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 경산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대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양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동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지원청별 2022년 대비 2023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차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어제 밤늦게 왔습니다. 왔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몇 개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제작 완료된 그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부탁드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재배정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지출 내역을 월별로 상세히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공히 내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해당 기관에 모두 다, 공통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재배정된 언어폭력예방학교 운영, 현재까지 세부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정산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지원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회복 생활교육 관련 공모를 시군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공모를 받았을 겁니다. 관계회복 운영학교, 관계회복 학생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관계회복 역량강화, 각 학교별로 지원한 학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학교별 세부운영계획 및 현재까지 운영결과,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회복과 교권침해 예방활동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리고 진로설명회, 입시설명회 등 진로진학교육 현황,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경산·경주·청도지원청별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현황, 즉 말해서 그 현황 중에서도 기관별, 유형별, 장소별, 가해자, 가해자 중에서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교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 놓고 그 옆에다가 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학생도 그냥 학생 하지 말고 남녀로 구분하고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스마트기기 구입 현황하고 이용실적, 특히 2023년도 이용현황, 그리고 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설계용역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을 제가 먼저 호명을 하겠습니다. 
  경산 지역에서 저희들이 오늘 행감을 시행하는 관계로 우리 차주식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지요. 

○차주식 위원  예,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된 내용입니다. 경산·경주 유치원 석면해체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경산이 10여 곳, 경주가 5개, 청도가 1개 원이 있습니다. 
  3개 시군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결정만 자꾸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시장·군수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한 번 더 고민도 해 보시고 모색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총선이고 어수선해서 또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님들과 자주 보고 하니까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치유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자료를 대충 받아봤습니다. 그 범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집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다양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범죄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현황을 보면 심지어 교직원들의 범죄도 있습니다, 교내에서. 학생들 집에서도 있고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불법촬영, 촬영해서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체 학교별, 유형별 건수가 총 19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관련된 예산은 2022년도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장비 구입비 지원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우리가 성범죄에 대한, 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세 분께 공통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주교육장님, 경산교육장님, 청도교육장님 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현재 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 6개월마다, 아까 우리 이양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마다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중에 보면 불법촬영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는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되었고, 아까 우리 이양균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산 지역 일부 학교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점검도 하고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면 더욱더 안전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이 다 답변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됩니다. 
  이양균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상시체계를 구축하면 더 안전한 학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딱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잦은 직속기관에도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아주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그런 기관에서도, 우리 직속기관에서도 기관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우리 경산 관내에 디지털성범죄가 발생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경북도내 전체 19건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경주는? 혹시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지역청이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7조에는 디지털성범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배포, 두 번째,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상담, 세 번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지원, 네 번째, 불법촬영 등 영상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일선에서는 이런 피해자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범인이 잡히더라도 그 피해가 지워지지 않고 지속되므로 단계별 회복적 요소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잘 모색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경산·경주·청도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회복과 교권침해 예방활동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아버지교육 등과 같은 부모교육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아버지교육도 있고 그런 부모교육도 있고.

○조용진 위원  그리고 교권회복하고 교권침해 예방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조용진 위원  예방활동, 그러니까…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위원  다른 교육청도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부모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그만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부모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자녀와 부모의 소통으로 학습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또한 교사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느낀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고요. 부모교육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에서 실시한 내용은 교육위원, 인원 한 30명 정도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저녁에 2시간 정도 한 3회를 실시하고요. 
  주제특강은 메인강사가 실시를 하고 또 실습은 보조강사를 통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 본인과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아버지로부터 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상담심리전문가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1차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부모가 얼마나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또 기질 및 성격검사를 실시해서 2차적으로 이런 검사를 토대로 전문가가 해석을 해 주고 상담으로 진행되는 일대일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반적으로 타 시교육청에 비해서 부모교육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학부모교육,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또 상담하는 심리교육을 확대를 하셔서 자녀와 부모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자녀가 학교에서 또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정에서 해결하게 됨으로써 교권회복과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여러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교육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설명회, 입시설명회 등의 진로진학교육을 각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사업으로 대학진학경북박람회를 경주 구미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위주의 박람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로진학교육은 초등, 중등생을 상대로 하는 진로진학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작은 규모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초·중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로진학교육은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로교육 중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뮤지컬 배우가 멘토링 서비스를 하는데 서울·경기권에서 멘토링을 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와서 ‘여기에 오면 발성 연습을 배울 줄 알고 왔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놀랐다. 그런데 경북 쪽에 와 보니까 뮤지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도 있구나. 그걸 배우고 가는… 서울·경기권은 그만큼 다양한 정보도 많고 또 이런 뮤지컬 배우가 진짜 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받으러 오는 반면에, 경북의 학생들은 이런 직업이 뭔지 그냥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진로교육을 많이 실시하다 보면 우리 경북의 학생들도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발성연습을 배우러 오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부모교육, 진로진학교육 또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시간 관계상 짧게 한 30초씩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주교육지원청이 감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우리 감사자료를 보시고 또 잘된 부분들은 격려도, 우리 제일 선배·동료 위원으로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질의도 좀 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경산·청도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장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별로 질문이 없는 과묵한 학생이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일선에서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역할이 커진 데에 비해서 권한이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실정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께 간단히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조금, 교육지원청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역순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배진석 위원  예.
  경산지원청장님.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분의 교육장님들 말씀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경주·경산·청도가 안동에 있는 우리 교육청과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지역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턱이 높습니다. 교육청은 문턱이 높고 또 지역 학교의 문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장선생님, 초등·중등 교장선생님도 이렇게 증인으로 각각 두 분씩 회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학교의 문턱도 교장선생님들, 또 공고한 학교의 문화, 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공립은 공립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자체대로의 교육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민원의 소지, 또 학교 인근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의 민원의 소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안동이라든가 또 각급 개별 학교와 그 민원을 소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민간인이, 일반인이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또 어떤 민원 때문에 안동까지 교육청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갑니다.
  결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거나 해결하려고 해도 사실은 교육지원청에 그 권한과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곤혹스럽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어떤 숙원 과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구제 문제, 학교의 신·증설 문제, 통학차량의 문제, 학교시설 복합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경산 같은 지역은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경북의 유일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청도 같은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빠지고 줄어가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참 유일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 대한 어떤 직급의 상향이라든가 또 어떤 역할의 강화,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또 정책 권한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또 수직체계가 계열화되어 있고 인사의 어떤 유동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까? 한 분만,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각기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교육지원청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소한 일반현황만이라도 동일한 형식으로 또 동일한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예산 현황 같은 경우에도 항목들이 다 달라요. 몇 %나 우리 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예산들이 배정되나 이것을 비교해 보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것으로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우리 관계관님 나오셨죠?

