위원  안전사고 난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공사 소음하고 자재 적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의, 현재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권광택 위원  왜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현재 학생들이,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보통 학교를 다시 개축하고 하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학습권에 피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분진, 소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지요?

○권광택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지역에, 지역에서 하는 일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예산으로 하니까 돈이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 복합화 시설사업, 안동도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아까 전에 교장선생님들도 오셔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학교에 그린스마트든 사업이든, 그다음에 복합화 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스템 체계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이 찬성이 되어야 되고, 학교 관계자, 운영위원회든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든 학교 구성원분들이 사실은 계속 거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권광택 위원  인사이동을 통해서 옮기고 하는데 ‘내가 있을 때 이런 머리 아픈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 사람들이, 그건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린스마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광택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우리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오전에 대안학교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김종현 과장님하고 휴식시간에 얘기를 나눴어요. 대안학교 설립이든 안동 지역의 중학교 불균형 해소를 하는 이런 문제들은 역시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맞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경안여중의 이전신청이 들어오면, 이전신청을 하려 그러면 학교를 매각해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를 추진하는 우리 도교육청, 한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이 다르다고 해서, 먼저 이전신청이 통과되면 하겠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안여중 자리에 공립 대안학교가 가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이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결이 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감님.

○권광택 위원  같이 한번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대안학교가 그리 간다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아시면서 계속…

○권광택 위원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검토를 좀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아따,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고만 질의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저는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보건업무 담당자 배치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보건업무 담당자가 보면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학생생활과에 두 군데에 나눠져 있어요.

○정한석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내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영숙 의원이 조례안을 만드셨지요?

○정한석 위원  그 조례안에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을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담 부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맞지요?

○정한석 위원  전담 부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담 부서는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라는데 이것이 지금 나눠져 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교육청에 보건교사 몇 명 있어요? 보건교사 몇 명 있냐고요, 장학사가?

○정한석 위원  장학사 1명이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 담당하는 담당자들은요? 행정 보시는 담당자들은, 보건 담당자들은 몇 명 됩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10명이 있는 사람, 행정은. 보건장학사는 1명입니다, 맞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그 1명은 유배 보냈습니까? 학생생활과에 보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정한석 위원  저도 이것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 봤었습니다.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그래 우리 보건교사가, 장학사가 1명 있습니다, 맞지요?

○정한석 위원  그럼 우리 학교, 경상북도의 914개 학교에 보건장학사 1명이 보건업무만 봐도 업무에 엄청난 과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보내서, 그러면 지금 그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그 장학사가?

○정한석 위원  굳이 제가 생각, 개인적인,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왜냐 그러면 지금 체육건강과에 보건 담당이 10명이 계신다고 우리 얘기했지요? 보건업무를 10명이 보고 있습니다. 다 나눠서 보건업무를 10명이나 보고 있는데, 보건장학사 한 분은 학생생활과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항상 이야기가 우리 남영숙 의원 조례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 부를 장학사와 행정직, 보건행정을 따로 두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명 있는 보건직을, 보건장학사님을 학생생활과로 보내 놨어요.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냥, 저는 모르겠는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이것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정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장학사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한 분 장학사가 914개의 학교를 맡아야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 가서 자살업무를 받고, 다른 업무까지를 맡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 거지요. 보건업무는 지금 체육건강과에 10명이나 보건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외 장학사 한 분을 이쪽에 보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업무적으로 뭔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저는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정한석 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을,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받아 보려고… 그 이원화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학교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학교의 현장을 내가 실태 파악을 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건 관련된 분들 책임자들 위주로 몇 분에 대해서 그냥 현장의 목소리만 듣고 지금 저한테 답변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각 학교에 체육건강과와 학생생활과의 보건담당교사 이원화로 인해서 현장의 업무적인 효율성이 어떤지를 한번 자료 요청을 제가, 우리 마지막 회기 때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가지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부분이 효율적이었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저는 우리 경북교육청의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배치가 업무수행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이번 계기로 이 부분도 한번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국장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보건교사는 법령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지요. 거기에 따라서 보건장학사는 그 보건교사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입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본청에 근무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원이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타 유사한 장학사 규모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증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예, 조용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교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예상기간 동안에 교원의 공백을 또 채울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휴직자들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조기 복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즉 해고 통보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또 조기 복직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기간제 교원 신분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동등한 대우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 교원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조용진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 교원한테도 경력의 관리하고 또 일정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상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경력단절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요?

○조용진 위원  예,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업무 등 정규 교사들이 꺼리는 업무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용진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일단 하나 할게요.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도 기재해 주신 내용인데 2023년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 등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앞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조기 복직한 교원의 복직 시기가 일부분 방학을 앞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들이 보면, 이분들이 방학이 또 종료되고 나는 시점에 또 다시 휴직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도적이든, 또 우연적이든 간에 학교 학급 운영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용진 위원  보니까 많지는 않고요. 한 두 군데, 2명이 그런 것을 했는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휴직신청을 했다가 조기 복직한 것이, 2022년 11월 초에 복직을 한 다음에 겨울방학, 조금 있다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3월 1일에 또 보니까 육아휴직에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갔고요. 비슷한 사례로 또 1건이 더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도교육청이 휴직하고 복직기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거나 또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을 생각하시면 교원의 휴직기간을 가급적 또 다 채울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휴직계획은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도 일정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안내를 통해서 자정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정리하면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휴직과 복직의 시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조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시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다음에 또 있으니까…

○손희권 위원  왜 저한테만 하십니까? (웃음)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거듭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제 오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마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몰았던 그 서면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생활과 대안교육 담당 사무관은 본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민원 처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원 처리법 7조 이전인 3조에도 타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님.