○배진석 위원  교육지원청마다 최소한 일반현황만이라도 동일화, 통일화시켜 주신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배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또 조금 질의할 부분들은 추가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고,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교육장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님의… 경산교육장님, 디지털 불법촬영카메라 작년에 예산 3억을 받았지요?

○정한석 위원  3억을, 불법촬영카메라 이것 설치를 어느 쪽에 3억을 사용하셨습니까?

○정한석 위원  장비구입비 지원 해서 3억 원 관련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한 금액은 얼마 사용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3억 예산이 구입비 지원 해서 3억 원…

○정한석 위원  그래요? 장비구입비 지원 해서 3억 원 이렇게, 저희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차주식 위원  과의 전체 예산이, 학생생활과 전체 예산이 3억, 작년에 2022년도.

○정한석 위원  아, 전체적인 예산이…

○정한석 위원  그러면 이것, 2023년도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혹시 예산 지원을 또, 준비를 했습니까?

○차주식 위원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경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청도.

○정한석 위원  예,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 내용 받았지요?

○정한석 위원  공립학교 지적사항이 5건이고,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감사 시에 사립하고 공립이, 그러니까 감사 시 사립보다 공립이 감사 지적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재정조치 금액이 또 좀 큰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보통 감사 대상에 유형이 무엇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게 항상 감사를 받다 보면 유형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원청의 감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청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나오는 게 행정이나 교육 파트 보면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감사를 받을 때. 그것은 매번 지적을 당하고 또 한 번씩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감사 대상에서 지적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서 단순한 업무 실수로 재정상 조치가 일어난다면 환수조치를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항이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한 번씩 더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교육장님,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봤는데, 경주시 일반고등학교는 경주 내 중3 학생을 수용하는 데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지요?

○정한석 위원  다른 시군에서 경주로 375명이나 전학하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교육장님은 장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예,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2023년 한 해에만 41명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했고, 마이스터고 학생이 많이 진학한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 경주공고와 경주소프트웨어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경주는 포항과 더불어 울산까지 권역을 같이하고 있지요?

○정한석 위원  인근 가까운 경산 등 대부분 산업도시에 가까운 곳이고 경주의 면학 분위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황이라면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많은 학생이 경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우리 교육장을 비롯해서 교육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마지막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손희권 위원님, 항상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는데 준비됐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해 주시지요.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세 기관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급별 교장협의회 회장님들이 계셔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일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돕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씀이 즉,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각 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교육이, 이제 지자체별이겠죠? 그리고 지역의 교육이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경산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예, 경주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청도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용기 있게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절히 비판을 섞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청도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의 질의에 경산교육장님께서는 권한을 많이 달라 하셨고, 우리 경주교육장님께서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책기능이 보완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예산, 집행, 조직, 인력선발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인력과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통폐합으로 행정을 효율화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그 인력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쓰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말씀하고도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교육장님이 계시고 교육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행정 지원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균형발전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청도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이런 지역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수 인재 양성부터 정주여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지역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발전특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발전특구라는 게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제공하고요, 학교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구 내 학교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구를 말합니다.
  우리 경북 내에서는 제가 어제 듣기로는 포항·구미·안동·울릉 이런 지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청 주체가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이기는 한데 우리 세 군데 모두 다 교육발전특구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경산교육장님, 교육발전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청도도 동의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우리 경주교육장님께서는 “모든 입시제도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교육청이 입시와 교육과정을 나눠 가지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방향을 바라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입시 이런 교육과정을, 입시제도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면 국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대학은 또 별도의 입시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중 중요한 정책 하나가 시설복합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산은 제가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북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시설 복합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늘봄, 북카페, 교육센터, 평생학습시설 등 해당 지역이 좀 외진 곳에 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의 편의, 또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그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에는 혹시 시설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의 경우에는 사실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시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지금 청도에도 아마 학교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어찌 보면 복합시설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구미나 울릉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틀 전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 부지를 쓰면 안 되고 옆에 부지를 쓰면 되지 않느냐?” 등등 그런 말씀을 참고인으로서 발언하고 가셨는데요. 저는 그게 소극적인 모습인 것 같고,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만 잘 돌보면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균형발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광택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저는 가장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경주·경산·청도교육장님들, 과장님들, 또 우리 초·중등학교의 교장협의회 회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중등하고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도 오셨고 한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치원부터 해서 중학교까지가 이제 교육청의 업무 범위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고등학교가 업무 범위, 업무 관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교육이 지방을 살려야 된다. 교육과 산업체와 대학이 전부 연계되어서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역소멸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협의라든가 또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런 문제, 지난해 같으면 황금돼지띠 그랬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학생이, 지역의 중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이 되는, 고등학교가 지역교육청 업무 관할이 아니어서 협력에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분씩 한 분씩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경산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우리 교육장님 말씀이 공히 같이 업무를 지원하고 관장하는 역할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세 교육장 모두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싶어서 이렇게 들어봤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2023년도까지지요? 지금 현재도 예산이 상당히 한 5000억 정도, 크게는 7000억 정도 줄었지요? 줄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특히, 사업 예산들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청도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그렇지만 예산이 줄어도, 특히 우리 학생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그다음에 교직원 복지와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과 지역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꼭 애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공통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청도·경산·경주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해결하시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두 번째, 부임 후 ‘우리 교육지원청이 최고다.’ 하는 사항. 
  세 번째,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사항. 
  네 번째, 각종 수사 대상, 피해자, 피의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 또는 상위기관에 원하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안전보험 별도로 듭니까?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짧게 짧게 하셔야 될 겁니다.

○김홍구 위원  법률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직원은 없습니까? 법률 지식이 없잖아, 교직원들이?

○김홍구 위원  자체적으로 변호사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공통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선 학교건 교육청이건 부임하시는 선생님들이건 교장이건 교육장님이든 간에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임지에 가셔서 임무에 전념하실 때 학교 발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대상 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념해야 될 전문 직렬에서 법률지식이 아주 미미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안들이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그리고 본인 위주의, 개인 위주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시스템들에서 과연 어떤 게 우리 전문 교육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 교육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일선에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교직원, 모든 관계자분들이 우리 교육위원과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항상 하시는 만큼, 변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육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오늘 시간을 너무 잘 지키셔서… (웃음)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 지역 출신 윤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교육장님, 직원분들, 또 우리 협의회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 교장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또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주시고 또 소신 있는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우리 박채아 위원님, 오늘 정한석 위원님, 또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주 같은 경우는 외부 유출보다도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자유롭게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심적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마이스터고가 일반고 다음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잘 안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 꼭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봤을 때, 경주 같은 경우도 20개교에서 한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현재 학생들 부담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오늘 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우리 교육장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현장에 또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할 업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하셨고, 저 역시, 본 위원 또한 이렇게 외부에 나왔으니까 지역청에 대한 이야기를, 소신을 좀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묻는다는 점, 질의를 드린다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 부담이 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통학 거리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현실적으로 기숙사 부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면 현재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주에? 그건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시군을 넘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상당한 피로감이 쌓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 자살이라든지, 어찌 보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위기 상황도 닿는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기숙사에, 부모님 곁을 떠나는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우리…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크게 공감하시고, 우리 경산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청도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재 우리 감님께서 ‘따뜻한 경북교육’을 하셔서 외국인 학생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교육을 떠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어찌 보면 이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자부담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 경주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윤종호 위원  예, 경산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예, 본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직접적인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우리 교육장님의 단체에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대해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제안하셔서 발전 방향으로 바뀌기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사감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합니까? 기숙사 사감선생님. 

○윤종호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실은 우리가 보면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이수하는 20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충분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립도 여러 가지가, 교육조차도 못 받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데 이수를 좀 하시도록 독려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의회 감사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을 대표하는 회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또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합시설, 강당이나 그린스마트스쿨, 그리고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와 중복되는 말씀이라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자리에 계시면서 ‘나는 안 되고 다음 후임자가 해야 된다.’ 몇 몇 분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과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학생들에 오는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 책무에도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 이런 의무까지 실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협의회장님 마이크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개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시간은 관계없으니까 짧은 소견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부터 하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협의회장님, 좀 일어서셔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옆에 경주…

○윤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답을,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역 대표 다 하셨지요, 세 분, 그렇지요? 다 안 하셔도 세 분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교장선생님 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민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우리 위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학생들의 안전,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깔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의할 때, 교장선생님도 지금 협의회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분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장이 감사장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격려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에 몇 분이 아직 질의가 안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황두영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었습니까?

○황두영 위원  아니, 자료가…

○위원장 윤승오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까?