○손희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검토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직접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면 여전히 담당 직원이 한 검토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손희권 위원  여전히 직원의 답변을 신뢰한다는 거지요? 저는요, 국장님께서 판단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모든 이런 행정들을 담당자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책임은 직원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의회의 공식 자료 제출은 의장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럼 저에게 답변하는 그 모든 서면답변, 공식적인 문서도 교육감님 결재까지 받아 올라왔었겠네요.

○손희권 위원  그럼 교육감님께서도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직원의 법리적 검토를 신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손희권 위원  여전히 민원 처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근거로, 자료 제출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이것이 수사와 관련이 있어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일부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기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자료 제출이, 비공개 자료겠지요, 그것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판례를 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못 한다고 하셨고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원 처리법을 들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담당 직원이 법리적, 법률적 검토를 받은 바 없이 본인 스스로 셀프로 법을 검토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 동의하신다니까 그 책임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 민원이 잘 처리되었고 처리 안 되었고, 이것을 살피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까,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한 행정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내년에 살펴봐야겠지요, 그렇지요? 학생생활과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자료를 보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에서는 대안학교기관, 대안교육기관 이사장에게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만한 행정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대안학교 측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거짓민원을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원을 포항시청 담당자에게 유출을 했다. 또 직원이 소년원에 있는 학생까지 찾아가서 함께 법적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종용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저에게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제가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학생생활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는 이 의정활동이 수사나 재판에 소추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답변하고 다른데요, 서면답변이랑?

○손희권 위원  개연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손희권 위원  저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요? 어떤 근거로요? 지금…
  안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과장님, 일어나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 어떤 사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희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손희권 위원  아동학대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제가 그 민원을 어떤 민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것이 아니면 왜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손희권 위원  PPT 2페이지 다시 펴 주세요. PPT 2페이지 보면서 얘기하시지요.
  펴 주세요, 2페이지를.

○위원장 윤승오  자, 우리 손희권 위원님, 질의 도중에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아까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제출을 안 한다 하는 입장입니까?

○손희권 위원  저것처럼 수사에 관련된 사항이라 제출을 못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제가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출을 안 한다는 입장인데.

○위원장 윤승오  본 위원장한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윤승오  자…

○위원장 윤승오  자, 거기에 집행부에서, 학생생활과장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주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은 다 빼고 요청한 손희권 위원한테만은 제출해 주세요.

○손희권 위원  저는 그 제출, 뭐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제출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언제든 그것은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기 쓰여 있는 저 이유 때문에 저는 질의를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아니 그래,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하면, 유출을 하기 위해서냐, 알기 위해서냐? 혼자 알게 되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유출된다 하면?

○위원장 윤승오  아니, 경찰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 자료 본 위원장한테 내세요. 그 사람이 유출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다 하는 자료를 내 보세요. 그저 수사 중이다. 수사 중에 있는 자료도 거의 다가 법원 가면 다 공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그 자료를 요청해도 안 줍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의 과장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위원장 윤승오  알겠어, 다른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고집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손희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이것 저에게 주신, 아니, 의회에 제출한 공식문서입니다. 과장님, 뭐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말씀하시며 ‘이런 행정감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제출 못 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왜 아니라고 그래요?

○손희권 위원  과장님.

○손희권 위원  과장님, 저기 쓰여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저 자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손희권 위원  누가 과장님께 저한테 제출한 서류 좀 주세요.
  아직 안 봤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신상발언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아직 안 받아서, 확인하신 것입니까?
  국장님, 저것 확인했습니까? 국장님은 눈 좋아서 보이십니까?

○손희권 위원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손희권 위원  과장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총 제출 거부하신 것이 11건입니다.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11건 모두 이 민원이 다 수사와 관련된 사건입니까?

○손희권 위원  대안학교…

○손희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사가 진행된 거라면서요. 예?

○손희권 위원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요. 그 민원이 전부 다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길 수사 중인 사안은 아동학대라면서요. 지금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아동학대…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11건 전부 다요? 아동학대가 아니고 기관 정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민원도 없고 무조건 전부 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거란 말씀이세요? 뭐 하나 묻어 있다고…

○손희권 위원  뭐 하나 묻어 있다고 지금 다 그 건이라 표현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 이 자료 제출 거부 이것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결국 예전 서울대하고 이런 데서 조민 관련되거나 조국 관련된 것들 다 나왔어요. 다 받았다고요. 그것을 제출하라 그래서요. 부산대, 서울대 이런 것 다 받아요, 결국.
  수사 끝나면 정말 그 11건 모두가 수사와 관련 있었는지 제가 받아서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판단하신 것이 11건 전부 다가 수사와 관련 있다고 하셨지요? 수사와…

○손희권 위원  그러면…

○손희권 위원  11건 다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거지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대와 관련된, 그 민원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지금부터 보안 자료겠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아까 3조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조 보셨어요?