○황두영 위원  조금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가 오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청도교육청, 그다음에 경산교육청, 경주교육청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바로 묻겠습니다. 기숙사 사감 청소년 전문가 양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산교육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황두영 위원  기숙사에 사감선생님 근무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황두영 위원  아니, 근무 연속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2년입니까, 3년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황두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감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보통 기숙사에 1, 2, 3학년 이렇게 있으면 사감선생님이 대부분 그 학생들의 성격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요주의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렇게 사감선생님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아니면 아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사감선생님 교육하는 것은 연이나, 연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도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어떠한 성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 조례 입법을, 개정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숙사 사감선생님께서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 즉 말해서 요즘에는 워낙에 고도의, 그리고 인터넷만 열면, 앱 하나만 들어가면, 지금은 성범죄 연령이 아주 중학생, 아주 적게는 초등학생들도 성범죄에, 아니면 성에 대한 범죄 능력, 그다음에 모방, 성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만 들어가도, 그야말로 인터넷만 가까이 있고 휴대폰만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사감선생님도 앞으로는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좀 대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산교육장님과 경주교육장님 그리고 청도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잠깐 우리 황두영 위원님, 주로 보면 기숙사 관계는 고등학교가 거의 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이하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다른 교육장님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중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벗어나서 기숙사에 가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친구들과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학교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면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석면 해제 대상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경산에 10개, 경주에 5개, 청도에 1개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특히 유치원이라 그러면 아주 유치원생들은 민감한 나이이고 피부라든가 각종 아주 유해, 어른들에게도 유해하지만 아주 자라나는, 이제 유치원생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경산에 아직 10개가 있고 경주에 5개가 있고 청도에 있는데 유독 경산에 지금 10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합당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아주 시급한 일인데 이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학교의 대부분이 불법촬영…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고가 단위로 요즘에는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구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학교마다 좀 가격이 다르고, 왜 그렇게 구입비에 대해서 그러느냐 하면 자, 교육장님, 비단 경주교육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데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서, 고가의 어떤 물품을, 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 그다음에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북도에도 합당하고 좀 우수업체가 아닌 데는 전국 우수업체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아직까지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비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연령층이 낮은 초등학생부터 지금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촬영도 하고,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같은 데는 남녀공학도 많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생·중학생 이게 연령대가 낮아도 우리가 어른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촬영을 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그냥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다가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서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실은 점점 시대가 급변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대에 앞서서, 지금 디지털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가운데 초고속으로, 어른들은 어쩌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요즘 애들은 초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오히려 학생들을 못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한 번씩 여기에,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장님, 한 1분씩만 교육장님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만큼은 이런 이런 식으로 대책이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 번씩 제시를,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교육장님들 그래도 참 이렇게 협조적이고, 앞으로도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직 다 오지는 않았지만 잠시 보면, 아까 기숙사 이야기했던 것은 기숙사 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통계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가해자가 비단 남녀노소 어떻게 이런 것을 떠나서 여학생도 여학생끼리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을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건수로 따지면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건수로 따지면 적어도 1건에 200명, 400명한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것은, 학교폭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다가 오히려 더 확장·확대가 될 수 있다, 모방할 수도 있다, 많은 것을.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은 그래도 지역의 수장이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갑자기 막을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만들려는 이 정신을 갖고, 고도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은 정말로 다른 쪽으로 돌리면 오히려 엄청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수장님들께서 정말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 교육기관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 아니면 저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깐 방청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데일리의 김재욱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오는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교육장님 제일 끝에 앉아 계셔서, 혹시 청도는… 안 들리나요? 청도는 혹시 지금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심의를 끝냈나요?

○박채아 위원  그래도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청도교육청은 없다는 얘기죠?

○박채아 위원  이양균 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경주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2024년도 관련해서요?

○박채아 위원  혹시 몇 월에 했나요?

○박채아 위원  10월경에 했고요?

○박채아 위원  혹시 각 지원청마다, 시군마다 조금 다르던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지원청을 통해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예산을 학교들이 지원청으로 올리고 지원청에서 시청으로 가는 구조인데, 혹시 경주교육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던가요?

○박채아 위원  경산교육청은요?

○박채아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시군마다 굉장히 첨예하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군은 2024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을 2023년도 3월 아니면 2월에 심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교육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빠르게 심의를 하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김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전혀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직접 시군으로 통보가 되면 자기 학교에 하고 싶은 사업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 전체, 경산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 전체 학교의 사항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수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바로 올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 서로의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지원청에 수합을 해서 지원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청으로 넘기고, 그런 순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 곳에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2024년도 교육청 예산이 7000억이 삭감되고 있는 만큼 교육경비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각각 금액은 적지만 22개 시군을 모아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일단 예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로 받지 못하고 우리 교육청에 하셔야 되는 그런 예산들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교육청도 돌아가셔서 실제 그런 것들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박채아 위원  일단은 교육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군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지원청이랑 협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 계신 분들은 다 협의가 잘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교육청이 좀 있더라고요, 지원청이. 그래서 시군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의사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2분만 제가…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답변서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경산·청도·경주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관내에 성범죄 피해 학생 지원센터 접수에 이렇게 보면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면 관내에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현재, 제가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촬영이 15건, 그다음에 어떠한 촬영을 해서 유포한 것이 1건, 그다음에 기타가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아무 일이 발생 안 했다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성범죄 발생 시 3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교육청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발생하면 즉각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라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범죄가 발생하면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도 감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누구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청도교육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 청도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경산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그러니 여기에 전혀 발생 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도의회에 나와 있는 것은 촬영이 15건, 유포가 1건, 기타가 있습니다.
  경주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답변서 여기에, 이게 제가 지금 현재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성범죄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황두영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교육청에 보고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건·사고, 그다음에 이게 성범죄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일인데 3개월 이내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건지, 답변서가 잘못된 건지 무엇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자료 요청하면 그때까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연수 강화, 그다음에 뭐 예방교육 철저 이런 식으로 그냥,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어떠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교육이 아닌 오히려 학생들이 모방을 더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제가 더 할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제가 도의회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별히 신경 써 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안 다치고, 또 청소년이나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집 가족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풍비박산. 이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교육장님과 교육 관계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철저하게,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존경하는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와 제가 아까 한 질의에 전부 허위 답변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료도, 결국은 과에서 온 자료가 지금 허위 자료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생활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정확한 자료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고, 경산교육지원청과 경주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정확지 않은 자료로 답변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리고 우리 경산 지역의 교통불편지역 학교 학생, 우리 행복택시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산 지역은 통학버스 없는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등 늦은 하교에 따른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산시는 7월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주민과 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사업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차액은 경산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사업이며, 무분별한 이용권 남용과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서 최대 월 1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한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은 경산시가 지정한 6개 읍·면, 18개 마을, 440세대의 주민과 경산 지역 7개 고등학교 125명의 고교생을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행복택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 887명,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교생 25명으로 총 9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행복택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 가운데 하양읍 124명, 진량읍 107명, 압량읍 13명, 와촌면 34명, 용성면 312명, 남천면 297명이며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교생은 경산고등학교 1명, 무학고등학교 14명, 사동고등학교 1명, 영남삼육고등학교 6명, 하양여자고등학교에서 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교통편이 어려운 학생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진량, 용성 쪽도…

○차주식 위원  불편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경산시에서 행복택시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시행했는데 벌써 900여 명이나 이용을 했고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5개 학교에서 25명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제도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관내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중에?

○차주식 위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택시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예산과 운영의 측면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중학교에서도 함께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학생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산시와 경산지원청이 협력을 통해서 교통이 불편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 내용이 우리 경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도 그렇고 특히 오지가 많은 청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주식 위원  효율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택시비용이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경주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예산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는 예산 문제나 부정사용 등의 문제로 10회 정도로 사용횟수를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중교통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과 동시에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하나 더, 잠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주식 위원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스쿨존에 경찰서와 협력해서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앞의 스쿨존에는 속도제한이 몇 ㎞/h로 되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학생이 많지 않은 지역이나 또 대로변에, 4차선이나 심지어 8차선 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30㎞/h입니까?

○차주식 위원  이 속도 상향은 우리 교육청과 경찰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관련해서 대로변에 속도 상향에 대한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차주식 위원  협의 진행 중인 곳이 경산 같은 경우가 있으면 예를 한 몇 군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계당초등학교하고 와촌초등학교입니다.

○차주식 위원  거기 교통량도 많고 한데 그걸 좀, 우리 사고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당국이 무조건 경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의 의견과 또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면 학교가 쉬는 날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 경주교육청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교육장님? 경주도요?

○차주식 위원  예, 청도교육장님, 청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하여튼 학교로 직접적인 민원은 없더라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경주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760억 정도 되네요?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

○김홍구 위원  교육청에서 이번에 올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60억이 명시이월입니다.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이란 1원도 쓰지 않은 거예요. 예산은 받아놓고 하나도 안 쓴 겁니다. 사고이월은 일부 썼지만 계속사업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원인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김홍구 위원  왜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최초의 예산편성 때 시기 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경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 118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이나 사장시키게 놔두면 다른 곳에 써야 할, 지역에 이만큼 예산이 사장된다는 결론이지요.
  그다음에 공통적입니다, 보니까. 감사지적 대상을 주로 보니까 계약 및 정산업무 부적절, 교직원 급여지급 부적절, 학교회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절, 세입·세출 외 현금 및 학교 통장관리 부적절,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주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경산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같이 통합이 안 되어 있지요?

○김홍구 위원  지금 통합계획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홍구 위원  우리 관계관님, 알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 못 들었어요? 됐습니다.
  다행히 청도교육지원청은 이런 사례가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  보니까 처음으로 없어요, 오늘 세 교육지원청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건 교육의 문제거든요. 평상시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방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행정기관에서 너무 방관해 오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우리 각 지원청별로 궁금한 사항 한 가지씩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주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합쳐서 학생이 한 1800명 정도 있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경산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배진석 위원  청도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배진석 위원  그래서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성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한국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예,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국어센터 개설 이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기, 2기 교육과정이 끝나고 3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해 보시고 난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이번에 교육장님이 파악하시는 부분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어센터 자체가 도심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또 하나는 단기간에 그렇게 연수 마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복귀했을 때 과연 그 학습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꼭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국어센터 운영을 지금 지원청에서 하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센터장을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한국어지원센터의 선생님, 정규교사가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 그리고 보건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스물여섯 분은 대부분 지금 강사로 채워져 있고, 올해 연구사 한 분이 내년부터인가?