○손희권 위원  7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시고 3조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안까지 건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서보안, 있지요? 엑셀 자료에 보시면 14번인가 15번은 부서보안 걸어 놨잖아요. 모르세요?

○손희권 위원  교육국장님.

○손희권 위원  교육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손희권 위원  아직까지 아무도 자료 출력해서 전달한 사람 없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민원 내역에도 부서보안이 걸려 있습니다, 민원 내역에. 민원 내역에 부서보안을 걸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민원 처리법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부서보안이라는 것을 걸고 제출하는 그 용기에 진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것 국장님도 보고 못 받으셨고, 그렇지요? 뭔지 모르시고요, 보안상?

○손희권 위원  당연히 교육감님도 모르실 것이고. 교육감님 위에 학생생활과 담당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손희권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부서보안 모르시네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부서보안 건 사람은 업무 담당자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민원은 부서보안 걸고, 담당자가 부서보안 걸면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는 것입니까? 이게 뭐 수사기관입니까, 교육청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자료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서보안을 걸어서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면담 요청 민원마저도 지금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저한테 안 주셨지요? 교육국장님, 지금 이런 행정처리 행태, 정상적이라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알고 싶지도 않고요. ‘특이하고 말고’가 한 건의 구체적·개별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모든 행태가 맞느냐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님.

○손희권 위원  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평소에 통화도 자주 하시고, 그렇지요? 정보도 나누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 내용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와 통화하실 때요, 교육청 직원이 포항시에 전화해서 관련 민원 내용을 유출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통화로 물었을 때 처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런데 결국 포항시청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확인하니까 그다음 뭐라 하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것은 민원 처리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민원 처리법에 위반 안 돼요?
  저의 자료 요구는 담당 직원이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어떤 내용을 유출했는가 보기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포항시청한테 유출해도 되고 의회에 보고는 보안이라서 못 한다 이겁니까? 제가 그 내용 알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제가? 제 목적을 저렇게, 저의 의정활동을 저렇게 폄훼하고, 저렇게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도로…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진짜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희권 위원  ‘학생생활과의 직원이 소년원에 있는 학생을 찾아가서 함께 법적 조치를 하자고 종용했다.’라는 민원을 제가 여쭤봤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셨지요?

○손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대안교육 담당자가 소년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했나.’라고 확인하고자 하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하셨지요?

○손희권 위원  그래서 그 학생이 교육청에 낸 민원이 수사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수사의 당사자와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수사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끝난 이후에 각 민원들이 어떻게 수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상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렇게 판단하는 근거, 제가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자료 요구를 했다고 공문으로 보내신 저 근거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그럼 공문에 거짓말하신 거예요? 공문서에 지금, 공문서에 써서 주신 내용을 아니라고 부정을 해 봤자 뭘 합니까, 지금? 공문서에 저렇게 써서 의회에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저것은 의회에서 나간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의장님까지 통해서 내려가실 거고요, 우리는 공문으로 의장님 보고하니까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의회의 정식 공문을 받아서 위에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제출할 때도 위에 보고하고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내용 써 놓고 아니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또?

○손희권 위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손희권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손희권 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자료는 위 조항에 따라 제출 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고, 특히 저 조항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저희들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저희들에 대한 제약사항이라고요. 저걸 위반하고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저 위반을 판단하는 게 교육청에 계신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닙니다. 법원이나, 아니면 그런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왜 이것을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저한테 ‘너 이것 관여하는 거지? 못 줘.’라는 식의 답변을 정식 문서로 보내고, 그 내용은 과장님도 지금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결국 교육감님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냐는 질의에 교육국장님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그 민원 처리와는 별개로, 왜냐하면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수사와 모두, 조금 뭔가 묻어 있다고,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것을 처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 지금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 수사라고 하신 만큼 아동학대가 유죄로 판결되거나, 아동학대 수사가 끝나면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때 다시 민원 처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진짜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무능하신 겁니다. 
  본인은 검토하지 않고 직원의 검토를 신뢰한다는 그 답변, 사실 많이 좀 실망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행정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지만 그 책임을 모두 담당공무원이 지게 되는 현실에서는 불가하게 돼요. 결국 책임 있는 자들은 담당자 탓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담당 사무관이 그것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상급자가 아닌가 합니다. 
  행정감사에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 등등 고생 많으셨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위법행위, 그리고 저를 저렇게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 여러분들의 공식적인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료 제출 요구가 법에, 재판 계류 중에, 수사 중인 부분들도, 법에 있더라도 우리 본 위원회가 요구하면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을 안 하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대두됐는데 이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은, 법의 문제는 제출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대안학교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별개로 우리 본 위원회의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는 법에도 허용하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짧게 좀 해 주셔서,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많은데 다음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있으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럽시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시간이 너무 짧고 이러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늘은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본청 국·과장님,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10시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0일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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