○배진석 위원  9월 1일 자로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장께서 이 교육지원 업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한국어센터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국어센터에 상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초기의 연구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시행착오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1기, 2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함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배진석 위원  그걸 좀 조기에 실시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지금 우리 도내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고등학생, 지금 유학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그래서 한국어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북도내 권역에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걸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국어센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주하는, 상설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센터를 운영해 가야 하고, 또 선생님들도 강사들보다는 일반 우리 정규교사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어센터를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관계관님?

○배진석 위원  이게 어느 과 소관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진석 위원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중학생들이 그다음이고 고등학생들이 몇 명 안 되어요. 이걸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넘겨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건 유초등과에서 담당하는, 제대로 된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일에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걸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교육복지과하고, 도교육청으로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향후 대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따로 하실 말씀…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경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님, 센터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나마 지금 필요사항이나 아니면 운영해 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1분 내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센터장님,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저 답변 듣는 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어교육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 3월에 했지요? 개관을 했는데 다문화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언어 습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경주 한국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제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올해 개관을 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죽 들어보니까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없고, 그러면 당일로 교육과정이 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경주에 1800여 명의 우리 다문화학생이 있고, 우리 경북 전체에 지역별로 다문화학생들이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어교육센터가 경북에,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유일하게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경북지역 내의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함께 가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권광택 위원  교육받고 하는 데는 통학차량이라든가 숙식도 제공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경주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의 다문화학생들이 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늘봄학교 봅시다. 늘봄학교 경주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시범학교가 있지요? 청도도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없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이것도 국정과제로 해서 특히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 또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또 양육 부담을 줄이고 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올해 금년도에 시범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한 6개월 당겨서 202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아침돌봄, 저녁돌봄, 일시돌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만족도에는 학생의 만족도가 근 97% 이렇게, 학부모 만족도도 근 98%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또 우리 전체 학생 중에서도, 시범하는 학교 중에서도 참여율이 한 61% 정도 되는 것으로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이 어떤 부분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경산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 퇴직교원이 참여하는 시스템,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늘봄·돌봄 이런 부분들이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또 교육청에서도 잘 들어서 지원하고 또 정책을, 인력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학교는 교육이 주목적인데 또 보육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다소 힘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애를 좀 써주시고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복합화, 학교복합화시설 이 부분도 현 정부에 와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보니까 경산에 수영장 하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폐교된 부지입니까, 하양초등학교가?

○권광택 위원  거리는, 접근성은 괜찮고요?

○권광택 위원  예, 여기에 부대시설하며, 센터가 몇 개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유아교육센터.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회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아까 전에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학교시설 개방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복합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현장에 돌아가시면 ‘내가 나간 뒤에 하지 뭐.’ 이런 것보다는 계실 때 뭐라도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지원 및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을 54개교 운영하고 있고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20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런 학생들이 보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이런 가정 내에 구조적 결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학업 중단 위기학생 중에는 방금 경산교육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부적응 학생,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학생들이 학교폭력, 교권침해, 자살·자해 그런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든지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몇 선생님들께 실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수업시간에 서슴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다른 반에 가서 기웃거리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자살소동 일으키고,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고. 보니까 한 반에 한두 명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담임선생님들이나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 김천지역에… 정말 참 심각한 문제라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여러 문제점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서 “이것 경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안교실하고 대안교육이 엄청 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경산교육청부터 먼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 잘되고 있는 자료들 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조용진 위원  경주도…

○조용진 위원  그때 보통 부모님이 허락을 잘 안 하잖아요.

○조용진 위원  경산교육청 잘되고 있다 하니까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청도교육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청도에는 대안교실, 학교 내 대안교실이나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없지요?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의 어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시키고, 또 해외 학생들에게 영상통화를 해서 직접 한국어를 또 가르친대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도 받고 교권 침해도 당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학교 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친구들만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위탁교육기관에 지원도 조금 해 주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교 내 대안교실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친구들을 학교에서조차도 외면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학교 안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방치·방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경북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이런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기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 자살·자해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마다 자체 위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거기에는 혹시 학부모 대표는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외부·내부 제가 우리 도교육청 지침에 보면 학부모 대표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부모 대표는 구성원에서 빠졌다는 말입니까?

○정한석 위원  경주도 조직은 되어 있지요? 위원회는 조직이 되어 있지요?

○정한석 위원  예, 경산.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아니, 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게 지금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했던, 1년에 한 번씩, 자살 그게 굳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했는지? 꼭 자살을 해야 되고,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하는 겁니까, 지원청에서는?

○정한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요?

○정한석 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생명사랑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Wee센터 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 특색프로그램 1개 이상씩 운영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특색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각 지원청마다? Wee센터.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름 색다른,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한 가지씩만 특색적인 부분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잠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색프로그램 운영 여부하고, 그리고 지금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서 각 교육청마다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차후에라도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정한석 위원  제가 잠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허락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과장님들 세 분 좀, 어느 분들인지 몰라가지고. 3개 군에 행정지원과장님들.

○위원장대리 윤종호  순서대로 직책·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의금액이 올해부터는 올라갔지요?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지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은 느낌이 뭐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함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을 해도, 상향 조정한 이유를 알지요? 무엇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맞지요? 지역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작년과 대비했을 때 차이점이 없습니다. 저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개인적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총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행정과장님들께서는 그 업무를 다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그렇다고 특정 업체에 밀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골고루 나눠서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행정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시설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거듭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전 행감하고 오후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좋은 말씀 위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당부나 지적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들 포함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생 수요예측 실패를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결국 이게 초등학교 학생 배치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실 부족, 운동장 부족 등 교육환경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밀학급 해소하려 그러면 다목적실, 과학실, 학습자료실 등을 교실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황남초등학교 학생 규모 예측 실패한 것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누구의 책임입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교육, 포항교육지원청과 사실 소통을 하면서 수용 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참 힘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설정하면 과도하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예측 실패했다고 지적을 받고. 어떤 개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남초등학교의 경우에 최초 36학급에 900여 명 예측했다가 현재 55학급 1400명이 됐네요?

○손희권 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만약에 5년 뒤에 38학급으로 안 떨어지면요?

○손희권 위원  이게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지요. 떨어질 것 같은데 결국 안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처음에 36학급에서 지금 59학급까지 올라가는데 예측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야 뒤늦게나마 예측해 보니까 38학급으로 5년, 6년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까 최초의 질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매나 나와 있는 모듈러, 아니면 교실 바꾸고 이게 다지요?

○손희권 위원  결국 최초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다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천초등학교가 그나마 52학급 1200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또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네요?

○손희권 위원  52학급, 48학급으로?

○손희권 위원  이것은 예측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0.2명 기준으로 황남초등학교 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황남초등학교는 0.1명으로 했습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손희권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겠지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은 웃으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기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 우리의 고객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5년 뒤면 해결되는데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단 수용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산 쪽에도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개인 주택의 일부가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을 점유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산에? 고등학교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기계금속고등학교 부지에 있던데, 이것은 도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 지원청은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이 집도 이제 지어져서 아마 조치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손희권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교육청이 다니면서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교육지원청이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 확인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에도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아니면 그 역사나 히스토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손희권 위원  또 경산에 혹시 시설 담당하는 과장님 오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위원장님, 경산의 우리 시설센터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그렇게…
  시설과장님, 일어나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아마 그 센터에서 담당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해 3월에 끝난 정평초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저희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보는데요.
  이것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한 2억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낙찰금액은 한 1억 6000 되는 것 같던데, 기존 기초와 신설 기초 간섭으로 인한 전실 면적 추가 반영,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골구조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16.7%가량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손희권 위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기존 기초 부분하고 철근으로 하기로 했는데 간섭이 있어서 철골로 바꾸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공사비용이 16.7%가 증가했다?

○손희권 위원  어쨌든 딱 때마침 2억 다 채운 것 같아서요.

○손희권 위원  우리 용성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딱 16.7% 해서 어지간히 채웠더라고요?

○손희권 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변경 중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면 설계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본청 행감을 앞두고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아니면 설계에서 무엇이 빠져서, 이런 부분은 설계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당연히 그건 감내하고 넘어 가야 될 부분입니까?

○손희권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손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다 알겠어요. 기초 이런 것 모르는 건 알겠는데 뭐가 빠졌고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손희권 위원  담당 공무원의 경험 부족으로 설계가 잘못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서 예산이 더 쓰이게 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손희권 위원  아닙니다. 제가 경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때마침 16.7%라는 같은 설계비 증액이 2건이나 되어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잘못되었다면 우리 지원청 내에 감사가 또 움직이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다음 지금 시간은 없지만 조금만 더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지금 경산 쪽에 보니까, 제가 감사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유치원 이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떤 유치원은 상품권 168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유치원은 연말정산 급여 과소신고 해서 환급되어야 되고, 또 특정 유치원은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데하고 계약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또 외상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생일 축하금도 지급을 하고, 또 예산으로 쓰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300만 원 넘게 쓰고, 방수공사, 보수공사, 밧줄 구입하는 데 700만 원을 계약근거 없이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더라고요.
  유치원이 우리 경산에도 많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단순 실수로 보이는 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 외에 또 의례적으로 행해져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번 이루어지는 감사를 보면 유치원들은 꼭 끼어 있더라고요. 이런 유치원들에게 가이드를 주든가 아니면 평소에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희권 위원  초등학교에서도 돈을 쓰고 후결제 받으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다음에 공사계약 관련 서류 착공계, 준공계 이것 등록하지도 않고 7000만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감사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라서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우리 경산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남은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주교육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경주에 다문화가족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 보니까, 지난 2022년 대비 거의 한 15%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제 다문화가족 승마체험, 이게 특정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시는 데?

○윤종호 위원  이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까 심리적인 어려움이 특별하게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아까 한국어 교육하듯이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한편으로 다문화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같은 민족이고, 어찌 보면 미래를 함께 가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모르긴 해도 국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다문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에 다문화를 전문적으로 그룹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학생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또 국내의 지금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다문화가족들·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함께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승마체험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직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과도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다문화라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좀 있는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22개 우리 지원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주가 처음 하는 거지요, 신규사업으로?

○윤종호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윤종호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서, 아까도 우리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데이터는 정확지 않지만 느끼기에, 소통하는 걸 봤을 때 좋다면 특히 최근에 MZ세대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 신규공무원 이런 분들이 적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22개 지원청의 공통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좋으시다면 보급을 좀 많이 하셔서 말 그대로 신규공무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교육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나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2023년도 신규사업에,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제교육. 

○윤종호 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데이터가, 설문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예, 평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받아 보시고요. 더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장려해야 될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학생들이 보면, 어떤 모 설문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한 46%, 중학생 48%, 고등학교는 52% 정도가 꿈이 없다고 해요, 꿈이. 그래서 이제 해외사례에, 100여 군데의 사례를 보니까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 설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 관련 개념이라든지… 꿈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고, 어쩌면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이 상승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에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 부분은 신규라고 했지만 아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 데이터를 갖다가 반드시 피드백으로 좋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경산하고 청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산이네요. 간단하게, 다문화 힐링캠프, 미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혹시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차별도 문제가 있지만 다문화, 한 가족이라고 보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걸머지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이게 공통사항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2분만.」하는 위원 있음)

○손희권 위원  앞에서 2분만 쓰라고 하니까 2분만 쓰겠습니다. (웃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답변에서 늘봄학교 관련 의견을 주셨는데요, 맞지요?

○손희권 위원  늘봄학교가 읍·면 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시에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하교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는 공감 못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고.
  지금 우리 늘봄학교에 신청자가 없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예측 못 한 부분이 생겨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자원봉사자를 넣든가 계약직을 넣든가,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시행했다고 하는데 한 몇 년 줬으면 제대로 시행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늘봄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좋고 아니면 부모가 진짜 맡겨놓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늘봄의 정착을 위해서 교직원들이 다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면도 있어서 현재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손희권 위원  정부가 이 정책 실패하려고 내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이 정책이 분명 도움이 되고 수요자가 있고 정착이 된다면 출산율은 물론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읍·면 지역에 더 도움이 되지, 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보충 시간을 더 받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심 내의 늘봄에 대한 수요와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둔 건 분명하기 때문에요. 도심 지역에 계신 분이든 읍·면 지역이든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교사들 부담 과한데.’ 교사들의 부담이 과하다는 게 끝이 아니고 교사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인력을 더 채용해서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인력풀을 만들어 주든가 하는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그게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당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황두영 위원  1분만…

○위원장 윤승오  1분만?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1분간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산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 말씀에 또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사립… 석면 제거 유치원의 이야기를 하고, 학교 이렇게 하면서 사립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사립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황두영 위원  맞지요?

○황두영 위원  지금 교육장 정도 되시면요, 사립이니 공립이니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공립에 다니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듣기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도 귀한 자식들이고 엄연히 교육청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공사립을 가릴 그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두영 위원  해서 사립에 대해서도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공사립을 너무 구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생들은 사립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사립 보냅니까? 그건 아니지요.

○황두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기기 한 3년간 많이 샀잖아요. 자료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들어왔는데 한 7000대를 샀네요, 3년 동안. 7640대를 구입했는데 실제 이용 현황이 어떠하냐고 물었는데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답변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은 해놨는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비대면 상황이 끝나니까 수업에 활용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교구로, 도구로서 있는 솔루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그걸 보는, 개개인적으로 보는, 이걸 운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서 사용이, 활용이 적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은 해 놨으니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누가 한번, 경산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이게 내구연한이 한 5년 되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도 5년 동안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폐기시킬 때 시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과 9월에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지요? 

○위원장 윤승오  본 위원장이 지난 6월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은, 우리 학교교육은 아이들의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행정직은 교육장의 그 자리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다 지원을 하는 스태프로서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어제 아래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크게 이슈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능력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교육청 행감은, 오늘 3개 교육지원청 감사가 오전에 진행된 결과 교육지원청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검사결과를 감사자료에 정확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우리 도교육청 감사 시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 도내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배움이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공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인쇄라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늘 행감 대상이 되는 3개 지원청의 기초학력자료를 취합해서 받아봤습니다. 오늘 받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부터는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와 가깝게 답한 부분들이, 경산지원교육청은 제 요구의 한 80%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을 할 때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하고, 전체 학생 수 대비 부진학생 수를 적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활용을 이렇게, 보자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명예라든지, 학생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청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청에 부진학생이 있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지원,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을 강구해서 부진학생, 또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뒤쳐짐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내일도 지원청에 대한 행감이 있고, 또 월요일, 화요일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청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별도 서식으로 해서, 꼭 해서, 저희들도 절대 그런 부분들은, 기밀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절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습 부진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어제 뉴스에 떴던데 보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또 줄고, 2040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지금의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교육… 아까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료라든지 교육이 발달되면 지방에서도 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출산을 더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이 최고 먼저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군, 그다음에 직업으로 가면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또 그때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엄청나게 불균형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산정책에 좋은 정책이 있다 하면 어떤 예산을, 참 우리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저희들 귀담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M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오전 10시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